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입니다. 먼저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예, 과장님! 안심택배함 현재 설치하고 지금 운영 중인 것이 한 1년쯤 넘었지요?

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일지가 있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나요?

예, 위탁운영을 하고…….

아, 위탁운영입니까?

예, 그 결과를…….

위탁업체에서는 여기에 가서 실제 살펴보고 점검을 합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 운영실적도 작년에 보면 5개에서 4,000건 정도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참 긍정적입니다. 그 무인택배함을 보면 불법광고 전단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지적을 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간다면 나갈 때마다 그런 것은 떼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좋은 취지로 설치한 시설물에 도시흉물로 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13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401-01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7억 편성하고 12억이 있다고 하는데, 12억 같으면 몇 대 정도 달 수가 있습니까?

보통 1대에 1,500만 원정도 예상하는데, 설계를 하면 조금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 죽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가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지역에서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CCTV입니다. 생활안전용, 범죄지역이라든지 지금 각 동별로 우리 의원님들도 늘 CCTV 여기 좀 달아달라고 할 것인데, 이것이 12억 이렇게 하면 이러지 말고 예산을 좀더 넣어서 우리 구청에 보면 돈이 없는 과는 없지만 있는 과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좀더 해서 이것을 편성을 좀 더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CCTV 달고, 이것 참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성과도 많이 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12억 가지고 1대 1,500만 원 같으면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직 이렇게 보면 골목골목 취약지구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두류동 같은 경우는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 지나가는데 주위에서 애를 갖다가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이래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두류동 성남초등학교 그 주변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위에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학교 엄마들은 내 애가 혹시나 그렇게 안 당할까? 등하교 시간에 엄마들이 그 주위에서 순찰 돌고 이런 것을 내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안전 CC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범인 검거율이라든지 모든 것이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올렸으면 다음에라도 이 부분만큼은 좀 넉넉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3쪽에 201-01 지진재난카드 제작․사업을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카드제작을 해서 누구한테 배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에 아파트하고 개인 집에는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 이런 데, 목욕탕이라든지…….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처럼 그 책자처럼 만든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진 대피요령하고 지진 대피장소 위치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그것이 계획에 없으시다가 왜 이것이 지금 들어왔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급한 상황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오. 이것은 시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불용 처리했다가 절차상 본예산에 못 올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책자를 제작하셔서 걸어놓는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일정 장소에 비치를 해놓는다는…….

붙여놓습니다.

비치를 해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지진대피 장소거든요. 지난번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진대피 장소는 민방위대피시설은 되지만 지진은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이나 이런 트인 데가 대피장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구로 봐서는 12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라든지…….

그것은 주민 민원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대로 사전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목소리가 큰 지역부터 설치를 해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지…….

신청보다는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짜 필요한 지역을,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부터 하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큰 지역부터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정지역에서는 이런 CCTV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기열 위원님!

예, 저는 312페이지 302-02, 원종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재난지원금 말입니까?

예.

이것은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추경에 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이것은 구예산인데, 안 해도 특별히…….

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것이 위배됩니까?

법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꼭 필요하면…, 위원장님! 혹시 상임위 전에 이런 것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있었습니까?

“…….”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면 사전에 설명을 좀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을 그냥 올려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반드시 다 바쁘시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런 설명을 드려야지, “이것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이런 것도 아니고, 원종진 위원님 지적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질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왜 그냥 올라와야 됩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도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하십니다.

예, 저는 설명을 받지 못했고 다른 일자리경제과나 그런 데서는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전도시과는 제가 받지를 못했군요.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뭐 없어도 되는 경비고 올려서 되면 감사하고 그런 맥락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전액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폭염이나 한파 등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 지금 현재 재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이 구비입니까? 5,500만 원이 구비냐고요?

예.

구비 같으면 더욱더 구에 돈도 없는데, 요즘 어려운데…….

그런데 이것을 안 쓰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나중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서…….

그렇지요.

예,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재난이 있을 때 보험을 들지 않나요?

보험으로 하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 차원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한 예비비가 미리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추경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으면서)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너무 필요한 것에 비해서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 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잘…….

예, 우리 과장은 처음 과장님이 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개 항목 1억 원 삭감, 안전도시과 1개 항목 3,000만 원 삭감, 총 2개 항목에 1억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