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3월 5일 강석진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3월 18일 허승만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3월 11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이, 3월 12일 부산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월 15일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강석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9분 안건 1.제24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안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고견을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부민 2동, 암남동 지역구로 둔 강석진 의원입니다.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건설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을 알리는 목련이 핀지도 지나, 이제는 개나리와 진달래의 꽃망울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계절에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우리 구민 생활의 불편, 애로사항을 듣고 구 행정에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 구민들의 생활 속에서 불편, 바람, 어려움 등을 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제 스스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건의사항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행정, 소통이 없는 행정, 주민의 권리와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각종 규제와 통제로 구민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력 등 우리 구민이 느끼는 지방자치가 이런 형태의 것이라면, 있을 수도,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의원은 구민의 수많은 제도 개선 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해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의 주·정차 단속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과잉 단속 위주에서 근래 들어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방송을 통해 차량 이동 예고 방송 뒤 단속을 하는 아주 바람직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이나 우리 서구를 찾는 전국의 시민들께서는 단속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에 전화번호도 없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안기는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선진 문화 주차에 피해를 안기는 경우, 차량의 통행에는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주·정차를 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한 교통 흐름의 방해로 인해 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우리 주민들의 사고방식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사고를 불식시키고 불법 주·정차는 곧 단속을 당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한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 단속 예고제 도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 불법 주·정차 사전 단속 예고제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곳이 사하구를 비롯한 3군데이며, 올 추진 예정인 곳이 2군데이며, 전국적으로 50%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과 단속 공무원간의 마찰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동원 인력의 감소, 주민 의식 전환 등늬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신문지상 및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를 보는 주민의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다고도 합니다. 우선 우리 서구 홈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대 구민 홍보와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TS와 연계하여 서구민 뿐만 아니라, 서구를 찾는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를 구현 한다면 서구의 첫 인상을 다시 찾고 싶은 서구로 바꾸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TS와 연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을 운영 중인 곳 또한 전국적으로 104군데이며, 이러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는 단순한 협약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사전 단속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또한 같이 병행한다면 효과가 배 이상 나타나리라 생각이 되며, 그 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비양심적인 불법 주·정차 위반은 신속히 단속함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선진 교통단속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공한수 구청장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세외 수입 확보의 어려움 또한 너무나 잘 알기에, 본의원도 세외 수입의 지속적인 확보냐, 구민의 권익이 우선이냐를 두고 고민과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정 방침이신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건설과도 상통한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은 뒤로하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반영하여 아 이제는 정말 서구가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로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피부에 와 닿는 주민 위주의 선진 행정력을 펼쳐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 5분 자유발언(강석진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