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저희도 소각로가 준공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이면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포집해서 농산물 관련시설에 이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번개탄 공장입니다.

예!

이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냥 매입만 하려는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전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삼 밭은 못 봤는데 한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위원님 충분한 질문 되셨어요.

그럼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인삼 밭 연수 같은 것은 상당히 소중한데 말씀대로 올해 캘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지장물 보상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연수도 모르고 해서 조금 보류를 할까,

조금 몇 개월 보류해도 큰 지장은 없겠지요. 추진에, 용역 같은 것은 먼저 하시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군비가 최대한으로 아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민주 위원님 사업 승인하고 보류,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아까 죄송한데 인삼밭이 2년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부지 매입 심의의 건은 현장방문 설명 등 계획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제1안에 담았습니다. 금산군에 도시재생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3안에는 금산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 제28조입니다. 제9조에는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제11조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28조에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설치 및 운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두 번째 비용추계 결과 나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6,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일반 운영비는 2,7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9개월을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팀장과 팀원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충청남도 중간지원조직 인력운영 가이드라인 10호봉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비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그리고 금산인삼관 연구동 3층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결과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주었지만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이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성위원이 5명으로 23.8%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가 미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10쪽에 사업추진 협의회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에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지정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원안 개선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고요.

이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금 지원 받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지금 작년 4월 27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끝이 나는데요. 일단 금년에는 9개월간 운영을 해서 저희들 시장 주변으로 해서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지금 저희들 금산 인삼관 3층을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도 지금 추계를 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상근입니다. 그때그때 오는 것이고 거기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팀원은 상근입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기간 중에만 쓰는 것이지 그것이 끝이 나면 이 조직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거기 저희들이 용역을 해본 결과 우리 금산군 관내에 4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1개 지역이 끝나면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지역해서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이 있어요. 그래서 심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내용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분들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센터장으로 하려고 하는 분은 지금 중앙균형발전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상근으로 해서 월 70만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비만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6월까지 밖에 못 해 주겠답니다. 그 이후로 하게 되면 저희 군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이분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6월 이후까지 하게 되면 그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국장 정도는 석사급 정도 그런 것을 딱히 어떤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과 팀원은 그 관계되는 전공을 한 사람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가 상당히 고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중간지원 조직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격 기준에 대해서 조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에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손영범입니다.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시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시군의 부 단체장이 되고 실무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는 명칭 등을 사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용어를 신설하고 현장지휘관, 현장책임자 초기대응 담당자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 긴급구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현장조치 단계를 삭제하고 긴급구조지원 단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통합본부지원설치 운영의 조건을 새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실무자 편성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통합지원 불 필요시 현장책임관에게 권한을 위임 후 철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현장대응 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사무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개선 의견은 미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는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17쪽에 붙임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항에 5항을 설치해서 통합지휘소의 장은 노인, 장애인, 병약자, 영유아, 여성 등 재난안전에 특히 취약한 대상에게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는데요.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는 제4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어서 재난취약 자에 대한 선 조치는 제4조에 부합되지 않고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나 유사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미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 및 재난현장 수습복구지원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 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난 위험지역이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저희가 파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하천의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급경사지는 도로 급경사지 개인 시설물 급경사지 이런 것들이 쭉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시설물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조례안은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사태 부분은 산지부서와 연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상의해 나가면서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부 119안전센터 부지 재매입(금산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손영범입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 119안전센터 부지 재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추부 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옥천전씨 종중과의 토지소유권 말소등기 및 건물철거소송 모두 금산군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를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 건물 건축비 또 향후 소방청사 이전 등에 의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약 30억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서 종중과 협상을 통해서 부지를 재매입하여 소방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추부면 마전리 351-6번지이고요. 부지면적은 1필지에 약 2,400㎡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지매입 현황은 현재 용도는 추부 119안전센터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요. 토지 면적은 약 2,400㎡입니다. 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6억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평당 94만 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 취득대상 및 재산목록입니다. 현재 추부 119안전센터는 총 대지 면적이 2,743㎡인데요. 그 중에 333㎡는 현재 군유지이고 2,400㎡는 등기부상은 저희 금산군이지만 소송에서 패소됨에 따라서 사실상 옥천전씨 양수공파 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2,40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 119안전센터 부지 재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추부 119안전센터와 관련 옥천전씨 종중과의 토지소유권 말소 등기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금산군이 모두 패소하여 부지를 재 매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며, 추부 119안전센터 부지 재매입은 소방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나 예정가격 내에서 재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오고 나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종중대표하고 119안전센터에서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부분 사정도 해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경한 입장도 취해보고 다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종중에서도 계속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행정이나 종중이나 최대한 할 얘기는 다 꺼냈다고 보고요. 다만 큰 틀에서 행정은 당연하겠지만 종중도 어떻게 보면 늦게나마 지역을 위해서라도 조금 양보를 해서 조금 협상을 하자라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통보는 못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빠른 시한 내에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리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