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총 4,906억 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3,926억 7,200만원 보다 979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6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32억원 보다 83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4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7,200만원 보다 145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6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3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자체재원은 1,096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54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전수입 중 잉여금 412억 7,4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3,26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1%인 379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302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억원, 보조금 65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분야 137억 9,500만원,교육 분야가 63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환경자원과 등 10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2,160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567억 7,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총 4,365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33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자본지출이 540억 8,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3억 7,400만원,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에 1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정책과 꽃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삼약초과는 유통센터 시설보수에 5억, 대도시 순회특별전에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농공단지 입지 및 설비 보조에 4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신촌간 어제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7개 신규지구에 27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20억이 증액되었으며, 요광2리 추풍천 교량가설 사업에 신규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남산군민공원 사유지 보상에 30억이 증액되었으며, 안전총괄과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5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사업에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145억 5,700만원이 증액된 540억 2,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12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33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 54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5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실·과에 521억 8,100만원으로 38.4%인 144억 9,2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8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43억 1,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58억 6,800만원에서 2019년도 말에는 89억 2,200만원으로 30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36억 4,000만원에서 2019년도 37억 2,300만원으로 8,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여 정리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불합리한 과목 조정, 기타 추가소요 경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출 확장 계획에 발 맞춰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공약사업, 군민 생활편익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도시건축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 인삼약초과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주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길기주입니다. 항상 저희 인삼약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기전 위원장님 신민주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02억 5,723만 4천원으로 추경 예산액 36억 4,851만 5천원이 증액된 139억 574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추경 예산에 사업비 예산은 23억 3,155만 5천원이며, 반환금이 13억 1,6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인삼의 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00만원으로 상하행선 2개소에 조형물 표면 도색 및 조명 정비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조형물 표면에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떠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대형 인삼병 제작설치입니다. 이 계획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인삼관 앞 광장에 금산을 찾는 관광객이 새로운 어떤 볼거리 조성이 필요하면서 금산 인삼홍보 및 인삼축제 시에 어떤 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한 대형 인삼병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입니다. 기정액 3억 5,600만원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와이드컬러 광고 및 디자인 제작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공중매체 홍보 우려와 터미널 등에 와이드 광고 또 전광판 광고 또 지하철 부산과 공항, 인천 등에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종합유통센터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백제인삼농협과의 민사소송이 조정과 화해가 성립돼서 작년 12월 21일에 위탁운영업체를 공모해서 운영 및 공모 및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3월 4일에 지정서를 교부한바 있는데 이 업체에서 시설보수가 그 동안 활용이 덜 돼서 여러 가지 고쳐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 처리장과 지원동 1, 2층 천장이라든지 벽면 철거 또 1, 2층 바닥 철거 및 시공, 지원동에 천장 공사 또 본동에 유리 칸막이라든지 전동셔터 또 본동 지원동에 전기, 소방시설까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5억을 올린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약용재배단지 조성사업을 2019년도에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에는 3개 시군에 대해서 각각 사업비를 줬다가 2019년도에는 전 시군이 확대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보행형 관리기, 동력살분무기, 저온저장고, 수확기, 약초 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소비 촉진을 위한 약초전문가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교육계획은 2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식품가공 기능사 교육과 약용차 전문가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금산인삼 대도시 특별전 개최입니다. 행사운영 제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과 금산인삼 대도시 특별전 개회 행사운영비로 2억 9,860만원을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인삼 울산 박람회 개최를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 동안 개최할 예정이며 이 사업비는 30개 업체에 40개 부스 내외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5,000만원은 다른 개최지를 물색해서 개최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산인삼교역전 개최입니다. 요구액은 3억원으로서 행사운영비가 2억 3,000만원 국제인삼교역전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19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6일 제38회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 활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해외 주요소비국에 우량바이어 초청 및 수출 상담회와 인삼축제 기간 내에 금산인삼 전시판매 홍보 부스 등 교역전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부분입니다.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요구액은 8,000만원으로서 행사운영비에 3,800만원, 국외여비에 1,000만원, 글로벌 온라인 마켓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역 사절단 운영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 비투비 전문 수출상담회 및 홍보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 신규지원 사업으로서 8개 업체에 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한 500만원 이내에 지원은 100% 되겠습니다. 313쪽 하단부분입니다. 인삼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물류비 조기 소진이 돼서 많은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상단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장 고객대상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는 전액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 군비 9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외 금산인삼 거점센터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2억 6,000만원으로서 해외 금산인삼 거점센터 구축에 1억 8,000만원, 해외 금산인삼 거점센터 리모델링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6,000만원은 수탁업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수탁하는 금액으로서 해외금산인삼 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거점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8,000만원은 해외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일부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금산 정밀안정점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82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2종 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3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하단부분입니다.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줄은 대신 군비에서 증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쪽 금산인삼 세계화 6차 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배정에서 변경배정인데요. 2018년도에 경상 사업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국비 송금액 중 3,000만원 미 송금되었고 2019년도에 국비 배정액이 100만원 증가 되면서 여기에 맞게 자본에서 경상으로 목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제조가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동진제약으로서 금산군 제원면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고순도 분멸증류기 도입 및 포장장비 등에 구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구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청년 일자리 5명을 채용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이 인삼약초연구소에 금산군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고 있는 기관에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인삼산업진흥기금은 예치금 15억 8,666만 5천원과 이자수입 1,904만 3천원으로 총 16억 570만 8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15억 9,4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1,170만 8천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1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인삼병 제작이 전에도 축제 기간에 있었지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16년도에 하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철거 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대형 인삼병이 술을 많이 넣고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누수라든지 새고 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수도 되고 문제가 돼서 철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또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방식 그대로가 아니고 더 보완을 해서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규모라든지 조금 더 키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에 어떤 시청을 가보니까 시청 입구에 대형 인삼병을 설치 해 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우리 금산은 어떤 그런 인삼약초의 고장으로서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기존에 한번 했던 그런 사업인데 그때 문제가 돼서 철거를 했는데 다시 이것을 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대책을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단순히 예산만 세워서는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옛날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방식으로 더 보기 좋고 더 견고하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시설보수가 5억이 올라와 있지요. 유통센터가 기존에도 계속 관리인이 인건비가 2,000여만원씩 나가면서 관리비가 들었지요. 거기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난 연도에,

관리비요. 시설보수에 따른 관리 말입니까?

예!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작년도에 인건비 포함애서 약 5,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략 한 2,000만원 정도 되었지요.

예!

그럼 3,000만원의 시설보수비가 들었는데 지금 5억이 드릴만큼 엉망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보수했는지 제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상당히 거기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달에 한 500만원 정도 그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공공요금 뺀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여기 지금 시설보수 계획안을 보면 5억이 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지원동 1, 2층 천정, 벽면, 1, 2층 바닥철거 2층 천정공사 그 다음에 전기시설, 소방시설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전기 같은 것은 내부에 있는 전기시설을 새로 하는 이것은 뭐 새로운 건물에 하는 수준으로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1억 3,000만원을,

그게 본동이라는 것이 유통동을 얘기하는데요. 옛날 컨벤션센터가 있고 예식장 했던 그 시설을 전부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배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어떤 시설보수 계획안이 현재 가 산출이 된 것이지요. 금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측해서 대략적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렸던 사업비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온스네이처에서 이것을 계획안에 대한 금액을 받으셔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보니까요. 그렇지요.

그쪽에 기술진도 있고 해서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 시설물 일부일부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품이라든지 시설 또 저온창고 이런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보면서 거기에 나온 그런 수치라고 보면 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 목변경 2억이요. 행사운영비에서 금산인삼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지원 목변경 있지요.

홍보박람회 개최지원 말이지요.

예! 이게 어디에서 목이 변경 된 것입니까? 본 예산서에도 똑같이 행사운영비에서 1억 6,200만원이 있던 것이 2억으로 바뀌면서 목변경을 했다고 지금 해 놓았거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하면서 조금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이,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에도 이미 행사운영비로 해서 1억 6,200만원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바뀐 것이라고,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팀장님들은 위원장 허가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행사운영비 금산인삼 해외 판촉 홍보박람회 개최 지원이 거기가 감되는 대신에 민간경상보조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지원 그 사업하고 목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계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지원 이것하고 목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거기도 내내 금산인삼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본 예산에 7,000만원 짜리요.

교역전 개최 7,000만원 그것은 국제인삼교역전인데요. 그것은 에이티에 바이어 초청경비로 해서 그것으로 7,000만원을 더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리고 314쪽 금산인삼 거점센터 구축해서 1억 8,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해외에 대부분 10평 내지 30평대해서 관내 업체에 그쪽에서 판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국인이 가서 이것을 거점센터를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업체에서 혹시 희망자가 있으면 그쪽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런 사항이 여건이 안 되면 그쪽 현지 에이전트라든지 업체를 대행하는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도 해외 금홍매장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금홍매장은 해외 업체가 자기들 매장에 어떤 현판을 간판을 달고 금홍매장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센터를 구축하면서 여기에 따른 판매장 구축비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리고 금홍매장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올린 거점센터 구축은 어떻게 보면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해외에 거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거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금산군에 어떤 대표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협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모스코바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금산 인삼이 들어갈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했는데 일부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처음 신규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바로 밑에 거점센터가 아직 구축도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 또 무엇입니까?

어떤 시설을 금산 인삼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그 경비로 넣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판매장을 마련하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 이것이지요.

예!

그리고 밑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기정액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못 찾았거든요.

이게 도비가 줄은 대신에 군비에서 증액된 사업이 됩니다. 이게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점접 관수라든지 거기에 도비가 조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인삼산업진흥기금 58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건축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상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설명되었던 부분을 빼고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규입니다. 항상 군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며 또한 평소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부의장님과 신민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은 120억 6,707만 2천원에서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이 55억 7,634만원으로 총 176억 4,341만 2천원의 예산으로 군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지원 금액이 지난 1월 4일에 충남도로부터 확정이 돼서 32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중도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난 1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2월 28일 선정이 돼서 8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저희들 금년도 도시사업구간이 6개 노선이 되고 작년도에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 군민공원 조성하는데 총 1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102억이고 공사비가 10억이 되는데 이번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새말사거리와 양전로터리, 추정삼거리에 6단형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 사거리와 읍사거리, 중도오거리에 저단형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운영관리를 위해서 가로 보안등 수선재료를 구입하고 그리고 부적합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750개소를 하는데 따른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금년도 인삼축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최저 시급단가가 지난해에 7,515원에서 금년도 8,35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비용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해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97년도에 복수면 곡남리에 숙박시설 허가가 나가서 방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펜스 107m와 그리고 경고문을 설치하는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주택문화조성 농촌빈집 일제조사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한국감정원에서 개별주택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저희 군하고 1,000여동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용역비 5,6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문화조성에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번에 목변경에 따라서 앞에서 삭제를 하고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지붕개량 사업이 58동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1억 7,5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엊그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듯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등 해서 1억 6,470만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앞서 주택문화조성 목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삭제를 하고 4,900만원 삭제를 하면서 농어촌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앞에서는 4,9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700만원이 줄은 4,2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당초 7가구에서 1가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국고보조금은 7,835만 3천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42만 7천원을 반환하는 사업비로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0쪽 현수만 지정 게시대 신설 및 교체 있지요. 이게 전혀 지정 게시대가 게시가 안 되는 거기는 교체를 하고 추가로 또 신설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에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단 쪽에 하는 게시대 있지요. 여기가 보면 개수가 저단형 신설이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내도 보면 일반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저단에 설치를 많이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자리는 어쨌든 노출효과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을 조금 더 발굴해서 이것을 저단형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이게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어쨌든 이 광고업계들도 사실은 금산지역이 대전하고 경합을 하면 단가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조금 더 불법을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이런 지정 게시대가 조금 더 많이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저단형이 그래도 민원 소지도 제일 적고 하기 때문에 저단형을 신설을 3개소가 아닌 조금 더 많이 발굴하셔서 저단형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신민주 위원님과 똑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소에 저단형을 설치를 해 보고 거기 효과가 좋으면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3월 13일에 조합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거기에 당선축하 현수막 쭉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목요일에 일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건축과로 오면서 광고협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도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불법을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지정 게시대를 조금 더 많이 설치해서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대신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합법적인 현수막을 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이니까 당선자나 낙선자들이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부분이니까 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군민들 인사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봐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다른 것이 어쨌든 법을 준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그게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게시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불법 게시 보다는 이게 노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벌써 오늘이 며칠 째죠. 한 일주일 지났지요.

19일입니다.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341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지금 이 정도 58동이 추가 되었으면 금산군 10개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은 수량입니까?

다 받은 수량이 아니고요. 저희가 충청남도로부터 배정을 받는데,

추가로 배정을 받았다고요. 58동을,

58동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도에서 금액이 더 내려온 것입니까? 58동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도 군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군비도 일부 포함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거 우리 금산군 내에 슬레이트 주택 현황 파악 혹시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파악이 돼서 그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일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12억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위로부터 해서 58동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뿐만 아니라 다시 지붕개량을 한다고 하면 동당 최대 350만원까지 평균 3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전체에 440동의 주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파악을 한 그러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택개량은 전체 완료를 하려고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58동은 지붕개량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슬레이트 처리도 하면서 주붕개량을 이것은 군 차원에서 그동안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먼저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증감율을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과의 증감율이 10% 미만이 딱 2개 과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5.75%, 농업기술센터 7.6% 많게는 100% 인상 증액이 되었고 제일 적어도 17%, 그 다음에 23%인데 우리 금산군이 농업 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산군이 농업 군인데 전체 예산규모를 봐도 아직도 농업예산이 적은 편인데 이렇게 추경이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정책과는 증액이 예상외로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증액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우리 금산에 농민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농업활동 하는데 있어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차후에는 이렇게 예산증액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보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올리기는 뭐하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하여간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올리는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과도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농업정책과 너무 과하게 증감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다른 과는 보면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가 제일 꼴찌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반성을 조금 하여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287쪽 이거 본 위원이 예산 삭감했던 부분인데 다시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그 다음에 비단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해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심정수 위원님이 그때 개인용달 기사 분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던 부분 같은데요. 제가 심정수 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광고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된 부분은 개인용달을 주지 말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금산군에 있는 영업용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앞으로도 지금 개인용달은 1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영업용 화물들이 공동 브랜드 홍보라든지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 신청을 하시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아직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인데 광고홍보라는 것이 택시들은 사실 우리 관내가 주 영업이고 우리 심정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영업용 1톤 화물들은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사실은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스티커 래핑 부착해서 용달 화물들이 이런 지원에 대한 홍보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에서 보면 악취 저감제지원 부분이 이것은 도비가 확보돼서 증액을 했는데 한우농가 축산기자재 지원에서 보면 여기 지금 CCTV 25개소 환풍기 50대, 했는데 여기 CCTV가 10개소가 추가로 또 증이 되었는데 애초에 신청한 그 수량보다 이만큼 더 증가 했나요.

예 맞습니다. 추가로 더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CCTV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는 한우농가로 명시를 했는데 농업분야에 비단 축산농가 뿐만 아니고 모든 농업 분야에 CCTV는 꼭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인삼농가도 그렇고 우리 하우스 농가들이라든지 어떠한 고소득 작목에는 CCTV가 있음으로서 도난 방지도 있지만 어떠한 생산관리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 한우농가가 아닌 전체 농가 그리고 일반농가들한테도 이것을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아마 이게 하우스 농가들한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떠한 시설원예나 이런 쪽에서 작동이 안 함으로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CCTV가 설치가 되면 농가가 외출 했을 경우에 고온이나 저온일 경우에 그게 커튼을 안 내렸다든지 비닐을 안 내렸을 경우에 자기 마을에 자기가 가까이 통화할 수 있는 전화를 해서라도 그것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전에 농업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 단지조성 시범사업 10억 예산이 있지요.

명품 숲 조성이요.

302쪽 여기 보면 인건비가 2억 시범사업 임차료가 9,000만원이지요. 이 임차료를 어느 땅을 임차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트 숲이라든지 개삼터에 철쭉단지라든지 하늘꽃 개나리 공원 등 크나큰 꽃 단지를 12개 단지를 조성하거든요. 이 중에서 사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수면 구례리 하늘꽃 개나리 정원 같은 경우는 7㏊나 사유림이 되는데 그런 임대료가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임차료는 전체 다 임야에 쓰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읍면에 묘 포장 임대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꽃길 조성 꽃묘 묘 포장이요.

그러니까 꽃을 심을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씨 파종할 곳이요. 씨앗을 파종해서 묘를 길러서 꽃길을 조성하는,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까?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씨앗을 심고하는데 그 임차료가 9,000만원이고 재료 구입이 2억이란 말이지요.

재료비는 비료라든지 아니면 비닐 아니면 꽃씨 잡다한 농기구 이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2억씩이나 소모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꽃 단지조성 시범사업해서 주민참여 일자리 사업해서 쭉 보면 꽃 단지조성 재료구입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5억이지요. 그 밑에 조성시범사업 5억이고 합계해서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위에하고 밑에 하고 차이점이 위에는 10개 읍면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5억은 산림정책과에서 직접 조성하겠다는 뜻이고요.

예!

그럼 산림정책과에서 직접 하겠다는 경우는 임야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1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임야 12개소에 이 5억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읍면에 하는 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읍면은 농지를 임차해서 꽃묘를 길러서 저희들이 인삼축제 때 주요 노변에 개화가 될 수 있도록 인삼축제 때 포커스를 두고 그때 개화가 될 수 있는 주로 코스모스라든지 백일홍이라든지 하여간 축제 기간에 개화될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농지를 임차해서 산림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산림정책과하고는 조금 사업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더군다나 농지를 임차해서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한다. 맞는 얘기입니까? 부서 업무상,

지금까지도 읍면에 국토공원화 사업을 저희 산림정책과에 업무 분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가로수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꽃길 조성이라,

당초에 새마을과가 있었어요. 새마을과가 있었을 때에는 새마을과에서 맡았는데 그 업무가 어디로 갈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저희들 산림정책과로 이 업무가 이관돼서요. 지금까지도 꽃길 조성은 저희들 산림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예산을 쓰는데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그거 검토 해 보셨습니까?

말씀 드렸다시피 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들리고 나서 여타 읍면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고향에 들어가 보면 꽃길 조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노선에 꽃길을 꼭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만족도 높았다는 설문 결과 있습니까?

설문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막연한 추측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누가 좋다고 해서 그 예산을 쓰여 지게 되면 그 예산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꽃길에 대해서는 하여간 싫어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꽃과 나비는 다들 좋아하지만 그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결국은 1회성 예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다면 나무는 계속 자라고 하겠지만 꽃은 도로변에 인삼축제 한번 보기위해서 5억을 투입해서 심어 놓고 결국은 그때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면에 조성하는 것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도 내년에 나기도 하는데 저희들 과에서 12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이팝나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도라지라든지 그런 화목류가 되겠습니다.

아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임차해서 농지에 꽃씨 심어서 꽃길 조성하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면에서 조성하는 꽃길은 임차를 해서 조성하는 것이고요. 산림정책과에서는 산을 깎아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꽃 단지조성 시범사업은 산림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5억이요.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은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10개 읍면에 5억을 가지고 배분해서 꽃길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 맞잖아요. 농지 임차해서 꽃씨를 심어서 소멸되는 꽃씨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해 꽃이 지고나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일부 그렇기는 한데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많이 발아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10억이 꽃 단지조성 시범사업이 본 예산은 없다가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시키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그렇지요. 기존에 계획은 전혀 없던 부분인데 10억을 꽃 단지조성 사업비로 추경에 전액 세우신 것이고,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지요.

군비입니다.

순 군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설명을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딱히 많은 질의를 할 것은 없고요. 금성면 금성농공단지 있지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 군수님부터 관계부처 의원들까지 그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어른들한테 질타를 아마 안 받은 부서나 군수나 의원님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약속을 하면 담당부서는 그대로인데 담당자가 바뀜으로서 인수인계가 안 돼서 계속 그게 어떤 마을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답을 해 놓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서 본위원도 현장에 갔었고 그 이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 해당 과, 의원 모두다 못 믿겠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까지 거론을 하고 언론에도 이것을 알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격양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탈수기 교체, 유량조 해서 이 두 가지 6억하고 그 다음에 그쪽 입주 업체들에서 오는 관로 같은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마을 주민하고 행정하고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탈수기 교체공사 2억하고 유량저장조 4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억으로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요. 5월 중이면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범위를 건너뛰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왕 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 된 것은 빼고 해 주세요.

그래서 보면 하천이 어쨌든 기존에 계속 폐수가 흘러가다 보니까 하천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개선도 요구를 하고 아마 그것 말고도 마을에서 많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쨌든 그 마을에 대한 그 동안에 관리를 못해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을의 요구가 있으면 조금 폭 넓게 의견 수렴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