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섭 의원 발언

황기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청년 기본 조례가 전국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137개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228개가 있는데, 이미 137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청년 기본 조례가 왜 아직 제정이 안 됐죠?

원주시가 앞서가는 행정기관이라고 늘 자랑하고 있는데, 전국 228개 중에서 137개가 이미 제정돼 있는데 원주시가 안 됐는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장영덕 의원님하고 조용기·문정환·김지헌 의원님 청년층의 의원이 생겨서 이번에 조례를 해서, 저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놔뒀으면 조례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젊은 사람 빨리 취업시켜야 된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지만 실제 원주시가 청년 기본 조례안도 안 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 하여튼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도 이 나이 부분은 지금 전체 중에서 인천광역시만 39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34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회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부분이 있고,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4조에 집행부에서 20명 중에 청년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라고 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글쎄, 저도 여기 보면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속에 여성위원에 대한 비율이 전혀 명기되지 않아서 명기를 안 해도 되는지 검토를 해봤는지…….

글쎄, 그래서 여성문제가 언급이 안 돼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기회의를 1회 한다고 하고, 5명 얘기를 하고, 나이 34세로 조정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정회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탁자가 운영 포기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당초 종사자 수가 2명이에요. 사업이 9,000만 원이고. 그런데 위탁내용을 보니까 3명으로 1명 늘었는데 1억 6,739만 5,000원으로, 종사원이 1명 늘었는데 사업비가 7,739만 5,000원이 증액됐거든요.

글쎄, 인건비가 증가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2명이 했잖아요. 9,000만 원인데 1명이 늘었는데 7,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 작년에는 6개월 치만 계산했는데?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고, 이게 전액 시비죠?

시비에다가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포기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게 원래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죠?

전문위원 검토한 거 12쪽에 보면 원주시 기본조례는 3년으로 돼 있고, 그 위에 6조에는 5년으로 하게 돼 있네.

상위법에는 3년으로 했는데 우리는 5년으로 한다? 우리 조례에는 5년으로 돼 있어서?

상위법을 초과해서 해도 되나? 관계없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규정이 중요하니까.

원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가 2018년 6월 1일날 3년으로 돼 있는데 5년으로 된다고 해서 문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포기한 데는 공개모집에 별도로 참여를 안 하시겠네요. 인건비가 인상돼도.

그다음에 태장1동 LH에 천년나무 5단지에 있는 거죠?

접근성은 어때요? 당초에도 접근이 어렵다고 했는데. 교통이. 장애자들이 버스도 좀……

다니긴 다니지만.

접근성도 괜찮고, 이용도도 괜찮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년도 맞고……

증액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7,700만 원이 맞다. 다른 것은, 그럼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일보 3월 15일 자에 보면,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이전장소 부적합’이라고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글쎄,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아, 글쎄, 관계자들……

관계자는 옮겨서 좋다고 하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연세대?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것도 다 장애인관계니까 문제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장애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소외된 사람들인데 불편하다면 더구나 신문지상에 이렇게 난다고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좋은 평가를 못 받으니까.

어렵더라도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동의안 조례 세 번째 보니까 정기평가가 회계관리가 10점 만점에 8점 나왔죠. 그런데 이거야 그렇지만, 지금 항간에 있는 문제가 유치원의 문제는 회계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회계시스템처리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원주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하나은행인가? 우리은행하고 회계시스템 했던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더 투명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럼 좋은 사례네요. 그러면 하나금융 거를 적용하게 되면 더 투명해지겠네?

그러면 금년부터 적용해요?

시행이 되면 원주시 어린이집이 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평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립어린이집이 빨리 시행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300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데 300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섬강초등학교 쪽에서 병설유치원 계획이 있나요? 병설어린이집은 없고 유치원만 있나?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이 계획인구가 12,715세대나 돼서 빨리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 좋으신데, 4쪽에 보면, 지금 우리 매입예정 필지가 원래는 동주민센터 예정지예요. 이것을 다른 쪽에 검토해 봤는데, 공공시설에서 도서관, 보건소, 119안전센터, 우체국,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은 확보가 됐는데, 주민센터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복합체육시설도 해야 되고 경찰지구대, 고등학교 부지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주민센터 부지가 지금 이 자리에 부지가 작아서 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주민센터를 인근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국장이나, 회계과장님은 여기 계셔서 알겠네.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기업도시 관리하죠?

국장님, 와 계시네. 주민센터 부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주민센터 부지를 별도로 빨리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주민센터 부지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년 6월이면 아파트가 전부 입주계획인데 공공시설이 빨리 마무리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업변경 추진하느라고 환매요건이나 환매절차와 검토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히 하셨더라고요. 원주시 고문변호사 세 사람한테 법률자문받고, 그것도 미비하니까 답변이 불확실한 것 같다 해서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회의를 두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매각 환매를 제출하셨는데요. 변경안을. 그런데 여하튼 이런 절차가 고문변호사, 또 이쪽의 법률자문회의 받느라고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게 사실은 삼각형 임야 2,154㎡거든요. 약 651평인데, 이 토지형상이 주로 비탈경사면으로 구축돼 있고, 상단부분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끝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 법면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환매할 경우는 평방미터당 83만 5,654원, 평당 276만 5,000원으로 돼 있어서 매입비용이 18억 원이 소요되거든요. 17억 원 받았는데, 1억 원 정도 손해 가 생기는데, 법률적으로 주택법 30조 규정에만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법률적 검토에 보면, 주택법 30조 규정에만 적용하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도 해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검토요건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적용해서 다섯 군데 적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8억 원을 주고서 매입하겠다고 환매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수의계약 매각이 주택법에 매각했을 때 그 땅이 사각형땅인데 이용도가 좋은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환매해도 좋은데, 삼각형의 비탈이라면 상당히 토지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18억 원을 세워서 환매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드는데, 적어도 법률검토 할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이쪽의 고문변호사나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본 자료 제가 받았잖아요. 보니까, 그렇게 좀 하셨다고 하면 이 땅이 18억 원 가치가 나오려면 앞으로 시간이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쪽이 어렵지 않나. 수의계약이라 특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향후 토지이용 측면에서 보면 땅값이 그렇게 쉽게 18억 원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출한 거 보시면 아시지만 뭘로 됐냐 하면 임야로 돼 있잖아요. 임야 비탈면으로. 생각보다는 삼각형 이용이 상당히, 도로에는 잡혀 있어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환매를 안 하면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고, 해도 다칠 수 있고, 딜레마에 빠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받고, 이쪽의 정부법무공단에 두 차례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환매하라고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환매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621평이라고 하지만 삼각형 떼어내고 이쪽에 기부채납 도로하고 그러면 또 줄어드는데, 앞으로 삼각형을 시유지로 이용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적은 621평이나 나오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많지 않아요. 300평 정도. 잘 써야. 그런 것을 17억 원 받았는데 그대로 했으면 잘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잖아. 이것을 환매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환매를 안 해도 된다는 법률자문을 검토받았으면 제 생각에는 17억 원을 받고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결과는 법상 환매해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18억 원이 예산낭비되지 않나.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겠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앞으로 시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렵더라도 두 가지 안으로 환매를 꼭 해야 되는지, 할 수만 있다면 안 해도 되는지도 질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앞으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이고, 사전에 협약체결하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니까, 동의는 들어왔습니다만 제8조에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받은 때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협약체결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도 있고 그러네요. 애쓰셨는데, 도면도 주셨네요. 도면도 주셨는데 일단은 61,477㎡인데, 한 18,500평 정도 되나요? 상당히 큰 부지인데. 이 뒤에 보면 활용방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게 나와야지만 크게 나오겠는데, 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데 주로 어떤 게 크게 들어가요? 시설이.

박물관 쪽도 검토를 하세요? 박물관.

글쎄, 박물관은 제 생각에는 태장동 쪽이나 군부대 있죠? 후송병원 자리.

국군병원 자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도면을 보니까 소방서 부지라고 하면 큰 도로에서 진출입하기가 여력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인터불고 앞에 큰 대로에서 들어가서 그 많은 이용객이 편하고 접근로가 좋아야 되는데 진입로가 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방서 부지 이쪽의 부지를 조금 할애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모처럼 협약이 됐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