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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19

이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기주위원장

모두들 자리를 정돈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희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박상우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들으신 바대로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박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우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박상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태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상우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박상우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만드느라 고생도 많았고요.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대부분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잘 아는데 이 건축, 토목 그렇게 비슷하게 관련된 사항 보면 상당히 우리가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행히 전체적으로 완화한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특별히 조항에서 몇 조가 부여군민들하고 완화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우

박상우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자동차 매매업과 폐차장이 속해 있었는데 환경 유해사업을 하고 있는 폐차장은 그대로 제한을 두고 매매업은 삭제시키는 조항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매매는?
상우

박상우의원

네.
대현

이대현위원

특별히 그런 사항이네요.
상우

박상우의원

네. 다른 매매업 같은 경우는 크게 환경영향에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완화시킴으로써 군민들이 편안하게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해 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박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관리지역에서 그동안 매매업을 하지 못했는데요. 가능하도록 법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관리 지역에서 매매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그 내용이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0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조례안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주희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태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다 이해가 되신 것 같고 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법 제26조, 28조,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세권 전략사업과 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태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오세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업무가 상당히 어려웠던 업무인데 그건 알죠?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가족행복실로 이관됐다가 최근에는 도시건축 됐다가 지금 전략사업과로 이렇게 왔죠, 과정이 쭉 온 게. 한 10년 넘었나요?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10여 년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됐죠. 오랜 세월 속에서 군비 많이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을 우리가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과에서 개인적으로 분양한다 돼 있잖아요.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작년부터 분양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궁금한 사항이고, 그게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고요. 전략팀에서 보면 7페이지 보면 12번째 아름마을 단지 내에서 홍삼펀파크며 호텔 조성 이 두 가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홍삼펀파크요?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아까 분양. 개인 분양은 언제 되는지.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기반공사를 다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반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조경 공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공사를 해야 부분이고. 택지가 일부 분양 단계까지 와 있는데 구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4월말로 잡았었는데 오수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분양시기를 조정할까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분양시기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래됐거든 분양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전에는 분양한다고 가격이 대략 80만원 이렇게 나왔더라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80만원 나왔는데 지금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더 높나, 가격은?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 수치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현

이대현위원

그 때는 80만원이니까 지금은 감정하면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얘기야.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물가인상분이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지난번에는 상가를 일부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80만 원대로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요. 하여튼 이 분양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한 10년이 넘었다니까 이게 순 군비로 많이 들어간 데에요, 여기가. 군비로 들어갔는데 군비도 좀 우리가 팔아서 빼서 좀 모아놨다가 다른 것도 좀 해야 하잖아.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빚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빚도 갚아야 되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빚도 갚고 또 빼서 써야 하고 그런 진행 과정은 조금 알고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줬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그래서 분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분양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늦다 얘기야. 한 10년간 이거 매년. 거기 저 팀장님!
궁성

남궁성전략2팀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새로 도시건축과에서 맡아가지고 했잖아요.
궁성

남궁성전략2팀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 팀만 맡을 때 속도가 빨랐어.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과 이런 데 가족행복실 있을 때는 잠재적으로 묵히다시피 했어 돈은 계속 투자했어도.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이걸 빨리 마무리하자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또 두 번째……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홍삼펀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삼펀파크도 우리 아름마을 내에 상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1만 2,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삼펀파크라고 이름 지은 것은 홍삼을 활용한 그런 테마파크의 개념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홍삼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진 그런 시설들을 같이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 플러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스파라든지 이런 테라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좋은 착안인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계획만 세워놓지 말고 하여튼 잘 좀 한번 해보세요. 유치도 좀 하시고.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전략팀하면 미래지향적인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업무를 쭉 훑어보면 큰 계획 우리가 알고 있는 외에는 새로 착안되는 게 별로 없어.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략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기획조정실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위주로 저희한테 맡겨진 사업 위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사업과로 명명이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자기 업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딴 과로 넘어갔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전략팀하면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기획실로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협의해서 서로 이런 걸 제안하고 이것을 계획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으면 부여에 오면 볼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관광객들이. 그러면 뭘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 금성산, 오석산, 뭐 여러 가지 부산, 이런 산이 있지만 그 뭔가 부산 같은 데도 산다든가 그런 걸 매립해가지고 발전적일 수 있는 것을 착안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등산로라든가 이런 걸 한번 구상해봐요.
세권

오세권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그런 계획들은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2항에 따라 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바로 할까요? 두 개 남았는데. 벌써들 들어오시니까 막 급하네요. 10분만 쉴까요? 그래요 44분입니다.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방에 가서 음료수 한잔씩 하시고.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문화관광 업무에 평소 많은 지원과 격려,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변경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태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말씀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예. 손기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백제문화제가 도에서도 국가축제로 격상하자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국가축제로 격상이 되면 국비가 반영이 되는 거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

보면 2020년부터는 도비도 안 서있고 그러네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계속해서 도비지원은 변함없이 지원이 될 겁니다.

진광식위원

도에서 지금 이게 국가축제로 격상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국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진광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인축제 때 우리 부여군 사람들이 가서 퍼레이드를 참여를 하는 건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마지탈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마지탈춤 연출자들만 공동으로 인원을 20명이든 30명이든 부여하고 공주 동수로 구성을 해서 연습을 하고 해서 연출, 공연에 참가하는 단원들만 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 참여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한인축제가 며칠 정도 열리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보통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추석 무렵에서 아니면 그 이후로 9월말이나 10월초 쯤 이렇게 시기적으로 해마다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축제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미마지 탈춤하면 공연……

유기주위원장

공주까지 합쳐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20명에서 25명 정도 그 내외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기주위원장

그 사람들이 2억 다 쓰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연습도 해야 되고요. 또 비행기 삯이 상당히 좀 왕복 400만원……

유기주위원장

체류비, 또 경비도 필요할 테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유기주위원장

우리 군비는 5,000이. 아니 엊그제 예산 예비심사하는데 보니까 올라왔길래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온다는 건지 뭔 돈이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좀 이해가 됩니다만서도.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축제팀장 구기완 팀장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좀 준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축조심사 결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제 추진출연금 변경 승인(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경우 의회에 승인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2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 총 28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백제문화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된 승인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제 추진출연금 변경 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제 추진출연금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부여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오명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부여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태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고 이해하기로는 부여군에도 환경연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환경연대가 협의회 구성에 참여를 하는 걸 명시하는 그런 조례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현재 환경부 훈령에 따르면 민관정책협의회를 두도록 민과 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도에는 충청남도 환경보존 정책협의회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기존에 있던 부여군 환경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민도 참가하고 관도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단체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걸로 생각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환경분야에 있어서 우리 부여군도 환경연대가 출범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요.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하셔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부여군 환경이 더 쾌적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으로 새로 오셔가지고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 어느 때 보다도 부여군에 환경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걸로 보는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도 드리지만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결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2항 및 5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관련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관환경정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