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용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홍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원복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같은 토지매입 부지 계획안 같은 걸 보면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 나중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보면 4,000평방미터나 900평방미터나 똑같이 감정평가액이 같이 나왔다고 하는 거 보면 정확한 감정평가는 아니죠?

예, 예상가액으로 제곱미터당 감정가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는 것인데 똑같이, 11페이지 얘기예요.

보면 지금 이제 공시지가가 만오천 오백……

예, 그건 알아요. 뭐 954평방미터도 4,200만원……

42,000원, 제곱미터당……

아, 감정평가액이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나왔다는 것이 이것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양화 건은 제가 가서 잘 봤습니다. 봤고 우리 민병희 위원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잘 듣고 해서 우선 제가 보고 온 내용을 가지고 우선 대충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 온 걸로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양화면장님도 어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수용이 돼서 하면 영화면민들의 자전거 쉼터라든지 유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광역푸드지원센터 신축안, 남면.

예.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됐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면 친환경유통센터해서 직거래물류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175억원의 국비 50%, 도비 10억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우리 부담을 적게 하고 단 부지매입비만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예, 아직 확정이……

신문에 보니까 이런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하면서 각 지역 단체마다 학교급식에 따라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서로 이걸 차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사업을 따오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입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사업 확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예산안을 우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집행을 해서 부지를 매입 미리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확정됐을 때 왜 우리 이제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제시한 것은 우리가 예산안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주십시오.” 하는 것은 모르지만 미리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부지부터 매입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굿뜨래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심수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부여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여홍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미리 주신 자료를 보고 아무리 읽어보고 해도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의원직도 공무원이라고 보나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예.

여기에 보면 33쪽에 보면 33페이지 주신 당초에 나눠주신. 제일 밑에 8쪽 공무원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조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직원들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라 하면 저희 군수님도 포함……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 일반 공무원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365일……

부여군 지방공무원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방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런 내용이 그렇게 수록되어 있어요?

법 제3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3조2항.

이 부분은 제가 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따로 설명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칭호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방의회의원이라든지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공무원으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례로 제시해서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선출직 군수님이나 의원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 공무원의 범위 안에 1과 2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휴직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제가 공무원을 처음 해서 그러는지.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저희가 조례로 만든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넓게 만든 복무규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명칭을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만들거든요. 나오는 조례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의원님까지 포함시킨 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공무원 행안부에서 제정한 복무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틀 속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범주에는 지방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따로 만드는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범위에는 의원님까지는 포함된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우리가 365일 근무하는 군수님이나 그런 분까지 포함하는 그런 분들은 연가 제도를 확실히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제도이고 그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문구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만 넣고 지방의회의원은 아무 해당도 안 되면 뭐하러 넣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큰 틀 속에서 보면 의원님들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지만 여기 나름대로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것을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는 우리가 상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8조 공무원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따지면 9조는 뭐예요? 9조는 정치적 행위라고 해서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을 확장하거나 달성하기 위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의회의원이 제8조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9조의 내용은 선거직에 출마해 당선된 지방의원이나 장에 해당되고 앞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원은 해당도 안 되고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저희가 부여군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인 공무원의 범주를 포함할 때 거기에 의원님도 거기에 공무원의 범주에 속하니까 의원님도 어떻게 보면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무원에 대한 복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복무규정이면 규정에 똑떨어지게 나오면 그늠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또 별도로 부여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례라는 것이 법령에……

알아요, 아는데 이 세세한 내용까지 안 되어 있고 각 지자체마다 별도로 하고 않고를 할 테지 예산도 더 소요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용 이 문구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속에 지방의원하고 자치단체장도 공무원으로 들어간다고 써 놓고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은 선거직 의원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9조 같은 경우는 정치행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이 여기 문구로만 보면.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지방공무원이다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여군만 아닌 전국의 각 지자체 공무원 또 국가 광역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복무규정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만든 것은 그중에서 부여군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시켜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제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33쪽 공무원의 범위 안에 지방의회의원은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해당도 안 되는데 무슨 지방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범위에 넣고 어떨 때는 이건 그러면 우리가 연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혜택을 주는 걸로다가 전부 다 조례를 만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군수도 해당이 된다며요.

예,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따로 더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한 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우리 지금 말씀은 잘 주셨는데 여기 제2조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관계 법령.

예, 2항에.

(의석에서) 두 분이 말씀을 계속 옥신각신 해서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여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에 2항 있죠? 거기를 보면 공무원하고 괄호 열고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페이지로 말하면 20페이지.

예.

(의석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됐죠? 우리 이원복 위원님 해소됐죠? 아까 우리 남민현 과장님께서 말씀 잘 주셨어요. 행안부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데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도 공무원은 정무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보면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8조에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조례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을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선거직에 우리가 된 분들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의원님들은 여기에 포함될 내용이 아무것도 따로 뭐……

넣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시장‧군수는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예, 해당됩니다.

제가 조금 반문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러면 위에 의원하고 밑에 장하고를 왜 똑같이 두 개를 다 넣느냐 그 문구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여홍기입니다.

이번 조례 요점은 아까 말씀해주신 39페이지 제출의견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점포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지만 동종업자한테는 상인회 자체 심사를 통해 자기들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군에서는 그걸 하지말자는 얘기인 거죠?

예, 이건 현행법상도 불가능하고요, 양도‧양수에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부여시장혁신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가 한 번 봤더니 부여시장에 점포를 허가해주는 데 부여시장 상인들의 협조를 받는 그런 위원회 비슷한 성격 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시장에 거기에 들어오는 점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심사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안 보이게 자체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한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제도적인 부분들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변칙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소지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장과 관련된 패널티 조항들을 상당부분 강화했는데 그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한 재량권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제도에 담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도 좀 더 이 부분은 강화를 시켜서 투명성도 있고 차후 시장이 발전하고 확대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조금 힘드셔도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장옥이라고 하는 것이 상설 5일마다 영업하는 시장에서의 점포를 얘기하는 건가요?

고정식 점포, 예.

그걸 장옥이라고 해요?

예.

저는 생소한 문구라 장옥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홍산에서 온 내용 보면 의견을 한 거 보면 장옥을 뭐 회수 방안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장옥을 회수한다고 하는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장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영업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못하게 하는 그거지 장옥 자체를 회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부여시장에 상인들이 사용료에 대해서 비싸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데 한해에 들어오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얼마 정도예요?

그 부분도 보고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올렸는데요. 시장사용료 수입이 저희가 이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거둬들이는 돈이 8,5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50만원이 빠진. 근데 시장과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9,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기세 내고 뭐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현재 1,400만원 정도 추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이라고 하는 데가 무슨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 사용료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 데도 오히려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감수해야 될 것이고 다른 데 같지 않고 부여 같은 데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또 변경해서 올리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고 하여튼 그것을 사용료를 받은 거 가지고 비용을 전부 처리해 가지고 똔똔 시키는 그런 것은 구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 정도 많이 들어가는 유지비용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안건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하다가 나는 안 할 테니까 다른 아는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가는 또 논의 해결하고 오늘 올라온 내용을 전부 세세하게 읽어봐도 하도 많으니까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개정할 수 있는 이런 강화, 최소기준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적 조직으로 육성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더 좋은 안이 있고 하면 많이 참고하셔서 어려운 부여상인들을 위해서 많이 도움 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여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여홍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 첫째가 중풍이고 둘째가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가 옛날 같지 않고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는 병을 얻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해서 치매가 시작된다고 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여군에 치매전문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치매전문병원은 없고요. 요양병원에 환자 중의 대부분이 치매환자가 거의 많이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년도 5억 1천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겠고 내년도부터는 2020년도에는 6억 1천, 2021년도에는 5억 6천, 5억 6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보겠다고 나온 거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한테 얘기한 건양대병원 여기에 지급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지원되는 것도?

지금 이번 조례 제정은 응급실 운영경비 지원하고 치매요양병원 치매관리사업 홍보 교육비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의료기관 응급실 같은 경우는 건양대병원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조라고 하는 것이 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 나중에 교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가리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보면 건양대병원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 병원에서 의사나 이런 분들이 전부다 보수를 받잖아요.

예.

받는데 여기서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안 주고 이늠 가지고 하겠다?

지금 현재는 응급실 운영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응급실을 철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의사가 철수되면 현재로서는 응급실이 없어지고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거기는 의사가 1명이 24시간 근무체제로 하는데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응급의료 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할 때도 그 사람들 어차피 사업가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 사람의 건강을 담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응급실을 폐쇄한다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당초에 의료기관들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나 사람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지 의사의 신분,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돈도 보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인들 환자들한테 건강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배우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영업이 어렵고 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감수를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을 폐쇄하겠다.” 부여군에 있는 부여군민들을 담보로 해서 환자들을 담보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들을 때는 불쾌해요. 부여군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보조금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하는 것은 쌍심지를 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그렇고 20년하고 늘었다가 21년부터는 줄은 것은 인구감소 때문에 조금 추계를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치매관리사업 요양병원에 대한 치매관리사업 비용이 좀 늘었다 줄었다 한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치매환자가 치료를 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인구가 감소는 되지만. 그래서 이상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줄었다가 늘었다가 주는지, 늘으면 늘어도.

치매관리사업이 2020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조금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강관옥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여홍기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5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변경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