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김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매우 깊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확장 예산입니다. 조기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장하여 경기침체 장기화 및 고용감소 적기 대응을 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생활SOC 분야 신규 발굴 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00억원으로 기정예산 5,513억 7,1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0억원으로 기정예산 5,282억 5,400만원의 1.9%이고 특별회계는 추경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억 1,300만원 및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미지급금과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2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68억 7,900만원 증가로 전체 추경예산 100억원의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구청사 별관 건립기금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매칭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구비 부담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스포츠강좌 이용권 1,10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양곡대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5억 4,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정부양곡 택배대금 지원인 양곡관리 사업으로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자활근로 사업 4억 2,400만원 증액, 자활장려금은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억 4,3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사업으로 6억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사회서비스형 신규 추가에 따른 7억 1,800만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1억 2,600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4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은 출생아수 감소 추세에 따라 5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재울5구역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28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3,3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중 임산부 독감 예방접종 추가에 따른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2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의회운영위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어제 받았어요. 초과세입 내역 받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가결산 예정액이 한 818억원 정도고요 본예산이 424억.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는 돈이 424억원이라는 뜻이고. 1차 추경안에 78억원 2차에는 315억원을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초과 세입금 세부내역으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초과세입으로 잡힐 거라고 가결산 잡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전체 시세입이 증가되면 그것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에 대한 수요량을 파악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시 세입을 추계를 하겠지만 시에서도 작년에 여러 가지 부동산 지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됨으로 인해서 시 세입이 상당 부분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것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각 자치단체에 지급해 주는 건데 이건 결산이 끝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시에서도 그런 추계의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지 않았나 그런...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서 파악을 하고 주신 거예요, 120억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건 시에서 2018년 연말에 조정교부금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새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1월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으면 미리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작년 9월 쯤에 알아서 했으면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요, 그런 취지 아니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런 초과세입 부분이 상당 부분 추계에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언론에서도 사실 지적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람인데요 세입 규모는 과도하게 낮게 예측을 해서 재정을 보수적으로 잡으셨잖아요 그간. 특히 세입 같은 경우를. 그런데 우리가 세입이 늘 거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유에도 있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홍은12구역 재개발 사용승인 완료 후 세입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고 이게 꼭 서대문구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입이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초과 세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기가 점점 하강하는데 공시지가는 늘어나고 이러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예측된다면 우리가 사업을 더 많이 펼쳐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도 재정을 늘리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을 펴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사업예산을 더 할 수 있는, 지금 하는 것도 추경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본예산에 충분히 더 우리가 사업을 할 만한 게 있었을 텐데 고민조차 할 수 없게끔 너무 긴축재정을 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1월에 알려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을까? 적어도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조금 더 나오는 거 이 정도는 그래도 이거 합치면 100억이 넘는데 이걸 더 생각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사실은 초과 세입 이런 걸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도 저희들 역할이지만 작년같이 예측불허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라든지 해서 저희가 등록면허세를 세입 추계보다 약 23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최대한 그런 걸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삭
주이삭위원
말씀하신 건 여기 감액된 내용, 징수액이 초과 못하고 결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딱 한 가지 사유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 사항이 있겠죠. 뭐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예측하는 게 일부러 억지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아요. 다음 예산 때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주이삭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늘 의회에서도 보수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구가 경쟁 아닌 경쟁을 합니다. 세입 부분을 과다하게 잡지 못하는 이유가 조정교부금 교부받을 때 각 구의 세입을 봅니다. 저희가 제출한 세입을. 그래서 저희가 조정교부금 세입이 많으면 각 구에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물론 과다하게 잡아버리면 조정교부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보수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물론 그걸 너무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하고 세출을 담당하는 기획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말씀은 정확하게 재정분권 얘기네요. 시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한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꼭 억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있는 그대로를 약간 미묘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감추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알겠고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이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게 공무원분들이 돈을,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보수적인 재원을 만든다.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추경이라는 게 그때그때 뭔가 새로운 사업 올라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제대로 검토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처럼 어떻게 보면 지자체 쌈지돈이라든지 누구 쪽지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되기 충분한 예산들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서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그런 일들이 있고 예산이 이 정도로 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을 믿고 앞서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본예산 할 때 이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대부분 저 포함해서 초선의원들이시니까 함께 고민할 수 있게끔 열린 마음으로 말씀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준비한 내용을 주이삭 위원이 저보다 디테일하게 질의해서 감사드리고 놀랐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몇 번 할 계획이시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을 예상하고
길식
홍길식위원
3차 추경까지 있다는 설이 나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 2차 추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경 수입에 대해서 주이삭 위원이 조목조목 짚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추경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업에 편성하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1차 추경은 경기침체라든지 고용감소 사항에 따라서 일자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애썼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 관련해서도 이번에 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업무나 긴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주이삭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추경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뜻대로 집행부 생색내기 사업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에 시급을 요하거나 계속사업에 편성한다면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지만 신규도 집행부 생각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에 대해서는 10원도 안 넣어주잖아요. 시급한 거 많아요. 본예산 때 안 들어가서 끼워넣기 하다가 다 잘려버리고 지역 현안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 얘기하면 예산팀에서 싹뚝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민원이 자꾸 생기는 거죠. 쉬운 예로 개발사업, 포장 이런 사업.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렴하셔 가지고 이것이 진짜 시급을 요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본예산에 그걸 올려도 거의 돈이 없다고, 본예산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요식적으로 “의원님들 예산 있으면 올려주세요.” 올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지 하나 할 때만이라도.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보통 2명 내지 3명이에요. 그래봐야 5개권역이에요. 5개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안 하시죠? 이번에도 이건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어느 팀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이것 좀 넣지 왜 안 넣냐니까 일절 올리지 말라 했다는 거죠 지침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돈이 작지만 2차 추경 때는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용을 해서 시급한지 파악해서 그런 것도 좀 넣어주세요. 그게 좋은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고 막 깎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고 우리가 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꾸 위원님들한테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매칭사업 안 맞으면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자체지요. 그걸 관철시키려는 게 집행부이 아닙니까? 의원들은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정당 분포가 안되어 있으면 그게 강하게 됩니다. 4대 때 그런 게 됐어요. 4대 때는 정당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의원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안맞으면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송한 말씀인데 집행부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죠. 아닌데도 그냥. 명분이 없는데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표결로.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용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셔서, 추경이 금년에 두 번이라고, 저는 세 번이라고 유언비어를 듣고 있었는데, 두 번이라고 하니까 두 번이라고 하겠지만 모든 추경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취지대로 편성을 해야 될 뿐더러 신규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민원이 최고 많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지역의 민원에 도로포장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복지비가 많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비가 잘린 거예요. 충분히 일했죠. 그래 가지고 추경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안된 거예요. 그래서 역민원으로 계속해서 의원들이 “왜 못하느냐?” 집행부한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쓴 거 가져와봐라. 가을에 싹 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그때 어렵게 의원님들끼리 해가지고 “야 이거 하면 안된다. 조금이라도 잡아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조금 해소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되겠고. 일단은 참고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에 전번에 예산을 편성한 뒤에, 이종석 위원이 참 고생하셨는데 어차피 등교하는 도로에 겨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염수살포나 열선을 깔기로 되어 있으면, 그 구간 약 100m 남았어요.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또 역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이 다 무효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홍연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문화체육회관 올라가는데 아시겠지만 겨울에 눈이 오면, 인도에 가보셨어요? 미끄럼판이 돼가지고 애들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무과에 “거기다가 열선을 깔든지 대응 방안을 만들어보자. 도로만 하지말고,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냐?” 나는 그걸 주장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못합니다.” 이런 궁색한 답변만 하는 거죠. 민원은 계속 유발되는데 그게 또 이종석 위원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좀 하세요.” 했는데, 그런 것도 이건 문화체육회관도 이용하고 학교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사례로 부산 용두산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용두산에 걸어서 올라갔어요. 낮아요. 옛날에는 아주 높아보였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뭘 했는지 아세요? 홍콩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게 명물이 되는 겁니다. 관광명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 접근성이 얼마나 나쁩니까? 어르신들 다니는데.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 번 해보고 해서 모든 지역 민원을 한 개 한 개 추경 할 때마다 해결해 나가야지 본예산에 치열하게 새로 끼워넣고 안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잉여금 부분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분은 아까 주이삭 위원이 갈음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지만 내가 앞으로 편성하는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대표해서, 아마 이건 공감할 겁니다 모든 의원들이. 좀 신중하게, 집행부 위주로 하지말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양리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뭐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총세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비 이렇게 몫이 정해져 있는 거 빼고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죠. 명시이월금도 빼고 사후이월금도 진짜 순수하게 남은 돈이죠. 가정경제에서 돈이 남으면 좋죠. 저축액이니까. 그런데 저희같이 지자체에서 돈이 남은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예 없으면 지금처럼 추경예산도 재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에서 보통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계약하고 하면 보통 10% 정도 남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은 남고요. 조금 전에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초과세입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남은 것에 대한 사항이 되는데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세입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입도 세입이지만 우리가 이것만 보면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했다는 의미도 되고 해야 될 일을 안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한해만 그런 게 아니라 12페이지만 봐도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 평균 증가율이 31.1%. 30% 정도로 증가할 정도라면 이게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해서 그런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줄여나가도록 매년 대답은 하셨을 것 같고. 그럼에게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냐도 한 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예를 든다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다 받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세입 부분으로 잡히는 부분이 약 100억 정도 있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예산은 보통 그것을 확 줄여서 70억을 잡았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것을 좀 더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거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나 결산 보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편성되는 것 같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한테 조금 더 간다는 느낌과 또 일괄배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진짜 필요한 과가 있고 그 추진비가 그닥 필요하지 않은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수 없도록 묶어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축제 같은 경우도 일괄 감액을 하든지 일괄 증액하든지. 일괄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저희가 조금 데이터 기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수치가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구의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라고 하니까 질문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의원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재정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견제와 감시도 하지만 구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달하는 말이 개인적으로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을 다니면서 필요했다라고 생각되는 걸 전달하는 건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초선이라 잘 몰랐기는 했지만 지난 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없있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도 그렇고 올 추경할 때도 그렇고 사전에 우리가 이런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 개인 의원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게 다르지요. 그걸 조정하는 게 과장님과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구의회에 예산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 각자가 요청하는 걸 받으시고 구 안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시급한 사업인지, 모두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시급성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건 구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에 기반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구의원의, 구의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재정 전망하시는 거 분명히 사업예산서 맨 앞에 있고요. 이게 오차가 있고 오류가 있다 이러면 분석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듣고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책정한다. 이게 올바른 예산책정의 뱡향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세수 추계를 하는데 오차 원인도 분석하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 게 있었습니까? 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활동한 게 있어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늘 순세계잉여금이랄지 결산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제가 기획과장 할 때도 제가 세무 부서에 요구한 게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이 돼야 저희가 세출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으니까 계속 주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부서인데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될 경우에 감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 일이 한 4년 전에 있었을 겁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제대로 된 분석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건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개발이 있다든가 입주가 된다든가 이런 분석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더 세입이 걷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4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프로테이지를 31%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사실 저희가 민선 5, 6기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재생 차원, 예를 들면 건물을 짓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 사업들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사업예산이 다 불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초과세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많았거든요. 결산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와서 4년 동안 데이터로 봐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양리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집행율과 편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 정교하게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게 하고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서 우리가 제출한 100억 규모로 제출했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넣었거든요.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민원도 부득이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의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이랄지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논의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추경이든 예산안이든 할 때 어느 정도 초과세수가 있는 경우에는 찾아뵙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얻어갔으면 좋겠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세수 추계가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사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계속 언급하셨지만 어쨌든 초과세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원인분석을 하고 있느냐를 여쭤본 거였고. 그런데 본인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 오차를 어떻게, 그간 분석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그간 세수추계를 의원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많은데 어떻게 추계를 한다는 거야? 우리들이 봤을 때는 깜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깜깜이 세수추계라는 얘기 안 듣게 세수추계 오차원인도 분석한 내용 보고서를 주시고 만약에 조례상에 근거가 없어서 안 주시겠다 이러면 만들게요. 만들어서라도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데 선순환 할 수 있게 위원님들하고 협력하시고 정보도, 자료도 자주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국장님이 하신 보수적인 수입 예상하는 건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근거자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이번에 편성된 게 다 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급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 후차적으로 밀렸던 것 중에서 급한 게 이번에 편성됐을 거라고 막연히 예상하는 건지 정말 이게 왜 급한지 저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사전에 설명 안 하셨고 두 번째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으셨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냥 돈이 남았으니까 이거 하나보다. 그러면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희들 눈에는 그냥 했나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구의회와 그걸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순세계잉여금 설명해 주실 때 어떤 걸 지으려다가 그렇게 하면 사실 예산이 많이 남지요. 그것 관련해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3년치만 어떤 게 남아서 이렇게 됐는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의회 들어온 지 8개월 됐는데 내용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요. 결산할 때도 불용률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보시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거든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같은 사항이 또 반복되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지난 번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답변드린 것과 지금 3월인데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해야 되고 불용액 관련해서 그런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한 세출에 대한 집행 지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달한 상태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해 의원님들께서 새로 오셔서 작년에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시고 과학적으로 이게 90% 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 편성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본예산 책정하실 때는 충분히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2억 9,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증가분 2억원과 청사 별관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10억원이 되겠으며 전산정보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매칭사업비 6억원은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60개 지자체에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20개 지자체만 먼저 1차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이 6억원은 전액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이 부득이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0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13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기정액 1,011억 5,362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12억 9,943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1,024억 5,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서 2억 1,94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보수로 시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인건비 보조금 확정내시금액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사항이 변경되어서 반영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별관 건립을 위해서 기금적립금으로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움츠렸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서서히 봄 계절로 다가서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1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의 2019년 편성 예산은 국비 195만원과 구비 40억 2,728만 4,000원 등 총 40억 2,923만 4,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구비 6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9%가 증가한 46억 2,9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CCTV 영상정보를 경찰서, 소방서, 재난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범죄 예방과 재난구호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모사업 참여조건에 총사업비 12억원 중 지방비 부담분 6억원의 매칭 확약이 있어야 했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부득이 공모사업 대상에서 미선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감액 요청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산정보과는 외부 예산 지원과 관련된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앞서가는 행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구정 발전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안타깝네요. 좋은 일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관내랑 같이 네트워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소방서를 방문했었을 때 그쪽에서 CCTV를 소방서랑 같이 연계를 해주실 수 있냐라는 요청이 왔을 때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됐다면 CCTV통합운영 여기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일단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응용해가지고 소방서에도 긴급상황실만 영상을 제공해 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때 추가로 요청한 건 없었어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때 처음으로 소방서하고 연계는 올 3월에 완료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현 상태에서는 그 사항까지만 진행돼 있고 우리가 이 사항들을 추가로 하게 되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더 좋을 것 같아서 공모사업에 참여했는데 부득이 미선정돼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추경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7개부서에서 총 46개 사업에 대한 추경에산안을 편성했며 본예산 대비 45억 4,9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한 예산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국ㆍ시비 매칭비에 대한 변동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5쪽과 사업설명서 9쪽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실천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차 구입 추가 부담분에 대한 것으로 사업설명서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액은 785만원입니다. 2018년 10월 복지정책과 내에 설치된 위기가정통합례관리지원센터에서 운행할 전기차를 2018년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금년도 지원될 국·시비 보조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전기차 구입 국비보조금이 2,700만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2,400만원이 지원되고 차량가격은 작년 3,777만원에서 4,335만원으로 상승되어 부족분 78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폭력, 학대, 방임 등 위기가구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진행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저희 실수라기보다는
길식
홍길식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냐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좀 곤란할 뻔 했지요. 전기차는 꼭 필요한데 추경이 없었으면 사업할 때 애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전기차가 없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사서 어디 주죠?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구청 광장에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알았습니다. 그냥 애로사항만 있을 뿐이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신속하게 출동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될 가정이 현재 100가정인데 점차 늘어나는데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각 동에서 코디네이터들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 다르게 경찰서에 신고된 112 사건, 폭력, 아동 방임 이런 신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히 출동하는 거라서 찾동사업으로 어려우신 분들 상담하는 것하고 사례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령
장미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2억 7,962만원, 시비 4억 8,061만원, 구비 1억 3,472만원으로 총 8억 9,49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입니다. 작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양곡대금과 배송료를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농림식품부로 정부 지원 부처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양곡대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농림식품부 할인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양곡대금은 2019년부터 지자체 예산 편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곡비 보조금 국시비는 전액 감추경이 필요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양곡관리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과 연동되는 사항으로서 양곡비 보조금 편성은 사라졌으나 양곡배송에 필요한 택배 비용은 이전과 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므로 세부사업을 양곡관리로 신설하고 추가소요액 6,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중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영 자활근로사업과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2018년 대비 상승된 임금의 인상률이 반영되어 증액분 4억 2,3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7만 7,000원 증액분과 희망키움통장사업비 250만원 감액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 증액분 29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내 사업지원실 창호 보수 및 상담공간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비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활 의욕을 촉진시키고자 2019년 신규 신설된 사업으로서 국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1억 4,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생계 및 의료 급여 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따라 변동 매칭 형식의 저축을 지원하여 자산형성과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에 따른 국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77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입니다. 전년대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17% 상승 그리고 운영비 18%가 상승하여 시비 확정 내시액이 1,280만원이 증액된 바 이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적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인건비가 20% 상승하여 국시비 확정 내시액 증액분 2,22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시간당 인건비가 20% 상승하여 국시비 확정 내시액 증액분 1억 4,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관리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중 2018년 11월에서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제공기관이 있어 예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국고보조사업은 매분기마다 사업비가 자치구로 교부되고 사용방식은 바우처카드이며 예산지출은 각 자치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매분기마다 예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4분기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까지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기관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목을 별도 편성하고 국·시·구비 비율에 맞춰 2018년 12월 24일 확정 내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예산 6억 8,2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서대문장애인복지관내 옥상 방수공사 비용 7,300만원 감액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75만원 감액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8월 서울시의 2019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공모안에 연간 운영비의 10%를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총 운영비 4억 7,940만원의 10%인 2,94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94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5,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어 확정 내시액 증액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사업의 국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613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입니다.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국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6,421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새로이 추가된 장애인 일자리의 한 종류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14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장애인 연금 급여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액 증액분 1,289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 증액분 2억 5,9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입니다. 부모가 장애인인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 증액분 96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까지는 시비 재배정으로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금년부터 예산 교부방식이 바뀌어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증액분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부터 천천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말고 사업설명서 위주로 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양곡할인 이건 어쨌든 국비와 시비 다 반납하고 택배비만 지원한다는 건가요? 뜻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구비도 사실은 들어있었는데 공문이 작년에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수조정 때 구비만 먼저 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시비까지 다 빼는 그런 사항이고요. 대신 택배비는 사실은 기초수급자 양곡지원비에 택배비가 들어있고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에 택배비가 들어있었는데 양곡지원비가 다 사라지고 택배비는 줘야 되니까 그것을 별도로 12페이지에 있는 양곡관리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쨌든 나머지 국비는 다 반납하고 그 이자수입도 다 끝나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서에서 저희는 아예 양곡 관련 택배비만 남고 지원되는 건 전부 사라지고 대신 민원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수급자는 90%를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50%인데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신청받아서 통장에 입금을 해서 서울시 농정과 양공 관리하는 부서로 입금을 해주면 거기서 택배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 하면 여기서 업무협약이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지 직영을 한다는 건지 업무협약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건 자치구마다 다 하나씩 있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일반 건축물에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어떤 규모가 되면. 그런 것을 다 건축과랑 협의해서 준공할 때라든가 이럴 때, 주요 업무가 그렇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서포트를 하는 센터인데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어요. 25개 구마다 다 있는데 이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자치구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하라는 시에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어쨌든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인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우리 구와 협약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가 서대문구 장애인 편의시설을 직접 협약한다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복지부에서 협회에다가 그 일을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해놓고 지자체와 다 협약을 맺어라, 이렇게 시를 통해서 방침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이삭
주이삭위원
협약이라는 게 계약인 거예요?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일종의 계약이라면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아왔던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업체를 계약을 맡기는 방식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정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내용 차이점이 무엇인지 추후에 설명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장에 계시는 지원센터장이라든지 직원 두 분, 기술요원하고 행정요원은 공무원의 아닌 거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상주를 하시고 업무는 무엇을 하시고 그간 실적이 무엇인지 그 정도도 전반적인 내용을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25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 사업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감액하고 인건비는 증액한 사항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그대로이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운영비 그대로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기정액 3,900여 만원이었는데 당해년도 예산으로 900만원하고 감액을 3,000만원했는데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급여가 감추경 된 거고 운영비는 그대로입니다. 월 인건비가 320만 8,000원에서 317만 7,000원으로
이삭
주이삭위원
인당 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 얘기는 전체 사업비 얘기하는 거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안에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있는데 그 안에서 깎인 게 인건비고 인당 급여가 기준이..
이삭
주이삭위원
저랑 같은 것 보시는 거 맞아요? 산출근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25페이지
이삭
주이삭위원
25페이지 하단에 있는. 말씀하시는 건 인당 급여가 320만원에서 317만 6,000원으로 감액했다는 얘기인데 전체 사업비로는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 산출근거로 따진다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줄었잖아요. 운영비가 늘었다는 건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운영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종사자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발달장애인이 아닌 거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 사업
이삭
주이삭위원
서비스 대상자들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도전적 행동하시는 분들이시고 이분들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사업 전반적인 현황도 정리해서 서면보고도 괜찮으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아직 시행 안 됐고 제목처럼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시작한지 1년 정도 됐고 본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들어갈 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셔야지 가능한 서비스인데 의외로 편성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요. 현재 5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고 낮 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네 번 정도 낮에 활동지원사 분들이 한 사람이 중증장애인 한 명씩 케어를 해서 복지관에 모여서 낮 시간 동안 6시간 정도, 중간에 점심시간 껴서 복지관에 일단 모여서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고 외부 나가는 문화체험도 하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1대1로 대면케어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활동보조 사업의 하나입니다. 자료 추가로
이삭
주이삭위원
전반적인 현황.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2017년 시행한 거잖아요. 연차로만 따지면 3년차니까 그 내용,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했고 추후에 본 사업으로 해볼 만한 사업인 건지도 검토한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26페이지 평생교육센터는 지어지는 건 지어지는 거지만 사실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왔었잖아요. 이건 그래도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해야 하는 사무냐, 선정을 할 수 있는 사무냐 이런 검토나 이런 것이 앞서서 과정이 있지 않고 올라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철회를 하신 거고. 아무튼 그 미진함 인정하시고 철회하신 거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언급하고 가고자 했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다음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 내용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잖아요. 28페이지에 있는 일반형 일자리하고 30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를 행하시는 보호사들한테 4대보험 모든 급여가 정규직처럼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정규직인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정규직은 아닌 것 같고 급여 이외에 4대보험이나 부가적인 급여, 명절 때 따로 돈이 나가고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 퇴직금은 어느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근무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은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정규직이면 당연히 12개월이겠구나 할 텐데, 비정규직이어도 상관 없지만.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급여가 12개월 이상 고용하면 1개월분의 퇴직금을 적립하게 돼 있고 그래서 13개월이 돼 있는 거고 요양보호사 이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2018년도 사업 예산을 보고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풀로 12개월 다 하셨어요? 여기에는 35명이시네요. 2018년은 26명으로 기억합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모집을 해서 일단 투입하면 끝까지 가시는 분은 70% 정도밖에 안 되고 중간에 힘들기도 하고 적응도 안 되고 다른 취업도 하고 중간포기자가 많아서 바로바로 대기자분을 올려서 맞추거든요. 해마다 숫자는 복지부에서 정해져서 서대문구 몇 명 금액이 내려오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내려왔어요. 그래서 26명으로 돼 있는 걸 봤고 예산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잔액이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 200만원 안 되게 남았어요. 백구십 얼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대부분 다 퇴직금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작년도도 13개월분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70%만 남아있다면 제 계산으로만 생각해보면 나머지 30%는 퇴직금이 안나오고 이 정도 돈이 190만원 정도밖에 안남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반형만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일단 일반형.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은 복지일자리 대신에 진행하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복지일자리는 추경에 안들어갔지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복지일자리랑 별도로 올해 새로, 여기 신규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올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새로 추가한 사업인데요 노인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 그분들을 발달장애인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신규 추가된 사업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장애인이 좀 더 자생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일하고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게 운영형태 이것도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을 할 기관을 공고를 냈는데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만 거기 응해서 지금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금 지정되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런 데랑 하는 건 아니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요양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적절히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해서요.
이삭
주이삭위원
이건 예산이 꽤 크잖아요. 1억 6,000정도인데 그러면 이것도 새로 민간위탁 계약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을 지정한다고 하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약 그런 쪽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또 업무협약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제공기관을 각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낮 활동 시범사업도 있고 주간활동 서비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건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제공기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관이 적절한 제공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맡기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제공기관 지정하는 법적근거들 한번만 나중에 보고해 주실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계속 민간위탁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관련해서 여러 자료 요구도 많이 했고 말씀도 좀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앞서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 사례를 가지고 재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차원이니까요. 일단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가 위탁계약을 할 때 보통 이 계약의 주체는 법인 본사라든지 아니면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와서 서명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오늘 추경 때문에 같이 계신 기획예산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13년도 계약을 할 때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랑 계약을 한 서대문 장애인부모회는 지점이더라고요 법인이. 지점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행안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사무,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셨으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도 아마 아니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몰라서 해당 사무를 했던 직원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특히 올해 11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지정책과 있을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민간위탁을 할 때 특히 제가 심의위원회나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하는 위탁기관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점수를 얼마를 매겼는지 그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렇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점수표가 없....
이삭
주이삭위원
점수표가 없고 그냥 총 평균이 72점이라는 그 정도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과도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꼭 전달을 해주십시오. 기록관이 있잖아요, 서대문구에. 기록관장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다 담겨서 최소한 이 해당사무를 향후 5년을 위탁했으면 5년 정도는 이해하고 갈 수 있게끔 자료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기록관에 남아있지 않다는 건 이건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또 업무를 이어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고 해당 계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체적인 서대문구의 기록하는 상황을 점검할 때도 됐다 이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향후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 일이 아니고 맡긴 일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고 자료를 꼼꼼하게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사회복지과는 이런 위탁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이것을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또 민간위탁 담당하는 직원께서 민간위탁 관련한 교육도 받으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공부하셔서 주변에도 담당 직원들한테 많이 전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힘 써 주십시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복지 관련한 센터 바쁘신데 같이 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공부도 많이 됐고요 의원님들한테 많이 알렸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4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안나왔거든요.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번 보면 전세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증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왜 하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공증은 공증이 필요할 때, 저희가 장애인 전세주택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보증금 지원해서 장애인 중증분들한테 전세보증금 지원해서 2년 동안 살고 나가거나 재계약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증이나 등기소에 가서 일 보고 법무사한테 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꽤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석
이종석위원
공증이라는 게 채무 명의를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서로 인증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전달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설정이라는 게 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설정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지 궁금해서요.
판덕
김판덕복지문화국장
구 행정에서 하는 계약에 의한 등기는 모든 게 전세권이든 다른 사항이든 등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 사계약처럼 하지 않고 등기상의 전세권 등기설정 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비용 수수료 이런 게 들어갑니다. 확정일자 개념은 아니고.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직원이 다 충원되셨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충원이 되었다가 1월 말에 직원이 그만두시고
리리
양리리위원
작년에 그만두셨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그만두고 또 뽑고 이번에 다른 직원이 나가고 이번에는 센터장 말고 팀장이라는 분이 1월 말에 명절 끼고 그만두셔서 새로 채용되긴 됐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다들 역량이 조금 이 직무를 수행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되셨던 것 같다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만뒀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힘드셨던 것 같고요. 새로 팀장으로 채용된 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시던 사회복지사인데요 그분이 새로 팀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처음부터 게속 우려를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가족센터가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와 업무가 중복되면 안 되고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직원분들을 보니까 그런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역량이 조금, 그분 개인들의 능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만두셨다가 다시 충원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예산은 증액이 돼서 돈은 들어오는데 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결국은 국민 세금인데 어떻게 써질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많이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릴게요.
리리
양리리위원
이것도 그렇고 34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사업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우리가 스트레스 경감해 준다고 작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줌바댄스도 하고 그랬는데 4명 오시고 5명 오시고 수요층 자체가 적잖아요. 이 예산을, 내려온 거니까 그렇긴 한데 꼭 발달장애인 부모라고 한정지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일단 들고 예산이 내려온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걸 민간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가 보내시려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는 처음 올라왔지만 쭉 하던 사업인데 시비 재배정으로 간주처리를 해서 작년까지 지출했거든요. 올해부터 정규 예산으로 편성돼서 하던 사업인데 이대발달재활센터 한 군데에서, 사실은 관내에 발달 재활서비스 하시는 데가 9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대발달재활센터가 제일 규모도 있고 잘하거든요.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애초부터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으로 발달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애초에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은 서비스 받는 대상자가 두 명밖에 안 돼요.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지원대상자가 두 명이라도 이 사업이 가치있는 사업이니까 돼야 되는데 결국은 부모 심리상담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생길 평생교육센터도 그렇고 지금 예산은 계속 내려오고 저희도 같이 배정해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시비가 더 내려온다고 구비를 더 투입하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데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비가 더 내려오니까 구비를 더 투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시비 못받더라도 구비가 다른 데 가서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족지원센터 정밀하게 보셨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도 매칭은 맞춰야 되고 해서, 죄송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저도 딜레마인 거예요. 매칭을 맞춘다는 것에 의해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것도 페이퍼 작업 하셔서 어렵게 따온 예산일 텐데 좋은 데 하시겠다라는데 동의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 일할 사람도 없는데 굳이 이 돈을 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예산 전부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데를 더 찾아서 규모를 더 키우는 것도, 아니면 그동안 신경을 못썼던 곳을 더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866억 6,451만원이며 금년도 확정내시액에 따라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 6억 670만원을 반영한 최종 예산은 872억 7,121만원입니다. 예산서 131쪽 하단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국비 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2억 1,531만원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94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시비 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운영,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으로 3억 9,2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용은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확정내시액에 따라 7억 1,771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 사유로는 신규 일자리 사업 창출로 사회 서비스형 인원이 91명 증가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7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2019년도 시니어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됨에 따라 1,1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개인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 영양사 인건비 상승 및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신설에 따라 1억 2,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노인장기요양 결정액 증액에 따라 3,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0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은 2019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증원에 따라 인건비, 4대보험 등 2,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1쪽입니다. 노인돌봄 맞춤 서비스사업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를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사례관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입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독거어르신의 실시간 안전과 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폰 유지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휴대폰 보급 확산에 따른 안심폰 사용자 감소로 1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3쪽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은 독거 어르신들의 사회관계 활성화로 고립감 및 우울감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4쪽입니다.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0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3페이지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고독사 위험이 있으신 분들을 사회복지사가 시립복지관으로 모셔다가 전문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어르신들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이 예산 대부분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독거어르신이 60명이고 사회복지사가 1명이에요. 그런데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는 고립감, 우울감 이런 것도 있지만 영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 1명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 했어요 60명까지는 안돼도. 어르신을 모셔다가 케어를 하고 모셔다드려야 되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것을 한 명이 하라고 하면 그 분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일의 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 분이 과로를 해야 된다는 거고.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안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이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한 사업이고 다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만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간 만큼 업무 효율성이나 그런 게 더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건 결과가 수치화돼서 나오는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이분이 사실 노인 한 분이랑 말벗 1시간 2시간 해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업무일지에 노인말벗 한 줄 적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올리실 때 각 사업별로 중요한 게 있겠지만 추경같은 경우는 본예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랬을 때 이런 인건비를 좀 챙기셔서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그래도 서울시에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서울시비도 중요지만 저희 구비에서도.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하라고 계속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냥 드리는 돈도 저희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좀 챙겨서라도 이런 사업은 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세출예산은 733억 2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억 3,300만원이 감액된 총 73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국비 보조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된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4억 700만원이 증액됐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출생아수 감소로 5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부터 160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6쪽부터 5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11개소 19명의 특수교사에게 국비보조로 특수보육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어 구비 지원대상 장애아 담임교사 6명에 대한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모교육 지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2019년도 1월 9일 사업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4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사업비입니다. 작년까지 통합센터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어 그동안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통합센터 운영비가 2018년 12월 17일 확정내시 통보되어 이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4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 위기가족 지원 사업 인건비 인상분으로 국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대상 인원이 당초 4,400명에서 4,1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서 52쪽 아이돌롬 지원으로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아이돌봄 시간이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었고 아이돌봄 인원이 137명에서 200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3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019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셋째 아 급식비로 명지초등학교 5명에 지급하여 오던 것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2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사업 아까 뭐 때문에 됐다고 하셨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 동안 셋째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왔는데 사립학교 명지초등학교를 다니는 다섯 명이 지원받고 있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셋째 아 초등학교 급식비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원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던 게 이런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안써있어서 왜 빠지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설명 다시 한번 확인차 물었습니다. 설명서가 작성될 때가 지난 예산안 심의할 때와 사업설명서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액이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다음에 적혀있었으면 좋겠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고서도 나름 보완하긴 했습니다마는 보시기에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보기에 부족한 게 아니고 제가 사업설명서 가지고 왔거든요.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감액할 때는 감추경 이유, 증액할 때는 증액 이유, 추진경위, 추진근거 이런 것만 쓰지 마시고 그 내용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두로 설명도 해주시고 추진 경위도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전에는 국비가 100%였다는 말씀인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예. 국가에서 예산으로 잡지 않고 국비 100%를 매월 필요에 의해서 돈을 주고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간주처리 돼서 결산에는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없었을 겁니다. 금년부터는 국비 보조사업이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로 재원 변경이 된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번엔 구비가 50%지만 내년에도 50%일 수도 있고 추가로 만약에 안 내려오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100%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한 번 사업 비율이 정해지면 거의 비율 조정 없이 그대로 갈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국비 100%로 온 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왔어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통합센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 5년 된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국비로 했거든요. 전에는 건가하고 다문화하고 따로따로 했습니다만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서 해라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드리며 2019년도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54, 5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90억 4,943만 9,000원에서 28억 3,700만원을 증액한 218억 8,643만 9,000원으로 가재울 5구역 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입니다. 세부 증감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심사수당, 우수시설 탐방에 따른 차량 임차비, 주민설명회, 청소년 수요조사에 필요한 설문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830만원과 업무추진비 110만원, 청소년 수요조사 활동비 16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 및 등기 등록에 따른 시설비 28억 2,600만원 등 총 2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재울5구역 조합 측의 부지매입비 전액 요구와 분할상환시 지연 상환금 요구 발생 우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 취득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센터 건립을 위한 기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재울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전체 부지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전액을 편성할 만큼 예산이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15억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추경할 때 2019년도에 부지매입비를 15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나자마자 또 추가 편성했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작년에 하고 왜 이번에 했느냐라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추경이 이번 3월에 좀 빨리 온 건 기간적으로 좀 빨리 왔고요. 저희가 원래는 추경에 8억만 하려고 했는데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부지매입비 전체 금액 28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거고요. 아까 제가 부연설명 했듯이 조합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지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15억 주고 추경에 8억 편성하고 내년에 나머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조합 측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땅을 사는데 한꺼번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못주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팀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가 100%, 원래 토지는 구비로 사야 되거든요. 100% 토지매입을 해야지만 그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여건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아까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돈이 남는지 알고 있었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는 몰랐죠. 막판에 부지를 사라고 이 돈을 주겠다고 예산팀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죠. 저희도 부리나케 편성을 했죠 이 부분.
종석
이종석위원
매번 사업하실 때마다 급하게 와서 얘기하는 게 좀 잦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저희 부서가 아직 1년에 안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수들이 좀 발생하는데 추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예산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 규모에 대해서 언제 얼마를 쓰고, 정확하게 계획하고 써야 되는데 진행하는 자체가 계획성 없이 말씀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위원님, 이번에 이렇게 부지를 28억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원래 10억 하고 7월 추경에 8억 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내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올해 추경이 3월에 있으면서 좀 여유돈이 있으니까 부지 대금을 100% 줄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지 사실 저희 계획은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54페이지 내용 좀 여쭤볼게요. 청소년 건립심의위원 선정하셔서 심사수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건립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이 뭐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건립심의위원회는 구성 자체는 5명에서 10명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이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 20%, 청소년지도사 20%, 마을주민 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 건립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중에 선정하기 위한 심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거기서 선정이 되신 분들 10명을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밑에 보면 되어 있는 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건립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건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활동에 적합한지 입지는 맞는지 내부 구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지역주민이나 관련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그 청소년 문화의집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 의견을 경청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만드는 거죠 센터를.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센터 기관 탐방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광주 광산구의 야후센터랑 잘 됐다고 하는 곳을 뽑아서 몇 군데 갈 예정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어딘지는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가는데 대략 60만원 정도 버스 임차료가 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여기 누가 가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립심의위원들이 가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그 밑에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뭐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주민들한테 이 지역 내에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간다 그런 홍보하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저희 구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재울이라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생긴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고. 읽어보면 과장님께서 지역주민과 만남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저희한테 보면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수요조사 설문지, 수요는 이미 저쪽에 많다는 것을 알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수요조사는 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청소년을 상대로 200명 이상한테 수요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법적인 사항이어서 하는 거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법적인 사항이라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청소년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원하는 청소년 문화의집은 어떤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사항 질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우리 이거 청소년센터 입지타당성 검토용역 7,000만원 들여서 할 거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조사죠. 그러니까 촉진계획에 따른 용역이었죠. 계획변경.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이거 타당성 사전검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 그 주변의 여건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 자료들이 들어가야지만 국비 신청할 때 이게 사전 검토 사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큰 돈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연구용역할 때 거기 입지가 왜 필요한지 여건이 어떤지 하면 결국은 청소년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했던 걸 또 한다라는, 중복 투자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랑 조금 다른 성격
리리
양리리위원
어떻게 달라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이건 도시계약상 청소년 시설에 대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여건을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이미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됐으면 그것에 대한 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입지 조건, 내부구조 이런 것에 대한 사전 검토하는 거죠. 적정성.
리리
양리리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건립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지금 건립심의위원회는 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고 하지만 이건 청소년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200명 이상한테?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 설문지를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에서 활동비 160만원 산출내역을 알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지금 법적으로 필요해서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됐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고 수요조사 하고 설문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걸 연구용역비 쪽으로 저희가 돌렸으면 하는 부탁을
리리
양리리위원
얼마를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50만원 하고 뒤에 160만원 해서 31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항목을 바꿨으면 하고 사실은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 물어봐 주셔서
리리
양리리위원
이걸 조사를 하고 이걸 얼마나 역량이 있는 사람이 통계를 돌려서 해석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필요 없는 건지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건지는 여기서 그냥 활동비라고만 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활동비가 연구원들이라고 해야 하나 조사하시는 분들 돈을 주는 건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걸 생각하고 편성을
리리
양리리위원
이걸 몇 명을 쓰시려고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전문가면 50만원씩 두 명,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아니면 금액을 이 범위 내에서 대학원생 정도로 할까.
리리
양리리위원
연구용역은 하시든지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이요?
리리
양리리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해서 나중에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저는 전부터 청소년의회 얘기를 하면서 관내 청소년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센터 수련시설 도시계획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되는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북아현동에 들어서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서 이종석 위원님이나 양리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비해서 급하게 돈이 올라왔는데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부지 매입할 때 필요한 예산을 기회가 있을 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올라온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정말 필요한 건 없고 뭔가 굉장히 다른 커다란 돈이 들어와서 여기에만 우리가 눈이 쏠려있는데 사실 청소년센터를 할 때 부지를 매입하면 설계도 필요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여기 없잖아요. 그게 몇 십억은 안 될 거란 말이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몇 십억은 안 돼도 금액이 크긴 하지요. 2억 8,000 정도가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부지 전체를 사는 것에 대한 완성을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후속타로 따라줘야 되는 게 설계공모가 들어가야 되고 설계공모하면 설계공모비가 보통 건축비의 몇 %, 그게 2억 3,500이고 공모하는데 들어가는 게 10%해서 수상작들에 대해서 현금을 줘야 하고 이런 비용들을 했을 때 2억 8,000 정도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할 틈이 없이 갑자기 예산이
이삭
주이삭위원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하면서 후속으로 이렇게 더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위원님들이 여력이 있으시면 이번에 설계공모비까지 주시면, 저희야 설계비까지 주시면 좋은데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면 뭔가 주먹구구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의도치 않았지만 그런 거고 지난 번에 저한테 따로 청소년의회 용역 가지고도 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때 말씀 듣고 이게 수의계약이 어렵고 경쟁입찰을 해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1월부터 준비했으면 충분히 3월 중반부터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급하게 뭔가 추진하다 보니 이것저것 놓치다 보니 이런 상황, 계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맞다, 잊고 있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간 계속 누적되어 온 건수들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을 더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요조사 말씀하신 대로 301 일반보상금의 청소년 수요조사 활동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소년 수요조사 설문지 및 홍보물 제작비 합해서 310만원은 한데로 따로 연구개발비 용역 이렇게 통계목을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 추경 때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관련한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자료 드린 거예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걸 간단하게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어제 재정건설위원회 쪽에서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발표를 드렸는데 저희가 2018년 11월 19일자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2월 11일 변경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용역기간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도시건축 도원이라는 도시건축 사업하는 데서 치면 우리나라의 삼성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예산보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외부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 안에 저희 청소년수련시설로 바꾸는 거랑 가재울 5구역 도로 일부를 갈매공원 하는데 포함하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단계는 위원들 의견청취 부분까지 갔고 7월 말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건.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어제 도시재정비과장님이 발표하실 때 그런 내용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용역에서 아까 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어쨌든 청소년수련시설의 욕구,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갈 것이고, 왜냐하면 계획이 변경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랑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청소년 수요조사라는 다른 것이, 그러니까 인구 대비 청소년이 얼마 있는 것은 앞서서 있었던 계획변경 연구용역의 내용일 것이고. 여기는 시설이 무엇을 활동하는 게 좋겠고 그런 청소년들의 욕구 수요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저희 구의 청소년 인구를 뽑아봤어요. 한 5만 400명 쯤 되는데 가재울쪽하고 연희동을 하니까 2만 1,000해서 4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올해 12월하고 내년 2월에 가재울5구역 6구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45% 이상,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로 어떤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요조사활동비, 설문지, 홍보물 제작비 해서 310만원 가지고 200명 이상을 물어보겠다는 건데 200명 가지고 2만 명 수준으로만 따지면 2만 명에서 200명이면 몇 %죠? 1%인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10%가 좀 안되죠. 사실은 이 숫자에, 우리가 청소년을 24세까지로 하잖아요. 그 숫자까지니까 그것을 뺀다고 하면 조금 더 작은 숫자인데
이삭
주이삭위원
24세 기준이에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를 빼면 그래도 적긴
이삭
주이삭위원
청소년 관련 여러 법들 중에 어느 법을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해서 하는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만으로 과연 청소년들의 수요를 좀 파악할 수 있는지는 그건 제가 의문이 좀 들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설문지 문항 만들고 이런 것을 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조사 만들고 그것을 학교 쪽으로 뿌려서 최대한 받고 그것을 분석하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무튼 다음 또 무슨 쟁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센터 토지매입비는 산출이 조합 쪽에서 나온 돈이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야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건 언제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정해졌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들었는데요, 여기에 감정평가비가 안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밖에서 예산과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에 감정평가까지 이번에 반영해 주십시오. 감정평가랑 타당성조사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여유있으면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감정평가라는 게 약간의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의 정서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우리가 감정평가 했을 때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조합측이 제시하는 금액을 주고 우리가 낮으면 중재해서 절반, 평균금액으로 하고 이 부분은 그 다음
이삭
주이삭위원
이 43억 2,600은 조합 측에서 나온 감정평가인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정해지는 대로 즉각즉각 보고를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오늘 같은 질의, 질타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청소년센터 건립에 있어 좋은 취지였으나 아동청소년과 1년밖에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1년에 채 안됐죠.
한희
안한희위원
그랬잖아요. 앞전 일도 있었고, 과장님 말씀은 누구의 탓으로밖에 저희는 안들려요 지금. 어제 일도 그랬었고 오늘도 그랬고 앞전 일도 그랬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과 힘이 든다면, 지금 의원님 보좌하는 전문위원님 따로 계시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양 위원님이나 주 위원님이 이런 질타를 안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움을 요청했다가 그 도움 요청한 게 잘못돼서 일이 좀 크게, 제 생각에, 제 주관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꼬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마음은 의원님들께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그게 조금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오해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고 주변 양쪽 앞뒤 다 살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배워야 되겠다는 교훈을 사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계시는데 가끔 놓치는 거예요 저희가. 의원님한테 갈 생각만 하고 있지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간다는 생각을 놓쳐서 그런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앞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바쁘다 어렵다 하면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님은 제가 생각하는 제 견해에서는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리라 생각 않습니다. 분명히 의논을 하셨다면 저희 행복위 위원들한테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예산과에 꼭 전해주십시오. 예산이 여유가 좀 생겨서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분할해서 납부해서 사는 것보다 한번에 사는 게 이자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 도움이 돼서 제안을 하셔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산의 여유가 있는데 왜 어느 의원에게도 찾아오시지 않고 어느 의원에게도 혹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냐 묻지 않으셨는지.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듣고나니 좀 그러네요.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왜 의원들한테는 단 한 마디도 묻지 않았는지.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 감액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챙겨서 물어봐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너무 집행부 위주로 일을 처리하신다. 제가 분명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고 구의원이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지역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보고 시급성이라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선정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왜 거기서 철저히,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을 저는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경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보니까. 반드시 가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에산과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과장님에게는 좋은 일인데, 일단 예산과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에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지금 이런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계셨으면 연말에 예산 세울 때는 큰 액수니까 불가능했더라도 이런 작은 액수들은 사실 본예산에 같이 왔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토지매입 자체를 세 등분으로 예산편성...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토지매입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매입은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건립심의나 기관탐방이나, 왜냐하면 이 연구용역비도 얼마든지 작년에 고민했다면 한번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서 해야 되는 건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토지매입을 완성하고 이 단계를 들어가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던 건데 토지를 전체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럼 이번에 이것까지도 맞추자라고 시일을 좀 당기는 거죠. 저희가 2020년 2월이면 5구역도 입주하는데 되도록 하면 조금 앞당겨서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상치 못하게 예산이 배정됐고 차후에 진행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이번에 같이 하게 됐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올해 본예산에 들어왔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하실 때 사실은 올리더라도 예산과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일단 본예산에 충분히 넣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조금 더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해서 누락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 현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사업설명서 56, 57쪽입니다. 먼저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체력향상 및 건전한 여가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1억 858만원에서 1억 1,941만 4,000원으로 1,08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ㆍ구비 각 15%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지원금 증액에 따라 우리 구 부담금 1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구 저소득층 유·청소년 230명에게 월 8만원씩 최소 7개월간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사오니 추경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는 별도로 만 12세부터 23세까지의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장애청소년과 성인 일부에 대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구성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구비 각 15%이며 올해 예산은 총 1,200만원이고 구비 부담금은 1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25명의 장애청소년들에게 월 8만원씩 6개월간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이것도 일종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금보조금 더 나와서 매칭비율 맞춘 거예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가내시 내려왔던 것에서 조금 증액돼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도 마찬가지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늦게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다 끝난 후 올 초에 내려와 가지고
이삭
주이삭위원
저는 이거 보고 이번에 문화재단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는데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는 체육 관련해서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시설만 맡아서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지난 달 27일 90일 경과가 돼서 용역은 다 끝난 상태고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체육회관에서 문화분야만 재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공단에 존치하는 걸로
이삭
주이삭위원
왜 체육 관련해서 이런 의견이 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는 문화대로 그냥 시설만 관리해 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전부터 문화재단 얘기가 의원님들 사이에 있었다고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라고 보는데 체육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같은 기능이.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보니까 체육회는 있지만 그건 민간이고 이게 집행부 안에서 정책으로서 반영될 만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역마다 체육진흥 관련한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기구를 지역에서 만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스포츠강좌나 전반적인 체육과 관련한 주민의 입장에서 의사가 집행부에서 정책이 집행될 때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안그래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직에 관한 부분으로 공단 쪽하고 많이 협의를 할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상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문화회관 자체 시설관리도 공단 측에서는 이왕 만들거면 시설관리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문화재단이 초기에 안정화가 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 쪽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본연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분은 공단에서 존치시키는 걸로 했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서 조금의 한계가 있다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을 별도의 기구까지 만들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스포츠 관련 전문가를 차라리 공단에서 채용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정책이랄까요? 그런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맞는지 그건 조금 고민해봐야
이삭
주이삭위원
방법의 차이다, 운영의 묘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얘기한 취지는 그간은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었다면,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주민들하고 분명히 얘기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언제든지 그건 집행부가 수장이 누가 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방향이. 물론 의회하고 더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법령상으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 구 차원에서도 한 번 하면 좋지 않겠는가. 체육진흥협의회로 알고 있거든요.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이렇게. 저는 이것을 한 번 추가로 추후에 과장님하고 만약에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5월 임시회 때는 그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신규 프로그램 장애인 스포츠광장 이용권 운영,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에서 장애인, 장애아동들 대상으로 수영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그게 반응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및 성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 내려올 때 저소득층을 해야만 한다고 내려온 건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금 25명을 6개월간 해보고 이 결과치가 좋으면 내년에도 또 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냥 단발성인가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게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스포츠, 체육에 투자하는 이유가 국민체력증진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이 아프지 않아야지 경제적인 효과도 좋고. 그래서 이것같은 경우는 6개월 지원돼서 효과가 좋다면 저희가 추경할 때 또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수 있게 그 점을 고려하심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거 했을 때 분명 반응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호응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6개월 하고서는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되었으니까 내년까지 기다리세요.” 사실 허탈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내년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25명이 한 분이 계속 하실 건 아니잖아요. 또 중간에 바뀌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올해 추경할 때라도 조금 고민을 하심이 좋지 않을까 제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구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있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언제 끝나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올해 끝나요. 그러면 지금 20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구립도서관. 우리가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올해 어떤 일이 있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현재로써는 스마트도서관 한 군데 독립문 더 개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재울은 서울도서관 분관이니까 좀 그렇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죠. 구립도서관이 이진아도서관으로 기점으로 저희가 운영이 됐었는데 앞으로 서울도서관 분관이라는 엄청난 것이 들어올 예정이고 북아현동 재개발에 따른 구립도서관도 건립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작년 말부터 했으니까 거의 올해로 보고, 스마트도서관도 3개 생겼고. 지금 외적 환경이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20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해야 되지 않아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이진아도서관장님하고 자체 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눴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리리
양리리위원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눴는데 아까 전 과장님이 그러시던데 돈이 많아서 예산과에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서 이십 몇 억씩 되는 것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과장님 만나셔서 이 얘기 하셨어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예산과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돈은 주던데, 가서 말씀 좀 하셔야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추경에 지금 현재 꼭 이것이 집행부에서 지침을 줘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의견을 제안해서 한 것입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추경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들 간에 지난 본예산 때도 많이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문화행사 문제, 뜨거운 감자죠. 그렇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시시공방 의원들 간에 마찰도 생겼고 집행부와 마찰도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왜 마련 안했습니까?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은 예산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축제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이 있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안돼요. 축제위원회에서 절대 예산까지 손대면 안돼요. 이 축제는 정당한 것이냐, 결과를 가지고 이건 불필요한 행사다 이런 것만 소견을 내야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거수기 역할을 해라? 그건 절대 안맞는 거예요. 의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거기에서는 하나의 의견만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하세요 반드시.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건 궁색한 변명이기 때문에 용납 못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 축제가 남발이 되기 때문에 제안서를 냈을 때 이 축제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심사해주고 그 다음에 연간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보조금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만 해가지고 의견을 줘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건 많으니까 반을 깎으시오, 얼마를 주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구의원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을 주세요. 의견서를 주면 의원들이 다 봅니다. 평가서를 다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깎으라고 했기 때문에 깎았다. 궁색한 변명 집행부에서 하면 안됩니다. 이건 구청장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독립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이런 데는 왜 안깎습니까?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형평성이 안맞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 대표축제로 한 번 세워보고 싶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묵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가져오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아마 지금 내부검토 해가지고
길식
홍길식위원
무슨 내부검토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내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장애인체육회를 다시 한번 물어가지고 이 돈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더 줘야 될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오늘 아침에 말씀하셔서
길식
홍길식위원
어제 했어요. 어제 아침에. 왜 그렇게 무시하세요 자꾸. 이러면 안되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외협력팀에서 받다보니까 국장님이 또 하루종일 여기 계시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못받아서
길식
홍길식위원
내부적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설립 때부터 한 거 페이퍼, 우리 업무보고책에 보니까 간략하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개요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건 개요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거 출력해서 바로 주면 되는데. 그건 대외비도 아닌데. 이틀이나 돼도. 그거 구정질문 하려고 내가 써놨어요. 나는 구정질문도 아닌 것을 가지고 카더라통신은 안한다 이거죠.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쓴 것이 제대로 맞느냐 안맞느냐, 확인 차원에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왜 안줘요? 이틀씩이나 됐는데. 오늘도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적으로. 장애인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안돼요. 행정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아시겠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추경이 있대요. 2차 추경 때는 집행부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의원들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2차 추경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 있으면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현
이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직급보조비 부족분 33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2,975만 5,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했으며 이중 구에서 책임져야 할 구비 증액은 총 1억 1,1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령개정 및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92억 3,704만 4,000원에서 추경예산으로 2,304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예산은 92억 6,0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인력운영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금년 1월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6급 이하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 예산 금액 2,304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안이 의결되어 직급보조비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에서 173쪽, 사업설명서 58쪽에서 5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9억 3,347만 8,000원에서 2억 5,622만 2,000원이 증가된 101억 8,97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쪽, 예산서 17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와 가임기 여성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 지원대상이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총 10회로 확대됨에 따라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2억 3,33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59쪽, 예산서 17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9년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추가로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2,29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돼서 반갑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력하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뿐만 아니라 은평구 같은 경우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한약을 제공하는 조례가 이번에 제정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난임부부 한의학 처방이나 침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왜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한방 관련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방 의사선생님이 있지 않아서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죠. 대답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저쪽 한의 보건의도 계시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지역건강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리리
양리리위원
보건소 소속된 한의사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분들이 뇌건강학교실도 하고 계셔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한의사 공중보건의 두 분 근무하시기 전까지 지역의 한의사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침 시술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했던 기록도 있고 한데 너무 한의학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공모를 했는데 그걸 지원하지 않았다는 게 지역 주민 입자에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 거거든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리리
양리리위원
앞으로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난임부부 시술비 경우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은 산부인과에서 행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임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까지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원 분야가 확대된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내려온 대로 매칭 따라서 확정한 거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언제 매칭 확정된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매칭 확정은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확대될 거라는 공문은 계속 왔는데 올해 예산이 떨어진 거죠.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든 국가에서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국시비 보조인데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구비가 또 늘어난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언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올해 2월 쯤에 확정된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구나. 여기 경위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 할 때인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도 사업설명서에 추진경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며칠에 어떻게 된 거고, 왜 감액은 됐고 왜 증액이 됐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없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십시오. 저출산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제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에서 175쪽 설명서 60쪽에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액은 51억 4,540만원이고 금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1억 5,04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쪽에서 6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1,742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기금이 1,340만원, 시비는 4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구비 증액분은 없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하는 날에 확정내시가 돼가지고 저희는 미리 추경에서 빠지려고 간주처리 하기 위해서 미리 본예산이 구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서 175쪽입니다.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00% 시비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비 1억 3,3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 운영하는 세부사업이 3개가 있는 거죠? 하나가 통합이 있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통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임기제가 있고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은 서울시 찾동이 어르신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도비로 해서 있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관리를 받는 거 있고, 인건비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인력비는 100% 시비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뽑기도 하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구에서 뽑고.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구에서 따로 방문간호사 열네 분 계시나요? 지금 두 분씩 계시지 않아요 동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동에 보통 평균 두 분씩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시에서 지금 나온 인력운영비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동에 한 명씩
이삭
주이삭위원
한 명씩 각 동에 있고 각 동에 구에서 또 따로 방문간호사 예산이 나가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시간선택제로 8명이 있고요 기간제로 4명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8명에 4명. 그러면 12명이 지금. 그러면 두 자리가 지금 없고 2개 동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방문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찾동이라고 하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찾동인데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 어르신방문간호로 바뀌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다 어르신방문간호사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데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 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하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어쨌든 다 간호사분들이시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게 처우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세요? 관리자로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임금 차이가 나는 건 아까 예산팀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9년 전, 8년 전에 저희가 처음 시간임기제를 만들 때 마급 하한선을 1,800으로, 월 150정도로 해 가지고 연봉을 1,800을 잡았었는데 지금도 1,800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월급 인상률까지 매년 반영했으면 최소한 2,000은 넘어갔을 텐데. 그렇지만 직원들이 그동안에 5년 동안 성과급을 받다 보니까 성과급이 들어가니까 월급 인상이 있는 것 같았는데 5년 후에 다시 재면접을 봐가지고 재임용했을 때 하한선으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월급이 30, 40 많게 는 50만원 이상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난 번에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본예산이었나요 추경 때였나요 그때 우리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 얘기 저 얘기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방문간호사 분들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스케줄표를 보면 거의 꽉 차있는데 하루에 한 분 만나러 가면 길게는 2시간도 있고 그런 분들이신데, 다 7시간 일하시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실질적으로는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근무를 하죠. 그 정도로 업무가 밀려있고 특히 동에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 다 방문하면서 얘기하다보면 사람마다 케이스 다 다르고 그리고 하다 보면 당연히 초과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데 받는 금액은 5년 뒤에는 다시 원상복귀 해가지고 9년 전의 기준으로 다시 받고. 이건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 방문을 해서 간호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질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관리자로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 공감하는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아직까지는 월급이 줄어들었다고 일을 등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좀 기운은 빠지죠.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이 전년도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줄어들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니까 이건 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개선책을 올해 안에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단 임금 문제는 인사팀하고 예산팀이 관여되는 문제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서 인사팀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인사팀하고, 인사팀만 오케이 하면 예산팀이야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연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인사팀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이삭
주이삭위원
처우개선이라는 게 연봉을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니까 자격수당이나 이런 것도 못받는 것 같더라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알아보니까 예산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규직 풀타임이 아니면 수당을 주기가 어렵다고. 아마 그런 게 있나보더라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다른 구랑 비교도 해보고 개선할 여지를 찾아보시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계속 치매 이야기나 어르신들의 보행능력강화 관련해서 최근에 문화일보 기사 하나 나온 거 있는데 보셨어요? 그건 제가 하나 언급을 해드리고 끝내고 싶네요. 일하는 노인은 늘 수밖에 없는데 근골격 만성질환 대책은 미흡하다. 이게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하는 문화일보 기사가 있어요. 이게 3월 12일 기사거든요. 여기 기사 내용은 뭐냐면 건강대책은 대부분 치매나 심혈관 관련해서 치중돼 있고 일터로 나가야 되거나 사실상 걸어다니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존전략으로써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정책에는 없다. 제가 작년에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이것의 내용이 제가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지난번 노인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하셨어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향후 본예산 얘기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문간호사 처우가 어르신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온 것처럼 액티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속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안한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68억 7,900만원에서 감액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총 3개 항목에 6억 310만원이고 증액은 청소년센터 건립부지 감정평가비 등 총 5개 항목에서 9,12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6억 9,430만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