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0

회의 전체 보기 59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276억1,400만원이 증가한 4,918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9억1,300만원이 증가한 3,868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900만원이 감액된 999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억1천만원이 증가한 5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본예산보다 269억1,300만원이 증가한 3,868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과 같이 1,05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5,700만원이 증가한 32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7억900만원이 증가한 517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60억3,100만원이 증가한 46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억8,500만원이 증가한 1,14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억3천만원이 증가한 365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규모는 26억4,300만원이 감액된 158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포상금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6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 17명에서 2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고천동은 900만원이 증가한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 주민센터 간담회 때 민원사항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원 배수시설 보완공사로 6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335페이지 부곡동도 엘리베이터가 2006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고장이 자주 나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천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전동 339페이지입니다. 오전동도 동장님실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듯이 대회의실 무대 보강공사를 하고 일부 방음 울림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343페이지 내손2동입니다. 내손2동은 배너게시대를 1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인데, 지금 당초 배너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곳을 설치해가지고 몇 개 정도 한번에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정식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형은 보지 못했는데 액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이 부분도 청계동에서 지난번에 건의했던 부분이고 CCTV노후화로 해가지고 현재 50만화소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어두워 가지고 200만화소로 20대 정도 교체하는 걸로 예산 6,9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청계동에 아까 몇 개, 잘 못 들었는데 몇 개 교체한다고 그랬나요?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20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0개?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당초는 한 18개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층별로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당초에 16대가 있네요.

경숙

전경숙위원

16대,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네. 20대로 증가시키고 현재 화소가 50만화소에서 200만화소로 밝기를 높이는 것으로

경숙

전경숙위원

내구연한이 됐나요?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어두워 가지고,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혹시 사고가 난다든지 화면을 봐도 인식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화도를 높이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국외산업시찰 보시면 지금 인원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국외산업시찰 45명, 그렇죠?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세부방침 최종 결정은 못 내렸는데 당초에 시상금으로 2억5천 정도 받은 금액에서 1억8천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실무자 의견은 물론 평가가 좋은 평가 받는 부서하고 평가가 지표가 좀 낮은 부서하고 차등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부서당 1명 정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45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1억8천만원을 2억5천만원 중에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로 쓸 수 없이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45명 정도 부서별로 1사람 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선정은 되지 않았고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특별회계때 저희가 통합해서 가라 했던 상하수도도 여기 합류되는 건가요?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특별회계

윤미경위원

우리 저번 행감때, 아니면 저번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던 상수도과의 자체적으로 국외 가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상수도특별회계다 보니까 별도로 가겠다고 편성한 사업비인데

윤미경위원

그 사업을 저희가 본예산 때 저희가 별도로 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다 부결시킨 것 맞죠? 부결시킨 거 맞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느냐.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포함된다고 보장은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윤미경위원

이번 기회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도 그런 건가요?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시군평가의 지표에 따라서 45명을 선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상수도특별회계 국외여행비는 그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삭감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윤미경위원

아, 이거는 별개 문제고요?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네.

윤미경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네요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그 때 당시도 행감때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일괄 국외경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괄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얻어지는 효과는 많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고생한 사람들 보내주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미경위원

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전동 대회의실 무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스피커하고 음향소리가 작다고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그 당시에 새로 스피커 다 다시 한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할 때?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그 때 당시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이게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누락이 된 거고, 지난 번에 동장님실에서 건의한 사항도 지금 대회의실에 스피커가 좀 보기가 싫은 것 같아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매립을 좀 시키고, 또 울림장치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 울림장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랑이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하지 않고 이번에 새 걸로 다시 한다는 거죠?

종서

안종서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