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춘광 의원 발언

제3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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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기 침체 및 고용 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 해소와 취약계층 복지 확대 및 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또 시급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지역 경제와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안건 처리 및 예산 심의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영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송승운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2851억 원보다 1512억 원이 증가한 5조 4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4936억 원보다 1476억 원 증가한 4조 64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15억 원보다 36억 원 증가한 7951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 지출이 380억 원 증가함에 따른 조성 규모가 감소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소비세 인상분과 ’18년도 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교부액, 국고보조금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또 세출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안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의 반영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깊이 유념해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 지역 경기 침체 및 고용 여건 악화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조기 편성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대상으로 보면 전체 규모가 2018년도 최종 예산 대비 1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 중 공공근로 확대 사업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일자리 예산이 전년도 증가에 비해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관별 예산 증가율도 도 본청이 60.8%, 제주시 4.9%, 서귀포시가 0.2%로 증가하고 있어 도 본청에 치우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관별 재원 배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절차 미이행 관련 예산입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 정기 제1차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마치고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업 전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 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는 바, 향후 예산 부서에서는 면밀한 주의를 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편성 관련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를 보면,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9.26% 증가한 629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30.37% 증가한 2439억 5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운영비로 예산 편성 전 반드시 도의회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사전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 및 반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는 자본적, 경상적 사업을 공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보조 사업으로 사후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두 통계목에 대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 사업을 보면 국가 직접 사업 27억 3800만 원, 지역 혁신 거점 육성 사업 3억 5500만 원 등 다수가 출연금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전략국, 보건복지여성국, 일자리경제통상국의 경우 정산 의무가 있는 국가 직접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향후 예산 부서에서는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편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입니다. 금회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제주관광진흥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등 3개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치금 350억 원을 감액하여 관광진흥기금 예탁금 350억 원을 상환하고 있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관광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4개 사업에 5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 관광 통계 DB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에 5억 6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월동채소 등 수급 안정 사업에 29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밭작물 수급 안정 사업은 농가의 자율적인 월동채소 시장 격리 참여 농가에 포장재비, 물류비, 가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월 월동무 출하 예상량은 전년 대비 37%, 평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양배추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동채소류의 도매가격은 월동무는 20㎏당 7792원, 평년 대비 36.9%로 하락하였으며, 양배추는 8㎏당 3094원으로 평년 대비 47.4%나 가격이 하락하여 제주 농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농가 자율적 시장 격리를 통한 월동채소류의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한 품목 다양화 방안 등 월동채소류 가격 급락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안 가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수정 가결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원안 가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심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수

고현수위원장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자료 요구보다도 제가 공식적으로……. 공직자분 중에 불참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정책관이 불참 사유가 행사 참석으로 돼 있는데 행사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박시영 서울본부장님께서 관외 출장으로 돼 있는데, 원래 서울에 근무하시는데 왜 관외 출장으로 돼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관련 건입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아닙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질의·답변 요구에 앞서서, 아,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구에 앞서서 이 문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하는 예산 심사가 요식 행위입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닙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출석 의무 있는 거 당연히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불출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당연하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특히 예결위원장에게는 그 이유를 구두든 유선상이든 이야기하는 게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불출석 사유서들이에요. 보내왔어요. 저한테 전화 오신 분도 있고. 전문위원님, 물어볼게요. 서울본부장 박시영 본부장, 불출석한다고 이유 설명했습니까?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못 받았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저한테도 없었어요. 이거 심히 의회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사유서 제출 안 하고 불참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제출도 안 하고, 전화도 없고. 서울이 그렇게 멉니까? 이유 설명이 돼요, 도민들한테? 답변하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현수

고현수위원장

당장 지금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지금 내려오라 그러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집행부 공무원에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 이유를 이따가 오후에 설명하고 설명이 납득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보건소, 그리고 보건지소의 청사 관리직, 공무직인지 기간제인지 구분해서 그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다음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2018년부터 지금까지 500대 정도 설치된 걸로 파악이 되고 올해도 300여 대가 설치될 걸로 보이는데 관리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주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했었던 연구 용역들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자료 요구…….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도청 총무과, 각 시청 총무과, 공기업 기간제근로자 ’18년, ’19년도 해고자, 전체 해고자. 이것을 정책기획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든 더 채용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게 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양쪽 행정시, 동사무소, 공기업, 전부 다입니다. 그거 다 기록돼 있을 거예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더 이상…….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이 시급한 민생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산 편성 전에 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역 중에 사유, 예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를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17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20분까지 1시간 내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10시 14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과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은 납득이 되는 이유로 오후 회의 에 불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양해를 우리 위원들에게 선 구했고요. 그래서 양 행정시 부시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어쨌거나 추경을 이렇게 3월에 미리 앞당겨서 잡은 것은 지금의 민생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민생 경제에 필요한 예산들을 제출한 걸로 보이는데요. 기조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 전체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회복지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자리 관련한 거 보면 산업, 중소기업과 관련한 예산은 4.93%,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0%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민생과 그리고 특히 일자리와 관련한 경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1512억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은 민생 경제, 일자리, 도민 체감이라든지 이런 지역 경제 활력화 회복과 취약계층 복지, 안전 이런 데 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용 재원이 얼마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분야나 이런 거에는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자리 분야는 저희가 국가의 매칭 사업도 있고 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만큼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의위원

특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일반 꼭 필요한 예산들은 보통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편성했다고 이유를 들고 계세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의지나 그런 태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본예산 심의에서는 동의를 해 주셨다가 추경에 이렇게, 대부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심의는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추경 할 때 일자리든 민생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 넣은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당초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심의 시에 272개 사업에 110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강성의위원

이번에 몇 개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21개 사업에 76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된 사유는 국비 매칭이라든지 필수경비 등이 있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의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로서는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본예산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그런 점에는 저희가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것 또 하나는, 일자리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해서 좀 더 대폭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강성의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물론 장기적이거나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 제주 지역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도 상당히 모자란 실정이라서 저희가 당장 취약계층들의 생계를 위한 단기적인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공공근로 같은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위원

출연금은 뭡니까? 원래 출연금의 의미가 뭐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은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런 데 사업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강성의위원

공공 기관, 출연 기관들이 있는 거고 그 출연 기관의 사업이라든지 운영비를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사전에 편성할 때 저희가…….

강성의위원

당초에 편성한 것 당연히 받을 거고, 추경에 편성할 때도 출연금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출연금은 금액의 변동과 관계없이 당초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아마 안 받는…….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출연금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의회에서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출연금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런 문제를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출연금 문제나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를 들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정산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출연금 같은 것도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맞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의 비중에 따라서 아주 경미하게 변경되는 부분이야 건건이 다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변경된다거나 증액이 된다거나 감액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의 회의 심의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분야는 앞으로 검토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주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혼듸쉼팡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일자리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강성의위원

이게 처음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추경입니까?

강성의위원

예, 추경예산으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최소한 전년도 9월 이전에 이런 필요성들이 제기되어서 그게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대화 과정에서 이런 필요성들이…….

강성의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 사항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에서 건의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사업의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기는 하지만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못 하고 이제야 반영한다. 이거 어떤 식의 걸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운영 기관, 이거 민간위탁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강성의위원

민간위탁, 운영 기관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운영 기관은 현재 아직 안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차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성의위원

운영 인력 5명…….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5명입니다.

강성의위원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2교대로.

강성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운영 기관 관련해서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고길림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강민숙위원

고령 해녀 은퇴수당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양 행정시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고령 해녀 은퇴수당을 각각 신설하셨어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강민숙위원

은퇴수당을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지금 해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바다에 물질하러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무리가 있고 그래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서 가능하면 나이 드신 해녀분들이 물질하지 않고 육지에 있으면서 조금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퇴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고령 해녀 은퇴수당을 적용받는 나이는 몇 살부터입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80세입니다.

강민숙위원

80세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강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70세에서 79세 고령 해녀의 경우 현업 시 10만 원의 수당은 보전받지만 은퇴수당에서는 제외되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은퇴를 하셔야 은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부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고령의 나이는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녀분들이 노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고령의 나이를 몇 살로 보십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것은 건강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강민숙위원

평균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대중교통으로 봐도 70세 이상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75세 정도도 가능할 수 있는데…….

강민숙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70세 이상인 분도 고령 해녀에 포함시켜서 은퇴수당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 해녀가 물질을 통한 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고령…….

강민숙위원

예. 이분들이 고령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월 평균 수입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바다에 많이 나가지 못해서 수입은 많이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월로 따지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월 평균 50만 원 내외로 수입이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은퇴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분들이 은퇴하려는 의지가 있게끔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의 수입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은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강민숙위원

어떻든 사업의 실효성도 중요하고 또 도의 재정 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허법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위원

예멘 난민 신청자 임시 구호 활동 지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멘 난민 183명 정도가 제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못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여기에서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호비 정도는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2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예멘 난민에 대해서 지금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현재 183명 정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도내에 183명 정도 체류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작년 본예산에 사업 지원이 안 되어 있는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지에 대한 견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당초 작년 연말에 난민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도적 체류자로 결정이 되고 다수가 취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지원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연말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결과를 보니까 183명 중에 57명 정도가 거처가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구호비는 확보했다가 이분들한테 지원해서 2차적인 문제들을 예방하는 차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편성이 57명에 대한 지원인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거처가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들이 항상 큰 문제를,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 숙식은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민숙위원

5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난민 운영 관리비, 즉 인건비가 5000만 원 중에 2880만 원, 전체 예산의 58%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57명 유입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이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주거 지원비, 식비, 의료비 지원, 교육비 정도이고, 지금 세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주간에 2명, 야간에, 24시간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 줘야 됩니다,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그래서 세 사람 정도의 인건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위원

난민 지원을 위한 예산 투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난민 지원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 버리면 나머지 부분 갖고 난민을 지원한다는 게 좀 궁색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거처가 없고 직업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담해 보고 반드시 구호비나 의료비나 교육비나 지원 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추계해 있고, 이 부분 운영을 해 보면서 과부족이 발생하면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절차와 내용도 적합해야 되지만 어떻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오늘 서울본부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없어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결위 자체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 다른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심하셔서 예산이 없다고 출석 안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원칙적으로. 앞으로 부지사님 이 부분 철저하게 전파하셔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도 재정을 판단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재정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우리 제주도 재정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제주도 재정은 그나마 호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관광객, 그리고 부동산 수입. 하지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재정 자립도가 그나마 증가세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낮아지거든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안 봅니다. 앞으로 계속 제주도 재정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저의 판단인데, 동의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도 통계를 보면 국비 지원이 많아지고 국세는 많이 걷히는 반면에 지방세 부분이 감소되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동의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 90%가 넘는 곳이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가 지금 자체 수입도 줄어들고 있지만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일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몇 백억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정도 하고, 기조실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이 부분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재정 분권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소비세가 11%에서 15%로 4% 인상됨에 따라 한 628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풍선효과예요. 그게 증가된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감액됐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18년도 정산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방소비세가 628억 정도 늘었는데 그 대신 보통교부세가 215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제주도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부터 지방 재정 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지역상생발전기금, 이게 폐지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폐지되는데, 이 또한 제주도에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크다. 맞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해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까지는 제주도 경제가 나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제주도 지방 수입 증가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방세 올해 목표가 1조 43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방세 증가율도 15%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이 점 몇 퍼센트대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체납관리단 같은 것도 임명해서 체납 처분에도 상당히…….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국비 확보에 더욱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체납도 체납이지만 저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수입 증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중에 하나가 중장기적인 자립 세수 증대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는 지금 좀 침체되어 있지만 관광 산업이라든가 지식 기반 산업, 그리고 농업을 연계한 6차 산업 관련된 부분도 제주도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체 재원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다, 동의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중장기 자립 세수 증대 방안 같은 게 좋은 제안인데,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그리고 이번 1512억 예산 중에 어찌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이 2.8%, 2.9% 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2.8%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8%, 2.9%에 비해서 9.2%나 늘어났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014년도에 15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 1차 추경까지 하면 3000억,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1억 원은 모두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맞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최근 3년간 분석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물론 추경도 62건에 한 278억 원이 늘어났는데, 물론 그중에는 국비 매칭이 34건, 거의 200억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도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집행하고, 또 앞으로 인건비가 포함된 공기관 대행사업은 출자·출연금으로 간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매년 출자·출연 기관 평가를 해서 이런 것을 줄이는 방안을 저희가 앞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번 1512억 중에 278억 원이라는 금액은 18.4%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도적인 점검, 그리고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의 회의 사전 동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과 평가 점검도 필요하고요,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무 관리 조례 제정을 제가 제안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관련 조례는 아마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 평가, 사후 보고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만들어서 내년 예산 전부터 반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 재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해서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번 조기 일자리 추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의원들이나 도민들, 언론들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잠깐.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오대익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예산 202억 원의 한 74%인 148억 원이 공공근로 사업 예산에 편성되었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세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 초에 5개년 로드맵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같이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크게 나누고 있고, 취업 알선과 인력 양성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억 원의 148억 원이 바로 일자리 지원에 해당되는 공공근로 사업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도민들의 이와 같은 지적에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지적하는 겁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그런 것을 변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질 높은 일자리, 그다음에 고임금 일자리, 이 부분은 지금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시스템이 정비되고 조건이 정비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민간 시장 경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정을 투입했다고 해서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직접일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두 번째는 기간제근로자 양산 등 임시직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하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정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직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일자리 로드맵 중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17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매칭시키는 데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매칭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간이 늦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조금 가슴 아픈 지적인데, 제가 해당되거든요.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포장된 노인 일자리 추경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추경예산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앞서 제가 17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약 181억 들어갔고, 이번 추경에 약 46억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오대익위원

노인은 그보다 더 많아요?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은 공공근로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청년 일자리 사업은 약 76억 원인데 여기의 3배 정도 올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오대익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지사님, 아까 국장님한테 대강 세간에 도는 이번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반론이라든가 해명을 들어 봤는데, 이것은 제가 부지사님한테 일부러 하는데, 청년들에게 희망고문 예산이다. 이것은 저는 아니다. 저는 아주 희망주의자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나에게 불리해도 희망만 가지면 산다는 이론가인데 희망고문은 반대거든요. 희망고문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지만 그 희망고문은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희망고문이라고 하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줘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희망고문이거든요. 이번 청년 예산이, 이 예산을 청년들에게 줌으로 단기성 예산이고 기간제 예산이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희망만 주고 다시 고통을 준다는, 이렇게 혹독한 비평을 하는 자도 있거든요, 작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청년들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사실 공공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그리고 버젓한 일자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부분, 질 높고 수준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기업 부분에서, 민간 부분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렵고 고용 취약 계층들이 많고, 또 청년들이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잡기 사전적인 단계에서 그래도 공공 부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정으로 그 부분을 메우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청년들의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어떤 승부를 걸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희망고문을 줘서는 안 되고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적지만, 그리고 짧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더 큰 것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예산이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더 큰 내일센터’라는 것을 금년 7월부터 합니다. 거기에서 2년간 월 150만 원씩,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한 100명을 선정해서 2년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큰 내일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에서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미래에 자기 승부를 걸만한 잡(job)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한 역할들을 공공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민 기조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오대익위원

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권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기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청년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제시됐는데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우선 재원이 필요하죠. 어떤 재원이 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청년기금 설치 문제는…….

오대익위원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방법은 그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상임위하고 협의할 겁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재원 관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이 170억 원, 금고 협력 사업비 한 19억, 그다음 JDC 전입금. JDC 전입금이 2015년 이전까지는 오다가 원 지사가 온 이후부터 왜 끊겼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지나친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다시 받아서 이렇게 하고, 다 모으면 기금이 된다. 재원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는 고민해서, JDC 분야도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제주도가 기금 같은 것을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바로 희망을 주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오대익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디에도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즉 기간제근로자는 사람도 아니죠, 사실? 기간제근로자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양질의 일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는 앞으로 질 좋은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 일자리도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아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시 작년 대비 올해 해고자가 1400명에 이릅니다. 서귀포가 200여 명에 이르고, 도 전체 1600명에 이릅니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자리 창출한다고 일자리 예산을 하는데, 올해 해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충이에요. 서귀포시고 어디고 일하다가, 그게 일자리라서 돈을 얼마 받든 간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일자리 다 뺐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경제가 아니에요. 60세 이상 더 채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50대, 40대 일할 사람들 자르고. 그 사람들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양질의 일자리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에서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윤춘광 위원님께서 서두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고 관련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기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경하는 문제는 앞으로 윤춘광 위원님하고 논의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삶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떠나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퇴근하고,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쓰던 사람들을 어떡하든지 계속 쓸 생각을 해야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정리한다. 되도록 60세 이상으로 한다.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도지사님과 도 정책 담당자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십시오.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공무원 외주 사업비 좀 들여다볼게요. 출연금, 민간위탁금, 공기관 경상위탁, 드디어 전체 예산 대비 10%가 넘었어요. 지금 공무원 대거 증원 계획을 하고 계시죠? 공무원도 증원하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올해인 경우도…….

춘광

윤춘광위원

공무원도 부족해서 증원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증원할 계획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제주도에 일이 너무 많아서 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생하는 겁니까? 말씀을 제대로 해 보세요. 저는 공생하는 것 같아요, 서로. 우리 귀찮은 일 너네가 좀 하고, 너네도 먹고 살고, 이런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이런 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3개년 동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실장님, 도정이 어떻든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도정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도정에서야 제대로 잘하겠다고 위탁을 주겠지만 이 돈 다 누구 돈입니까? 공무원도 대폭 증원하고, 위탁도 늘어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 지역에 예산 쓰는 거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칼같이 재단해서 딱 자르고. 외주도 이제는 한도액을 정해야죠. 실장님, 여기 보세요! 외주 주는 거 한도액 정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행정에서가 칼같이 엄하게 하듯이 공기관하고 공생할 게 아니고 외주 주는 것도 한도액을 정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외주 주는 데 한도액 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문제도 있습니다. 수수료율도 일률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분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잘합시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잘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안녕하세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알고 계시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보기 좋게 다 탈락했습니다, 국비 사업. 알고 계세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 탈락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전국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서 두 개소를 중앙에 응모를 했습니다. 중앙 심사단 현지 심사라든지 심사할 적에 사업 성과가 아직은 미진하다 해서 탈락됐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제가 미운 소리 좀 할게요. 조합에서 이런 걸 해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 국장님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요. 이건 서로 도우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단히 준비해서 신청해야죠. 탈락한 업체들도 여기 두 개나 끼어 있고, 중도 포기한 업체들도 끼어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통과……. 중앙부처가 바보인 줄 아세요?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거 매뉴얼을 만드세요, 국비 사업에 대한 거. 매뉴얼을 서로 논의해서. 이런 조합에서 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도와줘서 제대로 해서 국비 따올 생각을 해야지. 5개 업체 올라가서 다 탈락했다고 그거 당연한 듯,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국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지역구 국 회의 원님들 모시고 국비 토론도 했지만 앞으로 국비에 대해서 충분히 따올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께서도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농·수·축에 공모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게끔 조합 측과 지혜를 모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냥 맡겨서 너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전체적으로 제주도 이익에 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면 기조실하고 의논하고 또 조합 불러서 의논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현수

고현수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농촌 현장 농가의 여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귀포시 김민하 국장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김민하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수 전동 전정가위 지원 사업 있죠?

민하

김민하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탈락자가 한 300농가 이상 돼서 탈락 농가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 사업인 경우는 그만큼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대폭 상향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사업비를 4억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4억 7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편성됐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이, 농가로부터 신청이 완료됐죠?

민하

김민하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신청이 15일 자로…….

연호

강연호위원

15일 자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신청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신청 결과가 수합돼서 혹시 집계된 게 나와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가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하고…….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민하

김민하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번 주 내로 제출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번 19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죠?

민하

김민하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로 제주시 부시장님.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 예산 심사 때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에는 작년도 탈락자가 많아서 올해 예산을 상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2억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혹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가 됐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없었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2억 2000만 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봤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탈락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 결과를 놓고 오는 2회 추경 때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시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행정시에서 자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도에다 제출이 됩니다, 신청 현황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알고 보니까 협력 사업을 MOU 맺어서 농협하고 2019년도 올해부터 2022년도까지 4개년 동안 2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번 주에 양 행정시에서 제출이 되면 그다음 도에서 할 일이 뭡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재원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은 행정시 예산에 했다가…….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저희들은 대상자를 바로 확정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바로 확정이 아니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주까지 읍·면·동에서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러 온 농가들마다 “전정 시기가 끝났는데 이제야 신청하라는 이유가 뭐냐?” “좀 일찍 해서 올해 전정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다 불만들입니다, 지원 사업에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전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올해 지원 사업을 놓고 이제야 신청 받고, 도에다 제출하도록 해서 행정시에서 수합하고, 3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끝나 버렸기 때문에 4월에야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하면 6월부터야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협에서 매칭하는 상생협력기금이 있는데 그게 확정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행정 내부적인 문제 가지고 농가들한테 그런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심사 자료입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접수를 2019년도 1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행정시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신청 마무리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끝나서 농가들이 전동 전정가위 구입해서 그걸로 올해 전정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수혜 사업의 적정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적정 시기를 뻔히 알면서 이런 것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행정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무시한 건 아닙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전동가위 공급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6억 정도 가지고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변경을 해서 한 20억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칭 사업비가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는 다른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좋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농가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거꾸로 국장님께서 감귤 재배 농가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에야 신청하도록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전정 시기 다 지나야 신청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진짜 그럽니다. 모든 농가들이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동의 농가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 봤습니다. 다 욕을 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좋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적정 시기에 사업 확정을 해서 대상자들이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옳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2 공항에 대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갈등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자는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더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은실위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우수 사례 조사나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하고 공론화를 시킬 거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고은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고은실위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말에 민간위탁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2월에 민간위탁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개정했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3월 20일 날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민간위탁 분야는 거기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검토보고서에 두 건이 그렇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31일 자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0일 날 다시 심의하게 됐습니다마는 사업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쪽이기 때문에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사무라든지 이주 노동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은실위원

그때 임시회에 동의안이 제출됐었는데 철회되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민간위탁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철회된 사실이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이러한 것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입법 취지를 잘 파악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해 1월 초에 인사도 있다 보니까 빨리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아무리 현안 사항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임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위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예산입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발달장애인 주간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18세에서 65세까지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 활동 사회 참여, 사회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행정시가, 바우처는 행정시에서 결정하고요,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고은실위원

발달장애인들의 활동 지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활동 보조 시간.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활동 보조 시간은 이미 법적으로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이 44시간, 88시간, 120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주간 활동 서비스에 대한 시간이 있는 거고, 다시 활동 보조에 대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은실위원

활동 보조에 대한 시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고은실위원

주간 활동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은실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복이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에서는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올해 첫 사업이고,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총량을 두 개를 합쳐서 44시간 단축형은 일단 예외로 하고요, 기본형 월 88시간과 확장형 120시간의 활동 보조 사업 중에 기본형은 40시간을 활동 보조 시간에서 뺍니다. 그리고 확장형은 합쳐서 62시간을 빼게 돼 있습니다. 중복 지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주간 활동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커뮤니티 케어 내에도 녹여나 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주간 활동 서비스에 대한 시간이 88시간이나 120시간일 경우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하루에 2시간, 4시간, 5.5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생애주기별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다 받지 않고 주간 활동 서비스만 받아야 되는 거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애초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9시부터 6시까지 받는 걸 부모님들께서는 원하시잖아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시간, 4시간, 5시간 반이라는 것은 나머지 시간에 대한 어떤 것들은 책임져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법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정책 사업이 시행될 때, 위원님 아시겠지만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시작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대단히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는 완전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은실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거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에서는 활동 보조 지원 사업 또한 정부 사업 플러스 제주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한번 시범 사업으로 전개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실태 욕구 조사를 통해서 제주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럼 도 추가는 몇 시간 정도 주어지는 거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주어지지 않고,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년 시범 사업을 해 보고. 왜냐하면 이게 주로 젊은 발달장애인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도 가고 사회 참여도 하고 일자리도 있고 이러한 시간 외의 시간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께서는 시범 사업보다 더 후퇴한 졸속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만이라도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자리 그리고 생활 SOC 관련 예산안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래 취지에 맞게, 부합하게 편성된 예산인지는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은데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오후에 출석을 못 하는 관계로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안 올라온 예산이 1512억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양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을 봤더니 제주시는 465억 79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370억입니다. 전체 비중을 따지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81%입니다. 서귀포시는 24.47%입니다. 전체 예산안 중에 양 행정시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55.28%입니다.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종태

문종태위원

해마다 양 행정시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제주시가 25.58%, 서귀포시 16.86%, 합치면 42.44%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제주시가 25%, 서귀포시가 16.5%, 양 행정시 합하면 41.5%가 됩니다. 본 위원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행정시 예산 편성이 점점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무래도 주민과 접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시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재 도 본청하고 직속, 사업소,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현원이 5412명입니다. 이 중에서 본청이 1059명, 직속이 1052명, 사업소가 544명 해서 도에 직접 소속된 공무원이 도합 2655명입니다. 전체 49%예요. 그리고 제주시 866명, 서귀포시 723명, 읍·면·동 990명 하면 2579명, 약 47%입니다. 나머지는 보훈청이라든지 도의회 해서 공무원분이 약 4% 됩니다. 공무원 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이요. 결산을 하는 과정을 보면, 2018년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에서 양 행정시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도는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많아요.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들의 규모가 커요. 1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그런데 양 행정시는 규모가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의 1억과 양 행정시의 1억은 다른 거예요. 양 행정시는 이를테면 1000만 원씩 10개로 쪼개집니다. 그만큼 품의가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양 행정시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역할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예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양 행정시에 집중되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인력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꼭 예산이 많다 그래서 인원이 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만 사실은 자기들 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또 그 나름대로 자기들 고유의 일들이 있습니다. 정책 기획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꼭 그렇게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부지사님, 본 위원 지역구는 동이 3개입니다.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인데요. 매주 회의 가 있습니다. 자생단체 회의 가 있어요. 가 보면 정말 일이 많습니다.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수없이 많이 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 하면서 행정과 호흡을 한 4년 했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아요, 읍·면·동에서. 대민 접촉 기관 아닙니까?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취지만큼 양 행정시의 인력도 증원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읍·면·동 직원들은 시로 가려고 해요. 또 시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도로 가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게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요. 읍·면·동, 양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일이 많은데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인력 증원과 함께. 그리고 보통 9급에서 시작해서 7급 정도 되면 행정에 대한 업무 파악, 본인의 업무 파악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 할만 하면 양 행정시, 도로 데려가 버려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그것에 맞게끔 인력들을 배치하고 또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또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과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수많은 시장을 다 담당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분들이, 주무관님들이 일을 해야 될 시장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 해녀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수당은 처음 신설한 거지 않습니까? 고길림 부시장님.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또 무리한 물질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소득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70에서 79세 되시는 분들은 얼마를 보전해 주고 있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10만 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10만 원 보전해 주고 있죠. 그리고 80세 이상인 분은?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20만 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20만 원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에서 79세 되는 분은 소득 보전이 안 돼요. 그렇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80세 이상인 분은 얼마 드립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80세 이상인 분이 은퇴를 하게 되면 30만 원 드립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30만 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는 사실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니에요. 물질 나이는 각각 다르거든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를테면 한 77∼78세 되신 분이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소득 보전 10만 원이라도 그나마 받았어요. 그리고 월평균 보통 50만 원 해서 600∼7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물질을 해서. 그런데 이것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올리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나이를 좀 내리든지 건강 상태를 보면서 유동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70세에서 79세 이분은 30만 원 정도 받으면 물질을 했을 때 한 달에 50만 원 내외, 그리고 소득 보전을 받았던 10만 원이지만 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물질에서 손을 내려놓고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20만 원 받다가, 소득 보전되고. 그리고 물질해서 50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 받다가 30만 원이면 망설여지는 거예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좀 올려 줘야 됩니다. 이왕 할 거면 이 차원이,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과 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전통 계승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끔 은퇴수당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 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사 증원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상필

임상필위원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소방직만 올라왔더라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상필

임상필위원

분명히 지난번 답변하실 적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광어연구센터 시설을 했는데 연구관이 없어서, 연구사가 없어서 연구를 못 한다. 이 얘기를 도민들이나 누구 다른 쪽에서 듣는다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상필

임상필위원

부지사님 답변도 있었고 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저는 4명 요구를 했는데 4명이 안 되면 한 명 정도라도, 증원이 한두 명이라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직제 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다른 사항과 포함해서 직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단일 건으로 올리기가 너무 사실은…….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제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다른 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부지사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방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지금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의 소방관을 2만 명 증원하는 국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좋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에 따라서 전 시도가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 진짜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연구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증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예산서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반납금이 18억 6300만 원인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일단 작년도에 배정된 금액 중에 입찰하면서 입찰 차익금이 있습니다. 입찰 차익금 감액되는 부분하고, 그것은 나중에 보전해 줄 겁니다마는 일단은 감액시켜야 될 거라서 감액하고, 그다음은 전체…….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그 내용 안 같은데?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맞습니다. 18억 감액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필

임상필위원

예, 18억. 아니, 총사업비 55억 중에 무려 34%나 되는 18억이 입찰에 의해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발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게 7억입니다. 아, 입찰 차액이 8억쯤 되는 거고, 8억 2000만 원쯤 되고 나머지 10억은…….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5억 얼마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 차액이 8억이나 발생해요?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수산은 5억, 동일2리는 19억 해 가지고…….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보면 55억 2700만 원에서 5억 700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집행이. 안 그렇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

상필

임상필위원

설명서 227페이지, 지금 1회 추경에 18억 6300만 원을 감액해서 국비 반납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 내용을 보면 수산지구가 있고 동일2지구가 있고 토평지구가 있고,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명으로는 맞지 않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김태엽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부시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배수개선사업 올해 3개 지구를 하는데 2개 지구 사업은 올해 일몰입니다.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하고 동일2지구가 일몰 사업인데 그게 계약할 때 입찰 차액에 대한 반납액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7억 99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0억 6000만 원은 토평지구인데 토평지구에 당초 25억이 배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중앙 방침이 전국 동일하게 15억만 적용하는 걸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줄 겁니다마는 첫해는 15억으로 조정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감액한다면, 제주시는 이게 없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시간이 없어서 더 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몰 사업 감액 부분도 나중에 보전이 들어옵니다. 보전이 될 거고…….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같이, 제주시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으면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임상필 위원님,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제주시도 배수개선사업이 18억 감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봤는데. 좋습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오후에 가신다고 해 가지고 미리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의 문제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예래동에.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혹시 예래동에 지금 신규로 도시계획사업 하려고 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제가 아는 것은 대유수렵장하고……. 예래동 구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필

임상필위원

예.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대유수렵장하고 그 옆의 하예동.

상필

임상필위원

그 노선 말고 지금 측량해서 보상 들어간다고 하는 구간 혹시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그런 게 시 전체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됐습니다. 담당 국장님,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노선인지 아니면 신규 노선인지…….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신규.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 개설하거나 확포장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례동 진입로라든가 대유산업에서 저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라든가 이게 지금 몇 년째 공사 중입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사업이 전체적으로…….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빨리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시간 끌면서 몇 년씩, 예래동 진입로 중로 버스 다니는 길, 그게 지금 3년 차인가 4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행 못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공사도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는데. 계속 추진하다가, 예산 3억 올렸다가 2억 올렸다가 5억 올렸다가 이 정도인데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아니, 이것도 못 하는데 어느 게 급한지 완급이 없다는 겁니다, 완급이.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도시계획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장기 미집행, 좋습니다. 위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래동 하예1마을회관에서 논짓물로 내려가는 도로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데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냐, 장기 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195m만 가면 논짓물 쪽이나 어디로나 다 갈 수 있고, 거기서 한 20∼30m 내려가면 옛날 기존 도로가 있고 한데 이 도로가 그렇게 급해서, 이 도로 구간도 한 200m 미만인 것 같은데 여기는 보상 추진, 기존에 하던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참고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노인층 아닙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노인들이 이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버스를 우회시키니까 버스 타러 몇십 분씩 걸어 다니는데,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는 그런 불편함에도 이런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새로운 노선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보상 협의를 한다? 이것은 행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 개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완급이 어느 게 급하냐, 어느 게 우선이냐 하는 것부터 하고 예산을 그쪽에다 투자를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시계획사업 하는 데 도시계획사업비로 도로사업비가 계상된 게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비로 계상된 게 있어 가지고 하는데…….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위원님하고 얘기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민선 7기 공약실천자문위원회 명단을 요구하겠습니다. 42명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지금 요구한 자료는 오후에 정회 뒤 속개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작년 7월 1일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회가 아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의회는 집행부가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유는요, 제2 공항 문제인데요. 나름대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찬반을 불러서 토론회도 열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에서 결의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잡자마자 원희룡 지사께서 제2 공항 추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의안이 본 회의 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 공항 연계 도민 및 이익 상생 발전 전략은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겁니다.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순간에 그렇게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고,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용역도 수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반대 의견을 던지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은 전혀…….

민구

정민구위원

저희들에 반대를 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요. 도민화합추진협의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도 2개월 연장됐는데,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7000만 원. 뭘 자랑스럽게 예산을 투입해서 화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언론에 자랑할 일입니까,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말씀하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 지금 국토부의 방침은 6월 23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본계획을 다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어쨌든 우리 도민의 이익과 도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인정합니다. 부지사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민구

정민구위원

왜 갈등을 증폭시키느냐고요? 도민화합추진협의회, 찬성 단체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 뭐 있냐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도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생 발전, 우리 지역 주변의 도민들의 이익…….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데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주변의 발전계획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공항 운영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인정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이 부분이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부지사님, 시기가 작년부터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갑자기 의회에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작년에는 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가 활동 중이었잖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도 활동 중인데 2개월 연장했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연장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의회에서 나름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이런 일을 하냐고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절차적 정당성대로 하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 같다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시기를 놓치면, 국토부가 6월 23일 기본계획을 끝낸다고 하니 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 기본계획 다 마련된 다음에 무슨 내용을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도청은…….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국토부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의 입장도 대변해 주셔야 된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주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의회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의회가 만만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죠. 저희들 무시하는 거 전혀 없고, 도민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나름 어렵게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려도 듣고 있고, 잘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후속 작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레지던스 숙박시설 압니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것 몰랐어요. 193세대를 짓는데 주차장이 42대입니다. 42대예요. 차고지증명제 뭐 하러 합니까,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예? 부지사님,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193세대예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구

정민구위원

42대입니다, 주차장이.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무리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들이 버젓이 들어오는데 차고지증명제 왜 합니까? 그리고 이런 시설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바보입니까?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하고 동네 공영주차장 확보해서 차를 사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글쎄,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고지증명제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 무분별한 자동차의 증가를…….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반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차고지증명제.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작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길림 부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2018년도부터 언론에 나왔는데 신제주에 레지던스 숙박시설 아시고 계시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신제주 롯데마트 맞은편에 레지던스 숙박시설들이 많습니다. 원룸은 세대당 주차가 한 대지만 여기는 그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지금 삼도동에 계획하는 게 193세대에 주차 대수가 42대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소를 이전하면 차고지증명제에 해당이 되겠지만 외지 분들이 차를 끌고 오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요건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들이……. 물론 들어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말이죠. 7월부터 적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한번 부시장님 들어가셔서, 제가 오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가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동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93세대에 42대입니다. 42대. 들어가도 좋습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2 공항 부분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지 갈등을 증폭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제2 공항 관련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분이 행자위 상임위에 와서 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의회와 같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도민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관광국장님한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혹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빛의 벙커’라고 아십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쪽 현장은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한 번 다녀왔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현장을 다녀봤는데 꼭 말썽 나는 개발지는 변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맨 처음 허가 과정하고 완성될 때까지 변경을 서너 번 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박물관으로 변경을 해서 ‘빛의 벙커’,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을 했을 경우 도에서 관광 보조금 같은 게 많이 나갑니까, 다른 업에 비해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특별히 더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보기에 여기하고 지역 주민 갈등은 뭘로 보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사실 빛의 벙커를 제가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국에서…….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민원 해결 차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당초 그쪽 대표가 계획했던 것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또 손님 중에 생각 외로 1일 방문객 중에 제주도민이 4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그쪽 대표도 깜짝 놀랐답니다. 제주도민이 문화에 대한 감성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했는데. 대표께서도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주차장을 여유 있게 했는데 계획보다 방문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산 지역 같은 경우는 월동무 재배단지이지 않습니까? 월동무 했을 경우에는, 또 관광객이 실내 관광지기 때문에 추울 때는 밖보다 실내 방문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하고 갈등이 심한데, 농로길이다 보니까 진입로가 길게 돼 있었고. 또 관광버스가 이 길로 통행을 한답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농로에 차를 세워서 무밭에 약도 했는데 이 자체를 못 한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게 들어가려면 업주가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하다못해 가서 부탁을 하고 마을 발전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이장님이 바뀌어도 마을 한 번 찾아보지 않고, 연초 되면 지역 단체장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단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일체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 여기 현장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내용 아시면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고성리 마을 주민들하고 사업자 측하고 진입로 주차 문제라든가 소통 문제로 민원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업자 측에서도 진입로 입구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특히 겨울에는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부시장님, 우리 제주도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제주도는 관광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관광 소득원도 많고. 이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방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 어제 가 봤을 때 실질적인 농로길이지만 도로 폭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갓길 돌담 따라 청소하고 가지만 쳤을 경우에 차 왕복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었고, 이랬을 경우는 지역 주민과 업주 간의 큰 문제도 없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안일하게 방치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깊고, 또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개발위원장들이 하는데 그 주위 교통량 때문에 개인 사유지라도 그쪽에 제공해서 같이 공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도 그 사업주께서는 일체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저도 어제 거기에서 얘기했지만 행정에서 뒤에서 보고 관망할 자세가 아닙니다. 민원이 생기면 행정에서 먼저 가서 화해시키고 또 제주도에 투자했으니까, 관광업이 외지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우리 도의 발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우리말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있어야만 지역하고 같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그쪽에 필요한 법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대표자들께서는 일단 합의될 때까지 통로를 차단하겠다. 그것도 사도였습니다. 옛날 지적도상 하다 보니까 농로는 거의 사도가 많이 돼 있는데 도로 막아서 어려운 난국이 되기 전에 행정에서 빨리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태엽

김태엽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중재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고,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세계자연유산본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 사람 발자국, 동물 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주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 산지 보호 사업으로 해서 수장고 신축 한 동 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저는 신축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그 전에 경계 지점이, 지난번에 조동근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화석 주위가 파도만 셌다 하면 해양 쓰레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하다 보니까 경계는 대정읍하고 안덕면. 여기는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는데 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본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정, 안덕에서 쓰레기를 치워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쪽에 방문해 봤는데 거기 상주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대정에서도 안 치워 주고 안덕에서도 안 치워 주니까 개인적으로 차에 싣고 처리장에 갔더니 한 700g 처리하는 데 사십 몇만 원, 근 50만 원에 가까운 비용. 이게 산업 폐기물로 해서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보다 더 많이 나왔답니다. 행정에서 네 것 내 것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덕에서도 안 치워 줘, 대정에서도 안 치워 줘. 그럼 그 쓰레기 어디 갈 겁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한 서너 사람이 치웠는데 지금은 근무하는 분이 자기대로 포클레인 가져다가 정리하니까, 언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상주하는 분에게 애로 사항이 뭐냐 하니까 쓰레기 처리를 못 한답니다. 치우는 것은 개인 포클레인이 있으니까 혼자 깨끗하게 치우겠는데 주워 놨을 때 어디 치울 데가 없답니다. 사무실 옆에 가서 보면 빨간 마대에 쓰레기 담아서 야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사람 발자국, 동물 발자국 쪽에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육지하고 약 430m 접하는 지역이고 또 해역은 약 12만 4700㎡ 됩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역으로써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서 조훈배 위원님께서 해양 쓰레기 관련한 부분은 해양수산국과 협의를 해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도 방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수장고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그 부분도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억 정도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7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구제 발굴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고, 나머지 10억 원 들여서 400㎡ 수장고를 할 것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하여튼 그쪽의 풍화 작업으로 인해서 손실이 되기 전에 이왕 할 사업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법률 국장님한테……. 그전에 도에서 읍·면·동 종합평가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평가제를 해서 최우수, 우수 해서 우수 읍·면·동은 시상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인센티브 있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부터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일선 행정시, 읍·면·동 직원들의 고충이기도 했었고, 제가 부시장 할 때도 나가 보면 평가를 많이 줄여 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읍·면·동장님들은 하자라고 하는 양면이 갈렸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일선 하위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받아들여서 도에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행정시별로 읍·면·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전년도까지 고생해서 이 사업을 해서 평가 받아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굳이 평가와…….

훈배

조훈배위원

사실 올해같이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물론 도민도 고생하고 어렵지만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일선 공무원들도 엄청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도민들하고 같이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 부분, 읍·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은 행정시 두 분 부시장님하고 의논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다만…….

훈배

조훈배위원

하도록 노력하는 것보다도 시행이 중요합니다. 상반기에 결정해서 그래도 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안덕면인 경우는 이것을 상당히 원할 겁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 지역은 평가 부담이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큽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전환하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처우 이런 부분은 다른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한 민생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시기에 제출한 게 시의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이번 추경은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사분기 내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3월에 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남위원

물론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예산의 세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비와 관련된, 교부금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지금 2019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들 상반기까지 60%가 목표인데 그것은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위원

“지금은 그렇지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겨우 12% 정도 본예산을 집행했거든요. 타 시도에 비하면 5%에서 약 7%까지 차이가 나는데, 5조 예산의 7%면 3500억입니다. 3500억 원이 집행이 됐으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요. 그것도 안 하면서 1500억 달랑 해서 1회 추경이라고, 민생 예산이라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 2018년도 결산이 진행되면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 자체 수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앞당겨서 4∼5월경에 추경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올해 안에 시행돼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해서 정말 합법적으로, “바쁠수록 돌아서 가라.”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달랑 1500억 예산 가지고 와서 자체 예산도 별로 없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 손실이고, 조금 하고 또 다음에……. 2회 추경도 또 하겠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저희들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 정리해서 바로 할 겁니다.

안창남위원

또 이렇게 한다는 게 행정의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하시고 추경도 민생 경제에 활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건설 경기,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 오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간 투자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분 먼저 집행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어쨌든 신속 집행해서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창남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해신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해신제 아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안창남위원

해신제.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예.

안창남위원

전성태 부지사님은 제관으로 갔다 오지 않았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해신제는 제가…….

안창남위원

정무부지사가 초헌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안창남위원

화북에서 해신제를 해마다 올리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는 문화재급 행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신제를 지내는데 거기 제청에 여성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올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창남위원

모르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안창남위원

그러면 세계유산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안창남위원

올해 해신제 지내는 데 갔다 왔습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참석했습니다. 아침에.

안창남위원

제청에 여성분들의 출입을 통제했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출입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왜 통제했죠?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강성의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쪽에 아마 예전부터 고증된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도내의 해신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안창남위원

도내의 해신제 지내는 상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전체적으로 돌아보지 못했는데 화북 해신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그쪽에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쪽에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해신제를 뭣 때문에 지내는 겁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풍어를 기원하고 해녀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그렇죠? 반드시 어부, 해녀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해신제나 여성분들이 다 참여해요. 그런데 해녀를 위하고 어부를 위한 제를 올리는 행사인데…….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행정에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참여를 하지 마십사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안창남위원

본부장님!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전부터 이렇게 해서…….

안창남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요즘은 향교에서 춘기 석전대제 지낼 때도 여성분들이 제관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더구나 이것은 어부와 해녀들을 위한 제를 올리는 건데 이 행사에 여성들은 제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녀들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해신제에. 어느 동네나 해녀들 참여해요.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화북동하고, 저희가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안창남위원

이게 화북동의 제입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아닙니다.

안창남위원

그러면 도에서 손을 떼세요, 화북동 제면은.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위원

좀 제대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아니, 해신제 올리는데 해녀들도 들어오지 말라, 여성들은 제관에……. 제관으로는 안 해도 제청에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남녀 차별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해

나용해세계유산본부장

예. 지적하시는 뜻 충분히 알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위원

그렇게 제대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과 관련해서, 임태봉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안창남위원

제가 민원을 가끔 듣는데요. 장애인인데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수당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직접 방문해서…….

안창남위원

이게 제주도에서 비일비재한 문제였거든요.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제가 아는 민원인도 주공아파트입니다.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기준시가를 넘어섰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수입도 전혀 없는데 집값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수당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 하는 기준과 자격 조건은 이미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되는 분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노인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안창남위원

고려만 하지 말고,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발생한 문제거든요, 제주도에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탈락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고려만 할 게 아닙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공익형 일자리로 유도를 하거나 이런 대책들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안창남위원

여보세요. 장애인은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일자리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안창남위원

장애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안창남위원

그런 애로 사항들이 없도록,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불편함이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자투리 시간을 빌려서 제가 짧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도민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저로서는 막판에 타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제가 뭘 물어볼 줄 아시고……. 맞습니다. 이번에 도민의 발이 묶일 뻔했는데 딱 2시간 전에, 밤 10시 30분경인가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쨌든 도청이, 제주도가 우선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새해 예산을 다루면서, 심사하면서 ―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 이중환 실장님하고 현대성 국장님하고 소위 실랑이가 붙었죠. 그게 뭐냐 하면 운송 비용 손실보전액에 유류세 인상 등에 관한 보조금은 포함되지만 인건비는 포함되는 게 아니다, 우리 의회 시각에서는. 그래서 법과 조례에 근거가 있냐고 해서 부딪쳤던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예외로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장내 웃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기억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조례는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닌데 이번 준비 과정에서 사달이 난 건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선행 준공영제 하는 시 두 군데에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임금 협상 이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발생이 됐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이번에 사측이 한 게 뭡니까? 사측은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사측도 나름대로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노사가 개별적으로 협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 노조인 경우에 사측에서도…….

현수

고현수위원장

열한 차례 교섭을 진행했더라고요. 저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 측의 요구에 대해서 사측은 뭘 해 줄 수 있다고 한 겁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이면에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근무,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이 부분이 있어서 노사가…….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것도 핵심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임금을 10% 이상, 10.9% 인상하라, 이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다른 것들도 있어요. 부가된 것도 있지만 이것 아니었나요? 사측이 10.9%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라도 인상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한 거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내부적으로 사측은 임금 수준이 타 시도 못지않기 때문에 동결로 가자, 그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렇죠. 동결이죠. 그런데 노 측에서는 어쨌든 10.9%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핵심, 중요한 포인트만 본다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 부분은…….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래서 열한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은 타협이 안 됐고, 제주도도 그것은 노와 사의 문제라고 해서 처음에는 개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협상 과정에 도에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조정 신청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았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거 끝마무리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결과만 보면. 결국 정리해 보자면 노 측이 사측에 어떤 제안을 하든 간에 저는 사측이 향후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제주도가 나서면 끝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결국은 그랬잖아요. 사측과 노 측의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사측은 사측대로 속된 표현으로 머리를 굴리고, ‘아, 이건 결국은 제주도에서 나서서 해결하면 돼.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노 측도 보면 ‘결국은 제주도가 나설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결국 협상은 서로 윈윈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장기화하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나서고, 제주도가 협상해서 극적 타결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은 증액이 되고. 현재 1000억 정도의 관련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매해 파업을 할까 말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이, 특히 노사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준공영제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측도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임금을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노 측은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 최대한, 도의 재정 지원 주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방침을 주는 선에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합시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 어쨌든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와중에 사달이 난 것이라면서요. 조례로 디테일하게 내용을 살펴 가면서 잘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던데 거기서 제안됐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협약서에 실효성 있는 계약기간이나 회계감사 그리고 도민의 참여, 다음 노사 간에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가 전부 그걸 보완해 주지 못하지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도가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절하면서,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에서도 조정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도민들이 다시 발이 묶인다는 염려를 잠재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조례 제정이 된다면 그 조례안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문경진 정책기획관님, 잠시만요.

경진

문경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문경진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질의는 아니고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수합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이죠?

경진

문경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양 행정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총괄 부서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구의 틀, 요구한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모범을 보여 줘야 될 제주도에서는 단순히 취합해서 예결전문위원실로 넘겨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진

문경진정책기획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처음 듣죠?

경진

문경진정책기획관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하도 답답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예결위원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요구해 달라. 취합만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형식에 맞는지,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것을 정책기획관께서 다 살펴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아래 단위에서 이걸 맞게끔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검증해서 제출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 잘 만들어서 줘 버리면 예산 심사하는 데 오히려 불편할까봐 그러신 겁니까?

경진

문경진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저한테 연락만 해 주셔도 잘 체크를 할 텐데. 위원장님께서……. 잘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좀 쉬어야 되겠죠?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잠시만요. 여기 6급 공무원들 뒤에 계시나요?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신 거예요? 두 분? 꼭 필요한 필수 인력만 있는 것이죠. 아까 쉬는 시간에 6급 공무원들께서도 뒤에 많이 있다고 해서.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바깥에.

현수

고현수위원장

아, 밖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나가셔서 일을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깥에까지는 저의 권한이 미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선 윤춘광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제주시 청정환경국의 윤선홍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질의 순서를 앞당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식사들 맛있게 잘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정과 지금 현재 도정의 간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고령 해녀 은퇴수당을 결정했어요. 실장님.

「예.」하는 공무원 있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제주를 해녀를 빼 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현대사에 제주 발전의 동력입니다. 부모를 해녀로 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제주도에 와서 투자한 게 우리 해녀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해녀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서는 제주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혼이고, 역사고. 그렇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해마다 사고가 나서 우리 어머니들이 바닷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게 남의 일처럼 그저 죽었구나.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떠들어대도 움직이지 않던 도정이 은퇴수당을 결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해녀 어머니들한테 천 번, 만 번 보답을 해도 다 못 갚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80세 이상으로 잡았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80세 이상 30만 원.

춘광

윤춘광위원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촌계에서 바다에 나간 것을 확인을, 도장을 찍는다든지 확인해서 출조해야 주는 수당, 안 나가면 안 주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몸이 아파도 바다에 나갔다 오면 돈이 얼마 생기니까. 벌이로 가는 게 아니고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이러한 작태들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제주도 역사를 일궈온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은퇴수당을 결정해야 돼요, 바다에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80세라는 게 너무 무리입니다. 적어도 사회 형평상 75세 정도로 해서 은퇴수당이 나갈 수 있게끔. 기존 해녀에 나가는 수당이 있잖아요. 그 수당에 조금만 예산 보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보태는 것도 아니니까 80세로 규정짓지 마시고 75세 정도 해서 안 나가셔도 손자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형편은 우리 제주도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당 부서와, 오전에도 제주시 부시장에게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75세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지금 해녀가 그렇게, 앞으로는 해녀 문제 때문에 해남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사면이 바다라서 어차피 바다의 생산물은 건져내야 되는 것이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해녀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해녀학교 해 봐야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는 해남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해남이 자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 수면에 1∼2분씩 들어가서 채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멀지 않아 해녀의 역사도 없어져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미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해녀가 우리 제주인들에게 주는 유산 가치, 이 가치만 존중해도 충분히 우리는 보답해야 되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도 충분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살리시고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1∼2년 안에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다시 한번 원희룡 도정과 도정 간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우리 간부님들 중에 제가 질의하면 아는 사람 아무라도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빨리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는데 점점 문제는 정답에 가까워져 갑니다. 1번은 좀 어려울 겁니다. 1번,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국가의 부름’”. 아는 사람 있어요? 며칠 전의 신문기사를 제가 읽는 겁니다. 2번, “올해 2월 기준 제주 대기자 1832명, 최대 1년 6개월 대기”. 너무 바빠서 신문들 안 보시구나. 공무원들이 너무 바쁘면 이게 곤란합니다. 3번, 이제 좀 쉬워져 갑니다. “학업·사회 진출 일정 차질, 장기 대기로 인해 면제 이뤄진 경우도 130명 넘어”. 깜깜무소식이네요. 아, 네. 세정……. 나와서 자기 딱 관등성명 대시고.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명옥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요.

오대익위원

무슨 담당관?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입니다.

오대익위원

맞죠, 제가 세정인 줄 아는데.

명옥

김명옥세정담당관

사회복무요원.

오대익위원

예, 사회복무요원, 맞았습니다. 참 잘 아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아까 제가 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 임용시켜 놓고 갈 곳이 없는 거라.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사회복무요원은 군대 안 가고 사회복무요원 돼서 빨리 국가에서 불러 주기를 바라는데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대기하는 거라. 학교는 휴학계 냈지. 빨리 갔다 와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문기사입니다. 나 말 하면 객관성이 없어. 그래서 신문기사를 읽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병무청에서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빨리 이 사람들에게 길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농협 행사에 갔습니다. 농협장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저에게 “이 신문 보셨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갈 곳이 없어서 대기하는 신문. “아, 나 못 봤습니다.” “빨리 신문 보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농협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밀감은 막 들어오는데 자동차 딱 세워서 기록할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죽어나는데 저 사회복무요원을 농협에 파송해서, 농협에서는 돈도 주거든요. 다른 행정시보다 돈도 더 많이 줄 걸요. 행정시나 도 공무원보다. 이렇게 할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와서 「병역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병무청장하고 조금만 해서 근무하는 곳을 넓히면 되겠다 했거든요. 「병역법」 제2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1. 사회복지, 2. 보건·의료 3. 교육·문화, 4.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노동은 없어요. 감귤, 이건 일정의 노동. 이걸 어떻게 만들면, 확대시키면 대기하는 대학생들도 갈 곳을 빨리 찾고, 일자리 없는, 농협 같은 데는 돈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도와 행정시장을 찾아서 길을 넓혀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것으로 요청하면 해결 방안이 없을 것인가. 기조실장님, 굿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해 보십시오. 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병무청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대익위원

허법률 국장님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자치행정국장님이신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야 자치행정, 읍·면·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수요들은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그쪽은 풀 수 있는데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나 농촌 현장에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양쪽 다. 아까 말한 거 둘 중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해서, 만약에 법 개정을 해야 된다면 바로 이걸 우리가 중앙으로 해서 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양 행정시와 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공기관 대행 수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왜 그래야 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10% 하는 데가 많지만 다른 데 13% 하는 데도 있어서 그 기준을 일률화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8%, 6%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기관 대행 중에서 8% 이내 하는 기관도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걸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기조실에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각자 천차만별,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지적했듯이 천차만별이라서 일률화시키자고 해서 예산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개선 사항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오봉 사무국장님.

오봉

고오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고오봉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행자위에서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에게 표창 추천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주지 않아요. 제가 보건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감사위원회가 나름대로 감사를 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포상 추천을 하는데 부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위원 회의 위상과 직결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만 개선하고 표창 추천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님?

오봉

고오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지난번에 지적한 거 저희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유공 공무원을 추천했을 때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총무과가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감사를 해서 공무원분들에게 사기진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이 각 부서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무국장으로 가셨으니까 올 한 해 한번 검토를 하시고 감사위원 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

고오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소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올해 몇 명 채용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올해 지금까지는 180명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180명 채용하는데 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필기시험 감독 수당은 6만 원이고 면접시험 위원 수당은 내부 20만 원, 외부 30만 원. 이게 맞는 겁니까? 책자에 나온 대로, 93페이지.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시험 채용 관련해서 수당 관련된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훈배

조훈배위원

이렇게 가격 편차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필기시험 감독은 계급, 직급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겁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당 지급 규정. 필기시험, 체력시험은 6만 원, 면접시험 내부는 20만 원, 외부는 30만 원. 인·적성 검사 비용,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올해 국가시험 시행 운영 수당 등 집행 기준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시험 각각 위원분들의 신분이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수당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뭔가 조정이 필요……. 아니면 6만 원 수당 받는 분을 인상하든가, 많이 받는 사람을 좀 뭐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뭔가…….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수당 자체를 조정할 수는 없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이나 국민의 제일 선호 직업이 119 소방대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런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았을 때는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달갑지 않은 눈초리로 볼 것 같은데……. 하실 말씀…….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여기 보면 필기 감독 수당이나 체력시험 감독 수당은 종사원입니다, 시험 종사원이고. 면접 요원은 전문직 종사자들이라 내부와 외부 가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외부 요원은 육지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내부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전문가가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니면 6만 원 받는 분을…….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건 국가직이나 모든 게…….

훈배

조훈배위원

이게 몇 년 전에 책정된 금액입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국가직 시험이나 모든 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이 누가 봐도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금액 책정이 바람직한 것…….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정말 현실 반영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다면 인사혁신처에 적극적으로 수당 기준을 개정하는 부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구 탐라대학교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얼마입니까? 5억 책정됐네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계속 여기는 이렇게 예산 투자만 해야 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 탐라대학교가 2011년도에 산업정보대학과 합치면서 교육부에서 부지 매각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5년 동안 부지 매각을 하도록 내세웠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저희 도가 2016년도에 매입했는데, 국제대학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기, 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저희가 그걸 정비하려고 5억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 삭감해서 다음에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 내용 같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그러면…….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향후 계획, 활용 방안이 뭡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구 탐라대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5개 대학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3개 대학은 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2개 대학은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현지에 와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와서 보고, 저희가 미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5개 대학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협의 중이고. 꼭 미국에 있는 대학만 하지 마시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폭넓게 해서 하루빨리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언제까지나……. 지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역 주민들도 우선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유치하는 데 어려워서, 작년 연말에 관계자들이 미국도 가고 했지만, 임상필 위원님께서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그렇게 아주 선진국은 아니지만 동남아 쪽에서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좋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관심을 표하는 데가 있다고 들어서. 방치해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은 낡을 대로 낡고, 심지어 우범지역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점을 우려해서 유치도 물론 빨리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미국하고 하고 있지만 임상필 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그런 쪽도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미국 측하고는 어떻게 해서 교섭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연말 11월부터 관계관들하고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지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문서도 왔다 가고. 문서로 협조 요청을 했고. 작년에 와서 보니까 각 대학에, 여러 군데 대학을 저희가 문서로 요청해서 현장에도 갔고 그렇게 유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는 잘 안 됐지만 다섯 군데는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선진국이나,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우리 지역에 와서 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해서 협조를 요청하다 보면 오히려 거꾸로 운영비라든가 시설 개보수비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의 부담을 우리 도에서 떠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속히 추진은 하되 이런 것까지도 세심히 따져 보고 유치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5억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유치된다면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전부 개보수나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마저 하시죠.

안창남위원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경대도 분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주시 부시장님 나오셨나요? 계시나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부시장님은 말씀드려서 퇴실했습니다.

안창남위원

아까는 보이던데 그냥 가셨구나. 그러면 보건소장님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주시 보건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안창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에 보면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말할 만큼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꽤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되는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력 한 명이 미승인 됐다. 그래서 국비 내시됐던 것도 반납하게 되어서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인력 승인이 안 된 겁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인력 승인은 도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국비까지 확보해 놓고, 국비가 지원되기로 내시됐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인력 승인이 안 되어서 인력 채용을 못 하고 이 돈을 다른 사업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 자체가 일자리 창출 예산이 가장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언제 개소했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안창남위원

엊그제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인력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이 돌아갈 텐데.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2명 승인하기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이번에 한 명은 승인이 안 되어서 한 명분을 국비와 도비를 다른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3명 신청했다가 1명이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안창남위원

국비 내시된 게 다른 사업비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분이?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앞으로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안창남위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화북에 어떻게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됐나요? 동 지역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읍·면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을 것이고 동 지역에는 건강증진센터인데, 증진센터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뭐예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보건지소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의 인구 5만 이상인 곳에 진료는 하지 않고 주민의 요구에 맞게 건강 실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기준 인구가 5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안창남위원

화북동이 5만이 됩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5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화북동이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화북하고 삼양하고 봉개 합쳐서. 세 지역을 커버하는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위원

그렇게 해서 만든 거죠. 화북·삼양·봉개 인구를 합쳐서 5만이 넘으니까 화북에 증진센터를 만들었는데, 명칭을 왜 화북으로 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양·봉개·화북의 인구가 5만이 넘으니까 여기다가 증진센터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예요. 화북 지역 주민만 이용하라고 설치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삼양이나 봉개 분들이 여기 가서 이용할 때 뭔가 남의 것을 빌려서 쓴다는 느낌을,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칭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당초 김병립 시장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도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북’으로 해서, 개소식 할 때 초청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전혀, 화북 주민들 위주로만 하고 삼양이나 봉개에서 간 분들은 완전히 냉대했잖아요. 자치위원장이라고 이런 데 인사도 안 시키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화북만 하고 삼양에 하나 더 만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렇게 만들기에는 현재 상태가…….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칭 하나에도 신중하게 해서 해야죠. 영혼 없는 거밖에 안 됩니다. 영혼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갖고 지역 주민하고 행정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위원

그래서 저도 개소식 할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욕만 들어서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강성의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위치가 월드컵 경기장 있는 데가 맞습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예.

강성의위원

거기는 관제되는 CCTV 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6502대에 대해서 연계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구축 현황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의 상황을 보니까 2577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지금까지 도내에 CCTV 설치된 게 전체 1만 60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통합센터와 연계된 것은 6502대, 나머지는 연계가 안 됐습니다.

강성의위원

연계가 안 됐다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운영 주체마다 다 다르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센터와 연계된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금도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돼 있는데 중·고등학교까지도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강성의위원

단계적으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제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냥 답변을 하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어떤 계획…….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여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도 되고…….

강성의위원

인력과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우고 있는지를 추가로 나중에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예를 들면 교통정보시스템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클린하우스, 재난 감지, 버스 BIS, 중·고등학교 그런 데까지 연도별로 연계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정감사 때라든지 제주도의 안전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고 자꾸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절대 인구수에 비례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율이 아니잖아요. 상대 인구 1만 명당, 10만 명당 얼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비율을 가지고 제주도의 범죄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민의 눈이라고 하는 CCTV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만으로 끝나고, 그냥 설치했으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당연히 연계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CCTV 관제센터를 최근에 직영 체제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과거에는 외주 용역을 줬었는데…….

강성의위원

위탁 줬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이제는 거기의 요원들을 공무직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지금 현재…….

강성의위원

그것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직영 체제로 가는 겁니까? 지금 1만 601개를 통합적으로 관제센터로 연결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에 하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위원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채용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가족이나 배우자 인력들은 아예 지원도 못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게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특정인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저희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고, 채용과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다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공직자 부인들이 채용되어 있는 게 전체 21명 정도 되는데 5급 이상 공직자가 한 8명 정도 되어서 5급 이상 가족들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이라든지 내부 방침에 의해서…….

강성의위원

그 내부 방침이라는 것이 수용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운영 문제입니다. CCTV를 직영 체제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강성의위원

위기 대응에 있어서…….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위기 대응에…….

강성의위원

연관이,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가 경찰서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뭔가 위기 대응 차원에서 CCTV를 빨리 보고 현장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직영 체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운영 체계에 대해서 세밀한 프로세스를 가져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아이가 실종되어서 실종 신고를 하면,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CCTV를 보고, 아이가 어디쯤에서 행방불명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실종 신고하고 나서도 몇 시간 이후에. 그럼 몇 시간 이후에 이 아동은 어느 만큼 이동해 버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연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전부 관제센터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위원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4000여 개의 CCTV들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확대 구축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 운영 규정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어느 분이 답하시는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차고지증명은 교통항공국에서 하는데, 오늘 오전에 왔다가 내일 해서 내일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해서 오후에 아예 보충질의를 해 버릴까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도 내일 질의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쓰레기 정책도 내일, 환경보전국 소관입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내일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창선입니다.

고은실위원

여기 보면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 안전 시스템 설치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지금 스쿨존 내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학생들이 정지선을 침범했을 경우 자동으로 “침범했으니까 물러나주십시오.” 이렇게 방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꺼지게 하는 것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경고음 장치까지도 울리게 하는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은실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오작동이나 이런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 차원에서, 지금 삼화초등학교 한 군데에만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좀 확대해 보려고 하는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부모님들은 이 설치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범 설치한 지역.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라든지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좋아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반응이 더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혹시 이것이 어떤 훼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오작동이 났을 때는 보행에 큰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오작동이 났을 때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과 상관이……. 부서가 다릅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한곳에서는 옐로카펫, 한곳에서는 이것을 설치하면 통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거기에 관계된 기관이 세 군데 있고 봉사단체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회의 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하는 것을 조만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까? 아니면 이것만 설치해 놓으면 늘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설치해 놓으면 유지 보수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설치 비용과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서울에 갔을 때 보니까 보안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널목 안심지킴이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차라리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게 혹시 낫지 않을까요?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이게 자원봉사로 다 해 주면 좋은데 고용을 통해서 하면 또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해서 스마트 횡단보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 보면서 협업 기관들과 토론도 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은실 위원님이 옐로카펫을 질의하셨는데요. 그 전에 옐로카펫은 여러 단체에서 설치를 했어요. 소방안전본부에서 설치했고 관리는 다른, 그래서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번 임시회 때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여기에 옐로카펫뿐만 아니라 속도 측정기 같은 안전장치를 추가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는데요. 앞으로는 자치경찰단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다만,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고은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 부분은 어쨌든 센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거든요. 아무래도 센서 부분은 외부적인 충격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설 이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고장이 났을 때 오히려 이게 어린이들 안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유심히 살펴서 시범 지역에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김현민 기조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오전에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1회 추경예산안의 목표가 일자리죠? 특히 청년 일자리, 그리고 생활 SOC. 또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경기 부양 효과도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신문에는, 또 얘기하기로는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관련 창출 예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1512억 중에서 추경안 일자리 관련 202억 중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아시죠? 202억 중에 청년 일자리 예산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오전에 보건 쪽에서 답변했는데…….

종태

문종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54억입니다. 54억이죠.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 인재 육성에 27억, 청년고용 친화적 MICE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구축에 5억, 지능형 콘텐츠 청년 재능인 발굴 육성 지원 사업에 4억,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에 8억, 일자리 창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10억 포함해서 54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무려 148억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 연령이 보통 몇 세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공근로사업은 청년도 포함되지만 현재 나이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일반적으로 65세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5세인 거예요. 그런데 65세 이상인 공공근로사업에 148억입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청년 일자리를 표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늬만 청년 일자리이지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일자리는 청년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이번에 공공근로 일자리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대책은 청년 일자리나 장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최근에 지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인상됐고, 단기 일자리도 상당히 필요하고, 지난번 행정시를 방문했을 때 일자리 경제, 주민과의 간담회 때도 건의 사항이 거의 공공일자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표방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과감히 청년 일자리 예산에 더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청년 일자리 얘기를 할 때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분명 의의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성 알바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 지원을 과감히 해야 돼요. 사실 국고보조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국고보조사업이 연결 안 되면 청년 일자리 사업도 스톱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이게 2년이든 3년이든.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청년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돼요. 그래야 지원할 거 아닙니까? 신뢰성이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 끊기면 스톱된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물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오전에 부지사님께서 안창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집행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지금 집행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2월까지 제주도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이 3월 기준으로 13%가 집행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2월 기준으로 12%예요. 12%인데 전국은 평균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전국은 16%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3월 기준으로 17%…….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 16%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종태

문종태위원

울산광역시입니다. 무려 19.4%입니다, 2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700억 이 추경보다 5% 차이나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20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조기 집행률은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있죠! 더구나 제주도는요, 제주도의 GRDP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 18조 정도.

종태

문종태위원

18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8조 200억인가 그렇게…….

종태

문종태위원

좋습니다. 18조든 16조든 그것은 다시 파악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GRDP, 제주도 지역 내 총생산 규모에서 예산과 기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이 5조……. 추경까지 4300억인데, 34% 정도…….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주도 경제에 제주도 예산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 이 예산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기 집행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서울은 15%도 안 됩니다. 서울 GRDP 비교해서 예산 대비가.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이 경기 부양 효과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주도는요, 30% 넘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월 이렇게 조기 집행률, 제가 결산 때도 자꾸 집행률 얘기를 했고, 집행률 안 돼서 올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도 작년에 제가 결산 때 지적했는데요. 매우 심각합니다. 굉장히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제주 경제가 최악인데, 제주 지역의 경제가 최악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예산으로서, 기금으로서 경기 부양 효과를 끌어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지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연초에 보면 제주가 신속 집행 문제에 참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어디나 행정이라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조가?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경비가 도에 있다가 시군이 있으니까 바로 주면 그게 집행률로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가 없어서 좀 불리하지만 저희가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기에는 집행률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60%가 목표인데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기초의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조기 집행률을 좀 높이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돈이 제주도 시장에 빨리 돌아가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 본 위원은요, 원래는 본예산에는 급박한 예산들이, 필요불가결한 예산들이 올라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경에는 소위 얘기하는 선심성 예산이 올라오는데 저는 올해는 좀 바뀌었다고 봐요. 본예산에 보면 소위 얘기하는 선심성 예산이 녹아 있고, 지금 추경에 사실 이렇게, 이게 저는 집행부 나름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그런 거라면 오히려, 정부의 일자리 추경 기류에 맞게끔 한 건 알고 있지만 차라리, 거의 한 달 동안 추경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게 오히려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신속 집행 문제는 정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명심해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매달 집행률을 우리 예결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률을 계속 매일 받고, 이번에 지사님 주재로 해서 집행률 보고회도 했는데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가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차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앞서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영어교육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현장 방문차. 거기서 현황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국제학교에서 본교로, 본교가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영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로 진학을 거의 많이 하는 현황을 봤어요. 거기서 제가 잠깐 느낀 건데, 탐라대학교에도 외국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그중에서도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분교 유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저도 역시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게 있으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강민숙 위원님의 의견에 같이합니다. 임상필 위원님이 전에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외국의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 쪽하고 다섯 개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분교 유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어쨌든 제주도에는 그런 외국 대학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탐라대학이 부활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부지 상태를 그대로 놓고 보니까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간에 대학에 대한 부지 활용도는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허법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위원

제주 4.3 당시에 마포형무소 수형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 지금 한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조사비 올리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4.3 진상 규명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수형인의 실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형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 전주형무소부터 시작해서 인천, 목포, 대구까지는 마쳤습니다. 이제 마포형무소 거를 올해 추가로 실태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무슨 계획 같은 거라도 있으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들 4.3도민연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차적으로 4.3도민연대가 원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왜냐하면 4.3도민연대에서 이런 노력하에 최근에 4.3 생존 수형인 18명 무죄로 이끌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제주도 차원에서 4.3 당시 형무소 수형자 실태 조사를 위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로드맵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4.3도민연대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이런 계획 수립이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현재 편성된 예산의 적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계획이 없다 보니 본예산에 들어 있는 거에서 다시 추경예산에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은 계획이 없던 추경이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일자리 추경하고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 요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을 더 하는 겁니다. 일자리 추경이고 해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조금 속도를 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수형인 실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의 적정성이라든지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수형인 실태 조사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로드맵을 수립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빈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 계획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중요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중요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잘 이행을 안 하죠?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부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일부 그중에 한두 건이 확인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부득이 못 한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부득이 못한 사유도 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일부러 안 한 경우도 있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일부러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부러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번에도 몇 건이 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몇 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 5건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게 일부 해당 부서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국회 증액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주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작년에 제가 이중환 기조실장님하고 이 대화를 했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히 반영하고 있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고, 만약에 절차 미준수한 예산에 대해서는 페널티까지도 감수하겠다.”고 이중환, 그 당시에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도 김현민 기조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동의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동의 안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뭐라 하려고 했는데, 동의는 하셨죠?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대화한 내용 들으셨지 않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중요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조실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당해연도,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루어지는데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당초 본예산에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추경까지 적용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는…….

황국

김황국위원

일반적으로 말고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득해야 됩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

황국

김황국위원

“않은데…….” 거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원칙은 모든 예산을 다 해야 되죠? 40억 이상.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는 안 할 수 있다, 이게 나름대로의 융통성이지 않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작년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사업, 기억 혹시 안 나세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

황국

김황국위원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 안 나면 제가…….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억 안 나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기억은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한데…….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마 신청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는 과정에서 그때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해서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건데요.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안 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총사업비가 안 되면 그 사업을 중기 계획에 연도별로 연차별로 넣어야 되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제가 답변드릴게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시, 이것과 관련된 고인자 국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일단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인자

고인자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언제 그쪽으로 가셨죠?

인자

고인자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올해 1월 11일 자로 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용 모르실 수도 있겠네.

인자

고인자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일단 말씀하시면…….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던 노인복지지원센터,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력을 했어요. 처음에 국고로 하려고 했다가 부득이하게 기금으로 변환하면서 입력을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게 제가 아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자

고인자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인자

고인자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 담당 과장님은 지금 사무관 교육을 가서…….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담당관님, 이제는 해명해 보십시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거를 100% 다 거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 권한이 예산담당관실에 100% 있는 건가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있어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근거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거는…….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근거가 있냐고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짜는데, 권한이 100% 있다는 거죠? 그럼 부서에서는 올려 가지고 삭제되면 그걸로 끝이네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올린 거를 수합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정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하고자 올린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통보해 줬습니까, 부서로? 어떠한 이유에서…….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거는 그 부서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부서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올린 부서에서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면 여기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협의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행정시에다가, 쉽게 말하면 그 담당 부서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거를 개별적으로 다 설명은 못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며 다 개별적으로 설명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당해연도 재정계획을 하면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총규모가 저희가 당초 예산 대비…….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지원센터가 40억 넘는다는 사실을 알렸거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아니, 저는…….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금 자료상 그렇게 써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말씀드렸는데요.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잘못된 건 맞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제가 그 실무를 직접 해 보지는 않아서…….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어쨌든 그 부분에 빠…….

황국

김황국위원

앞뒤 맥락을 봐서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빠진 거는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권한이 있긴 하지만 그 권한이 절대적인 권한 아니에요. 서로 협의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총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국

김황국위원

총규모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총규모가 뭡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중기계획에 보면 연차별 계획 있지 않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연차별 계획이든 뭐든 총금액이 4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5년 단위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그 권한은 예산담당관실에서 100%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산을 하다 보면 시점적으로 필요는 하겠죠. 좋습니다. 담당관님하고는 그 정도로 얘기하겠고. 기조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해서 안 된 분야가 있으면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 장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필요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찌 보면 본청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 하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됐을 때는 그 해당 부서에다가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결과적으로는 노인장애인과만 나쁜 놈 됐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저 부서 페널티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강만관 예산담담관님 질타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투명하게 해야죠, 투명하게. 협의도 해야 되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할 때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자료에 이렇게 왔길래 아마 우리 담당관은 그걸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둘째 치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만관 담당관께도 부탁드렸고. 담당관님.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제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말고 더 추가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좋습니다. 그럼 문종태 위원님하고 강성의 위원님 질의로 해서 진행을 계속 잇겠습니다. 정회를 안 하고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위원

예, 저 간단한 거 하나입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공약 추진과 관련해서, 자문위원 관련은 누구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소통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강성의위원

공약은 당연히 도지사님의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각각의 정책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자문위원 구성을 보니까, 이게 자문위원인 거죠? 공약실천자문위원?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법적 근거는 어떤 걸로 하나요, 위원회 구성을?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법적 근거는 고문,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부 규칙에 의해서.

강성의위원

규칙으로?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위원들 활동수당이 있나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있습니다. 회의 수당 지급합니다.

강성의위원

회의 수당?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강성의위원

분야별로 쭉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인권 분야, 평화 협력 및 인권 분야를 보면 다 외지인들이 대부분. 네 분인데 세 분이 다 외지 분이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내에 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도 제주도의 인권 감수성을 좀 높이겠다고 인권위원회도 만들고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제주도정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좀 데면데면하시는 것 같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이번 평화인권 분과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는 분위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강성의위원

너무 그 부분에만 치우쳤다고 보이는 거죠. 그 부분에만 치우치게 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운 게 그런 부분들이, 이 명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앞서 강민숙 위원님이 예멘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멘 난민과 관련한 긴급 구호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인권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한 조례에 긴급 구호라든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면 제주도 내의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한 도정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인권 부분은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입니다만 저희들 협업을 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오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 관리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서귀포시, 제주시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시에 질의할 건데요. 제주시 인력이 8명이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여기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관리 인력.

종태

문종태위원

청사 관리.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래요? 제주시에는 제주보건소 청사에 한 명 있고, 동부보건소 청사에 두 명 나와 있거든요. 일단 자료 요청한 것은 시에서 올라온 겁니다, 보건소에서. 세 명이고, 용역은 한 명입니다. 공공근로가 네 분이에요. 서귀포시는 참고로 인력이 7명인데 기간제가 여섯 분이고 용역이 한 분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사업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환경 관리, 신규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6개월이에요. 그럼 어떤 형태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이게 공공근로인가요, 아니면 용역인가요, 공무직인가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게 지금 공공근로로 8개월 신청했었는데 6개월만 허가가 나 가지고.

종태

문종태위원

아, 8개월 했는데 6개월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왜 공공근로를 신청하신 거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그 이전에 청사관리는 도에서 행정도우미로 했었거든요. 이전에 공무직이 있었는데 2015년도 하반기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종태

문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전에는 공무직이 많았죠? 공무직이 좀 많았었는데 점차 기간제하고 용역으로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올라와 있는 6개월 이 신규 계상된 데가 어딥니까?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추자.

종태

문종태위원

추자죠?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예, 추자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추자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주 본토하고 교류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공근로로 뽑는 게 적합한가요?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는 2차 감염도 있고, 다른 어떤 청사보다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무직이 아닌 소장님께서 공공근로로 요청을 했네요.

민철

이민철제주시제주보건소장

아니, 그렇진 않고 여태까지 그렇게, 2015년도에 공무직이 퇴직한 이후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다가 또 그게 안 돼 가지고…….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인력 부분은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인력 증원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원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제가 그 전에는 공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아쉽게도 기간제하고 용역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공공근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부의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추자만큼은 공무직으로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6개월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자도는 보건소가 유일한데, 추자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사 관리, 환경 미화 이걸 다른 청사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준병원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는, 공무직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여러분, 제가 질의하면 너무 뭐 하죠? 그러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이 기회를 빌려서 하나 알고 싶고 궁금해 하던 것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편성 관련된 건데요. 특별자치행정국의 장문봉 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내 웃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장 과장님이 다른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잠깐…….

현수

고현수위원장

아, 그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국장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적 조직으로서 딱 하나가 있는데, 제주도의 조직으로, 공적 조직으로. 그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인권계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그건 직제이고. 위원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인권위원회 있죠.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가 정확하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1기 위원 회의 부위원장이 저였고요. 동료 위원이신 김황국 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 김희현 부의장님도 같이 참여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권위원 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취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권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게 인권위원 회의 기능 중의 하나라고 봐요.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제2기 인권위원회에서, 이 앞의 천막촌이라고 합시다. 1기 천막촌이라고 하게요. 다시 천막이 꾸려졌으니까. 그때 행정대집행이 있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행정대집행 이후에 인권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이 매우 유감스럽다. 물리적·폭력적 행위도 있었다.”라고 해서 유감을 비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에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행정대집행에 관련되어 있는 성명서와 관련된 회의 를 하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기술적으로 방해하더라. 방도 안 빌려주더라.” 오해인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가기 전 상황인 것 같은데…….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러면 답하실 게 없겠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도 이제는 명퇴를 해서 그만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 결국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 위원님이 참여한 카톡도 아니고 내부 카톡망에서 이런저런 회의 일정과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과 실무진의 의견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현수

고현수위원장

의견이 다른 게 뭡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현수

고현수위원장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게 방 하나 빌리는 데 공문도 필요하고 그럽니까? 허락도 필요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공식적으로…….

현수

고현수위원장

인권위원회라는 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간사가 그때 자치행정과장이었고 회의 장소가 자치행정과든 도청의 공공 건물이었는데 회의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국장님, 사실 인권위원회 귀찮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수

고현수위원장

인권위원회 하시기가, 계시기가……. 거기 간사로 계신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요?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위원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거 귀찮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던 기본의 행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든 올해든, 작년 같은 경우도 인권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열린 위원회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렇죠. 1기 때만 해도 평균 월 1회 이상 열렸어요. 필요에 따라서 정책 권고도 했었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도 두 번씩이나 열렸고, 지난 2월에는 꼼꼼하게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다 심의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고 그렇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다행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현수

고현수위원장

아까 제가 방을 안 빌려주고 했다는 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건 아닐 거고, 결국은 회의 가 이루어졌고…….

현수

고현수위원장

사실 지사님께는 불편한 거예요. 행정대집행이 되었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불편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조직은 워치독이에요, 워치독. 즉 감시 체계를 하는 데라고요. 행정에 기반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맞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하고요. 행정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 반대적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국장님,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시각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현수

고현수위원장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또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제주인권위원 회의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행안부에 4급 사무소로 설치를 요청을 했고, 행안부는 여러 가지 검토와 현장도 보고 해서 5급 출장소로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계장님하고 해서 행안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원 회의 입장을 전달했고 인권사무소의 입장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수시 확인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5급 출장소가, 그 검토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아마 5급 출장소로 할 것 같아요. 출장소로 하지 않고 이름은, 직제에 출장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은 아마 제주인권지원센터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 행안위 위원장님께 확인을 한 겁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광주인권사무소의 제주출장소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지원센터, 이런 게 좀 더 부드럽고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실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제가 제안드리기는 제주인권지원센터로 하심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관련해서요, 기조실장님! 도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역임했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저한테 약속하기로는, 약속보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게 인권담당관실 설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한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당시의 기조실장이었던 이중환 실장님이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더 확충되는 거니까. 그거 아직도 유효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인권담당관은 애당초에 지사님이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 나갈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이번에 직제 개편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질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반기 내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직제나 정원이나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어쨌든 인권담당관실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 가칭 제주인권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 생겼으니까 인권담당관실은 제주도에 별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서로 간에 조정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원 지사께서 약속하셨던, 또 원 지사께서 표명하셨던 서울과 충청, 제주를 잇는 인권 벨트를 하겠다는 데 있어서 인권담당관실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더, 예산과 관련돼서. 혹시 소통담당관님 전결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계획에 따른 민선 7기 공약 사업 예산 요구 요청’, 이 내부 공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거 기조실과 같이 의논하지 않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런데 소통담당관실에서 전결로 해서 내려보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문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의 핵심을 보면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앞의 것 다 생략하고, 중략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에 부합한 원 지사의 공약을 포함토록 하라고 했어요. 각 실·국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올려라, 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이번 추경의 목적이 도의원들 것은 배제해서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것은 제외하고, 도지사의 이번 편성, 즉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안전 등에 부합, 공약과 관련된 것을 올려라, 이것은 제가 동의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보니까. 이거 외에 공약과 관련된 재원 투자 계획 대비 본예산 확보액이 모자란 예산, 부족한 공약도 올려라. 이거 기조실에서 그렇게 오더 내린 겁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는 처음 듣고 있는데…….

현수

고현수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이 있다니까요. 소통혁신정책관님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소통혁신정책관님, 자리에 서세요. 소통혁신정책관님.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혹시 이 공문 시행한 적 없습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저희들 부서에서 시행한 거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맞죠?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한 공적 내부 문서입니까?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일단 1차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추경하고 민생 추경인 것은 압니다마는 당초 본예산 때 꼭 시급한 예산인데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라고 한 취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지사님의 공약 중에요?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사님의 공약 중에…….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실질적으로는 공약과 거의 관련된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도의 예산들이?

현수

고현수위원장

아니죠. 공약으로 한 게 있고, 공약으로 요구한 건 필요한 예산이 총 9200억인데 그중에 7460억이 확보되었다, 그게 81.2%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하시면서, 이번 3월 추경에 일자리, 경제, 생활 이거 외에 지사님이 공약했던 내용을 올려라 했던 내용이다 이겁니다. 맞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취지에 맞느냐고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취지에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까 들어 보니까 그것은 아마 본예산에 올렸다가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파악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작년에 새해 예산에 올렸는데 승인이 안 되어서 이번에 또 올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장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계수조정의 심사 과정에서…….

안창남위원

일단 그 예산을 자료로 받으시죠.

현수

고현수위원장

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소통혁신정책관실 경유해서 올라온 ― 이거에 의해서 ― 예산은 오늘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