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06억 603만원으로 기정액 3,926억 7,200만원보다 24.94%인 979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365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 3,532억보다 23.61%인 83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40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 394억 7,200만원보다 36.88%인 145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세입예산은 4,365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61%인 83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자체재원은 1,096억 4,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2.40%인 454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주된 증액요인은 보전수입 중 잉여금 412억 7,4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3,269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12%인 379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19.41%인 302억 9,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1.46%인 11억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5.28%인 65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를 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증가액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 358.43%인 137억 9,500만원, 교육 분야 114.39%인 63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게 되면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188억 9,7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액 대비 50.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265억 6,900만원, 13.8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4,365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61%인 83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자본지출이 540억 8,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대형 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용역 등 2개 사업이고, 주민복지지원실은 보훈회관 리모델링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등 4개회 사업이 되겠으며 문화공보관광과는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읍·면 청사 사무환경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단은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기념비 설치 등 3개 사업이 되겠으며,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2개 사업, 다락원은 금산다락원 생명의집 리모델링 등 2개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145억 5,700만원이 증액된 540억 2,9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12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3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0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5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회계는 18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8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52억 5,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58억 6,800만원에서 2019년도 말에는 89억 2,200만원으로 30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 말 현재 22억 2,800만원에서 2019년도 말에는 51억 9,800만원으로 2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불합리한 과목 조정, 기타 추가소요 경상비를 반영하였으며 경기침체, 고용감소 유려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출 확장 계획에 발 맞춰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공약사업, 군민 생활 편익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재무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연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총 4,906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26억 7,200만원 보다 24.94%인 979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36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32억보다 23.61%인 833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4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7,200만원보다 36.88%인 145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36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32억보다 23.61%인 833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중 오토캠핑장 사용료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2억 5,400만원, 특별교부세는 2018년 재정분석 인센티브 4,000만원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02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드라마 제작지원 1억 원, 인삼랜드 내 금산인삼 조형물 설치 2억 원, 요광2리 추풍천 교량가설공사 5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실·과별 보조금액의 증액 및 감액 등으로 6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12억 7,400만원과 국·도비집행잔액 42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5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9,400만원보다 7.8%인 1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도비보조금 8억 원과 전입금 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72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8억 7,700만원보다 55.87%인 13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중 농공단지특별회계 기타사용료 1억 500만원 감액, 농공단지특별회계업수입 6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88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정교부금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3억 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일절 사업한 게 없나요? 이번에.

준공일이 89년도인데요.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리모델링한 적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리는 한번 해줬죠? 리모델링은 안 하고. 오래 됐죠?

네.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당초 여기 보면 3억 원인데 당시 사업비는 5억 6,000만원 세워 놨네요? 군비로. 5억 6,000. 저기 보훈회관 단체가 지금 몇 개 있죠?

그건 제가.

잘 모르시죠? 주민복지지원실 관할이라.

세출부분에 그게 또 있을 겁니다.

주민복지지원실 할 때 제가 나중에 질문할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길성용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주요사업 설명 드리고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부패취약부서 청렴캠프 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청렴도 측정 결과 낮은 등급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우수등급 기관 전입을 위해서 청렴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며 추경 반영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관련 업무 담당자 80명을 2회에 거쳐서 청탁금집법 사례 및 고충민원 처리 방법 등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보건복지, 차량 등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금산읍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립하고 정착기반이 되는 쉐어하우스, 공유주택을, 지원해줌으로써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지원으로 인구유입 및 유출을 방지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900만원이며 사업량은 7개소에 18명이 되겠습니다. 입주 기간은 1년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내PC지키미 보안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입니다. 업무용 PC의 보안취약점을 공격하는 악성코드 등 사이버위협에 대비하여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PC 보안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광역화사업입니다. 군민의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공공와이파이를 광역화하여 군민의 정보통신료 절감 및 인터넷 접근성을 강화코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시장, 공원 등 인구 밀집지역 중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8쪽 마을방송장비 개선지원사업입니다. 기 구축한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중 사업비 부족으로 무선스피커를 미설치한 가구에 대하여 무선스피커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이번 추경 반영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금산읍과 진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06억 8,688만원으로 기정 96억 6,336만 4천원보다 10억 2,35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국제교류업무 추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국제화여비인데 이건 신속집행 및 건전재정 활성화 워크숍 2018년 신속집행 및 재정분석 포상금으로 국제화여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포상금 신활력사업 발굴대회 시상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용역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부패 취약부서 청렴캠프 2,000만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쪽에 피소공무원 변호비용 1,500만원과 변호사 수임료 6,600만원 이것은 의료폐기물 소각승소에 따른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 특근 급식비 60만원을 편성을 했고, 군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30만원과 소통위원회 집기 구입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PC암호화 및 매체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4,000만원과 내부망 백업시스템,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실 서버 저장매체 폐기장비 도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서버 메모리 증설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무인민원발급기 금산읍 설치하는 발급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입니다. 금산군 지역통계 개발 보고서 발간 이것도 목 변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전기요금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설명 드린 것과 같이 3.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 PC 지키미 보안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광역화 사업에 2억 9,784만원을 계상했고 와이 파이 인프로 광역화 사업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방송장비 개선지원 4,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4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농촌진흥기금운용잔액 13억 4,000만원과 인삼산업진흥기금 15억 9,400만원을 통합해서 29억 3,400만원을 금융수입이 높은 이자를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 통합관리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1쪽에 마을방송 개선지원, 당초 사업비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추경에. 이게 진산하고 금산읍인데 이렇게 하면 올해 다 마무리 짓나요?

네. 다 마무리 됩니다. 금산읍은 또 세대수가 많아서요. 저번에 스피커를 못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가구마다 해줘야하는데.

마을마다 빠진 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된다?

네.

잘 들었고요. 아까 기금운용계획 19쪽에서 이율이 높은 거기로 예치한다고 하시면서 인삼기금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죠?

인삼기금은 지금 사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보조금으로.

얼마나 인삼기금은 저기를 하셨어요?

인삼진흥기금이 15억 9,470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또요? 아까 또 두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농촌진흥기금이 13억 4,089만 3천원.

몇 프로 이율로 예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치를. 현재 1.6%. 여유자금이기 때문에요. 다른 이 사업이 두 개 다, 전부 다 보조금으로 다 목돈이, 인삼이 다 해주고 있거든요.

보조금으로 하고 있어서 줘야하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하니까.

네.

하여튼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액 제주도 동홍동 자매결연 조형물 설치 2,000만원을 세워주셨네요?

네.

읍에?

그 부분은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금산읍에 인삼 상징물을 해 놓으면 홍보도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인삼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교류 맺은 지는 오래 됐잖아요?

네.

읍사무소하고 동홍동 사무소하고는. 제주도.

네.

2,000만원 사업비 세우셨구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81억 1,948만원에서 34억 6,311만 9천원이 증액된 915억 8,259만 9천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국·도비 변경분이 주 예산의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리고 신규예산 위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보수교육 여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교육여비인데요. 이 본 내용은 중부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경비인데 도비가 줄어서 저희 군비하고 매칭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관청, 행정기관이나 복지시설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을 정리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관리사례 처우개선비는 저희들이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수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예산 지급기준 지침이 늦게 하달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매칭해서 감액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해산장제급여도 국·도비 변경이 돼서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양곡택배비 지원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본예산은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중앙에서는 이관이 됐지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무적인 일을 저희 복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농림과에 편성을 안 하고 저희 실로 성립된 예산으로 된 부분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자활장려금입니다. 저희 내부리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6명 근무하는 장려금인데 국·도비, 이 부분도 감액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였고요. 그 위탁사업 관련도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증액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센터 운영비하고 희망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도 국비와 도비가 변동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비도 매칭해서 편성,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부분하고 사회복지사업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업은 이 부분도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시켜서 저희 군비 매칭해서 편성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훈단체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리모델링, 보훈회관 리모델링은 저희들 도 조정교부금 3억을 지원 받아서 지금 군비 3억하고 매칭을 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 편성을 했고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희 자유평화수호탑 저희들 5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군비만 가지고 하면 그런 저희 예산적인 부분이 좀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도비 2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도비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단체 임차지원 등기비용은 시작장애인, 지체장애인 각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를 하면 등기를 해야 하거든요. 등기관련 비용으로 좀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하단부에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 지원 관련인데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 정리해서 추경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및 가산급여 미지급분 이 부분도 저희들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정리를 하였고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관계는 직원이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사무장이. 그래서 새로운 사무장이 호봉이 좀 높아서 거기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부분, 증액된 부분, 호봉 산정 증액된 부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좀 늘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무인력들인데 이것도 정리해서 예산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 121페이지. 이 부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다솜 등에서 국·도비 변경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이 부분은 균특이 좀, 1천 원 정도 정리가 돼서 그것 정리를 했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관련해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 고등, 대안학교까지 리더십을 위한 교육을 금년도부터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중등만 했는데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미래센터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증액된 부분은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기금, 도비가 변경이 돼서 변경은 변경된 부분대로, 증액은 증액된 부분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도 아카데미 관련 운영 사업은 저희들 문화의 집 위탁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기금이 변경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 추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처우개선비 이 부분은 기금, 도비가 변경이 돼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편성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성단체 운영 관련해서 전에 예산이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비를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 부분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기금사업인데요. 126쪽하고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근무자들이 있는데 기간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된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정리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통합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 관련도 기금하고 도비가 변동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비는 1인당 월 9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해서 처우개선. 이게 노사 관련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이 좀 일관성 있게 충남도에서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비 1인당 9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군비 63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합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그 밑에 사무관리비 부분은 기금이 변동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된 부분은 감액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부분도 도비가 변동이 있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 방문지도사, 저희들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이 부분도 기금과 도비가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128쪽도 기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방문지도사라든가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정 관련된 기금, 도비 증액된 부분은 증액해서, 감액된 부분은 감액해서 정리 추경 안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도 그러한 기본급이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부분 감액된 부분은 감액, 증액된 부분은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는데요. 특히 기금 관련 부분이 좀 목 변경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이 저희 복지실 주 예산, 이번 정리 차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다문화 현장체험 및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행사운영 또한 다문화이해 현장체험 이 관계는 해외연수, 센터장 해외연수비고 131쪽은 민간인 외국 국외여비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금년도에 3명 정도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운영 관련 또한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도 기금, 도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 감액된 부분은 감액해서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132쪽 부분도 저소득 관련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시책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맞춰서 저희 군비도 감액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은 7개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저출산 관련해서 인원도 줄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어렵기 때문에 국공립에 대해서는 지원확대 차원에서 국비, 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매칭해서 증액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하고 135쪽 하고 국비, 도비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주원인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비도 감액해서 정리 추경안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저희 16개소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아동센터 센터장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군비도 증액해서 편성을 해서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아동센터가 방과 후라든가 장애인 특수 그런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맞춰서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토요일 날 운영하는 데에도 저희들 스마일하고 진산에 있는 동그라미가 토요일 날도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138쪽, 139쪽도 도비, 국비, 기금이. 주로 도비가 되겠는데요. 감액된 부분은 감액을 했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냉·난방비 하고 양곡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평소에 관심도 많이 주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군비 증액해서 맞춰서 매칭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노인일자리 관련, 노인 경로당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대부분의 증액이. 국비가 좀 더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는데요.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노인복지 관련 그런 증액된 부분이 예산을 잘 활용돼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어르신들 복지에,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가 많이 좀 있거든요. 지은 지가 20년 되고 30년 되고 한 부분이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8,0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통 25~30평 지으면 1억 3~4,000, 4~5,000 들어가는데 부족하다 하시는 말씀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4개소가 신축을 하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1억으로 신축비는 좀 증액을 하였고요. 개보수 관련해서 저희들 도에서 좀 3,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3대 7인데 저희가 7입니다. 군비가 7천만 원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뭐 의원님들 관심주시지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그런 환경적 측면에 잘 집행이 되도록 지도, 점검 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인건비 관련해서도 국비와 도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 시책에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많이 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국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군비 매칭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어르신들 일자리가 개시가 되고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졌고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그거 하고 관련해서는 이 노인일자리가 확대가 운영이 돼서 그런 국가적으로 취업률,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위탁운영 관련 사업비 운영비는요. 이 부분은 위탁운영비는 줄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 매칭을 해서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사회복지 노인대학 운영 관련, 또 노인회지원 목 변경이 있고 142쪽에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로 도에서 도비로 주면서 사업비로 전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회 운영지원비를 사업비로 목 변경, 1,200 정리한 게 주 내용이고요. 증액된 부분은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의료비가 4%~6% 군비 재원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5,400만원은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저희 군비 부담률, 군비 부담금을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반환금 관련해서는 저희들 작년도 국·도비 남은 거 부분에 정리해서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7쪽 의료보험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하였고요. 주 저기는, 일반회계에서 5,430만원 전출한 부분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저희 군 의료보험기금 부담금 지출하는 예산으로 특별회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용 31쪽이 되겠는데요.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말 그대로 자활센터를 내부리 출장소 자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 변동된 사항은 수입이 좀 늘었어요. 2천여만 원이요. 한 5천만 원 잡았는데 7천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추가 수입된 분을 정리하는 차원이고 이자, 그 정리한 내용으로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목표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2억 3,900만원인데요. 주로 세입은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과징금 수입이거든요. 식품 위생법 위반을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있고 조금 센 부분은 영업정지를 시키거든요. 영업정지 하면 영업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 수입, 1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그 1천만 원 잡은 부분하고 이자 수입 관련 정리한 기금운용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121쪽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저희 군비 11억 9천만 원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드리려고 별도로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뭐 의원님들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군비로 사야하거든요.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4월 말까지 국·도비 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의결이 안 됐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귀담아 듣고요.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저희들 내년부터 장애인복지관 짓는 데에 지장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건 국비가 좀 증액이 됐거든요. 도비하고. 거기에서 매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산편성 기준이에요.

그렇죠.

네.

한 사람 당 일 식 5천 원 정도.

아니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센터 있잖아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위탁금으로 넣거든요. 공단에. 그럼 넣으면 카드가 있어요. 카드로 그걸 쓰면 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거든요. 일식 당 5천 원씩 계산해서.

저녁 한 끼 주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센터도 16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시골에 아동센터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가정이 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문화이고 뭐고. 제대로 식사도 대접하지만 주개념은 돌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문화인 경우도 많고 없는 경우도 많고 조손, 할머니 밑에 있고 그래서 아빠가 늦게 와서 데리고 가는 건데 아동센터가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네. 16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의 애들 돌봐주고 저녁 식사 먹여서 집에 귀가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인한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바우처로 해서 거의 다 카드로 합니다. 현금으로 안 하고. 정산해서 신청하면 카드 쓴 대로 신청하면 거기에서 다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센터 쓴 거에 대해서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교복비하고 환경 학습 지원이거든요. 주가. 주인데 입양아동 참고서, 학원비 지원 그리고 미취학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또 의원님 말씀하신 교복비, 한 사람당 35만원 지원. 또 지금 애들은 다 컴퓨터나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을 거의 써요. 한 8~90%가. 안경 지원. 또 책을 보거나 독서활동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생활시설 관련 향림원에 관리운영 하는데 조금 지원해줘서 한 6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향림원으로 다 돼있습니다.

네.

이제 시설로 하는 데는 향림원만 있고요. 일부 입양이라든가 위탁 아동들이 있거든요. 각 가정집에요. 입양아동 하고 거기도 입양아동은 입양아동대로 위탁아동은 위탁아동대로 지원근거 해서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34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 특히 물통을 옮기고 다 먹으면 갈고 하는 과정에 그 무게가 상당히, 몇 십 킬로 되거든요. 10킬로 이상. 그래서 위험도 하고 또 안 먹는 데는 또 오래 있는 상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렌탈이라고 하잖아요. 임대. 331개소에 대해서 정수기를 가져다주고 쉽게 얘기하면 관리를 다 해주는 거거든요. 한 대당 얼마씩 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8,9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어른들이 물을 가지고, 물통 가지고 하는 위험성도 없고 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양질의 음용수를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군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네. 금년도. 사실 그 물통 옮기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정수기가요.

그래서 관리차원 그런 부분하고 위험성 이러든가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좋은 음용수를,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 군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31개소입니다.

이번 예산이 의원님들이 저기를 해주시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건 개당, 일 년간 관리해주고 하는 렌탈 비죠. 지금 가정집도 거의 다 렌탈을 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반회계 122페이지.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122페이지요?

네.

이게 작년도까지는 중학교 과정까지만 했어요. 리더십 교육을.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고등학교 또 대안학교도 법적으로는 저희들 교육의 제도권에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줘서 금년도부터는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중학교까지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고등학교하고 대안학교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몇 번, 몇 회를 하는 거예요?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하죠.

학교로 가서?

네.

여기는 또 마달피 수련원에서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 해서.

수련원에서 복합적으로 숙박을 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학교 가서 저희가 강사를 모시고 가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124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이요. 이게 올해 처음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1,400이라는 돈은 많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올해 운영을 좀 해보시고 다음에 또 사업비를 올려서 정말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그걸 저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이 이제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양성평등 아동 관련해서 의원님 특히 관심을 많이 주시고 있고 또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성이 모든 걸,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1,400만원 계산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 운영을 해보고요. 부족분이 있으면 운영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 여성도 사회에 전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되도록 업무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전연석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김근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총 예산액은 14억 2,577만 8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2억 3,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갤러리 운영,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 운영 등 군민행복민원실 조성의 부족분에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공감 민원모니터제 추진으로 모니터 구성, 구성 홍보 위촉식, 교육 및 간담회를 위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인증기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대가 내구 연한이 지나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권업무 추진은 여비에서 670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서 670을 증액하는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13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도로명판 설치 부분에 시·군 평가에 행안부 목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에 대해서 부족분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 지구별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200분의 1로 하고.

네.

정확하지 않다 하기 보다는 우리가 지적도에 표시된 면적이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지적도하고 차이가 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모형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지적도 면적보다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도보다 더 많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조정금을 받고 또 남이 그만큼 많이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땅이 남한테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내주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토지구획정비사업하고 비슷한 그런 절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현황상황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간혹 민원 중에는 현황 필요 없고 도면 있는 대로 해 달라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정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도면대로 해줘야죠.

일단은 저희들이 면적을 조정하면서 좀 삐뚤어진 땅을 정확하게, 정사각형은 못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조정을 하고요. 금산군 전체적으로는 뭐 없고 개인적으로 이득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다보면 도로에 내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우리가 도로 부분. 보상차원은 아니고 도로 부분을 해결해주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를, 농로를 보상해주는 건 아니고 그 지구 땅을 하다보니까 마침 농로가 옆에 끼어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현황대로 측량을 하고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A라는 분 당신은 땅을 더 점유했으니까 돈을 내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을 한 서너 번 협의를 해요. 그렇게 해도 시골 분들은 다 끝났는데 또 와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걸 해결하다보면 좀 애를 먹는데 그래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남는 땅은 없죠.

국가 하천을 주민이 쓰고 있다, 그럼 우리가 국가 하천을 감정평가 해서 우리가 돈을 받죠. 대신 개인 땅으로 해주고. 대신 그 돈은 국가에 반납 안 하고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고받는 과정에서 받는 게 더 많아요. 왜 하천부지, 예를 들어 국유지가 개인한테 편입돼 있는 것을 우리가 개인한테 돈을 받아서 국가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돈을 내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많습니다.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있으면 저희들이 왜 남았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언제 측량을 잘못해서, 언제 면적을 잘못 산정해서. 그래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주민한테 통보하고 지적도 면적을 정정해드리거나 토지를 편입시키던가.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길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543억 8,158만 6천원보다 70억 7,413만 3천원이 증가한 614억 5,5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장학기금 200억 원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금산 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509만 5천원에서 부족분 281만 1천원을 증액한 79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기타부담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주 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직원복무 및 기록물 관리에서 노후된 상황실과 시설 개선을 위해서 상황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와 상황실 회의용 의자 구입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서 국제화 여비에서 그동안 주요 소송 등 주요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 해외연수 견학을 위해서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을 위해서 당초 2억에서 8천만 원을 증액해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사무관리비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서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3억 1,600만원과 격무부서에서 업무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의 상담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을, 또한 한마음화합대회 행사 경비 부족분 1,800만 원 등 해서 3억 5,4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산부 등 근무취약자 지원물품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용 의자와 전자파 용품 등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대면행정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인감 및 주민등록 정책추진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제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정책 해외연수를 위해서 인솔 공무원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미자치 및 민관 협치 워크숍 참가여비 부족분 50만원을 추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산형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 6개 면, 7개 사업을 위해서 당초 2,000만원에서 2억 60만원이 증액된 2억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과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은 목 변경으로 감액 조치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6개 사업, 기정예산 2억 6,835만원에서 750만원이 증액된 2억 7,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하계수련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충남 전진대회 지원 또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지원 사업, 푸른 꿈 어머니 결연사업지원, 청소년 상담지도 사업지원, 법무보호대상자 복지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환경개선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 숙소가 낡아서 시설 개선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40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1,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도내 고교 무상교육실시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이것은 도비 감액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른 군비를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비율은 3대 7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50%에 군비 50%인데 도비와 군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부족분 172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도비 금액 감소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군비를 감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993만 2천원이 감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협약 공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자치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세 개회 꼭지로 돼 있는데요. 금산자치종합대학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금산자치종합대학 행사 운영 또한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 위탁 사업비 등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2018년도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던 사업인데 2019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므로 군비지원을 해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균특회계, 국비 지원을 받을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군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2억 4,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학교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금산군 역사이야기 역사 부교재 개발이 있었는데 이것은 업무 소관이 문공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 그래서 당초에 1억 9,800만원을 했었는데 부족분 1,600만원 추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 통학차량 운영에 600만원을 추가했고요. 또 100주년 기념역사관 건립 추부면이 되는데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외어학연수, 금년도 사업 부족분 3,560만원과 내년도 동계 어학연수를 위해서 소요되는 3억 2,430만 원정도 해서 3억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당초 20억에서 200억 조기 달성을 위해서 60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취학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급여와 보험료로 3,5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화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인원수는 계산을 안했는데요. 각 실·과별로 소송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료폐기물 소송에서 승소하고 거기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사기증작 차원에서 격려를 해주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인원은 15명 이내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2억이 있었고요.

아니요. 추가로 소요되는 15명. 8,000만원 경비로 15명에 대해서 추가로 견학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외여행심사 2억 예산으로 현재 37건을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10~15건을 지금 계속 당초 2억 경비 내에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15명은 8,00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해주시면 그 경비로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려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 1,200과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배부되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아껴서 쓰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뇨. 몇 년 동안 못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일정도 그렇고 예산을 매년 반복해서 쓰기도 그렇게 해서 아마 격년제로 하려다가 한 4~5년 정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년도에 2,200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20억을 기정예산으로 세웠다가요. 200억 목표 달성을 조기에 해서 정확한 수혜를 확대하고자 6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장학재단 출연을 소기에 금액을 목표달성을 해서 그 금액으로 학생들한테 장학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하기 전 금액이 130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 현재니까 20억이 60억. 이건 금년도 1월에 20억이 추가되고 여기에는 60억이 아직 추경.

네. 20억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추경에 계상한 60억은 아직 포함이.

그 저희들 행정에서 출연하도록 약조한 금액은 다 충당이 되고요. 나머지 민간에서, 민간후원금 한 6억 9,800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계속 협찬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기에 목표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많은 금액을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각 기업에서도 오시고, 단체에서도 오시고.

작년에 25억 3,100만원. 민간 후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장학기금은 2011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된 인원으로 670명에 한 7억 9,400정도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진섭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장학재단이 출연금을 당시 우리가 200억 목표로 해서 조례를 10억에서 20억으로 다시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지난해해서 이렇게. 2019년도 20억으로 예산을 세워서 10년을 목표로 했는데 이걸 갑자기 60억씩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조례 뭐 하려 했어요? 조례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올리고 그렇게 하지. 조례 개정을 왜 했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그때 민선 6기 때에는 10억으로, 그때도 5억에서 민간출연금 5억, 군에서 5억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민간출연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10억으로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네요. 100억을. 목표 달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민선 7기에 들어서 200억 목표라서 300억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은 좋은데 이걸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줬잖아요.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60억을 올리면 이게 무슨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고 학생들 이율만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얼마나 학생들한테 금방 이렇게 금년에 줘야할 대상자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60억을 추경에 올린다는 건. 20억을 해서 10년간 하기로 해놨다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 현재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농협생명과 삼성생명, 농협은행을 통해서 14억의 구좌로 예탁을 해서 이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조기에 금액을 증액을 해서 원활한 장학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리 조례를 개정할 때 올려서 그냥 3년으로 끝난다든지 그냥 하든지 해야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20억씩 매년 하는 걸로.

네. 2022년도까지.

네?

2022년도까지 당초에 말씀주신대로 20억씩 해서 출연금을 조정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기획실장님 그때 당시 자치과장님 하실 때 우리 민간 출연금이 없고 그러한 행사를, 후원금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지역에서. 다 같이 동참해야하는데 그래서 추진을 해야 하고 집행부를 위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이제 군내에 있는 대기업도 있겠지만 업체를 좀 방문을 해서 출연금을 조성하자는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다음 과장님한테 얘기하신다고 하더니 그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 좀 해보세요.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요. 5월 중에 장학금 지급계획이 있어요. 그때 병행해서 같이 민간인들한테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에 6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작년에 세금이 많이 걷혔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대폭 늘어나서 이때 우리가 좀. 우리가 매년 20억씩 부담하기도 좀 재정여건 상 어렵거든요.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면 학생들이 그만큼 일찍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하는 것까지는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조례 만들어놓고 싹 해서 가져오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의원들 앉아서 뭐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억 원은 조례가 아니고 간담회 시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설명 드린 거고요. 조례로 얼마 정해진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20억씩 10년간 한다고.

4년간이죠.

해야만 한다고 했잖아요. 10억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억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60억을 올린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20억씩 해서 본예산 세웠다가 다시 저기하면 아예 100억을 세우든지 200억을 해서 끝내버리지 뭐 하러 추경에 이렇게 급한 저기도 아닌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서는 일부.

사전에 얘기라도 의원들한테 하고 말이야. 추경에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있으니. 누구예요? 교육 담당자. 와서 얘기라도 하든지 하고 올려야지 무슨 추경에 하려면 그래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얘기도 있고 뭐가 있어야지 그냥 예산 세워서 밀어붙이기 식도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생각들을 좀 하시고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래야지. 못 가게 하는 건 아닌데. 이건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