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임한솔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구청장 제출)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 및 추경까지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12억 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3억 2,700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신중년-경력 활용 일자리, 전통시장 현대시설화 지원 등에 9억 1,200만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확장 예산입니다. 조기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장하여 경기침체 장기화 및 고용감소 적기 대응을 위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생활SOC 분야 신규 발굴 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00억원으로 기정예산 5,513억 7,1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0억원으로 기정예산 5,282억 5,400만원의 1.9%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억 1,300만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미지급금과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2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31억 1,600만원 증가로 전체 추경예산 100억원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1,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디자인 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을 위해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시 도내동에 위치한 청소차고지 시설 보완공사로 2억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억 4,7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영천시장 쿨링포그 설치에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공공근로사업 2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창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정비 구비 부담분 6,000만원,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6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인건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사업으로 교남지하보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4억 6,000만원 증액 편성, 홍제홍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900만원,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사업비로 1,400만원, 현장중심의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일반예비비에 1억 5,0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2019. 1. 21.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재생과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900만원, 안전치수과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총괄 질문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부서별로 직급비 올라와 있죠.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알려 주시면 전반적으로 여기 다 녹아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안 보면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렇게 설명자료에도 체크하셔서 주시면 좋겠고 예결위 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비비가 어쨌든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150억이 되니까 거기에 1% 해서 잡는데 어쨌든 전체 예비비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본예산에 잡은 예비비가 있잖아요. 굳이 지금 예비비를 또 잡아야 될까요? 재난 목적 예비비도 그렇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일단 추경은 가추계를 해서 100억 정도 했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 총예산의 1%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1억 5,000을 이번에 반영했고요. 1억 7,000 정도 되는 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산해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규정이에요? 아니면 약간 이게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규모가 이렇게 되면 1%는 꼭 예비비로 해라 이런 건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잡은 예비비가 충분해 보이니 굳이 예비비를 잡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난 목적 예비비도 지금 갖고 있는 비용도 충분하고 사실상 이게 불용되면 또 재난 목적 예비비로 다 한 번씩 넘기실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꼭 해야 되냐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강한데 사실은 이번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축에 예산 잔액을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 예비비는 예산예산의 총액의 1%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하니까 저희가 손대기도 참 어려운 형태로 와버리니까 그러긴 한데 앞으로 예비비 할 때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도 차승연 위원이 지금 얘기한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비비가 추경규모의 1% 이내라고 했으니까 꼭 1%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내라고 했는데 그걸 꼭 맞춰야 돼요?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이거 증액할 때마다 예비비 증액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본예산의 예비비를 본 위원이 봐도 크게 모자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예비비를 마구잡이로 갖다 쓰는 서대문구청도 아니고 어차피 묵혀 둬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1%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1% 이내라는 건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서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지금 연초에 결정나면 다음에는 안 하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일자리 사업은 지속해서 경기침체라든지 고용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끝났다고 해서 발굴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라든지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거는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좋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아까 설명서 들어보니까 거기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사업 자체도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대서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지. 그게 아니고 창업이라는 거나 이런 거에 도움을 줘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낚시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자꾸 고기만 사다가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한 번 고민해서 정말로 이게 어떤 건가, 낚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지, 그냥 고기만 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고민하셔서 사업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물론 국가에서 주는 돈 받아다 우리 구민들 갖다 주는 건 좋은 거죠. 그거는 어차피 중앙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하시고, 우리 자체적인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다른 사업도 많은데, 청년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도 고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어차피 저희가 과에서 설명을 들을 건데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건축민원상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취지에요?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올 이유가 있었나 싶거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물론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건축민원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복잡해지고 민원 수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세세하게 현장에 나가서 살핀다든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이번에 1회 하던 것을 5회까지 확대해서 주민 분들의 편익을 더 증진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상세 내용에 들어가 보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과에다 여쭤보려고 체크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구정질문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청장님은 지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서대문에 있는 모든 지하를 현대화하시고 주민들에게 다 다시 환원하시려고 지금 큰 플랜을 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도의 위험성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목이라든지 다른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지하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서 어디다 건물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보니까 교남지하보도예요. 그러면 저희 쪽도 해당이 되고 종로도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이것도 본예산에 예측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 전시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나가는 사항인데 그게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새롭게 개선해서 주민분들에게 돌려주면 어떻겠냐 해서 공모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물론 과에다 물을 거예요. 도시재생하고는 이야기가 길어질 거 같은데 여기 설명서 추진경위를 보잖아요, 그러면 2018년 2월부터 2018년 10월 23일까지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보면 신청서도 제출하셨고 그 다음에 적정통보 내용도 하셨고 그 다음에 생활SOC사업 조사결과 통보 공문도 내용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받아보지 않았어요. 받아봐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굳이 이게 추경에 왔고, 이런 게 올리셨으면 수요조사 경위 및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컨대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100명이라는 거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가 잘 꾸며놓아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은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잘 꾸며놓아서 이용이 안 되면 뭐할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 꾸며놓을 수 있어요. 이용이 안 된다는 거지. 자세한 건 과에다 여쭤보겠지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연대지하보도 그것도 창작놀이센터로 해 가지고 많이 이용이 활성화되고 여러 부서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잘 이용하면 좋은 귀감이 될 거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잘만 이용하면 좋은데 왜 주민들 생각하고 엇박자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촌 때도 약간의 반대가 있었어요. 너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주민들은 그걸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이미지 맵 자체에서는 좋았어요. 과장님, 이동화 위원님 쳐다보시는데 이동화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쪽 충현, 천연 도시재생 되고 하니까 맞물려서 가려고 한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하지만 그 4억이 넘는 돈이 과연 지하 사업에 잘만 꾸며놓으면 되겠지 내념으로는 안 가고 지금 보면 거기다 창작센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전시관도 하고 문화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것은 이용객이 다니는 보도가 아니라니까요, 지하가. 지금 서울시 지하상가 활성화 전혀 안 돼요. 대책 마련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다? 좌우지간 과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전체 컨트롤 하는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두 분의 생각도 여쭤 보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여하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지하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도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 단계지만 이것을 했을 때는 기대효과, 산출근거, 이런 게 명확성이 띠어져야 한다는. 왜냐면 특히 홍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갔을 경우에 나중에 이용이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이 지하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오기도 할 것이고, 제가 구정질문 때 청장님이 부서하고 협의하시고 어떠한 플랜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정보고 때 너무 거대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 사업비며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까 어떻게가 궁금해서 제가 구정질문 하는 거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이에요. 그런 부분은 구정질문 때 답변서에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과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도 고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하사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따가 담당 국 과에도 얘기를 할 텐데요, 건축민원상담 관련해서 추진근거를 보면 2012년에 구청장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건축민원상담 수요가 증가하여 올해 초에 1월 31일날 구청장이 다시 지시를 하셔서 이걸 확대해라 라고 해서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주1회 건축사에게 건축민원상담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주5회로 확대 편성하는데는 그마만큼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셔 해당 과에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커트할 건 커트 하시고, 그러셔야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상당히 수요는 많은데 건축수요라든지 이런 건 많은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건축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전달받으신 바가 있으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상담은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현장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으로서는 대부분 현장은 확인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인 건축 관련 전문가를 민원 그쪽에 현장 가서 살펴보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여쭙는 건 이건데요, 주1회를 했더니 건축사가 와 가지고 상담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 몇 명의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와서 이것을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 이런 통계나 데이터가 있냐는 말이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건축과에서는 다 돼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건축과에 요구를 하셨어야 맞지 않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따가 해당과 얘기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액은 161억 5,353만원으로 기정액 158억 2,606만원보다 3억 2,7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예산안 142쪽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일반 예비비의 1억 5,0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억 7,747만원, 총 3억 2,747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 편성이 가능한 일반예비비와 별도 계상이 가능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600만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3억 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시설비 4,800만원, 총 4억 3,000만원입니다. 감액 편성 요구액은 길고양이 치료비 지원사업의 시비 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3쪽~144쪽, 사업설명서 책자 68쪽~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해 시비와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1억 7,870만원, 구비 7,658만원, 총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9쪽, 신규 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트레일 기반 희망선사업 및 시민기록 서포터즈 사업과 산림청 공모사업인 시민정원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특색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으로 정원 기반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총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중 트레일 기반 희망선 사업은 트레킹과 심리상담을 통해서 독거 신중년과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비 5,900만원, 구비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기록 서포터즈 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사라져가는 홍은홍제권역의 기록을 글과 그림, 영상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6,700만원, 구비 6,7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사업에 공모한 시민정원사 양성 사업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실습을 통해 마을 정원리더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500백만원, 구비 1,5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정원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원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텃밭기반의 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 사업이며 1억 6,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네가지 사업으로 서대문의 제2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신중년에게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고, 국비 1억 3,200만원, 시비 3,900만원, 구비 4,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골목형 먹거리 시장인 영천시장의 아케이드 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추경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2쪽,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 1,480만원인데요,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시비부분의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많은 부분에서 매칭사업을 하네요. 열심히 응모를 해서 따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와서 그거에 응해서 하는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제출하는 거예요? 구에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공모는 공문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는 메일로 오고 일반 옆에 분들한테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통해서 기관에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정원 기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안테나숍이라는 게 뭐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일정 평수의 가게를 만들어서 그 가게 안에 조그마한 1인당 1평 정도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게끔 해서 자기가 만든 거, 예를 들자면 정원 관리할 때 입는 앞치마를 만들어서 거기서 앞치마를 파는 코너가 있고 코너 코너를 하나의 매장 안에 집어 넣는 거죠.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이 사업을 누가 해본 데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나라는, 다른 데서 한 데 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어디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 못 드리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를 보고해서 할 때는 어디서 진행해서 이렇게 됐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근거라든지 그런 걸 굳이 하지는 않고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가 이걸 해 보고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응모를 하는 거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1억 2400을 투자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럼 가능성을 어떻게 아셨어요? 가능성을 뭘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저희가 50플러스센터에서 이런 저런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만든 제품이 있고 입주기업 안에도 정원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안 되면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1억 2,000을 투자했는데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성패에 대한 책임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걸 꼭 성공을 하겠다라는 희망만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일자리사업은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아니 1억 2,400을 투자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갖다놓고 투자한다는 게 말이 돼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런 사업을 해 봄으로 인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곳이 어디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돼서 어느정도의 이익이 있다 아니면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우리랑 똑같다 안 같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정원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채나 돼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사업의 타깃은 집의 정원이 아니고요. 학교 같은 데 정원 관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환경과에서 정원 강사 그런데 보조강사 이런 분들 취업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포커스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포커스를, 왜 우리가 구비 1억 2,400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의원들을, 1억 2,400을 지원하려면 완벽하게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혹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50플러스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억 2,400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그러면 품위서, 제안서 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드릴까요 ?
원석
최원석위원
네, 지금 한번 줘 보세요. 이건 제가 시간나는 대로 한번 보고요. 이거 제가 가져도 되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것도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비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선정 안 된 걸 왜 하려고 해요? 선정 안 된 건 사업이 성공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안 된 것인데 이걸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여기가 제주도라든지 정말로 별장 지역이 많다,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이게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에 정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데. 학교 가꾸는 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1억 2,400을.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50플러스센터 여건이 2층 정원이 있어서 거기서 실습까지 가능해서 그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가능한 거하고 사업의 성패성하고 다르잖아요. 사업의 성공이라는 건 이익을 창출하고 인력을 배출한 만큼의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인력만 배출해 놓으면 뭐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익 창출까지는 사실 이 사업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거기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나 없나까지만 저희 안테나숍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실험삼아 하겠다? 알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이렇게 오기 전까지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들은 뭐하고 국장님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검토하라는 건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하고는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셔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영천시장 쿨링포그 그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전통시장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전체는 파악을 안 해봤고 저희가 중랑은 벤치마킹하러 가서 봤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셨어요. 이게 그러면 사용을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올 여름부터 미리 사업을 해서 여름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중기청에서 아직 돈이 안 내려왔어요. 국비가.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 그래도 저희가 챙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나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쿨링포그보다 요즘 새로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친환경적인. 새로 나온 것이 쿨샷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쿨링포그는 뭐랄까? 펌프로 해서 모터를 돌려서 분사시키잖아요. 그거하고는 방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노즐에서 품어 나가는 거잖아요. 품어 나가는데 전기료라든가 물 사용량도 적으면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나온 새로운 방식이 있어요. 쿨샷이라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승연
차승연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이요, 시비 미확보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 원래 그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 공모사업에서 서울시 방침이 길고양이 치료 지원사업에서 전 구에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서서 저희도 1,000만원 신청했다가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를 기존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아예 이 사업 자체가 폐기됐다는 말씀인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사업 자체에서.
승연
차승연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모를 하면 당연하게 1,000만원이 확보되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작년에 처음 했는데 작년에 시에서 500만원 줬고요. 저희 구비가 200 정도 해서 700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시에서 저희가 1,000만원 신청을 했고 저희도 400만원 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 것이 떨어졌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본예산으로 잡았던 게 1,428만원 금액인 거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할 건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당연히 해 줄줄 알고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도 시비를 예상했다가 안 되니까 감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럴 거면 모든 예산들이 다 공모사업에 견주어서 들어오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조금 과정상 미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모를 할 계획인 거는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차라리 구비를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500만원 잡아달라고 했으면 잡혀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후에 공모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더 추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내시에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신경 써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환경도시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축민원상담을 주1회에서 주5회로 확대 운영함에 따른 상담 대행비를 증액 편성하고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구 청소 차고지 시설 보완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내용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과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3쪽과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건축 민원 상담대행비가 5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건축 민원 상담서비스제도로 매주 수요일 주1회 운영하였으나 다양한 건축 민원 발생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의 지원이 미흡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축 민원 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여 2019년 2월 18일부터 주 5회 상시 운영하고자 건축사 상담 대행비 1900만원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선 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지난 감사 때 건축민원 명예조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답이 건축행정민원도우미 활성화시키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추경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우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건축민원명예조정관은 제도 자체가 폐기된 건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건축 민원도우미 명칭을 건축행정민원도우미 활동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아는데 건축민원명예조정관이 있고 건축행정민원도우미가 있었잖아요. 지금 민원 도우미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계셔서 건축민원명예조정관 제도는 폐기하신 건지.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요.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제가 보기에도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민원도우미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히.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민원조정관제도는 지금 없는 걸로 아는데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없는데 거의 유명무실해서 제가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얘기했더니 건축행정민원도우미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답을 주셨거든요. 폐기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경계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건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1회 하던 것을 주5회로 확대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주 1회 하실 때는 6시간 근무를 하시고 10만원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4시간으로 줄어들고 또 10만원을 받으세요. 10만원을 받는 근거가 있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원래 건축사 수당에 비해서는, 건축사분들의 재능 기부 성격이 있습니다. 원래는 건축사가 1일 근무를 하면 기술사 수당으로 치면 36만원인데요. 그걸 현실적으로 다 지급이 어렵고 건축사분들이 재능기부 성격으로 해서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4시간이든 6시간이든 다 10만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조금 안 맞긴 한데 어쨌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엄밀히 따지면 건축사가 엔지니어링 기술사 수당, 2019년도 엔지니어링 기술로 보면 36만 7,000원이 1일입니다. 그러면 반으로 4일 해도 18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현실 여건이 그렇고 해서 재능기부 성격으로 10만원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건수가 120건이라고 했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2016년도에는 135건, 2017년도에는 166건, 2018년도에는 124건, 2019년도에 오늘 3월 15일까지 50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150건으로 잡아도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니까 일주일에 3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5회 하시면 좋을 수도 있기도 한데 저는 4회를 하셔도 충분히 우리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날짜를 딱 찍어서 올 수도 없고
승연
차승연위원
우선 그건 건축과에서 킵하셨다가 오시면 또.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미흡하다는 얘기는 뭐를 잡냐 하면 건축사 설계가 아닌 건축신고나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이전에 전문가가 현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현장을 점검하지 않는, 활동하지 않는 상담이고 지금은 현장까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5회로 잡았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건축행정민원도우미 확대하는 거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민원 건수에 비해서는 갑자기 확대한 경향은 있어요.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주에 3건인데 그거에 따르면 사실 3일 근무한다거나 아니면 주 5회보다 조금 줄어들고 현장방문 하다보니 더 요구가 있다 그래서 주5회 하는 거는 제가 이해되겠는데 주1회에서 바로 주5회로 하는 거는 조금 데이터나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이 건축사의 활동이 그전에는 현장 활동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늘 불만, 상담을 하면 뭐 하냐 사실 현장을 정확히 보고 건축사 설계자가 설계한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설계자가 아닌 건축신고 용도변경 이런 거는 사실 현장을 보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승연
차승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통과가 되면 3월, 4월 운영을 하고 났을 때 결과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2월부터 한 달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현장활동 민원도 7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면 건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부위원장, 유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 여기서 저는 주 5회를 주 3회만 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5회가 필요하시니까 한 건 알아요. 그런데 5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상담이 없는 날도 있을 텐데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현장민원활동 하는 거까지 치면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는 거 보다는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건축사가 다른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당번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몇 명이에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18명.
경선
이경선위원
선정하실 때 공채였어요? 추천이었어요? 선정기준?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검증 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건축사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경선
이경선위원
이 분들 갔다와서 상담 건수라든지 상담 내용이라든지 조치결과가 데이터 안에 다 있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보면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10만원씩 해서 240회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 보면 1월부터 상담비용을 소급했다는 거예요?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보면.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2월 18일부터.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1,900만원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계산으로 따져보면 1월부터라면 이게 1월 기준 곱하기 하신 거 아니에요? 240이니까. 3월 추경안 심사이고 4월부터 이게 지급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추경이 3월에 왔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기존 예산이 500만원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걸로 지금 하셨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소급해서 하셨네. 여하튼 이 부분은 좀 이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아까 차승연 위원님 4회라는데 저는 3회라고 체크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3회나 적정하게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거의 매일매일 오고 건축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도 나가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5회가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건축사분 추천을 받아, 이 분들이 다른 일 안 하고 매일 열여덟 분이 온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와지나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당번을 한 달 전에 미리 수립해 놓고 건축사 분들은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경선
이경선위원
건축 민원이 예컨대 A라는 건축민원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루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분이 해결하려면 쭉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주로 이게 과거에는 와서 상담만 하다보니까 말로만 듣고 서류상 가지고 설명하고 가다보니까 민원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정리를 해 주면 된다, 안 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열여덟 분 인적사항만 제가 받을 게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민원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떻게 민원이 잘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열여덟 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눈높이가 다 달라요, 건축사들이. 어느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느 사람은 약간 불가능하다, 이게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18명을 순번제로 돌아간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도 현장에 점검을 나가는 사람인데 본 위원이 나갈 때하고 다른 사람이 나갈 때하고 전혀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민원인들은 아니, 저번에 왔던 진단원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이래요, 서로가. 그런데 어떻게 18명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어쨌든 순번제로 돌아가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을 다 해놓습니다. 해 놓으면 저번에 어떤 건축사 분이 와서 상담을 했는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 해 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고민을 해 가지고 상담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0만원 받고 4시간 동안 하면서 그거까지 다 한다는 말이에요? 18명이.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과장님, 전공이 뭐예요? 건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현장을 알고 계세요? 건축현장이라는 게 현장이라는 게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서류상으로 보고 빅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의원님께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떤 건축사는 이런 얘기 하고 저런 얘기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원석
최원석위원
현장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갔던 현장을 저 사람이 또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민원인이 오늘 왔다가 내일 왔다가 두 번 중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 질문이 뭔지 모르세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어떤 분은 이 얘기하고 저런 분은 저 얘기한다 하니까, 동일 사안을 가지고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동일 사안을 보고 이쪽 건축사는 현장을 보고 오고, 이쪽 건축사는 현장을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러니까 민원인 요구사항이, 현장에 나가 볼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참나, 제 질문 뭔지 모르세요? 똑같은 물건을 봐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 사안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나왔던 사람이 써놓은 걸 그 다음 사람이 보고 그걸 가지고 같이 해결한다는 말 아니에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아니, 동일 사안이라고 하면. 만약에
원석
최원석위원
동일사안을 가지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에요. 현장에 나간 사람하고 이론적으로 본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을 수가 없지.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대동소이하다고 과장님이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인원을 한 사람이 쭉 해 가지고 다 하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 나가서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책임을,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책임 없는 거를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건축사가 끝까지 결정을 해야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 다음 사람이 나는 이렇게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다르게 했어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위원님 이게 건축사 상담을 행정의 집행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상담, 상담을 하고 결정은 건축주 본인이 하시는 거지, 이것을
원석
최원석위원
민원인 심정이 어떤 걸로 해서 상담 오는지 아세요? 도대체 어디 근무하셨어요?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셨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근무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서울시에서 근무했어요? 현장에서의 민원인들이 뭣 때문에 오는지 아세요? 다 죽어갈 때 오는 거예요. 쉬운 거 뭐하러 민원 와요? 어려우니까 오는 거지. 이게 서울시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건지 아세요, 지금 이게?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참고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분들이 고도의 건축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일 민원 건에 대해서 건축사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없는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민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지,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여기 올 때 심정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되면 와요? 올 필요가 없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쉽게 답변을 해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위원님 뜻을 이해했으니까요. 18명 건축사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건축사도 건축사 수준이 있어요. A급이 있고 B급, C급, D급이 있어요. A급이 보는 거 하고 D급이 보는 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30년 된 건축사하고 1년 된 건축사하고 보는 게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본 위원도 느끼는데...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주 5회로 늘리는데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진작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건축민원은 다른 민원하고 비교했을 때 진중함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도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부서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 면으로 봤을 적에 주5회 그 분들이 재능기부해서 4시간 6시간에 10만원 받고 있지만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구청 건축과에서만 받을 게 아니라 찾아가는 각 동에 통장단이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든 가서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건축민원 해 보니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소하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차기에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먼저 알려줌으로써 해결하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18명 있다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민원도 받지만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조치도 같이 가미해서 찾아가는 서대문구에서 구청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각 동에 찾아가서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알려주고 예방조치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찾아가는 건축민원을 해서 예방민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동 주민센터에다 찾아가는 건축민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가장 많은 예를 들어 다섯 가지 정도로만 해서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해서,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마도 각 동에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단체장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건축민원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는 건 알겠는데요 실질적인 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기보다는 점진적인 증가추세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확대는 주1회에서 주5회로 5배를 늘린 거잖아요. 민원증가 추세는 산술급수적인데 그에 대한 행정대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신 거예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 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급을 정확하게 해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건축사협의회에 서대문구에서 일을 의뢰하는 게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이 건축민원 상담 말고.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건축협의회에서요?
한솔
임한솔위원
건축사협회에다가 우리 서대문구가 뭔가를 의뢰하는 사업이 이 건축민원 상담 말고 또 뭐가 있냐고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여기 말고 재난안전점검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올해 상반기에 관내 20년 이상 된 구립경로당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한솔
임한솔위원
아니라서 모르시죠? 어르신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건축사협회에다가 일을 맡긴대요. 우리 구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건축과 관련 되어서 건축사협회에다 일을 다 맡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사협회에서는 협회는 이익을 내는 사업체는 아니지만 일종의 발주처예요, 우리가. 건축사협회. 구립경로당 안전점검 실시하는 것도, 이것은 연중사업은 아니고 상반기에 해빙기 맞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사업 진행만 해도 건축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각 건축사들이, 이게 단순히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30얼마 그 단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재능기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건축사협회에 지불하는 총금액을 다 조사해 보세요. 자기부서 것만 볼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본다면 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래서 서대문구가 물론 건축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게 많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건축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가장 공인된 분들이니까 이 분들에게 일을 맡기자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인 접근 일수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과중하고 너무 편중되게 특정 업종이나 특정 협회에 과중되고 편중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이 민원상담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건 좋은데 주5회는 과하다라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 바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주3회 정도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래도 턱없이 모자라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더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1회에서 주 5회로 갑자기 늘린 거는 이건 과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현장활동이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1시에 와 가지고 5시까지 내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건지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달 넘게 해 봤는데 건축사 분이 실제 현장을 근무시간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당번 때 현장을 못 가고 오늘은 상담을 계속 하고 자기 업무를 부여 받았으니까 근무 아닌 시간은 자기가 따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시간도 많이 뺏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여쭈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대문구의 주민들이 구청에다 법률상담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1인당 표준단가가 얼마라고 그러면 1/3 금액 해당하는 거 해 가지고 변호사 계속 오시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건 맞지만 모든 수요를 다 감당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정된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건데.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민원은 민원대로 상담은 상담대로 목표를
한솔
임한솔위원
공공기관 운영이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다 편성해놓고 취소하겠다고 얘기하면 이걸 늘리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최소화해서 잡은 게 아닌 거예요. 늘려놓고 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 해 가지고 적정선을 논의를 하겠지만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축소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시행을 해 보시는 게, 그리고 많이 잡아가지고 넉넉하게 운영해 보다가 깎는 것보다는 빠듯하게 아껴서 해보다가 부족하면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예산 운용의 측면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운영을 부족한 듯이 일단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창호
강창호건축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게 현장 활동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한솔
임한솔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64쪽,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8,3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청소차고지를 덕양구 내유동 등 적정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고양시의 현 도내동 차고지 원상복구 비용과 이전 대상 차고지 조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이전은 도내동 부지에 대한 고양시의 계속되는 원상복구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며 적정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청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오실 때마다 폭탄을 하나씩 갖고 오셔서. 그래서 고양시 도내동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서울시 땅이긴 하지만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 지금 추경을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현재 2억 8,000 안에서 저희가 원상 복구할 내용을 잡은 것은 현재 바닥에 깔려있는 아스콘을 걷어내고 일부 이전 비용까지 해서 개략적으로 1억 안에서 해결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원래는 차고지에 대한 원상복구하고 거기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입안을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고양시와의 관계를 생각할 적에 저희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3의 안정적인 부지를 찾아서 옮기는 것이 옳다고 봐서 그 예산 2억 8,000 안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가는 곳에 조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원상복구가 이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전까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하는 것도 어차피 고양시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지인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부지가 주차장으로 쓰기 어려운 부지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고요. 그동안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쓰고 있던 내용인데 고양시의 정책을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옮겨가는 장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곳을 찾아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토지소유주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토지소유지는 현재 있는 곳은 서울시이고 이전 할 곳은 개인 소유지를 임차할 생각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임차비용은 대략?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임차 비용은 현재 개략적으로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연간 5,000에서 8,000, 9,000 사이에 금액이 현재 계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현재 서울시에는 4,000만원 정도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4,000만원 내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거의 두 배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곳은 안정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철거하고 이전하는 데까지 금액인 거고 그런데 지금 바로 추경에 잡으면 올해 안에 나가는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현재 고양시하고는 6월까지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올해 6월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추경에 잡아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이게 옮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옮기면 강제이행금 부과 안 한데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나가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현재 저희가 부과하지 않도록 협의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협의 중이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부과되는 게?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법을 어긴 건 어긴 거잖아요.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우리만 같은 관공서라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협의를 잘 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원상 복구하는데 100% 그분들이 원하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해도 가능한지? 생각이 어떠신지.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일단 원상복구 하는 부분은 현재 아스콘이 깔려 있는 바닥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하고 나갈 이유까지는 없고 전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은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이동하는 내유동.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현재 내유동도 대상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거리도 좀 문제가 되고 주변 여건을 계속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추경 확정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일단 추경 확정되고 나서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나 싶더니 아직도 아침에는 좀 쌀쌀한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액은 첫 번째 민방위급수시설 장비 교체, 단절된 홍제천 주변 구간 산책로 조성 공사, 창서초등학교 주변 시설물 정비,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비 등 기정액 대비 10억 7,18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SOC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액 57억 4,665만 6,000원보다 3억 2,018만 9,000원이 증액 된 60억 6,684만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사업으로는 예산서 165쪽과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시비와 구비 50대 50대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비 확정에 따라 구비를 245만원 감액하는 사항이고 예산서 165쪽과 사업설명서 77쪽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공사비는 당초에는 토목공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추가로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반영, 볼거리 제공과 안전 시설 추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디자인 개선비용에 1억원, 경관 조명설치에 1억 1,034만원, 소방ㆍ전기ㆍ통신시설 설치 등에 6,210만원 등 2억 6,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65쪽 및 166쪽에는 행정운영경비로써 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산금 4,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77페이지 지방하천 이건 전형적인 본예산 사업 아닐까요? 이게 추경까지 올라올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하천 시설물 정비는. 어떠세요? 77페이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 추진할 때는 구비가 없이 시비하고 국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책특보라든지 외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거치다보니까 추가로 사업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던 부분이니 필요하잖아요, 정비가.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셨어도 됐을 텐데 굳이 추경에 왔다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끝에 산출근거를 봤어요. 디자인개선비가 있거든요. 이게 근거가 뭐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홍제천 산책로 공사할 때는 유진상가 구간이 연결이 안 돼서 단순히, 저희가 토목직입니다만 토목 공사 위주로 설계를 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하면 단순, 토목은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경도 하고 저희가 디자인도 가미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일모레 23일 개통식 할 때 보시겠지만 경관 조명 같은 걸 공사를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좀 더 추가 공사하게 됐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디자인팀이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디자인팀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경선
이경선위원
협조 받았는데 1억이 들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디자인팀장한테 협조 받은 게,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거기 내일 모레 가 보시겠지만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강화유리로 해서 하천내부를 해놨어요. 하천 내부도 경관조명을 해서 조명불이 비쳐서 저녁에도 보면 멋있게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인 건 저희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디자인 개선에 대한 상세 내역 볼게요. 자료 요청할게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방ㆍ전기ㆍ통신 설치라는 건 뭐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왜 추경으로 하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소방ㆍ전기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비상벨이라든지, 저희들이 비상벨 이런 거는 별도로 설치를 못했었거든요. 비상벨이라든지 비상구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잘못했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했잖아요. 누락됐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CCTV 이런 것만 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누락돼서 지금 다시 하는 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홍제천 유진상가 밑에 거기 몇 가지 개선사항 저번에 지적됐던 사항들, 저희가 나가서 많이 개선을 하셨는데 안전망 관련해서 강화유리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거는 저번에 나랑 유선상 통화할 때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되면 그것도 추가로 하는 걸로.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지금 이 예산이면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 예산이 그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서 이게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개통은 개통대로 하더라도.
경선
유경선위원장
개통하고 이후에 하든지. 그리고 그거 하실 때는 기술적으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높이 올려서 위에서 던져도 간섭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늦게 확보되어 매칭비로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 안전 지도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길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2018년 10개교에서 2019년 12개교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시비 매칭인 인건비 증가분 468만원입니다.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입니다. 신촌동 자치회관 인근 창천동 18-54에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에 따른 동주민센터 임시 이전과 신촌문화발전소, 데이케어센터, 구립 어린이집, 자치회관 등 공공시설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공사비 6억 5,000만원, 지반 조사 및 설계용역 3,500만원, 측량 수수료 및 자문수당 200만원으로 총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폭이 좁은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기술자문회의를 3월 11일에 전문가들 모시고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최종결론 났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 주위 분들 들어가는 입구가 몇 집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상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만나 뵙고, 예산 편성되면 바로 지적 측량을 할 겁니다. 측량을 할 때 나오셔가지고 참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나 뵈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좋아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끝으로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가 창서초등학교나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CCTV 때문에 너무 많이 물건을 내리고 하는 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CCTV나 이걸 안 달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달아놓다 보니까 단속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건 이해를 한다지만 물건을 줄이든 어떤 물건이든간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단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오전에 대부분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물건이 어떤 거는 시간 때가 많이 걸리는 거가 있는데 한 시간 넘어 일 하다가도 다시 옮겨야 된다는 얘기들을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행정편의주의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가 같이 공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일 하는데 있어서 물건 내리고 실리는데 있어서 단속 당하지 않게끔 지도과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교통관리과에 이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게 하는 게 교통행정과에요. 이 모든 걸 설계를 했던 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구청장 와 가지고 동정보고회 때 한 시간 두 시간 그렇게 말씀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씩 불편한 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야기시키는 거는, 거기 또 안에 가 보면 교통도 지장이 있는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당하니까 정말로 서대문을 떠나고 싶다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정말 촘촘하게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그 부서의 할 일이 있잖아요. 대신에 행정과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지금 적절한 시기인지 판단을 잘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을 할 텐데 주차 관련된 CCTV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설치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CCTV만 저희가 관련하고요. 그 이외의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번 찾아뵙고 다른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건은 잘 하고 있어요. 편의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야외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고장이 많고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 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들어놓고 고장 나고 만들어놓고 사고 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의원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단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추진단 추경예산은 도시재생과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홍제 홍은일대 도시재생활성화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등 3개 사업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박성주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드리겠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해당사안을 심의 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 책자 132페이지 상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안 책자 168페이지 상단 2019년도 도시재생과 세출 기정액은 115억 5,125만 1,000원에서 3개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예산증감이 있어 총 5억 17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8쪽,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 사업은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사업지에 연접한 독립문역 사거리에 이용하는 보행인이 적어 보행시설로써 기능이 상실된 교남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규모는 373.9㎡에 커뮤니티카페, 공연창작활동실, 다목적워크숍 공간, 갤러리를 설치하고자 하며 설계용역을 거쳐 조성공사 후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2018년 2월 27일에 2019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고 2018년 10월 23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국비 40%, 구비 60%이며 국비가 2019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라는 서울시 공문을 2019년 1월 8일 받고 총 사업비 5억원의 40%인 2억원을 2019년 1월 15일에 국고보조금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원과 구비 2억1,000만원을 더해 총 4억 1,00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5,0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8쪽, 사업설명서 82쪽 홍제, 홍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2019년 1월 21일 조직개편으로 홍제홍은도시재생팀이 생활SOC소통협력팀으로 개편되어 기존 홍제홍은도시재생팀에서 추진했던 홍제1동 희망지 사업이 도시관리과로 업무 이관되어 희망지 공모 제안서 제작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감추경하였습니다. 홍제권역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서울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공모 제안서 작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홍제 홍은권역이 도시재생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8쪽 하단～169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84쪽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입니다. 홍제역～홍은사거리의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하여 홍제권역을 서대문 지역상권 활성화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업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 주민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400만원 관계부서 방문 업무추진비 150만원, 주민설명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명칭 공모 시상금 70만원 등 총 1,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교남지하보도 하시고 어찌됐든 언더그라운드 시티 다 하시는데 정말 이번에는 지하로 가자인가요? 컨셉이. 저희 지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신촌에 이어서 이제 넘어온 곳이 천연, 홍제 지하도거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개발공간들이 지하이다 보니까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같은 경우는, 지하라는 개념들이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많은 스터디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내 지하상가 상권에 대한 분석 혹시 있으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하상가 상권 같은 경우는 분석까지 자료는 제가
경선
이경선위원
왜냐면 지하를 활성화시키려면 지하 기존에 있는 상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전후가 있어야지 우리도 지하에 예산을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분석을 갖고 이 사업이 들어가셔야지 그게 없다라면 언더그라운드 시티도 수백억이 들어가고 그런 와중에 이게 과연 잘 될까,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잘 되어야 되는데 1억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백억이에요, 언더그라운드 시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교남지하도는 4억이 넘어요.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논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으셔야 되는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교남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4억 6,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비해서 예상되는 효과 및 근거 자료가 있으세요? 우리가 이 돈을 투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 100명이라는 주민이 다닌다, 이거 말고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적으로 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효과분석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휴공간, 실제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쪽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서 특히 공간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선 천연동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공간들, 최근에까지 동주민센터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처럼 진행되었던 곳이고 그 외에도 어떠한 공간들이 공공 공간들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 자치회관이 만들어졌고 또 마을활력소 옹달샘이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효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과 또 지역에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상권 부분들은 거기는 상권은 아닌 거고 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는 상권이 주 목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활SOC에 방점을 두다보니까 거기에 상가를 입점 시켜서 어떠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하도 상가들의 상권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좀 소홀히 했다, 중점을 두어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도 상가가 만약에 그쪽에 일부라도 입점을 시켜서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앞뒤 말이 안 맞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생활문화센터 기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5,000만원. 그건 산출 내역이 뭐예요? 이거 자료 제가 받을게요. 그 다음에 추진경위를 보면 2018년에 추진이 다 됐어요. 그렇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돼요. 본예산에 논의가 충분히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논의가 안 됐어요. 통보도 2018년 10월 23일. 아까 과장님 브리핑 잘 하시대요. 2018년 10월 23일에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이게 논의가 녹아 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하고 추경에 떡하니 올라 왔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들이 2018년 초부터 진행이 돼서 했는데 문광부에서 생활SOC사업들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쪽으로 신청을 해 달라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예산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반영하고 추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바로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예산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게 아직 국비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으면 집행이 늦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하반기에 해도 괜찮다 해서 설계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그렇게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시에서도 계속 국비 신청을 하라고 해서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추경이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너무 추경을 만만하게 보시는 거 같아요. 어차피 개관식이 2019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 충분히 왔었어야죠. 2020년이나 2021년이나 2022년이면 그런 의문이 덜 들어요. 그런데 여기다 쓰셨잖아요. 추진계획에 2019년 12월 예정이세요. 그런데 여하튼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18년 2월 27일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경위에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쓰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업신청서 내용하고 18년 4월 30년 검토결과 적정통보 내요, 18년 10월 23일 결과 통보 공문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보고 싶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작년 상반기까지 문체부에서 예산을 2020년도에 편성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 이야기를 내부적으로는 그거 2억 받는데 2년씩이나 걸리느냐. 사실은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2020년으로 계속 이야기 나오다가 가을에 진행되면, 사실은 9월 23일이 그거 됐을 때는 만약에 문체부에서도 그 당시도 편성한다 했으면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했을 텐데 그 당시도 돈 얼마 안 되는 것도 미적거리다 사실은 정부에서 국토부 뉴딜사업이 생활SOC 관련되는 게 급격히 요구되면서 이 사업비에 대한 액수를 떠나서 1월 8일에 통보가 된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19년 될 거 같으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다만 문체부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2020년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해도 못했고 많이 싸웠어요.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립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 문제도 인식을 하셨으니 다행인데 여하튼 언더그라운드시티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어떠한 수백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추경에 훅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갔으면 더 심도 있게 자료도 보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갈 거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거예요. 언더그라운드시티에 대해서.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요. 자료 요청을 제가 했어요. 전체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도 받을 건데요. 언더그라운디시티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 검토했으니까 지금 이게 다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제권은 지금 12개 사업지가 재건축, 재개발이 됩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있으면 주거아파트 지역이 되는데 문화 복합 생활SOC의 시설들이 없어요.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70년대 이후부터 상업지역으로서의 아무 기능도 못했던 지역을 중심시가지화로 할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단장님, 정말 죄송해요. 동 보고 때 구청장님한테 너무 많이 들었고 이 앞전 본예산 때도 단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은 사업시설을 전반적으로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폭에서 최소한 15m 미만으로 폭을 해서 230m 가는 동선을 사람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저2구역하고 유진상가 앞에 썬큰광장을 만들어서 도서관이든 뭐든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을지로나 서울시나 그런 상가 개념의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상가개념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코엑스홀 앞에 있는 스타벅스 스벅 도서관처럼 그런 느낌이 가게끔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저도 다 가봤는데. 그럼 좋아요. 자료 요청했던 거 세부적인 거 주시는데 거기에 타당성 여부와 증빙자료가 있을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타당성은 지금 보행네트
경선
이경선위원
어찌됐든 내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회의하실 때 했던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타당성용역조사 사업을 지금 6월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에 대한 부분은 6월말까지 사업이 끝나면 결과보고서 나오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페이퍼로 받겠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백억의 막대한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이나 단장님은 큰 플랜만 저희한테 말을 해주셨다니까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왜 그건 페이퍼로 못 주시나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페이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주셔요. 그냥 제가.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이 이야기하면.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잖아요. 자료 요청 하는 거라니까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구청에서 구체성이 없는 사업을 그냥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답변도 드리고 자료를 받으면 되지요.
경선
이경선위원
길어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 다시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거예요. 그 여부 같은 게 다 포함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부정적이다, 잘못됐다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큰 플랜 그림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주민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 이거에 따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지,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부정적으로 남기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15일까지 중심시가지형 시비 200억 공모를 제출했고요. 시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PT를 해서 결정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되면 국토부 뉴딜사업에 다시 저희들이 그걸 넣으려고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단장님 설명을 듣고 여기 추진계획을 봐도 그래요. 재원 확보와 현실성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원 확보와 현실성을 맞춰서는 어느정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었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구슬이 있었어야죠. 맨땅에 해딩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저런 걸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떠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다 공모를 해서 이 예산만 갖고 오겠습니다, 공모에서 다 떨어지면 어쩌실래요? 이 사업이 딜레이 되면 어쩌실래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딜레이 되지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거 어떻게 아세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경선
이경선위원
어떤 준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재원적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구비도 확보해야 되고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기대하시면 됩니다. 3년에서 6년 정도.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말로 다 하지 말고 그 자료가, 계획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업 하는데. 그 계획서만 주시면 되고, 그 계획서를 제가 보고 궁금한 건 더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오늘 중에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 자료 있으시잖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활성화계획 1월 말에 세운 거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모사업은 최종적인 파이널까지 간 다음이기 때문에 하고,
경선
이경선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일단 자료는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한솔
임한솔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한솔
임한솔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질문하면 답을 드리겠다, 자료가 있으면 있다, 드리겠다. 없으면 없다, 준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갖다가 답변 태도가 이게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시고 주의를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홍제권역 발전방안 정책회의를 처음 개최한 게 작년 3, 4월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총 6차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여기 추경 예산안에 요청을 하신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은 작년 1년 내내 이 사업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자, 우리 주민설명회도 한번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안 했다는 뜻인가요? 저 이게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우리가 요청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이 2년 정도 걸리니까 그 예산 받을 거 빨리 추경으로 해서 하고 말지, 그러면 볼게요. 지금 추경예산을 1,420만원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문체부 예산 2억 받아먹으려다 못 받았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이 앞뒤도 잘 맞지 않고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진행할 때 사회자, 토론자 사례비 이런 것을 추경으로 잡는다는 것은 작년 1년 동안 이 사업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만한 정책결정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쳤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이 추경예산 잡은 걸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추경 요청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우선 우리 추진단에 1월 20일자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작년에 4월부터 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공약사항으로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6회죠, 전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한솔
임한솔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1년 동안 진행할 때 TF팀에 우리 단에서 누가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TF팀에 저는 고정멤버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체화시키는 게 팀이 이번에 추진단에 2개팀이 되면서.
한솔
임한솔위원
아니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이 사업을 진행 담당하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여러 관련 유관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돼 있고 TF팀 회의를 6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것을 올해 우리는 1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된 건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구청장님을 TF팀 단장으로 해서 회의를,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할 거 아닙니까?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그 TF팀엔 재생추진단에서 누가 들어가셨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때는 도시재생추진단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정멤버가 아니었다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고정은 아니더라도 유동적으로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1회 이상 참석하신 분 누구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1월에 이어받아서 작년에 이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본예산에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선 주민설명회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회의를 하겠다 그런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단장님, 아까 말씀에는 구체적인 상과 구체적인 조형물과 구체적인 평방미터 이런 계획까지 다 나와 있던데 그런 것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조형물이요?
한솔
임한솔위원
조형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배치,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성격으로 진행될 것인지. 상가 중심이 아니라 보행 중심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거 정해놓고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하나 설명드리면요. 사업이라는 게 예산에 대한 부분, 계획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토대로 보완이 되고 또 공모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것도 다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한 주민설명회 개최 필요성을 작년 본예산 심사 때는 못 느끼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느꼈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같은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근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삶의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를 미칠 수 있는 사업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만의 하나라도 어그러지거나 잘못된다면 그 부정적인 여파나 후유증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도 안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큰 규모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을 혹시라도 졸속으로 추진을 해서 그리고 그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오직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쫓기듯이 그 안에 반드시 어떤 성과를 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진행될 우려에 대해서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추경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의견까지 충분히 잘 수렴하고 반영하셔서 이 사업이 졸속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주민들 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단장님, 국장님. 이 언더그라운드시티 롤모델이 어디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언더그라운드시티 해야지라고는 아닐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 11월에 우리 구 간부, 우리 과장님도 다녀왔습니다만 토론토하고 이런 데 지하도시,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도시다 보니까 29㎞ 정도가 지하도시로 형성됐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규모에 비하면 230m 정도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완전 작죠. 보통 지하도 개념이죠. 그래서 어디시냐고요, 롤모델이.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롤모델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서대문 자체가 공간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옆으로 폭 많이 안 하면서 홍제역에 내린 분들이 강북 횡단선으로 올 수 있는 거리 정도까지 통행하는 개념으로 이번에.
경선
이경선위원
그건 롤모델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보고 롤모델을 삼았다, 예컨대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하보도나 지하상가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골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좋은 말씀 여기 사업 내용에 많이 하셨잖아요. 인체 복합공간으로 개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고 있는데 너네 이거 언더그라운드시티 해. 홍제역 지하도 활성화시켜 하지 않았잖아요. 어디 롤모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정말 좋네! 우리가 여기다 접목시켜야 되겠다 했잖아요. 그 롤모델이 있잖아요. 롤모델이 어디에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롤모델은 딱히 정한 건 없고요.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통한 주변 상권과 지역에 대한 허브의 실핏줄을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롤모델 없어요? 어디가 잘 됐다는 거.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간 게 캐나다하고 삼성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요즘 지하공간은 원래 서울시가 많이 됐지만 우리는 특이하게 거기보다는 안전도가 우선 첫째고요. 보행네트워크 만드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구역, 3구역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다방도 편하게 잘 돼있어요. 거기도 가보셨고 캐나다도 가보셨잖아요, 갔다와서 장단점을 보고서 다 쓰셨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작지만 스몰사이즈로 가면 돼’라고 앉아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채광적인 측면에서 캐나다가 지하도시를 잘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밑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요즘 생활SOC지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지하도시지만 지하도시 답지 않은 그렇게 공간이 조성됐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를 봤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보고서 보셨죠? 그 보고서 저도 좀 보겠습니다. 그거까지 자료 요청 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부위원장 이동화 위원님과 사회교대)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구정연구단 가동하려고 사람 뽑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3월 14일부터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것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아니에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기획예산과에서요, 일단 부구청장 직속이면서 기획예산과에 채용 공고 뿐 아니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되면 홍제언더그라운드 시티에 전반적인,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여기 소속이 아닌지 물어봤던 건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현재는 사실은 연초에 구정연구단 이야기를 25개 구를 지원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적으로는,
승연
차승연위원
시 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인건비 6명 중에 두 사람 분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채용 공고해서 뽑은 것을 우리한테 파견하고요, 네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뽑는 그런 구조로. 25개 구 공히 그렇게.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두 명분 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네 명 분에 대해서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고, 2차 추경 때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뽑고 2차 추경 7월에 하면 이거는 좀,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파악해서,
승연
차승연위원
그건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따로 얘기할게요. 저는 뽑고 있는 건 아는데 업무보고 때 듣긴 들었는데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홍제ㆍ홍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생활문화센터는 우리가 최종 결론이 안 났으니까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잡을 수 없어서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결정은 됐는데 예산이 최종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승연
차승연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82페이지 이 사업은 우리가 1차 공모를 했을 뿐인 거고, 이것도 결론이 안 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선정은 된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1차에 우리 선정이 됐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천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천연 말고요. 홍제ㆍ홍은 일대.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중심시가지 3월 15일까지 내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전체 공모 컴페티션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내적 모순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활문화 센터는 결정이 안 됐으니 본예산에 안 올려서 추경에 올린다는 프로세스대로 오신 거고, 그런데 홍제ㆍ홍은 일대 도시재생 이 활성화 사업은 공모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단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달라는 거는 말씀하신 내적 모순을 갖고 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저는 1차 공모가 된 다음에 이게 8월이고 하니까 되면 급한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연구용역도 사실상 언더그라운드시티도 6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에 대한 연구용역도 포함 될 거잖아요. 지하 땅에 대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중복되는 사업인 거 같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지만 언더그라운드시티 사업도 현란해요. 지하보행네트워크가 튀어나오고 언더그라운드시티가 튀어나오고 또 위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건 또 위에 상층부 사업인 거잖아요. 지하사업이 아니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우선 지하보행네트워크하고 인왕시장 재정비사업하고 그리고 썬큰 이런 부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언더그라운드시티는 처음에 용어를 썼던 거고요, 지금은 지하보행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내부적으로는 쓰기로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게 쓰기로 한 것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지 저희도 사업비에 대한 혼동이 떨어질 것 같아요. 43페이지는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해놓고 지하보행네트워크 이렇게 얘기 하시면 저희도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사업이 총 200억인 거죠.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이걸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게 시기상으로도 조금 안 맞고 그 전에 이루어진 연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가 의문이 들거든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통상적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직원들이 제안서를 써가지고 할 그 정도 능력을 갖기 힘들고 왜냐면 일반화가 돼 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도 어제 제출한 북가좌2동은 우리 담당이 쓰신 거잖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데 샘플을 가지고 회의를 많이 거쳐서 초기 버전의 한 80%를 보완해서 같이 협력해서 만든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북가좌2동도 100억짜리로 적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닌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우리가 말 하는 사업에 대한 제목을 단다든지 사업을 발굴하는 게 일반적으로 중심시가지나 전문성을 갖는 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계획에 대한 전초 단계에서 요즘은 소 용역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서울시가 154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아지면서 용역사라든지 소규모 용역이 굉장히 전문성을 띠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해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이 발굴하는 게 제목이 다르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전문화가 되다보니까 연구용역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구가 구 연구단도 만든다고 하니 거기가 더 전문성을 키워서 우리가 계속 용역으로 모든 걸 해결해요. 조례에 있는 5개년계획 세워라 그러면 그것도 용역 주고, 백서 해라 그러면 그것도 용역 주고, 그럴 거면 우리가 공무원이 왜 있겠습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했던 게요, 용역비를 알뜰하게 쓴다는 전제를 하되 한 1억이든 2억이든 사전적으로 요즘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과제로 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선행 연구과제가 있어야 어떤 사업도 가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단을 우리 사무실로 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리 되면 연구과제 확정된 것을 연구를 해서 선행적으로 하도록 선순환개념의 용역을 하도록, 다만 그때 되면 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향후적으로 위원님들이 혹시 요청하면 그때 편성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앞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 6만평 정도 되는데 6만평에서 지하가 몇 평이에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8,541헤배 정도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하 공간은 거의 개발이 안 되는데...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현재 폭은 확정은 안 됐는데 15m에서 13m 폭을 가지고 지금 현재 3호선 지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지하로 보면 15m에 230m면 3,450㎡가 나와요. 그럼 그 외 오천 몇 ㎡면, 5,000이면 1,500평 정도를 삼성동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토론토에 가서 왜 헛짓을 한 거예요? 돈을 왜 갖다 퍼부은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는 왜 가서, 몇 명이 갔어요? 여기.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하고 모트리올 지하도시를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다보니까 지하로 지하보행로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거기가 연장 구간도 길고, 거의 말 그대로 지하도시라고 할 정도로 큰 규모인데 실제적으로 걷다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화려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구간구간들을 보면 겨우 연결하는데 의미를 두는 구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개발이 되고 상가로 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원석
최원석위원
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듣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토론토, 몬트리올 다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몇 명이나 갔어요? 왜냐면 그때 토론토 간다고 난리, 우리 이거 할 때도 급하다고 막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몇 명이 간 거예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진행이 되려면 서울시 예산을 따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공모도 진행도 안 했는데 벌써 갔다와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더그라운드시티 같은, 아까 임한솔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졸속으로 추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언어그라운드시티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통상적인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방향이나 방법, 사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편성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고, 명칭도 혼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명칭에 대한 공모도, 너무 현란한 거 아니냐,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언더그라운드시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다 웃었어요, 위원들은. 실제로. 삼성동의 공간은 왜 가봤어요? 코엑스는. 언제 생각을 했어요, 그 코엑스 공간을.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사례들을 꼭 대단한 사례들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보면서,
원석
최원석위원
여의도의 FC인가 거기 지하에 가보셨어요? 국내에도 그런 부분 삼성동, 여의도, 이런 데만 가 봐도 충분하고, 또 일본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원하는 통로의 개념은 일본이 잘 돼 있어요, 오히려. 가까운 일본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상은 크게 벌려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 상이 아니고 이 상이야, 지금 이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단순하게 어떤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요즘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는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인터넷하고 느낌이 달라요. 갈 수 있어요. 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언더그라운드시티 그러니까 구민들 전체가 대단하게 밑에 지하를 엄청 파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펼쳐보니까 지하보행네트워크? 그건 결국 연결통로라는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크게 하셨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연결통로를 통해서 단순하게 지하통로를 만들지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하는 것들은 주변하고의 관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들이 정체가 돼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언더그라운드시티하고 다른 말이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같이 연결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이 상가로 인해서 인왕시장도 개발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유발 효과를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하고 캐나다의 언더그라운드시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어떤 인과 관계가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그래서 캐나다 토론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며요? 그럼 잘못 된 거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그거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너무 뻥 튀겼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리고 아까 이경선 위원이 요구한 자료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실제로는 없고 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차라리. 여기서 물어보면 답변하겠다, 이런 답변 하면 안 돼요.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답변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항은 어디까지 갔으니까 자료가 여기까지 있고요, 토론토 갔다 온 거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나서 지하보행네트워크도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의원들이 계속 질의할 때까지도 그 얘기 안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아, 이거 우리가 사업을 잘못했습니다, 생각한 게 잘못 됐습니다, 지하보도네트워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의원들이 질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실제적으로 네이밍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과하게 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청장님 공역사업으로 네이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네이밍을 그렇게 했는데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현란한 거 아니냐,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지하보행네트워크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 하는데 혼란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편성을 해 가지고 한 내용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공모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잠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됐고요. 저는 이 사업이 잘 되면 좋겠어요. 200억 따와서 우리 홍제동에 풀어주면 좋지. 우리 구에 풀어주면 좋잖아요,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 자체를 처음서부터 들어가는 발길을 잘못 들여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 길이 아니니까 이 길로 간다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빨리 해서 우리가 해 보니 이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시간도 이렇게 안 끌었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네이밍이 그렇다뿐이지 사업 계획 자체는 거기에 230여m의 지하를 연결을 하겠다 그런 계념이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230m로 뭘 하려고 그래요? 230m가 얼마나 짧은 거리인지 아세요? 그 안에서 할 일은 없어요. 230m로는 안 돼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물론 맞습니다.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조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진다면,
원석
최원석위원
삼성동 지하를 돌아보려면 하루종일 걸어야 돼요. 삼성동 지하도 한번 걸어봤어요? 나는 집이 옆이니까 자주 걸어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작은 거예요. 언더그라운드시티 중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어디 여기다 갖다 대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미리 말씀 하세요. 우리가 축소했다, 그런데 공모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나는 됐으면 좋겠어요. 200억 갖다가 서대문구 홍제동에 확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 추진은 일단 언더그라운드시티 크게 안 보겠습니다.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는 언더그라운드시티라는 우리의 현란한 생각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가능성들을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졸속으로 하는 건 아니고,
원석
최원석위원
알았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저희 예산 규모로는 굉장히 큰데 그래서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노력하는 거 알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200억 따올 수 있도록 해요. 어쨌든 잘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해서 서대문구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졸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단장님, 과장님. 추가질문이고요. 좀 전에 요청했던 거 자료 다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언더그라운드시티라고 표현했을 때는 굉장히 원대하게 갔어요. 아까 자꾸 상권 이야기 왜 나왔냐 하면 언더그라운드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상가, 그 다음에 우리 코엑스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상가, 도서관 다 밀집돼 있어요. 복합시설이라는 거죠. 저희 그렇게 이해했어요.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18년 7월에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추진으로 갔어요. 그런데 또 2019년 2월에는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조성 회의 개최야. 본인들 이 회의할 때 개최 워딩도 달라졌어요. 단어 자체도. 그렇죠? 그리고 정말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공약사업만 이렇게 목매지 마시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에요. 저희 의원님들도 공약했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예산 말씀하면 이렇게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놀라워. 잘 되기 바라요. 저는 홍제권이니까. 이것도 저도 업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어가기 위해서는 저도 굉장히 부응을 하겠는데 모든 사람의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정말 부탁드려요. 자료 좀 빨리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조정 내역을 김덕현 의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1억 1,645만 8,000원에서 감액은 정원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 등 2개 항목에서 2억 9,650만원이고 증액은 이전 차고지 정비 공사 등 5개 항목에 3억 1,071만 4,000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덕현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