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종균
박종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홍기월 의원, 전영원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홍기월 의원)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박종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홍기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계림교회 옆 폐도관련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계림교회 옆 폐도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 3월 4일에는 주민 1,172명이 집단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주민대표들이 청장님과 면담도 하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한 번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림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용해온 역사 깊은 도로이고 하루에도 수천여대의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림7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통행량은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로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폐도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대체도로입니다. 대체도로라 함은 그 기능을 충분히 대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체도로는 폭은 더욱 좁아졌고, 또 꺾이고 심한 경사까지 져서 소방차나 대형화물차량의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계림5-2구역은 교통영향평가서 상에도 현재 대체도로의 폭 6m의 도로를 4m 확폭하여 10m의 폭으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중대한 하자로 계림5-2구역 재개발 사업 준공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해당구역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료 화 면≫ - 별첨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A, B, C, D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에서 이쪽 구역이 폐도가 되고 이쪽이 꺾어지죠. 이 도로는 분명 D구역인데, 10m 도로로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엊그제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소방차량을 큰 차량도 아니고 중간차량입니다. 소방서에서도 화재위험이나 안전을 위해서 도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소방차량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좁아서 차량이 가운데 진입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2시 30분입니다. 만약 저녁이나 새벽에 주변에 주차도 되어 있을 것인데,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10m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은 이상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하여 폐도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 시점에서 폐도의 원상복구가 불가하다면 본 의원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체도로는 교통영향평가상의 개선사항을 준수하여 폭 10m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폭 10m의 확장은 교회측과 협의하여, 교회 쪽에 인접한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더 벽쪽으로 조성하고, 기존에 있는 인도 및 전봇대 이설 등을 통해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과가 가능하도록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가각의 정리와 경사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 둘째, 폐도구간은 지역주민들의 시내진출입과 동주민센터, 계림성당 등을 이용하는 주도로이므로 장애인 전동차의 교행과 노약자들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시설 기준에 따라 최소 폭 2m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전임 단체장들의 재임 시에 계획된 일들로 현재 청장과는 무관하다는 것과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현 청장의 몫이라는 생각이기에 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한 번 개설이 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수용되면 본 의원도 앞장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의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영원 의원)
다음은 전영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임 택 구청장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산, 서남, 학동, 학운, 지원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선거구 구의원인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입니다. 오늘 5분 발언 전에 일본의 미나마타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공업지대의 수은을 함부로 바다에 버려서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 이따이이따이 병이라는 수은중독에 걸린 것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후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미나마타시는 ‘불편을 받아들이는 거리’라는 구호 아래 종이 쓰레기조차 흰 것과 색깔 있는 것, 두꺼운 것과 얇은 것 네 가지로 분리배출을 할 정도로 눈물겨운 자원재활용을 실천한 결과, 지금은 전 일본 환경수도 1호 도시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최근 광주시의 50 플러스 일자리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 동구의 다가치 자원순환 서포터즈가 1억의 사업비를 받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준비하셨던 일자리경제과와 실제 사업을 수행하게 될 환경청소과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치 자원순환 서포터즈 사업은 50, 60대 주민 서포터즈단을 모집해서 자원 관련 활동가가 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 활동가들은 소액의 활동비를 지급 받아 동구 관내 주민들한테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등을 도와주고 지도점검 및 홍보 등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일반주택가의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저로서는 이 기회에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자리 숫자 늘리기를 위한 시혜적이고 형식적인 단기일자리에 머물기 보다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 자원환경보호 전문 일자리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그동안 제가 구상했던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해보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청장님! 동료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자원순환 서포터즈, 이 용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명칭은 자원재활용 해설사입니다. 이미 구성된 클린업동구 서포터즈와 함께 내실 있는 자원재활용 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동구 자원 재활용 해설사팀을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자원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게 돕는 활동을 하다가 사업비가 끝난 내년에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혹은 마을기업으로 재탄생해서 쓰레기 제로 상회 같은 자원재활용 전문 회사로 거듭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구상한 후에 혹시나 싶어서 네이버에 자원재활용 해설사를 검색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 김해시에 이미 생활환경해설사라는 게 있고, 서울시는 새활용 도슨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해설사 양성 교육생 모집이 8기째라는군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인 지난 2008년부터 이 과정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150여명의 생활환경해설사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 생활환경해설사들 역시 제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홍보교육을 하고,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일일이 방문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특별시도 대단히 앞서가는 자원 활용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재활용을 넘어 쓰임이 다한 폐기물에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더해서 가치 있는 제품으로 다시 사용하는 새활용 즉 업사이클링을 위해 시민 대상 새활용 아카데미를 개설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새활용 도슨트라는 명칭의 전문활동가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자원재활용해설사나 생활환경해설사, 새활용도슨트는 모두 비슷한 의미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업입니다. 또한 인생이모작 중장년들이 지구를 위해 지속가능한 나눔과 실천의 봉사도 하고 활동비도 만들 수 있는 착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김해시나 서울시처럼 자원재활용 교육이나 해설사 사업을 매해 한다면 광주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원재활용, 혹은 새활용 자치구가 될 뿐 아니라, 유아, 청소년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 새활용 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돕는 기대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구는 역사를 지키고 오래된 생활문화의 기품을 존중하며 일상생활이 쾌적한 도시재생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동구형 불편을 받아들이는 거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을마다 쓰레기더미에 몸살을 치던 골목귀퉁이가 마을화단으로 변하고 소박한 공유부엌, 작은 도서관, 북카페, 문화활동 공간이 주민동아리별로 북적이며,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돕는 자원재활용 해설사들을 보유한 도시, 공원처럼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동구를 만들어봅시다. 자원재활용, 새활용 선도 자치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의장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의원님과 전영원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글자 그대로 5분 규칙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5분씩 규칙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박종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제2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5일, 제26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2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3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19년 3월 5일, 조승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같은 날, 박종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같은 날,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박진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3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의장
박종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전체 의원님의 합의에 따라 박진원 의원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양철성 회계사, 전직 공무원이신 정일태님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분이 2018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2019년 제1회 추경안과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을 위해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김현숙 의원과 박진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김현숙 의원과 박진원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 제1회 추경안과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