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회의에앞서오늘폐회중임시회서후면명리송정옥이장님외다섯분,일직면용각리권오종이장님외네분께서방청을하고계십니다.방청해주시는여러분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제는제법훈훈한바람이불어봄이왔음을실감하게됩니다.봄이그냥오면좋으련만미세먼지와각종현안사항을안고온것같습니다.위원님여러분께서스스로건강에유념하셔서의정활동에불편함이없으시길당부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현안사항으로축사신축허가추진상황,무허가축사적법화절차안내,미세먼지저감조치추진계획,옥현근린공원추진상황보고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축사신축허가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축사신축허가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서윤석입니다.저희들은현재일직용각리돈사건축허가는신청들어온게없고요.사전심사청구가3번들어와서답변이나간상태고요.서후명리축사는작년7월31일자로건축허가가처리된상태입니다.그리고저희들이건축허가2016년부터현재까지건축불허가처리된게15건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축사신축허가추진상황에대하여의문나는부분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일직용각돈사건립보고서를보면건축주는누군지몰라요?

현재사전심사청구들어왔기때문에이분이청구할지누가청구할지모르는데현재청구자1차는김재만씨로되어있고요.2차는김정렬씨,3차는사단법인십자가사랑이라고되어있습니다.

3차까지한사람이한게아니고.

예.각각,아무나신청할수있도록법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1,2차는돈사고,3차는연수원하고기도원이렇게돼있습니다.

여기는7450제곱미터면법적으로는하자가없는겁니까?

이거는대지면적이고요.연면적은4000제곱미터로신청이들어왔었습니다.

건축면적이4000제곱미터?

예.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안받기위해서5000제곱미터미만은환경영향평가제외대상이죠?

5000넘으면사전환경성검토대상입니다.

우사규제거리는검토해봤습니까?

그거는저희들이.

돈사.

돈사같으면1킬로미터입니다.우사는500미터.

여기는어떻습니까?

1킬로미터내에주택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돈사는냄새때문에주민들이피해가상당히심한데쾌적한환경속에서살고자하는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을해서잘검토를해서기존살고있던용각리주변의주민들이,오히려이런혐오시설이런게들어오면떠날수있어요.그죠?

예.

사람이찾아와서살고싶은동네가돼야되는데이런우려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서후명리는건축규모가4394제곱미터가허가가나갔는건이죠?

예.그렇습니다.

이거는적법하기때문에허가를내줬는겁니까?

예.저희들은건축법에대해서검토를했고요.각부서별로협조부서라든지기관이라든지협의를해서적법한,허가내는데문제없다그래서같이허가가나간겁니다.일괄로.

허가는법적으로하자는없지만그주변의주민들은상당히반발이심하죠?

예.그렇습니다.

대책은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

지금현재허가나간사항을일방적으로취소할수있거나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현재상황으로본인이취소안한다음에는어떻게할방법은없습니다.

주민들은축사가들어옴으로해서공기오염이라든가여러가지걱정을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이런부분은행정적으로나중에소송이들어오면어떻게해요?

소송들어오면법원의판단을보고결과에따라서조치를합니다.

지역시민들이불미스러운일을당하지않도록과에서신경을써서잘절충을해서말썽없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서후에축사는적법하다고말씀하셨는데거기축사전체허가면적이1300평이라하셨죠?

예.

환경영향평가기준이5000제곱미터.

예.

지금여기평수로하면1512평쯤되는데,결국에는1300평허가냈다는동기에대해서혹시의구심을가져본적은없습니까?

법에제한사항은.

법에환경영향평가를받지않기위해서꼼수를쓴거는안보였나하는것을묻고싶은거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거기3000평을축사로허가를앞으로득할가능성이많다.주민의반발더의구심을갖는게그거에요.특히나여기보면우리조례에3000제곱미터이상은1킬로미터이상을벗어나야된다고돼있고요. 또,조례의제한구역에보면집수정상수원에서300미터이상벗어나야된다고돼있어요.근데거기는또연못이있어서,저수지가그물로전부농사를짓는다고하는데축사위에바로위에지어져있으면거기오염물질이저수지에퇴적돼있다가물을사용하면냄새나악취이런부분들이심하게나지않을까요?그래되면거기있는사람들의행복추구권,삶의질향상에큰막대한저해요인이되는거로보이는데요.여기는가축제한구역도걸릴것같은데요.서후에는하도소가많아가지고.

제가민원바로나고현장을가봤는데,허가났는축사양쪽으로다축사가현재산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서후는어떻게해서,가축제한구역을설정할때이유는가축이너무많으니까환경의오염에대한문제가발생될까싶어서가축제한구역설정을했어요.목적이그거잖아요.그런데거기는양쪽이축사가있는데불구하고또축사허가내줬다.제가아는상식은,남후에가니까증축하는데도안되더라고요.그런데거기는어떻게허가가났느냐이야기래요.

그거는청소행정과에서검토할사항이라서저희들이건축과에서답변하기는조금.

허가내준건축부서에서그런거다검토해가지고허가내주지.

건축과에서검토하는사항은건축물자체는검토하지나머지부분은.

그러니까회신돌릴때청소행정과의의견을들었을것아니에요?

예.의견이적법하다고들어왔기때문에저희들이한겁니다.

그러나이런부분들은신중을기해야되는거예요.특히나우리의회의원들전부권고하고있는부분이민원발생의소지가있거나민원이발생한지역은신중한검토를해서허가를들어갈수있도록해달라고요.늘이야기드렸잖아요.민원이발생된이지역은다시금챙겨볼수있는기회를가져야된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그리고일직용각리부분은사전심사가들어왔는데한지역에3번이들어왔잖아요.그렇죠?

예.한부지에.

돈사2번들어온거는김재만씨하고김정열씨는돈사고돈사가마을주민들이반대를하니까다시기도원이렇게들어오는것같은데이런부분들도,기도원이런거도실질적으로보면또말이돼가말이돼서이상하게돌아갈지모르지마는기도원이나소외계층이오는것은혐오시설로보는거잖아요.기본적으로.그러면지역주민들이반대를하면지역주민들의의견을들어주고청취를해야될행정이의무가있지않은가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하고원활한소통을하고,통지를한부분은보니까,지역주민들하고주민생활권침해,농경지농작물피해발생우려될경우에는불허한다고해서통지를했는걸로들었는데요. 어쨌든간에이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용하고그분들의의견을적극반영해서신중하게토의를거친뒤에주민들이납득할수있는방안이만들어지지않으면대형축사이런거는지양해야되는게맞아요.본위원도축산했던사람이고축산이농가소득의주요소득원으로되는건알고있지만그래도먹고사는문제보다도지금환경이더우선되잖아요.주민생활권이침해되지않는범주안에서주민들의의견을들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서후명리같으면건축주와중재를한다고보고를하셨는데요.중재를몇번하셨습니까?

저희들전화상으로도했고요.주민들한테축사부지하고기타부지를매입하면허가를취소하겠다는건축주말이있어서주민들한테전달을했고그렇게했습니다.

전화로하고직접만나서.

직접만나기도했습니다.

몇번만났습니까?

지금말고전임계장하고만나고했습니다.

과장님오시고는한번도협상을안하셨다그죠?

제있을때.

그러니까과장님은거기에가시지를않았다그죠?

예.

과장님도과에서팀장님만맡겨놓지마시고요.주민들이매일여기와서1인시위하시고주민들이바쁜농사철에전체가여기와서노동력이얼마나소모되고체력적으로이분들이스트레스를받겠습니까?그러니까정신적인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시의행정이있고시의원이존재하는이유에대해서,시민들의권익을보장해주고시민들을대변해주려고있다고생각을하셔야되는데요. 건축주나이런분들하고만나셔가지고실질적으로당신들이법적인요건을다갖추더라도민원이이렇게발생했던부분들을허심탄회하게중재를하신다고그면민원인들하고같이3자대면을해서대화할수있는장을만들어주셔야된다고봅니다.

예.저희들협의부서하고같이협의해서연락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주의의견도있어야되지만민원인들의의견을꼭반영이될수있도록3자가만나서.지금건축주는민원인을단독적으로안만나려고하는거아닙니까?

그거는다시한번연락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현황파악을하셔가지고요.시민들이불편한부분을과장님이해결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중재역할을해주십쇼.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일직면용각리민원개요를자세하게보면,돈사건립으로인한냄새,오수유출및토양오염등환경피해가되어있고요.두번째로예정지반경3킬로미터내에위치한양봉농가피해우려,그리고유아숲체험장운영영주국유림관리소용각리산103번지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민원내용에대해서,이것만보면일직면용각리의돈사가건립될이유가하나도없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이민원내용으로보면말입니다.

현재사전심사가나가있는상태고허가가들어오면이런상황을,저희들협의대상은아니지만유아숲체험장있는영주국유림관리소도협의를별도로할겁니다.

이거일직면용각리돈사는규모도규모지만한사람을위해서다수주민들이피해를본다는것은지양을해야될일이기때문에절대로인허가를내주면안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고민을좀더많이하셔야될것같은데요.아까전에법적으로문제가없으면허가를해줄수밖에없다고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서후명리예를볼것같으면지금가만히두면일직면용각리돈사도그대로허가될것같은불길한예감이들거든요.

어차피허가신청이정식으로들어와봐야답변이될것같고요.지금저희들이용각리같은경우면민원이서명된자료가접수는안하고사본을받아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여기제일이해가안가는것은건축주가확인불가에요.이런인허가접수사전심사청구자체가이해가안되는상황이라서일직용각돈사는심각하게생각을해주시고요.서후명리도보면앞에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여기도마찬가지민원내용이그렇습니다.축사신축으로인한냄새,오수유출및토양오염등피해발생우려,그리고건축허가취소토록시에서조치여부주민과건축주사이에토지매입과관련한협상결렬.여기지금면적이1300평이고규모가엄청난데이정도면시에서주민들하고건축주사이에서적극적으로개입을해서문제가원만하게해결될수있도록조정역할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조정역할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건축허가가2018년7월31일입니다.그리고계속주민들이현재까지시청앞에서시위하고있잖습니까?추운겨울에도계속하고계셔서정말마음이아팠는데요.지금이부분은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환경권,생활권,재산권침해가막대하다는거죠.이부분은시에서건축주를만나서땅을시에서지방채를발행해서매입하라그러면그건좀그렇긴한데요.어쨌든주민들하고건축주과원활하게합의가될수있도록지금보다더적극적으로임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각리돈사건립보고서보겠습니다.민원개요보면돈사건축반대위원회인데요.사전심사청구에보면목적이연수원및기도원건립을위한사전심사입니다.1,2차는치우고3차만보겠습니다.연수원,기도원건립을위한사전심사인데이거하고돈사하고허가조건이똑같습니까?

용도에따라서,연수원같은경우는.

민원을보면돈사건축반대위원회고요.청구내용을보면연수원,기도원건립을위한사전심사.

아,1,2차는돈사고요.3차는연수원및기도원.

민원인들이돈사도사전심사넣어보고연수원도넣어보고,기도원도넣어보고한겁니까?

아니요.1,2차가돈사고3차가연수원및기도원입니다.

이분들이3개다사전심사를넣어본다,이뜻인가요?

각각넣습니다.

한개만더할게요.기본적으로의회보고서낼때요.대지위치,용각리이지않습니까.숫자만넣지말고어디인지,우리지역의위원님들은용각리473이거어디인지다압니다.우리전체위원회에보고서낼때는위치를확인할수있는지도라든가첨부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두번째계속하겠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불허가조건이15건이라그랬죠?

예.

그15건다파악하고있습니까?왜불허가났습니까?그내용을다파악합니까?

예.

불허가처분한거공통적인내용이뭡니까?법적으로요건이되지않아서불허가한겁니까?요건은되는데도불구하고.

거의다법적으로,제한구역에들어갔거나이런관련해서.

그러면다시용각리돈사인데요.법적으로규정으로허가내줄수밖에없다고과장님말씀하셨는데요.그렇게말씀하셨죠?

예.

전통적인마을을보면요.법적으로만다할수없는거있죠.돈사,우사기타등등100평이나200평이정도는생존을위해서하는것은허가규정에맞다면허가내주는것이맞고요.이렇게대규모돈사같으면법과규정만봐서는안되는거예요.법과규정만봐서는안되고,건축과에서법과제도와규정만보고한다면그럼그동네에있는분들,그지역에사시는분들,수백년동안전통적으로내려오면서사셨던분들,그대규모돈사가들어왔을때전통적으로내려온평온함과고요함,환경적인부분다파괴되는거예요.규모에따라서는법과제도만보지마시고그지역환경도보셔야되는거죠.그래서시에서허가를내주지않는다면민원인은행정심판을하는거예요.맞죠?

예.

그렇게하시면되는건데굳이다해주셔야될이유가뭐죠?법과제도가맞다면무조건다해주신다그랬잖습니까?

예.

그외요건도보셔야죠.맞지않나요?불허가조건15건중에요.법과제도가다맞는데불구하고허가내주지않은게있습니다.와룡면서현리,와룡면가야리있고요.뒤에계장님계시나요?와룡면가야리재작년에불허가났죠?그거도법과제도가맞습니다.하지만그불허가났는거예요.그래서행정심판갔는거죠.법원소송까지가서도결국패소해서불허가처분난거죠.과장님,그선례를찾아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15건불허가처분중에법과제도가규정이맞는데도불구하고불허가처분난선례를찾아보십시오.행정심판하면건축과가피고인이되죠?

예.

피고인답변서도찾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선례를찾아보시고용각리하고명리이거반드시허가내줘야될지말지를선례를보시고한번판단을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법과제도가맞다해도건축과에서불허가처분한내용이있습니다.불허가처분15건중에법과제도가아닌것만아닌거예요.법과제도가허가를내줄수밖에없음에도불구하고우리안동시장이허가를내주지않은게있어요. 와룡면가야리꺼보면요.계사규정에맞는거예요.하지만안동시장님이불허가난거예요.건축주가행정심판청구한거예요.거기서도도지사도불허가내주니까결국은이분들은법원에갔는거예요.법원의판사님도불허가낸거예요.그이유를보시고그이유가환경권이고그전통적인마을에대한평온함인거예요. 이거를건축함으로인한이익보다그지역에사는주민들이전통적으로내려오는평온함과고요함그이익이크기때문에불허가처분도정당하다판사가이렇게판결한거예요.그내용을건축과에있으니까찾아보시고이건도판단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서후명리현장에가보셨어요?

예.가봤습니다.

서후명리에가면축사우사많죠?

예.

과장님거기에1시간이라도축사가있는데근처에서냄새를맡고계셔보셨어요?

1시간정도는아니고10분정도있었습니다.

있으면어때요?

저는크게냄새를잘못맡아서솔직히잘모르겠습니다.

저도명리가서돈사있고우사있는데10분이상못있겠더라고요.그런데주민들보고그냄새를맡게허가를내주시면주민들은다이사가라는말씀이에요.어째서들어오신분이주민들을다내쫓는현상이일어나고그동네는그러다보면폐허가돼요.거기서못살면이주할거아니에요.그러니까허가를,물론이게사유재산이에요.사유재산이니까법에규정에다맞으면허가는내줘야되지만내주기전에주민들하고더소통을해서요.안동시에서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금은허가가나간상태라서본인이취소안하면저희들이법적으로어떻게조치할방법은사실상없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법적인방법은없겠지만,어쨌든건축주하고조금더고민을하고소통을하셔야돼요.본위원은그지역가봤지만저는도저히살수가없어요.그러니까허가는났지만건축을짓기전에과장님좀더노력을,관심도가지고내가그지역의주민이라고생각하시고관심을가지고노력을하셔가지고원만하게해결됐으면바람입니다.

예.중재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법적으로규정이나법규나다맞아요.그러면이게안동시상위법에따라서이런거예요?아니면안동시조례에맞춰서이런규정이되어있는거예요?

법적으로검토하고가축사육제한구역같은경우는시조례가작년7월인가,8월인가다시개정돼서추가로강화를시켰는걸로있습니다.그래서그규정에맞으면해당부서에협의를돌리면거기서적법하다고오기때문에허가가나간겁니다.

그러면이거를조례를좀더바꿔서강화를하게되면어떤현상이일어나요?

법에정하는범위내기때문에법에정하는범위가얼만지,청소행정과에서다시검토해서강화를한다든지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저희들도조례개정할때전임팀장이이거보다상당히강하게입법예고할때의견을제시했습니다.제시했는데반영된것은일부고4분의3이상은반영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매번이렇게민원이들어오고안동시에서는법규에맞으면허가는해줘야되고이러면계속민원인하고주민들하고이런현상이계속일어날거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조례를만들어서강화를시키든지이렇게하는방법을연구해보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우리가살아가면서사람이먼저에요?법이먼저에요?물어보시더.

사람이살기위해서법을만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법은우리가만들죠?

예.

과장님,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듣는다고말씀하셨는데,우리안동에서청정지역,살기좋은안동만들기위해서는요.예를들어서울서서후명리에귀농을하고싶어요.돈사가많이있으면들어오겠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좀힘들겠죠.

그런맥락에서,큰틀에서생각을해야지.한번내놓은것은다시거둘수없습니다.그분들이행복함을추구할수있도록과장님적극적으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보충질의짧게해주십쇼.

과장님여기착공신고서제출하면무조건건축하면되는겁니까?거기에대한어떤반려나없습니까?

착공신고시에관련서류를다첨부해서들어오면신고처리가됩니다.

설계도면하고이런거다가지고올것아닙니까?

설계도면은허가시에.

그러면설계시에주민들생활권침해에대한거,청각,후각에대한시설이있었습니까?

허가시에요?

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허가조건에맞는가.

저희들이모든허가를전체적으로건축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요.그쪽부분은청소행정과에서검토해야이렇다보니까,그쪽의견을그대로반영해서.

그래도복합민원이면어느정도보시는거아닙니까?

저희들조율하는거는없습니다.

아,이상입니다.

남윤찬위원님.

짧게본위원의견을말씀드릴게요.가축사육제한구역청소행정과에서주관해서조례를하잖습니까.건축과의의견을들을거고요.그런겁니다. 우리가농촌에서농민들이살면서생존이라는게있습니다.소규모축사는용인이되어야된다고보고요.생존문제니까.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데가축사육제한구역을보면요.농민들이생존을위해서는소규모축사는우리지역주민들이용인을해야되고,이런대규모축사는농업인의생존부분이아니고,준기업인의이윤추구목적인거예요.나중에가축사육제한구역에대해서의견제시하고,청소행정과에서다시조례개정올려주실지모르는데소규모축사는용인하고이런준기업인의이윤추구목적을하는것은건축과에서과감하게불허가처분해버리세요.규정과법에맞더라도,‘그럼너들행정심판하시오,’그럼도지사한테가라그래요.도지사에판단맡겨버리고거기서도지사도불허가처분하면‘너들법원에가라.그럼판사한테가서판결문갖고오라.’그때허가내주면되는거예요. 우리가법과제도가맞다해서다용인해버리면1만평,2만평축사오는거도허가해주실겁니까?허가해주시면안되죠.그지역에계신전통적으로몇백년을살아온그런마을에대한마을공동체의이익이있는데마을공동체이익이더크면불허가처분해주시면될것아닙니까.나머지는행정심판하라고맡기고.그죠?그규정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위원님들말씀다잘들었죠?무슨말씀하시는지이해는되시죠?

예.알겠습니다.

주민입장에서판단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사신축허가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대기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축산진흥과장조광준입니다.안동시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및절차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무허가축사적법화는축산업규모화과정에서제도개선이따르지않아건축법및가축분뇨법에따라무허가상태에놓인상당수축산농가에대하여환경규제강화및타산업과형평성유지를목적으로시행하게되었습니다.무허가축사적법화의근거법령은가축분뇨법이며,무허가축사에대한규제강화를위해2014년3월24일개정되고2015년3월25일에시행하게되었습니다.적법화대상농가는2013년도2월20일이전에불법으로건축한축사를소유한농가를말합니다. 다음은무허가축사현황및적법화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3월현재적법화대상농가는1090농가이며,대상축종은한우,젖소,돼지,가금류,염소,사슴,개등으로써이중에199농가는진행중에있고574농가는완료하여52.7%가진행이되었습니다.그리고이행계획서를제출한금년7월24일까지이행기간을부여받은590농가중에177농가는완료하여현재30%가진행이되었습니다.미추진농가에대해서는현재저희과에서각종매스컴을통한홍보와현장독려를하고있으면서,기한내에적법화율제고하기위해서농가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뒷장입니다.무허가축사적법화절차입니다.먼저,적법화를추진하기위해서는농가에서설계사무소에직접방문을해야됩니다.설계사무소에서는적법화가가능한지,또적법화하는데소요되는제반비용이얼마나드는지,어떻게진행을해야되는지이런것을설계사무소에서농가한테상세하게설명을해줍니다.그다음으로2번자진신고,3번이행강제금,4번건축허가,5번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는적법화를위하여건축행정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서전부다동시에이루어지는그런상황들입니다.또,건축허가신청서를설계도면,불법건축물자진신고서및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은복합민원서류등과함께작성해서건축설계사에서건축과에제출을합니다.건축과에서는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복합민원에관련되는부서10여개의부서의협의를거쳐서진행을합니다. 현행법규및적법화지침에위배되지않는축산농가들은인허가를해줍니다.농가에서는인허가를받은걸가지고저희부서에와서축산업등록허가를받는절차가적법화절차입니다.이상간단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무허가축사적법화절차에대하여의문나는부분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건축과장님도계시니까중간에필요한부분있으면발언대로모시도록하겠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그런데무허가축사적법화절차에보면농가,건축과,행정과,축산진흥과,두번째페이지요.이거신축할때도이절차그대로하는거아닙니까?

신축할때도이런절차를밟아야됩니다.

똑같잖습니까?

예.

그러면무허가로축사를지어서이분들이쓰고있었는데적법화를만들려고하면적법화하는절차에의해서간소화를시켜주셔야처리하기좋죠?

그거는맞습니다.

건축사에다가맡기면설계비하고다줘야되는거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이거적법화절차무시하고요.다뜯고새로지으라고하는거하고똑같은거예요.

예.맞습니다.

뭐하러이런거를현황을보고합니까?

처음에는농식품부에서제도간소화를하기위해서했는데건축부서나청소행정과이런부서에서,위에서환경부나이런부서에서서로협조가되면되는데거기서법을지켜라하니까할수없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간소화하면좋은데결과는그렇습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보기에는요.이거무허가,세금거두려고하는것같아요.세금거두고,건축사못먹고살까봐,건축사들한테설계맡겨서도움주는것밖에안된다고생각하고요. 농민에게실질적으로필요해서이분들이무허가로하고,그당시에무허가로한분들도많은거로알고있고요.그렇게행정에서허용해줬던부분을이제들춰가지고소급적용해서다뜯으라고하니법도새로만들면소급적용안합니다. 그리고이거단속안했는것만해도행정이실수한부분이니까그거도인정을해서이적법화가간소화될수있도록그방법을고안을하시고.

저희들도간소화하기위해서중앙부처와무수히건의도하고중앙부처에서수시로내려옵니다.그런애로사항을중앙부서에직원들한테전달도하고했는데,농림식품부에서도자기들은간소화해주고싶지만환경부하고건설부하고서로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아무래도쉽지않은것같습니다.

농림식품부,환경부,국토부걸리고한다는데식품부,환경부,국토부의사람은대한민국사람아니고,협의를해서도와주셔야지.농민들에게피해가안가는것아닙니까?농민들을구제해주려고적법화추진절차했는데,이런것만들필요없이무허가축사는다뜯고새로지으세요,그렇게해야지도와주는것같이이런걸만들어가지고오히려범법자만드는겁니다.

우리시에서시행하는거도아니고농식품부에서법에그래하는거니까저희들도난감합니다.

과장님탓하자는거도아니고요.그의식들을개개인이가져야만이런부분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지않겠나본위원의고민입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하시면서,축산인들하고면담도하시죠?

예.

축산인들이가장힘들어하는부분이뭡니까?축사적법화과정에서.

힘들어하는부분은정당한절차,법에의해서되는거는힘들어할거는아니고한데,법으로안되는부분.아까말씀드렸지만하천을점용했다든가,옛날에건축을짓다보면남의땅을점령을했다든가.그리고축사는있는데그때당시에축사를지으면서진입로관계,이런관계가실질적으로지금은축사하면서들어가는데도면상보면없는게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건축과장님도계십니다마는안되는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이축산농가들이힘들어하고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

힘들어하고,또힘들어하는부분은뭐겠습니까?

결국은돈이지요.

그렇죠.비용부담되는부분이죠.평균어느정도비용을부담하는것같아요?완료가52.7%고이행계획서제출한농가중에도30%가완료됐는데,대체로적법화하면서비용부담이얼마쯤된다고.균일하지는않겠습니다만대체로얼마정도되는지,과장님께서들어보신것.‘내가얼마냈다,얼마들었다.’축산농가가.혹시들어본것은있습니까?

저희들그것까지는파악을못해봤습니다.

들어보셔야됩니다.비용부담이상당히많이되었습니다.과에서나무허가축사적법화에관련된과에서농민들에대해서부담을경감해줄수있는방안을연구해본적은있나요?어떻게하면도와주실지,도와줄수있는부분이있는지.우리축산진흥과나건축과에서.시차원이나과차원에서어떻게하면,농민들이렇게비용부담이많이들고애로점이많은데우리가도와줄부분이있는지혹시고민해본적이있느냐고요?

고민은늘하고있습니다.

고민내용이혹시있나요?부담이많이있고요.과에서도이부분도고민해보시고비용부분말고라도요.적법화추진할수있는과정에서우리농민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방법,상담을적극적으로해주신다거나이런부분도.지금농민들이건축사1대1로거의다하거든요.행정에서도이렇게상담을해준다거나안내해준다거나이런부분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건축과장님잠깐.

예,과장님발언대로.

과장님,가설건축물이라고있죠?

예.

가설건축물기준이뭐죠?어떤것을가설건축물이라고정의를내려주신다면은.

가설건축물은기본적으로임시적인건축물이라고보시면되고요.3년지나고나서는2년마다연장신고를해야됩니다.

건축물은3요소기둥,벽,지붕이죠?

예.

축사같으면벽체가없죠?

기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기둥으로위에갈바륨이나.

기둥이나벽을구성하면됩니다.

이게가능한질의인지모르겠습니다.일단질의는드리겠습니다.축사부분들은가설건축물로볼수있는여건은안되나요?

가설건축물이나일반건축물이나법적으로,아까축산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기준은똑같습니다.

건폐율은차이날수있고.그럼하나만여쭤볼게요.옛날전통적인계사는하우스로해서보온덮개씌우고하는계사그거는건축물입니까?가설건축물입니까?

가설건축물.그런데애매한부분이있어서.

왜제가여쭤보냐하면요전통적인하우스형계사는건축과하고축산진흥과하고협의한게있죠?무허가축사적법화과정에서이것을어떻게처리할래라고,하우스형계사이가설건축물을이거도적법화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은축산진흥과하고건축과하고관련부서가협의를해서유예기간을뒀는게있죠?

제가오기전에12년도에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아니죠.무허가축사적법화가13년에했기때문에그이후죠.

2017년도에양계협회하고협의한.

양계협회하고소관부서하고협의해서이런하우스형계사,결국은가설건축물인데이것은몇년동안유예해주기로협의한게있죠?

예.

8년입니까?

12년간.

12년간인정해주겠다했잖습니까.그것은가설건축물인데축사잖습니까.과장님은방금가설건축물이나일반축사나똑같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본위원이비교해서말씀드린겁니다.그래서이걸가설건축물로가능한지여부건축과에서힘듭니까?벽체없는데.

가설건축물하고일반건축물의차이는구조적으로약간차이가있습니다.가설건축물은철근콘크리트이런구조로못하게되어있습니다.

바닥을고정해야가설건축물을하죠.

바닥이아니고기둥이나벽을철근콘크리트구조나영구건물로쓸수있도록못하게되어있습니다.

축사는콘크리트아니죠.

기둥세우고가설건축물은가능은한데일반건축물이나건축협의하면서하천을.

본위원질의요지는뭐냐하면일반축사파이프형세워서이걸가설건축물로될수있는지없는지그걸여쭤봤는거고요.또그이유는뭐냐가설건축물로가능하다면,기본적인적용되는법규는비슷하겠지만가설건축물과일반건축물의여러가지차이점이있을거고요.쉽게말해서건폐율이라든가,건물과건물의이격거리아니면남의땅과의거리를둬야되지않습니까.가설건축물은그런것도완화될수도있고.

완화규정은일부는있는데거의다적용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결국은가설건축물로될지안될지는과장님께서과에서.

예.각사업별로판단해야되기때문에.

회의해서그거도한번봐주시고요.그렇습니다.어쨌든.

정리좀해주시죠.

무허가축사적법화로인해서축산인들이비용적인부분,시간적인부분이런게상당히부담이많습니다.과에서시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상담이라든가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을연구해주시라이런뜻입니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축산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

무허가축사현황및적법화실적을2019년3월현재보니까대상이무려1090으로엄청난세대고요.추진중하고완료가되어있다하더라도그동안이렇게무허가축사를1000곳이넘는데,거의1100곳가까이되잖아요.이걸그대로두신거예요?

지금까지계속거기에대해서절차를밟아가지고독려하고해서시행했는겁니다.

3월기준으로.

대상은전에부터계속대상이되어온거고요.3월에된게아니고.그전부터대상자는적법화시행할때부터1090호가된겁니다.

아까전에하천을점용하는곳도있고,남의땅을점령하는곳도있고이런불법화된곳이많이있는데몇%정도돼요?

미진행하는게317건쯤되는데안되는게댐하고해서200건정도는안되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2018년에무허가축사이행강제금부과건수가254건으로되어있고,이게벌금이죠?과태료인가요?

이거는저희부서에서하는것이아니고옆에표에보면건축과에서.

총2억5200만원.

그게건축부서에서강제이행금을부과하고저희과에서는뒤에표에있다시피1번부터5번까지는관련부서가있고,관련부서에서인허가받은부분을가지고저희과에축산업등록하는것밖에없습니다.

그러니까254건의자그마치이행강제금부과된것만해도2억5200만원굉장히큰돈인데요.이벌금을내면서도진행상태라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생각보다규모가엄청나서그동안안동시는뭐했노싶은생각이자꾸들어서요.생각보다무허가축사가너무많아요.

옛날에그냥돈없고해가지고어두운시절에많이지었는겁니다.

어두운시절에했다하더라도하천을점용해서는절대로안되고요.개인사유지는개인끼리합의를보더라도제일우려스러운점은어쨌든안동댐이상류지역에있고,지금은아직녹조가안끼는수량이많아서괜찮은데조금있으면녹조가상당히심각해질텐데요.5월지나고나면,대부분이축사와관련된오폐수,생활오폐수이게다합해서내려가거든요.그래서하천을점용해있는무허가축사는좀더강하게,단호하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허가를내줄때도엄격하게원칙대로해주기바랍니다.

그거는청소행정과에서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은아주축산진흥과의업무를완전히파악못하셨잖아요?

하는중입니다.

축사적법화관계는컨트롤타워기능을하는데가축산진흥과잖아요.모든지휘계통을.근데엄한것도좋은데,문제는축사를짓게되면비가오면사료를재어놓든지이렇게하면사료탱크가있는집대형우사는괜찮은데,소규모농가는비가오니까비가림을해야되잖아요.축사에가추를달아가지고비를안맞게하는거예요.그것이불법인거죠.뜯어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인근의농가에피해가없거나또,예를들어서건축에미치는영향이없거나이러하면유연하게봐줘야될부분이아닌가요?그런부분들은건축과협의를해가지고가추달아서했는부분이뭐그렇게문제라고그걸다뜯어내고다시하고.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린대로하천을점용했다든지타농가의토지를점령했다든지이거는당연히적법화해야되죠.

가추정도드러내는것은안한걸로알고있는데요.

아닙니다.실예로우사퇴비사붙어있어요.소라는것은사육하다가몇개월비워둘때도있습니다.그러면소입식하기전까지퇴비사에짚을갖다놓을때도있어요.퇴비사에짚을왜갖다놓았느냐고,퇴비가나오지도않았는데이용해야죠.그많은짚을다꺼내라고그래야적법화해주겠다고행정하는사람들이횡포지.이런부분들을애로사항을알아가지고건축과하고협의를해달라는말씀을드린거예요.

예.알겠습니다.

건축과의담당하는분들이오면젊은친구들8급,9급인지모르겠다만오면은아주허무맹랑한이야기를하는거예요.가추아무것도아니잖아요.집퇴비사에소몇마리없으면퇴비가나오는부분이없으면짚갖다놓을수도있잖아요.그런유연성도없이퇴비사의짚을갖다놨다고적법화안된다고.퇴비짚들어낸다고화가돋아가지고트랙터로밀어부수고하더라고요.가슴이아프더라고요.왜그렇게하느냐하니까그러더라고요.욕을막해요.법집행도좋지만건축법상에따라서해야되겠지만이런부분들은행정하는분들이유연하게봐줘도충분히될문제잖아요.건축과장님하고협의해서그런부분유연하게봐줄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정부정책이왔다갔다하는판에축산농가들이죽을지경이에요.안동시청을보고하는이야기가아닙니다.한때는축사를농지로인정을해줬어요.120평이하는신고만하면다받아줬어요.그게허가였다고요.어느날갑자기13년이전에축사했는것적법화하라.이거행정의횡포지.말이맞아요?이런부분은일선에있는담당과장,주무관들이중앙정부하고협의를거쳐서이런부분들은원활하게해결할수있는방안을제시해줘야되지.중앙정부에하라는꼭두각시도아니고따라가는거수기도아니고.그럼지방자치왜필요있어요. 이런부분들은축산진흥과장님이컨트롤타워기능을하실때유연하게할수있도록계도지도좀해주셔서이런부분들은,축산농가들이힘들잖아요.돼지는정말힘들어있고소값비싸다고하지만사료비제공하면그전보다수익률은상당히떨어지고있는걸느끼고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특히대농가는괜찮겠습니다만소농가30두,40두키우는농가들은축사다뜯어야됩니다.지금그대로하면.상당히곤욕을치르고있어요.이거안하면또법적구제를못받잖아요.그래서적법화를해야되잖아요.강제이행금에다가또축사적법화하는데없는돈700,800만원빚내서해야되잖아요.여러가지로이중,삼중고를겪고있는데이부분은행정에서정말불법을저지르지않는농가에대해서는유연하게해줄필요가있다. 그이유로는지금현재국무총리하는이낙연총리가지사하실때,그쪽에한번가보시라고요.방목해서전부소키워요.거기는축사도없어요.지사의축산장려정책으로했는데도있다고요.근데우리지역은무슨법만내면축산농가를못살게하는것같아요.이런부분들을유연하게축산과장님유도좀해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오셨으니까서로협의해가지고농가가불이익안당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뒤에건축과장님도계시니까원래무허가축사적법화사업이처음에는양성화사업이었어요.

예.맞습니다.

무허가축사양성화사업이었는데어느날갑자기적법화로명칭이바뀌었어요.동료위원들이하천관련된부분을몇분이지적하셨는데하천안에축사를지을일이없잖아요.

옛날에는지목상하천으로되어있고우리가봤을때는전답으로되어있는그런것들이있습니다.

하천을점용을해도실제보면한두평이걸려있어요.

예.맞습니다.

걸려있다고해서하천물흐르는데는이쪽이에요.하천안에지을수는없잖아요.하다보니까하천경계가걸려서한두평이걸린거예요.그럼이걸뜯어내야돼요.이거뜯어내면적법화고그죠?개인적인의견은,하천에있지만하천안은아니란말이에요.경계지점에이렇게걸려있는데.이걸양성화해주려면하천부지한두평을이쪽으로팔아줘야지.불하를해줘야지.

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안전재난과하고저희들은어차피이거를합리화해주기위해서해당부서하고협의를많이하거든요.그런데해당부서에서그거는무조건안된다고하니까저희들이입장이곤란합니다.

그러니까무조건안되니까민원이발생되는거예요.민원이발생되면어디로발생돼요?시의원들죽이려고대들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건축과장님계시니까시에서결정하지못하는부분이계시면상위부서에건의하고해서양성화를시켜줘야지.적법화하는거는맞지않아요.적법화를왜합니까?

어제도농식품부에왔는데그부분을저희들이일일이건의를다했어요.농식품부직원이왔더라고요.불하는해주든지그런부분을해주는게우리축산농가를살리는길이다.위에가서강력하게건의를해다고그런것까지건의를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입장에서는양성화쪽이맞다고판단하고계실것같고,다른건축과나이런데는적법화가맞다고판단하실건데,부서간에잘협의하시고,시단위행정으로안되면도단위에건의를하든지중앙부서에건의를하든지해서축산농가들이피해를덜받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무허가축사적법화절차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두분다수고하셨습니다.조금쉬었다하죠.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재석입니다.초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경유차등도로수송부분미세먼지저감사업으로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은현재진행중으로정상운행가능한배출가스5등급경유차량및도로용3종건설기계를조기폐차하는경우지원하고488대를접수해서연도순으로224대를선정하여보조금을지급중에있습니다.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도현재진행중이고조기폐차기준충족대상차량으로폐차후LPG1톤화물차신차구입시조기폐차보조금최대165만원에400만원을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우선순위및차량순위로5대선정하여보조금지급중입니다.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도현재진행중이고이것은어린이통학차량폐차후LPG신차구입시지원하는사업으로3월18일부터22일까지5일간접수받아서대당500만원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PM-NOx동시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도현재추진중이고,경유차량에대하여저감장치부착에대당15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소진시까지5대를지원합니다.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도현재진행중이고,지원대상은안동시민및안동시소재법인으로3워18일부터22일까지5일간접수하여대당1500만원으로30대분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생활주변미세먼지관리입니다.저녹스보일러설치비지원사업은1회추경편성예정으로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하는경우가구당16만원의기초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50대분800만원을지원합니다.도시대기오염측정망운영입니다.2018년도에측정표를남문동에서명륜동으로이전하고일부측정기기는교체하여실시간으로대기질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미세먼지알리미신호등설치입니다.미세먼지정보를직관적으로알수있는미세먼지알리미신호등설치를통하여시민건강보호에기여하고자2000만원으로2대를설치하는사업으로현재설치후보지점을선정하여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으며4월달에구매및설치토록하겠습니다.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노후방지시설개선및신규설치비용을지원하여배출허용기준강화등에따른방지시설설치비부담완화및미세먼지저감효과를위하여국비5000만원,도비1700만원,시비4000만원등1억700만원과자부담으로방지시설사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참여업체를공모중으로4월달에업체선정및사업시행토록하겠습니다.취약계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입니다.미세먼지에민감한어린이및어르신의호흡기질환등건강피해예방을위하여미세먼지마스크를지급하는사업으로도비1199만5000원,시비2798만8000원등3998만3000원의예산으로미세먼지마스크를구입하여어린이집,어르신들에게1인당10매씩지원할예정입니다.연도별예산및중기계획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에따른우리과신설업무와이에따른대칙입니다.앞으로경상북도조례가제정되고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이나서전시민차량2부제및5등급차량운행제한제도를실시하게되면이를감시하기위하여주요도로에감시카메라를설치하고운영시스템을구축하여야합니다.카메라는대당4000만원정도하고시스템구축비는2억890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법규정과조례에따라미세먼지저감및관리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자동차공회전단속과위반차량에대하여과태료부과를위한공회전열화상단속카메라를구입하고2인1조로단속을하여야합니다.대기배출사업장,비산먼지사업장에대한점검도강화하고소규모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지원사업도추진합니다.도로에떨어진오염물질이재비산하여오염시키는현실을감안하면노면청소차및살수차의추가구입과이에따른인력증원이필요합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업무입니다.2019년도국비예산을3억원정도확보하여도로비산먼지제거용청소차량을내년에추가구입하여노면청소를해서미세먼저재비산을방지토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입니다.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사업은12억750만원의예산으로525대를구입하는사업으로읍면동에재배정하여읍면동에서2019년도에구매완료토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어린이집공기청정기설치현황은국공립어린이집은39개소전체설치완료하였고법인등어린이집은65개소중62개소,민간어린이집은244개소중236개소,가정어린이집은89개소중88개소,직장어린이집은56개소중54개소에설치를완료하고나머지는6월말까지14개소설치완료토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입니다.평생교육과소관은교육청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관내학교교실공기청정기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는학교당미세먼지민감군교실1개소에대하여렌트하여시범실시하고2019년도에는유치원41개소와초등학교30개소에3학년까지전교실에렌트하여설치하면2억9500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됩니다.관내학교교실공기정화장치설치현황입니다.관내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99개학교에교실수979개소중기설치된곳은124개소이고,2019년도상반기에164개소,하반기691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관내학교실내체육시설현황입니다.관내체육시설은58개소로그중실내체육시설은47개소로미설치학교는15개소입니다.실내체육시설미설치학교와의형평성문제는있으나현재실내체육시설에대하여대형공기청정기대여료를지원하여렌트하고있는데렌트료는대당6만원정도이고,체육시설개소당8대가필요해서전체47개렌트료는월2256만원이소요됩니다.중앙정부학교공기정화장치설치추진동향입니다.2019년3월6일유은혜사회부총리및교육부장관발표내용에따르면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상반기중공기정화장치설치완료를계획하고있으며추경예산을확보하여중고교에도연내공기정화장치설치를추진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강당및체육관공기정화장치에대해교육부에서3월중전수조사를실시합니다.2019년3월11일국회교육위원회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의결되어학교장이학교교실에공기청정기와미세먼지측정장치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이되었습니다.이렇게되면측정장비는1회이상정기점검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미세먼지저감조치추진계획은집행부관련부서가세분화되어있어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면경제도시위원회소속관련부서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미세먼저저감조치추진계획에대하여의문나는부분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초미세먼지저감사업추진계획첫번째로경유차등도로수송부분에미세먼지저감사업에가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이진행중이라고하셨거든요.그런데선정결과488대다접수됐는데224대선정분에대해서보조금지급이라고되어있습니다.올해처럼초미세먼지가전국적으로모든국민들의관심이되어있는데요.뒤쪽에연도별예산및주요계획을한번같이보겠습니다.연도별예산을보시면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이2017년도,2018년도를보시면2019년도하고2018년도하고금액이똑같거든요.1억6000만원요.맞죠?

이게국비,도비하고매칭사업이라서국비내려오는만큼만같이하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전반적으로초미세먼지와관련해서노후경유차는본위원은심각하다고보거든요.서울시에는오래된경유차는출입금지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그에걸맞게안동도정신문화의수도라고얘기하고청정지역이라계속그러는데이런노후경유차조기폐차에관련해서는집중과선택이필요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올해상반기에이렇게하고하반기에추가적으로국도비가지원될거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도2번했습니다.올해도더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접수받은차량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예산을추경에더잡더라도빠른시간내에마무리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

한개만더질의하겠습니다.도시대기오염측정망운영이1992년도부터지금남문동에서명륜동으로측정기기교체가되었다고보고를하셨는데요.명륜동도시대기측정소위탁운영을통해서실시간정보제공중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예산은얼마정도?

2100만원.

1년에2100만원이라는얘기잖아요.그죠?

예.위탁시설관리만해줄겁니다.

이건어디가하고있죠?

하림이라는회사가하고있습니다.

주식회사다그죠?

예.

도시대기측정소에서대기질정보를받아본기억이별로없는데요.

휴대폰앱으로.

시민들한테라든지아니면의회라든지,보통지진나면문자조심하라고문자오잖습니까?또폭염이오면조심하라고문자오고.

앞으로그게사회재난이될지아니면,지금싸우고있는부분이사회재난이냐,자연재난이냐이렇게따지는데그게법이되면경보를안전재난과에서경보가나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아까자연재난하고사회재난말씀하셨는데요.이미세먼지는사회재난이잖습니까?심각할때는시에서즉각시민들한테알릴수있는알리미작업을빨리완료를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요.우리안동은스모그현상이1년연중며칠정도일어납니까?안동은스모그현상이없죠?

안개가많이끼는편입니다.

안개는댐때문에그렇게되는거고,스모그현상은대도시나공장지대에매연이대기에올라가서물하고엉겨붙어서만들어지는현상이라고되어있는데안동을보면스모그현상은없다.그럼청정지역은맞아요.그런데어쨌든간에중국발미세먼지때문에고충을받고있는거잖아요.경유차를없앤다고해서그거하고관계가있어요?솔직히이야기해봐요.

경유차가미세먼지쪽으로많이나오는데초미세먼지는일반차량에도나옵니다.일반휘발유차도.

그러니까우리가서울시에서사업을하고경기도에서한다고지방에서다하고국비내려오면다하잖아요.우리안동은경유차니이런것때문에문제가발생되지않아요.서울은공장지대밀집지역이다보니까자연스럽게스모그현상이일어나는과정속에서중국발미세먼지가합류돼서문제가발생되는거잖아요.뿌옇게.

예.맞습니다.

제가드리는이야기는안동은그영향이1년에며칠안된다는이야기죠.그런데과마다막대한예산을투입을하게되면거기에기대효과가만들어질까요?참우려스럽습니다.과마다돈을이렇게많게는수십억원,적게는수억원씩투자를하는데,이런걸용역해야돼요.진짜효과있는지없는지.돈을막쓰는거잖아요.돼요?맞아요?

초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이올해6번인가났습니다.

우리시에서예산을1억원,2억원,1000만원,2000만원,써서용역을하고하는데,십몇억원들어가는과,3억원들어가는과,환경관리과에몇억원들어가는과이런게전부초미세먼지로연계시켜서예산이투입된다면종합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는가라는거죠.그냥하라그런다고하고.

연도별예산으로봐도2015년그전부터하도록.

그러니까행정이책임행정을하자면요.중앙정부시책따라가는것도중요하지만안동실정현실에맞는대안을제시할수있는책임있는행정이필요하다는얘기에요.그러기위해서는필요한것은이렇게예산을투입했을때기대효과가있는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정도는파악을해야된다는거예요.전혀안하고투자만하잖아요.그걸검토해달라는얘깁니다.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앞서위원님도지적했는데요.가솔린차나경유차,LPG차량에대한미세먼지배출량비교표도있습니까?

그런거는지금저희들이.

이문제를해결하려면요.노후경유차,노후경유차라는것은10년이상노후경유차,20년된노후경유차이렇게용역을안주더라도어느정도측정은가능합니다.그래서배출양이어느정도되는지안동시자체에서도자구책을,이거헛돈다써서차량바꿔주는거에효율성이없으면대한민국정부에서시키더라도지자체에서효과없는것이거안해야됩니다. 그리고안동의미세먼지가타도시와어떤차이가있는지비교가되어야되는거예요.전국의시·군별로안동의미세먼지가발생량이어느정도인지파악도안되고,내가누군지도모르는데남과비교를한다는거도웃기는겁니다. 그래서본위원은요.안동의미세먼지가어떤지를현상을파악을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계절별,월별해서미세먼지가어떻게발생하는지.우리가경유차저감을2015년도부터2019년까지했는데지금까지안만들어놨으면자료를만들어야됩니다. 2015년도저감을하니어느정도안동에미세먼지가줄었다는도표가나와야죠.눈에보이는성과가없이그냥이거돈만쓰는겁니다.폐차하면폐차하는것보다돈많이주니까폐차하는거거든요.그런거고민하셔가지고예산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

대기오염문제라는것은한지역에국한되어가지고대기오염을파악할수없고,하물며중국에서넘어오는양도상당하다고그러는데대기오염이라는게안동에만정체되어가지고안동의것이다른데로안가고,다른데것이안동으로안온다고할수없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자동차이런거에대해서경각심도불러일으키고오래된차량은타는것은자제하고하도록끔만들어줘야되는게저는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원칙적인생각은다들있습니다.과장님원칙적으로만설명을하시는데요.대한민국대통령이미세먼지가중국발이라는것을주장못해요. 그런데과장님이그걸어떻게주장하십니까?측정한게있어요?문제에요.중국발미세먼지하는데정부에서도중국에강력하게요구못하고있습니다.그런데말로떠드는데중국발이라고하는데안동자체만이라도미세먼지가가장많을때는어느정도고그양이라도파악해놓자는거지요.그래야나중에안동에서측정하니중국사막에서넘어온그성분이있더라이정도는알아야이야기를하는게아니겠습니까?

지금말씀하시는거는전문연구기관에서도하기힘들거든요.양을측정하는것을.용역을줘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용역을당연히줘야겠죠.그래서효율성이없으면노후경유차조기폐차에대해서안동시는저감효과가없으면안하면되는거아닙니까.그돈을더벌수도있네요.효과가없는데.그냥시키는것만하는거보다안동시의세금을어떻게전략할수있는방법도선행되어야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동시미세먼지피해절감조례가있는것아시죠?

예.

기본계획을안동시에서세웠어요?

아직못세웠습니다.

기본계획부터먼저세워서그다음에환경관리과이런예산이필요할것같은데요.기본계획도없이,이거는임시방편밖에안되는것같아요.환경관리과에서이렇게돈예산주고,그다음에취약계층에미세먼지마스크이렇게하는것은임시방편밖에안되고,기본계획을먼저세우고요.그다음에2017년도대기오염측정했는결과가있어요?

아까설명드렸는도시대기오염측정망에서계속측정이되고있습니다.

기본계획을세우고안동시에도환경관리센터이런게있든가해야돼지.초미세먼지가환경적으로문제가되고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환경관리센터같은컨트롤타워있은뒤에그다음에이런조사기본계획을세우고2018년도,2017년도대기오염이어떻게진행이되는거를측정했는결과물이있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게좋아졌다,나빠졌다할수가있지.이런결과도없이임시방편으로예산을세운다는것은고민을해봐야될부분이고요. 그리고안동시도미세먼지,조선일보에보면미세먼지심각한100대도시안에들었어요.그러니까이런기본계획을먼저세워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공기청정기를보급하고있는데요.공기청정기보급보다공기정화장치를더많이설치하더라고요.공기청정기하고공기정화장치하고차이는아시죠?

예.

요즘에는공기정화장치설치를더많이하더라고요.이거를예산을세울때공기청정기를사서주는거보다정화장치를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관련과에그렇게이야기를하겠습니다.

그리고관내에경로당에공기청정기주고,어린이유치원에마스크주고하는데취약계층에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도있고이런데,안동시청소용역하는거기에직원들은미세먼지마스크지급이안되나요?

지금하는것은경로당하고,어린이하고어르신여기만하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

치중하는것보다이분들이밖에서제일많이하셔요.이런분부터먼저미세먼지마스크를지급해야될것같은데요.

그거는회계부서에서하고있으니까용역업체에다가이야기를해서하든지아니면회계과에서용역줄때마스크비용을같이주도록하든지저희들이협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이거는챙기셔야될것같아요.본위원이볼때새벽부터밖에서일을하시는데미세먼지정말많이마시거든요.안그래도먼지청소하시고하는데이런것은본위원이얘기를안해도과장님챙기시고예산을잡아야될부분이고요.

정리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고설명은잘들었고요.저감사업추진계획에보면지원하고계획을잘세워주셨는데,미세먼지미치는영향은호흡기질환등건강피해예방을위해서한다이런말씀인데그죠?

예.

경유차는보통1톤트럭을대당400만원,LPG로바꿨을때지원을한다면트럭은보통농촌지역에많아요.농촌지역에충전소가없어서충전하기힘든사정인데,충전소확충문제도고려를해볼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들고,그다음에생활주변에미세먼지관리및저녹스보일러설치할때지원사업이거는대당얼마합니까?

보일러가100만원정도하는데,100만원하게되면16만원정도.저녹스보일러는116만원쯤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16만원정도는지원해주겠다그런이야기입니다.

지금심야전기보일러로하면미세먼지발생할빈도가없기때문에그런데도지원을해야안되나이런생각이들고,동료위원님환경미화원얘기도했는데사실은농촌의농민들하고건설노무자들은미세먼지나이런먼지에상당히노출이많이되어있어요.농민들은마스크안끼고먼지나는데일하고작업하고하니까상당히건강이우려가많이되고,본인들이알아서해야되겠지만습관화되지않았는데혹시이런데도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농정과하고협의를잘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을드립니다.과별로보면농정과에이런농민들하고일반건설노무자들대책에대해서없어서말씀을드립니다.미세먼지가자연재해나마찬가지죠?

자연재해라고도하고사회재난이라고도하고.

이래서사업가들이성패가달려있는것같아요.LPG차량,공기청정기,마스크사업하는분들은사업이잘된다고생각이듭니다.하여튼그런부분을더챙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쪽에추진형황을보니까요.2018년8월28일날주민간담회개최했다고되어있는데그때간담회결과가어떠했는지말씀해주시겠어요?

2017년,2018년주민간담회때대부분반대사유는아파트주변녹지훼손,주변교통혼잡,조망권훼손.인구증가에따른교육환경과밀,주택공급물량과잉에따른기존아파트시세하락이우려됨으로순수공원으로조성해달라는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이진행되는거잖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냥절차를거치는거죠?

행정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

앞에서그날도주민간담회에서얘기나왔던교통문제,환경문제그리고안동시내가빈아파트있는문제,아파트공급률이114%넘죠?공급률에비해서빈아파트가굉장히많은상황에서또다시860세대인가요?

602세대.

이렇게많이짓는다면물론찬반은있습니다.인구가더늘어나니까상업하시는분들은오히려장사가더잘될것이다.그래서찬성해야되는입장도있지만가장심각한것은교통이거든요.이문제를어떻게,땅을파고길을하나더만들수도없는위치인데,제일심각한것은교통문제.

대로는확장이불가한상황이고,하이텍고북측에합전길이라고있습니다.기존시설이6미터폭으로되어있는것을10미터로670미터를확장할계획으로대안을세웠고요.하이텍고사거리에보면15미터짜리를18미터로3미터를확장해서차로를한차로확보하는계획을세웠습니다.

자부담원칙아닌가요?

그거는내부저거에포함다되어있는.

그러니까길을확장하고하는것은이사업을시행하는시행업자사업주가도로를넓히고해야되는거지.

아닙니다.시가시비를들여서하는게아니고사업자내용에포함된내용입니다.

지금공고앞에사단을갖다가공사하는거는확장하는거는시비로하고있잖습니까?

그거는도시디자인과에서사단하고협의를해서시에서하고있습니다.

그거도엄격하게따지면e편한세상사업주에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다른얘기긴한데.엄격하게따지면거기도아파트가들어설자리가아닌것같은데들어와있거든요.그러니까그사업을하실때크게봤으면교통문제,옥현공원까지연계해서연구를했었으면오히려지금보다훨씬교통문제나교육문제부터시작을해서주민들의반발이덜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간에주민들이반대하든지말든지계속하시겠다는얘기잖아요그죠?절차상으로.맞죠?절차는다진행하는건데이미사업자는정해졌고.

공원위원회개최에서위원들께서여러가지안이있습니다만안이해결될때는시행을해야안되겠습니까?

지난번환경영향평가보고서인가요?거기서도본위원이의견을제시했듯이이부분은좀더엄격하게고민을더진지하게해서시에서지방채발행해서공원땅을몽땅사는방법도있었을것같은데,그렇게하실의향은없으신가요?

2020년7월1일시효소멸입니다.시기적으로시비라든지하기에는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

2020년7월1일날되면일몰제가다해제되기때문에이문제를예견해있었던문제잖습니까.그러면담당과에서충분히,주민들반대도엄청심한데사전에지방채를발행해서공원땅을매입을하든지,아니면사전에주민들을더설득을하든지꼭발등에불이떨어져서당장1년도채남지않은이상황에서급격하게진행하고있는것같다는느낌을받고있거든요.

그런생각은저희들도듭니다.사실시에서전체적으로봤을때도시1조넘는예산이지만우선사업부터하다보니까밀린것같습니다.

사실해도걱정이고,안해도걱정이고완전딜레마거든요.아마교통문제는지금보다더심각해질거예요.아시겠지만,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이안건은제가위원장직권으로상정했다그러면그렇고,제가공원심의위원회위원으로위원회를참석을해서자료를보고의견들을들어봤을때판단이안서요.해야되나,말아야되나.판단을하지못했어요.그래서이런자리를통해서다시위원들의의견도더듣고해서결정하고자이안건을상정했고요.여기보면2017년도그때당시산업건설위원회한번올라온안건이에요.

예.그렇습니다.

의결하는게아니고동의안으로이렇게올라와서동의쪽으로의견을제시를했는데거기주된논쟁거리가지금도다아시겠지마는교통체증문제,주차문제,그다음에일조조망권의문제,학생들학부와관련된그런문제들정도가논의됐는데,본위원이봤을때이게제대로정리된게한개도없다라고판단이되거든요.교통체증문제도옥동올라가는경북대로입니까?

예.

그도로와이쪽에하이텍고앞에있는그도로가주도로가되는데주변에야이렇게하든저렇게하든어차피거기서나와서그도로를타야다른데로갈것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근데그양도로가전혀개선되지않았어요.지금도체증이심각해요.근데600세대가더들어와요.과연소화가될까그런고민을하지않을수없고요.그다음에어쨌든그공원을개발하면서인근에있는아파트단지들이많으니까그인근의주민들이공원내에주차장을활용할수있게계획이되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그날공원위원회에전문가들입장에서는공원내에주차장은공원이용객을위한주차장이어야지지역주민들을위한주차장될수없다라고분명히그렇게얘기가됐어요.그런부분이과연어떻게정리할거예요?

그분들은전문적으로환경이나교통을봤을때그쪽분야만전공하시다보니까객관적으로주차장을만들어놓으면그주변사람도대는게맞을것싶습니다.

물론우리는주변에주차장많이확보해서인근주민들이차를많이대면좋겠죠.근데그공원위원회전문가들입장에서는그런의견을내놓는거예요.주차몇면안되잖아요?

100면계획을하고있습니다.

100면정도밖에안되잖아요.근데인근주차난해소가될까요?100면해서.

아파트602세대에790면정도의주차를.

그러니까아파트단지안에주차장은아파트주민을위한주차장일것이고그인근에공원이용객을위한주차장이100면이들어서면그주차장에는주차장이용객도댈수있지마는인근주민들도댈수있게우리속내는그런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그옆에안동시도서관도옆에있고하니같이이용을했으면합니다.그리고또주변에있는분들은공원이용자들은차를대부분안가지고온다고그렇게보여집니다.

그공원심의위원회자문을득하면이렇게사업이진행되는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데그위원회에서이거를해,말아가부결정을하는위원회는아니잖아요?

쉽게말해서이렇게하는데대해서자문을받는그런사항입니다.어떻게했으면좋겠노이렇게자문을받아서그분들하고절충을하고그렇게진행됩니다.

자문을하는위원회인데어찌됐든이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보면첫단추에요.거기의견나오는걸반영시켜서다음위원회건축위원회가됐든도시계획위원회가됐든이렇게가는거예요.절차상의요식행위를거기서해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부담이되는거예요.실제그이후에발생된주택보급률상승으로인해서시내전체아파트값하락등등안동의새로운사회문제가되는거예요.이런부분을어떻게담아낼것인지,하여튼걱정되는게너무많아요.

부서에서도걱정안되는것은아니고걱정이됩니다마는현재인구들이자꾸유출이되고하는데새로운아파트가주변에들어서면아무래도인구가조금이라도유출을방지하고낫지않겠나이런생각도들고,이도시공원은필요한거는사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공원하자는데대해서반대의견없어요.공원하자는데반대의견이없는데그날자문위원회에서도나왔다시피그공원은아파트가양쪽으로저쪽끝에이쪽끝에이렇게들어서요.근데한분이말씀하셨잖아요.이게어디공원이냐고아파트정원이지.그말이귀에쏙들어왔어요.그러니까이거를다시한번,지금도늦었다면늦지마는또아니면안늦을수도있거든요.다시한번심각하게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제안자하고적극적으로고민을해보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제목민간특례사업이에요.민간특례인데,특례를안동시에서국공유지가20%있죠?

20%가까이됩니다.

이렇게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외하고사업을진행하세요?아니면포함이되고사업을하나요?

사업부지에는포함이다되고,그분들이각부서소관청별로매입을해야됩니다.

그러면만약에이사업이중단되면거기에대한대책은뭐가있어요?

대책이라고시에서내년6월말되면실효가되면그다음에는조금문제가있겠죠.현재소유자들이난개발을하겠죠.시에서다른방법이현재서있는건없습니다.

그러면이사업체가국공유지20%가있는데이거를매입하면은안동시에서가격을어떻게받아요?

세개감정사에감정을해서나누기3으로해서감정가격이결정됩니다.

그러면80%를안동시에서매입하는게더맞지않나요?지금사업이진행하고있지만면밀히따지면이사업은이루어져서는안되는사업일것같아요.워낙문제가너무많고요.그리고이사업을시작하기전에주민들하고공청회를했는데이공청회를했으면안동시에서는분명히이거를반영해야되잖아요.근데반영도안하고그럼주민의견은공청회를왜여나요?

주민의견반영이라는것은하다보면100%반영하는것은어렵습니다.주민들의견들을지금현재까지도100%로는모르지만도로확장하고이런거는일부반영되고,아파트위치라든가이런거도주민들의견이반영이됐다고보여집니다.

본위원은이렇게문제가많은데반영됐다고과장님말씀하시니까이해가안되는데요.이공원도요.공원양쪽에아파트를지으면이거는그주민들공원밖에안되고요.아파트주민들공원이될소지가충분히있고요.그리고아파트를짓게되면주변의도시환경경관문제는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이런거는다받았어요?

그거는행정절차로써수용결정이되면환경영향평가라든지법적절차를사후에받아야될사항입니다.앞으로추진해나가야될그런실시계획인가라든지앞으로행정적으로추진할사항입니다.

일조권이나조망권에대한우리봄,여름,가을,겨울사계절이있는데거기에대한시뮬레이션이런거는자료를받으셨어요?

예.받았습니다.받았는데제안자로부터받아봤는데실제로층수는평균18층정도되는데미미한걸로그렇게보여졌습니다.

미미하다고말씀하셨는데사실은이거되게측정하기가쉽지가않아요.그래서이거도아파트허가가나면은고민을해야될부분이고그리고학교과밀도는교육청하고검토한자료가있어요?

예.있습니다.1블록쪽에는교육청에서받은결과수용불가라고이렇게보여지고요.2블록옥동쪽으로는현재되는걸로보여지고,추후해결하면될것같습니다.다른학교들은폐교도많이되고하는데여기도학교가더커지고하면좋지않겠나교육청으로부터의견을받았습니다.

옥현만아파트를지었을때초등학교과밀도에대해서불가를했는데그러면옥송도들어오고하면은이거는불보듯뻔하게과밀해가지고애들학교어디갈데없습니다.영호초등,옥동에있는길주초등갈데가없어요.학교문제도해결안되어있으면서아파트먼저짓는다는거는요.이거는안동시에서진짜문제를많이소지를하고있는그런부분이고요.이사업을하게되면안동시는공원을조성하는그이득이기부채납받으니까.

안동시로서는예를들어300억원이상의돈이들어가야될공원조성비를시에서시비를안들이고공원이생긴다이렇게보여집니다.

300억원을안동시에서투자해서더큰이득이있지않을까요?전체적으로다생각한다면.그런생각이들고옥현공원이들어오면이주변에효성이나e편한세상이렇게아파트주민들민원이계속제기되고하면은아마그걸로인해서안동시가시끄럽고문제가더많이발생할것같아요.과장님이부분은요.옥현은진짜고민을정말해봐야될것같은아주면밀히따지고고민도하셔야될것같아요.

예.신중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냥요식행위같이지나가는의견간담회이런거는아무소용이없어요.이렇다보면우리가여기와서이렇게말씀드릴필요도없는것같아요.시장님하고의논하셔서좀더고민을더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건과관련된거는여기서우리가7대때동의를해줬는부분이니까,여기서부결,가결이차원을떠나서위원회의견을공원심의위원회에전달하는걸로.약간부정적인여러가지등등의의회가제안한그런것들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심각하게검토다시해보자그정도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

이문제는동전의양면같은게있어요.특히난개발을방지를하고공원개발하는데있어서시비부담을줄이고이런부분에상당히필요하고,특히나도시를조성하는데있어서2020년부터풀어야되잖아요.그면개인이개발막할수있다고요.그래되면도시미관에도시조성하는계획에있어서상당한지장을초래할수있는위험부담을가지고있는거예요. 그래서시가부담을줄이고민간개발업자를도입해서도시를조성하는이익을따지면필요한것인데,거기서할때얘기했던학군이라든지진입로라든지이런불편사항을해소시키라는주문을해서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야되지,그냥정리를그렇게하면안된다.그래요약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우리의회뜻이충분히반영되어서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03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