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는 5월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영양·위생·급식관리 교육 및 식단 개발 등 어린이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영유아기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여 설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여 영양사를 의무 고용하지 않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위생·안전 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비의 계속적인 국비 확보와 향후 수탁 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이고 엄격한 협약 사항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민간위탁 기간 연장 시에는 그간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행평가와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위원장님이 토요일 날 경사가 있는데 인센티브로 질의를 많이 하지 말라고 눈빛을 보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신청자 자격 요건에 법에 산업대학, 전문대학 이런 대학에 맡기게 된다든가, 실제로 대학이라고 하면 전문적이고 원리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책하고 교과서하고, 예를 들어서 교과서하고 실제로 영양 관리하고 영양관리사들하고 이렇게 괴리는 없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위탁사업이라 하면 보편적 보면 어떤 사업이든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거의 한 60%, 7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직영으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식약처에서 지침이 위탁이 운영을 하고 또 정부 합동 평가에 저희가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때 그 대학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전문가, 그러니까 영양사 또는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친 자가 그 교육 기관에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그 학교 측의 어떤 교과서적인, 체계적인 관리와 또 아니면 사회에서 체계적인 급식 관리 같은 게 약간의 견제 내지는 서로의 다른 어떤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구성원들은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을 하지만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로 인해서 저희가 그 기능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제가,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네.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위탁했을 때 위탁 업체에서 과연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건강과 관련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 내지는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 될 수 있냐 이런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으신데요.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을 그동안에 하면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양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구석구석 분야별로 다 점검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서 민간위탁 시에도 사실상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문제가 없다….

들어와 있어도 직영을 해 봤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췄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격의 기관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아닌가요?

잠깐 다시 한번만.

지금 현재 이 동의안 받으려고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들이 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 표시된 대로? 그래서 뭐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기이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에다 위탁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추경이 3600만 원, 3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국비 내시가 추가로 돼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네.

당초 국비는 얼마였어요?

1억 9000.

아니, 퍼센티지 수가 50%가 안 됐었겠지요, 당연히?

아, 국비요?

네.

저희가 국비는 50%이고, 도비가 2.5%이고 시비가 42.5%입니다.

아, 그러면 도비가 더 추가로 내시된 거예요?

아니요, 다 이제 국비가 추가가 되니까 도비, 시비 같이 가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지금, 방금 들으셨지요?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검토보고서. 거기 보면 앞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좀 해 달라 하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국비. 재원이 처음에 뭘 할 때는 국비, 도비, 국·도비를 50% 줬다가 우리가 막상 뭐를 다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 다음해부터 국비, 국·도비가 싹둑 잘라져서 내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거는 상위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거니까 국·도비 확보를 기대하지 말아달라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본예산 통과할 때 본예산 세울 때 동의안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민간위탁을 할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이미 먼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지금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에 와서. 그래서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게 순서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의안 해 주시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동안에 1월 달, 2월 달로 또 있었습니다, 본예산 통과 후에도. 그때에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월 달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좀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335억 4833만 8000원보다 29억 9906만 3000원이 증가된 365억 4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4억 5340만 8000원에서 9억 6461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1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79쪽 소비자 보호 업무 추진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의 실비를 현실화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1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남양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사업에 9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9억 5636만 4000원에서 5억 1314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6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0쪽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패밀리 기업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시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업 지원 행사 운영은 기업체 한마음 족구대회를 효율적으로 직접 추진하기 위해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2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24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1쪽 유통 산업 발전 업무 추진은 대규모 점포 개설 예정에 따라 정확한 상권 분석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협력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문 기관의 조사 수수료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중소벤처 기업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시장의 특성을 살린 조형물을 설치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화기 배부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8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지역화폐 운영은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사업으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각각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04억 1015만 4000원에서 6억 2429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3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2쪽 진관 일반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3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직업 능력 교육 운영은 본예산에 편성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직업 능력 교육 운영으로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청년 창업 교육은 평생학습 운영의 전문화 및 일원화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인·구직 상담, 일자리 발굴, 채용박람회 개최 등 원활한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 지원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공모 선정 사업인 청년 행복 일터 사업과 184쪽 청년 일드림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4억 570만 원과 4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5쪽부터 186쪽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시키고 맞춤형 사례 관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활 근로 사업과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116만 6000원과 7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7쪽부터 188쪽 효율적인 자산 형성 사업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및 희망키움통장Ⅱ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684만 2000원을 증액, 10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80억 4886만 5000원에서 8억 5755만 1000원이 증액된 189억 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89쪽 농업인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 균등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농업 전시관 시설 개보수는 당초 유기농박물관을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고자 예산 반영하였으나, 이전 취소로 5억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은 농촌 인력의 영세화·여성화에 따라 다목적 농작업 기계를 지원하여 농작업의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원은 읍‧면‧동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자 2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은 산성화되어 가는 농지를 양질의 토지로 개량하고자 패화석, 석회, 규산을 공급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 및 공동 살포 작업에 따라 592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192쪽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및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은 사업비 증감 없이 보조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3쪽 G마크 포장재 지원은 상품 가치 향상, 인지도 제고를 위해 G마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과 194쪽의 로컬푸드 납품 농가 포장재 지원은 납품 농가의 생산 시설 설치·교체,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연중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미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 지원을 통해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 경기미 가공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기 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에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각종 농자재, 포장재, 물류비 지원을 통해 먹골배 농가의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우수 친환경 농업 농장 견학을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 벤치마킹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 조정으로 56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 유동펜시설 등 농기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유기농테마파크 운영을 위해 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남양주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대행 수수료 1억 14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가축 재해 보험 가입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49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98쪽 한우와 젖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과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4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분뇨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04쪽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시설 설치, 공동 방제단 운영 등 14개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6억 981만 2000원을 계상하고자 하였으며, 205쪽 동물 보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물 보호 업무 차량 운영에 3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6억 7954만 7000원에서 3945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1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06쪽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에 2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00페이지, 401페이지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남양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사업이 시비 100%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청년 창업 공간에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도 개최했고 설문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도 했고, 2019년 2월에 결과 보고 및 추진 계획도 수립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이게 지금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 개최가 12월 20일 날 했더라고요, 이거를 찾아 보니까. 그 정도 했나요?

네, 네.

창업 공간 조성·관리 설문 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누구한테 한 거지요, 이게요?

대학교라든지 도서관, 이런 쪽에 설문을 했고요. 설문 내용은 창업 공간에 대한 내부 이용 공간에 대한 그런 배치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공간에 대한 명칭,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 했습니다.

남양주 공식카페나 거기 오진발회 두 군데가 올라와 있는 거를 봤어요. 맞나요? 2019년 1월에요.

그거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네, 그게 두 군데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물품 취득비 2억 원… 물품 인테리어비 해서 2억을 놓고 인테리어 시공사가 5억을 줬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임차 건물 보증금은 1억 5000이 지금 돼 있어요. 1억 5000이 보증금이 정해졌다는 거는 장소도 정해졌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계약은 아직 못 했지만 장소를 지금 건물주하고 협의는 했는데 평내호평역 앞에 샤르망메디컬프라자라고 바로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임차 건물 보증금이 1억 5000이 됐다는 건 협의가 돼 가지고 1억 5000을 넣었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임차 건물 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인테리어, 냉난방비, 물품 사무 가구가 2억씩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지금 건물의 공간 면적이 약 11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방 사무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작업 공간, 회의실, 또 지원·운영 공간 이런 것들에 각종 물품을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복합기, 그다음에 개인 사무 공간, 방송 장비,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체크돼서 보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건물, 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임차로 들어가는 건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거로 해 가지고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러는 거는 없는 거지요? 보증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또 항간에는 여기가 뭐가 또 임차가 아닌 다른 거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아, 네. 그거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한 거니까 말씀을 하세요.

지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대로 청년 창업 공간을 임차 공간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바로 최근에 평내호평역 앞에 보면 방범연합대 건물이 있습니다. 방범연합대 건물이 1층에 31평 규모로 돼 있는데 그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 5층 이하 건물이 건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방범연합대 건물을 포함해서 호평역 앞에 역 광장과 그다음에 도로변 옆에 자연녹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를 방범연합대 건물에다가 건물을 증축을 해서 청년 구역으로 전용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억 5000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그거를 하면?

아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중이고 이것도 검토 중이에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이제 예산을….

이거는 청년 창업 공간으로 쓰실 거예요, 1억 5000은요?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방범연합대 건물 그쪽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임차 건물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방범대 건물이 확정이 되면 그럼 이거를 1억 5000 보증금을 취소하고 거기로 갖다가 그거를 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리고 1회 추경에 계상된 확정된 예산 중의 일부를 보고를 드린 후에 좀 변경된 게 확정이 되면 그때 일부를 실시설계비라든지 그런 데 좀 활용하고자 지금 전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다가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는 지금 이거 창업 공간에 대해서 1억 5000, 인테리어 5억, 나머지 사무기기 2억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셨는데 그게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또 더 많이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건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급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많이 5억에 2억에 지금 보증금 1억 5000에 다 잡아 놓으셨다가 거기에 또 전환이 되면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를 그러면 예산 삭감하고 그쪽으로 하실 때 다시 그거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면 위원님 여러분께 좀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 세우고 하실 때… 왜냐하면 과장님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보다도 예산을 쓰실 때, 지금 여기는 다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쪽 방안은 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산도 더 많아지잖아요?

지금 방범연합대 건물에 그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거는 1회 추경 계상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지금 1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같이 생각할 게… 구성을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삭감하고 그거로 옮겨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요. 지금 2회 추경이 가을쯤에 8~9월쯤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세울 때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 좋은 건 다 해 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설문조사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양주 공식 카페 같은 데는 조회수가 25회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거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도 돼요, 일맥 같이.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나 이거 정해졌을 때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좀 섬세하게, 상세하게 좀 점검해 보고 거기에 대한 다른 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 보고 하는 게 조금 아쉽지 않느냐, 제 의견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부 인테리어도 청년들이 전용으로 쓰고 또 일부 내부 인테리어를 좀 럭셔리하게 꾸미지 않고 그러면 또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고급화시키고 많이 이용하고 관심을 기울이게끔 그렇게 하는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임차료라든지 임대보증금을 줘 가면서 임차 건물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번에 방범연합대 건물에다가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다 임차 건물에다가 이용하게 된다면 월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기본 구상을 다시 좀….

네, 지금 그 방안을 또 2차… 이게 1안이라고 하고 그게 2안이라고 한다면 2안에 대한 방안이나 예산이 더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걸 대강 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리고 이거를 더 많이… 말 그대로 청년 창업 공간이잖아요. 청년들이 진솔한 의견을 거기서 서로 나누고 반영할 수 있고, 그 청년들이 미래의 설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다른 것보다는 신중하게 이 창업 공간 자체의 제목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자꾸 체크하고 현장을 나가 보셔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여기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99페이지에 모니터 요원들 활동 보상비, 행감 때 이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올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선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창업 공간 조성에 대한 거는 작년부터 이게 나왔던 얘기예요. 청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정책이 혼선이 많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이거 임대를 해서 쓰는 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율방범대 초소를 이용해서 이 시설 다시 해서 하겠다 이거는 좀 굉장히 미리 준비가 다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에 작년 8월부터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한 거가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입지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다가 지금 이제 평내호평역 앞에 방범연합대 건물에 대한 것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차 건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건물을 신축해서 활용할 것이냐까지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검토는 방범연합대 건물이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건폐율 20%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검토를 못 했는데 최근에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좀 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건폐율이 안 나와서 신축을 못 해서 임차 쪽으로 갔던 것이고, 이번에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에 5층까지 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조금 최초의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건축하고 그 주변을 청년 전용 존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불과 1~2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3종으로 최근에 변경된 겁니까?

네, 증명 발급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뀐 거예요, 이게요?

바로 몇 주 전입니다.

아, 몇 주 전에 바뀌었다고요?

네, 네.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바뀌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호평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상 거기가 자연녹지였다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 된 거는 2019년도에 변경고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도면 발급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게 발급이 당초에 있던 자연녹지로 발급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방범연합대 건물에 대해서 활용도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증명 발급에서 오류가 좀 있었다.

2019년도에 발급… 지금까지 오류가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만큼 무능한 행정을 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 착오적인 행정 착오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이 문제를 못 찾아내서 지금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임차를 해서 쓰는 것보다 이게 3종으로 해서 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 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임차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자율방범대 연합대 건물을 5층으로 해서 짓는다. 이게 좋은 생각으로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혼선이 오는 거지요. 지금 임차를 해서 쓰게 되면 9월 달 준공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임차를 하면 준공할 수 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할 경우에는 지금 무한정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언제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빨라야 내년에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이 부분의 일부를 신축하는 건물에 실시설계비로 쓰도록 하고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 8월 안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청년들한테 좀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청년 공간을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 그럼 방범연합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논의하고 계시는지.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재산 관리가 안전기획과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별도 방범연합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자리를 옮기는 거로요?

네, 지금 일단은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옮기게 되면 방범연합대에서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제가 듣기로는 이거 옮기는 데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방범연합대에서. 이거 지금 그 사람들하고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옮기겠다고 그러면 지금 방범연합대 대원들이 거의 한 2000여 명 이상 되는데 그거를 임의대로 그냥 옮겨 버리면, 바로 그냥 얘기 없이 시에서 일방통행으로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그다음에 그 옆에 자연녹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까지 포함해서 건물 면적을 좀 더 늘여서 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무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관련 부서에 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끔 갑자기 이게 방범연합대를 다른 데로 옮기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남양주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이렇게 좀 잘 말씀하셔서 적절하게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방향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사업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쭉 준비를 해 오셨고 또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잘 하시는 일이라고 전제를 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범대 초소에 대한 거기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제가 몇 달 전에 벌써 들었어요, 방범대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리를 하셨던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래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5억 원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또 거기로 옮겨서 하면 되겠는가. 예산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월세,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 제가 우리 시에 임차료에 대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해 봤는데 월 임차료가 750만 원 정도 되는 임차료 사업은 우리 시에 한 곳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750만 원의 월세를 주면서 공간을 우리 시가 빌려서 사용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임차료가 과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임차료를 내 가면서 이거를 쭉… 만약에 이 방범대 초소를 검토 안 하셨다면 계속 이 상태로 가시려고 마음먹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게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차료 계상은 10개월 하셨는데 산출 내역을 어떻게 해서 10개월 하셨어요?

이번에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해 주셔서 확정이 되면 4월부터 12월까지로 계상한 겁니다.

그렇지만 조성 사업을 하고 준공을 하는 데까지는 또 이게 9월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임차료만 내고 인테리어 하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임차료를 다 거기로 소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9월 달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네,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과 동시에 실시설계도 하고 또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일단 임차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4월 달부터 한다고 해도 임차료도 750만 원씩 10개월 한 거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수리하는 동안에 임차료를 계속 9월 달까지 그것도 장기간 월 임차료를 내면서 하는 것도, 수리를 하는 것도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 예산 자체의 산출 내역도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고 이게 사실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방범대 초소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건물을 신축하고 하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네?

네.

그러면 그동안에 5억이나 들였던 수리비는 날리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방범대 쪽에 있는 신축에 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는 데까지는 일단 임차….

건물 임차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요. 계약 기간이 있을 테니깐요, 1년이든 2년이든. 통상 2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 계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 몇 달만 임차를 임대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아,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사업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요? 정해진 건 아니지요?

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하면 좋을 뿐인데 기간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금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이런 난맥상이 참 많습니다. 하려다가 말려다가 갈려다가, 말려다 갈팡질팡하는 사업이 꽤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딱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 없으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바늘 허리에 실 매 가지고 하려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갈팡질팡해요.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다른 방법을 찾고 그럼 예산 낭비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단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꽤 여러 개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법적으로 무슨 딱 기한이 못 박혀 있지 않으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디 뗏목을 타고 옛날에 어느 강을 건너서 목적지에 간다고 해 봐요. 시간이 급하게 촉박하게 하면 뗏목 부실하게 하면 여울이나 깊은 물 만나서 그런 데 가면 다 뗏목 망가져서 다 빠져 죽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확실히 해서 가야지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요, 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지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이런 게 꽤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하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한번 해라 하자 이렇게 되면 그냥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 기간이 몇 달 필요합니다. 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폐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다산 정신입니다. 요즘에 다산 말 많더구만요. 다산 선생이 왜 유배 가신지 아십니까? 아닐 때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배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길이 후세에 추앙받는 인물이 된 것은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한 게 지금 옳다고 밝혀 졌기 때문에 다산 정신을 높이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맨입으로만 다산 하지 이거 이름을 그렇게 안 따르는 것 같아요. 다산이 뭐 애들 이름도 아니고 무슨 동네 애들 이름도 아니고 정약용, 정약용하고. 우리가 세종대왕 할 때 대왕이라고 붙이고 이순신 할 때 장군으로 붙이잖아요. 지금 정약용이 뭐 애들 이름입니까? 그런 거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배워야 된다.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굳이 꼭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작금에 드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급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한 번에 가시면 좋잖아요. 위원님들이 뭐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일도 계약을 하기 전에 아직 안 하셨다니까 좀 잘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굳히면 그쪽으로 확실히 추진해서 장래성 있게 해야지요. 임차 750만 원 주고 그거 계속 몇 년이고 지속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정적인 낭비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또 그리고 우리 방범대 사무실도 방범 대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소리를 제가 몇 달 전에 들었어요, 그런 소문을. 그런데 그분들도 건물 지으시면 거기 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좀 배려 좀 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세요.

지금 청년 창업 공간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검토부터 지금까지 온 사항이 작년 8월부터 좀 해서 지연돼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청년 전용 공간 마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또 청년들에 대한 설문 조사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 확정을 해 주신다면 지금 방범연합대 건물에 공간을 검토해서 확정이 됐을 때 우선 사업 공간을 조속히 이루어진 측면에서 사업 변경이 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1회 추경에서 좀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창업 공간을 하시는 거 꼭 해야지요. 빨리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확실히 하자 그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남양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 청소년 복지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솔직히 본 위원이 좀 당선되고서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평내호평역 교각 밑에 공간이 있어서 그 교각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 창업 카페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자.”라고 협의를 우리 복지국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복지국에서 지지부진해서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을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조성을 한다라고 이 안을 가져왔을 때 저는 ‘이런 임대료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는 건물에는 옳지 못하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옳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공간, 앞으로 향후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을 찾고자 하겠는데 우리 지역에 방범연합대 사무실이 실제로 방범연합대 사무실로 추인은 받았습니다마는 방범연합대에서 활용하지를 않고 우리 동네 호평동 여성 방범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야간에만 활용하는 게 굉장히 투자비에 대한 어떤 가성비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저거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호평동에서 야학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학에서 교회를 임대를 해서 사용했는데 교회가 임대했던 공간을 내지를 않아 가지고 평내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자치센터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야학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검정고시를 대비할 때는 굉장히 오래토록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수업을 시간 제약 때문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대 사무실을 활용해서 야학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방법을 찾는 과정에 우리 도시국과 협의를 했는데 이 땅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종 지역이여서, 그러면 이거를 크게 확보를 해서 청년 창업 공간과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복지국과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몰랐던 것 같고 실제로 창업 공간… 그게 이제 청소년 창업 공간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를 하고 청소년 창업 공간으로 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이거를 행정적인 컨트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 절차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들 세대는 진짜 굉장히 좋은 시설과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곳에 쾌적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과정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공간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임대료 부분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공간의 환경적 요소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저녁에 보면 야간 업소도 산재해 있게 샤르망 건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설명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신속하고 짜임새 있고 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건물과 좋은 접근성, 그리고 주변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범연합대 문제나 우리 호평동 어머니 방범대 문제는 신축 과정에서 남은 공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게 계획이 된다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좀 이렇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했었었는데 쭉 준비를 해 왔던 거고 여기에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되려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방범연합대 건물 주변을 청년존으로 사업이 구상이 돼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입·세출 명세서 180페이지고 406페이지, 407페이지인데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기존에 10개소가 됐었는데 2개가 늘어서 12개소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2개 추가는 왜 따로 늘어난 거하고 선정 이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작년 8월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받아 봤는데요. 당초 12개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12개 사업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에서는 본예산 때 10개 사업은 예산을 내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추가로 2개소를 더 추가해 주셔 가지고 금번 1회 추경 때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평가나 점수 같은 거는 다 지금 받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마다 목적이나 금액이 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부담이 40%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런데 업체마다 금액이나 이런 거 다른 거는 뭐 더 많이 해 준다는 기준은 없나요? 금액 기준은 없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금액 기준은 없고요. 종업원 수에 따라 가지고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거 같은 경우는 4대 3대 3 주고요. 그다음에 10인 이상 될 경우는 3대 4대 4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소·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한 1명, 2명, 뭐 3명.

네, 다 포함됩니다.

이런 작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407페이지 보시면 예산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인데요.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건축허가 이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협력계획서 조사가 여기 들어왔지요?

네,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현재 건축허가는 다 난 상태고요. 이제 영업 개시 전에 저희한테 2013년 3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저희한테 등록 신청할 때 그런 게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금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의뢰는 어디서 하셨어요?

용역은 저희가 이제….

저기 상권영향평가 검토에서 전문기관이요.

그건 이제 대규모 점포 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한테 신청할 때 그걸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주변 상권 영향도 있고 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등록 개설해 줄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다가 다시 저희가 조사 의뢰를 합니다.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저희가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이제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산업연구원 그 2개소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법률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산업연구소하고 2개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유통업 그 상생발전협의회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건축허가는 났지요?

네, 다 났습니다.

건축허가는 났는데 여기 의견 청취는 나중에 하게 되면 의견 청취해서 잘못 나오게 되면 허가는 내 놓고 청취 그 의견이 잘못 나오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야 되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그런 문제도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 상생발전협의회를 저희가 개최한 이유는 저희가 주변 상권 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모든 걸 제반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보완을 다시 보내 가지고 충족이 되면 등록 개설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에 어쨌든 큰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걸 같이 함께하는 건데 그 주변 상가들 있잖아요. 주변 상가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에서 같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상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을 저는 모두 청취를 해서…. 왜냐하면 요새 경기들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지역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허가는 좀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본 위원 생각은. 허가를 내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고 의견 수렴 다음에 허가를 내 줘서 모두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싶어요.

제가 설명을.

네.

이런 대규모 점포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염려, 걱정의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것은 건축법상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진행이 되는 사안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내지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한 구제의 일환으로 이런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거기에 소규모 영세상인도 포함이 되고, 포함돼서 의견을 다 수렴을 합니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제시가 되면 우리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여기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근 상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이제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어느 지역에 항상 장단점이 있잖아요, 뭐가 들어오게 되면. 큰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큰 업체가 들어갔다가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주위까지 다 지역이 발전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좀 일부 나중에라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허가를 나고 의견 수렴하는 거나. 주민이 항상 먼저잖아요, 시민이 먼저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장현 전통시장이에요.

맞습니다.

조형물 설치하시지요, 여기요?

네.

용역 주셨어요?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디자인이나 어떻게 할 거, 설계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는 장현 상인회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장현 전통시장 특색을 살리면서 거기에 어우러지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현시장 상가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속초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어디 시장 보면 입구나 뒤에 아치형으로 하든지 디자인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공모를 해서 하는데 장현 같은 경우는 앞에 뒤에 하기가 똑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앞뒤로 2개 설치할 계획인데요. 앞에는 아치형 하나가 들어가게 계획하고 있고요. 하나는 아치형이 아닌, 지역 특성상 안 돼 가지고 원통형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뒤에서 하기는 이게 어쨌든 거기를 갖다가 해 주려면 이게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는 거니까 입구도 깨끗하게 디자인도 그냥 매번 하는 그런 거 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상인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인데요. 이게 유통산업 발전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대아울렛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거기 아울렛 한 군데하고요. 별내동의 동양파라곤 지식산업센터 내 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 미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아직 저희한테 계획서 같은 게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현대아울렛하고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오게 되면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굉장히 접촉이 많은 분들이에요, 대개 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구…. 저도 이제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랑 같은 지역구니까 원병일 위원님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하고 협의를 해 주면 대형 점포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소상공인들이 좀 보호될 수 있게끔 우리도 협조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내용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이런 이런 걸 하는데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영업에는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그런 것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제가 설명을 올리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허가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용역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 시작 전이에요. 영업하기 시작 전에 이런 사항을 통해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거거든요. 시작되면 관할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이걸 다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허가 단계고 착공 단계거든요. 지금 상태는 아니고 이분들이 영업 개시 전,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지요. 현재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차후에 그런 게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빙그레 앞쪽이랑 소규모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대아울렛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상권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거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하셔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또 이제 시에서 못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와 소통을 하고 대화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411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1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이 있어요, 지역화폐 운영하고. 지금 과장님 이거 홍보하고 교육은 3월에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홍보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겠지마는 저희가 밀착 현장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설명회요?

네, 각 읍·면·동별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각종 계획이라든가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일정 맞춰 가지고 지역 나가 가지고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역화폐 양주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시행을 벌써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는 저희는 언제부터 시행을 해요?

저희가 시행일이 4월 20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4월 20일 차질 없이 다 실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저희는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신청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령대별로 젊은 층은 활용이 가능한데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도 많이 계실 걸로 염려돼 가지고 저희가 대행업체에 농협에다가 카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어디랑 같이? 농협이랑?

네, 아마 저희 대행업체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되면 저희가 그것까지 홍보해 가지고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설명회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해 주시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순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돼서 경쟁력 강화나 지역 모든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거로 인해서 청년들 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다 함께 즐거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 창업 교육이라고 해서 6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 놨는데 이걸 삭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지요?

평생학습원이 직업훈련 교육을 해서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청년 창업하고 청년들 일자리 사업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요, 성격이? 창업이라는 거는 청년들이 자기가 이제 기업을 설립하는 건데 이런 교육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창업 교육은 없지 않습니까?

취업·창업 교육을 신설을 해서 더 전문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원에서 창업 교육을 한다는 얘기지요?

신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청년 일드림 사업으로 해서 4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4페이지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홍보를 일드림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청년층이기 때문에 기존 리플릿이나 현수막 이것도 병행을 하지만 추가로 SNS를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은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가 좀 신뢰도가 높은 거 같아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톡톡, 내손에 남양주, 홈페이지 모든 SNS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전라도 광주 같은 데서는 홍보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일드림 이 사업을. 저희도 보니까 젊은 층은 모바일로 해 갖고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노년층 같은 데는 물론 현수막이나 리플릿 같은 거 이런 걸로 다 하고는 있는데 연령대에 맞게 저희도 홍보를 남양주시 공식 카페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못지 않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플릿이나 모바일, 현수막 이런 걸로 해 갖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요. 광주처럼은 말은 안 하겠지만 저희도 나름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젊은 층은 모바일, 아니면 노년층이나 이런 데는 리플릿이나 다른 거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홍보를 더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38페이지고요. 예산 사업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여성, 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8대가 증가를 했어요. 지금 사업량 조정은 25대였는데 거기서 8대 증가를 해서 지금 33대가 됐지요?

사업량이 25대에서 33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네, 더 8대가 증가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 관리기 같은 거는 물론 작지만 지금 여기가 여성, 노약자 농업용 관리기잖아요. 근데 이거 별로 안전하지 않던데요. 작은 관리기, 포클레인 같은 거 이런 게 여성들이나 노약자가 조작하기는 안전에 좀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 관리기를.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서 봤는데 그렇게 안전에 최우선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남자들이 조작하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여성이나 노약자라면 조금 안전에 좀 저기 하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관리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거는 또 더 안 되지요?

소형은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녀자나 노년층이 이걸 이용하기는 조금 안전에 주의를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관리기를 빌려줄 때나 관리기를 사용할 때 이게 안전하게 잘 하라는 어떤 다른 저기는 거기다가 뭐 대안이나 거기다 뭐 써 주든지 기계를 줄 때 항상 그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해 주든지 관리기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할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공지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받게끔….

그럼 이거 보험에 지금 들어 있어요, 관리기?

이거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나중에.

개인이 들어야 되지요?

네, 개인이 드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이거 관리기 조금 지원받으려고 보험을 들고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근데 현재 국비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요. 또 도비하고 시비 해서….

도비가 30% 또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0%면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보험 가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도에서 30% 지원을 해 주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기계를 보니까 관리기를 보니까 잘못…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거 같은 게 아니고 여성, 노약자 관리기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봤고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신경 쓰래서 관리기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데 다소 그래서 보험에 대한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홍보해 가지고 보험 쪽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있어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금액 보니까 지난번에 지원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학교 친환경 쌀 급식 지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은 지원되는 내용에 대한 추경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서 배송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의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40만 원을 추경에 세운 사항이거든요.

지금 정액이 쌀 10㎏가 9500원이고 20㎏가 1만 9000원인데 차액을 정액으로 해 갖고 지금 주는 이 바뀐 제도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부 양곡 가격하고 친환경 쌀이 약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 차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도 해 주고 있나요?

네,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도가 1193원 범위 내에서, ㎏당.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차액하고 정액하고 있는 금액이 만약에 10㎏이 9500원이다. 그런데 그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게 저는 지금 지원 기준이 달라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원 한도는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없는 거예요? 저도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차액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라 그 차액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담당팀장,농업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지원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왜냐하면 차액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저는 달라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친환경 쌀을 쓰지 않고 더 싼 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정액과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좀 달라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걸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달라졌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달라졌으면 그럼 학교에 친환경 쌀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결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거보다 싼 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한번 달라진 거를 체크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페이지고요. 우리 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을 사업 기간을 이번 1월 1일부터 12월 연말까지로 1년을 잡고 계시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봤을 때 먼저 인건비를 봤을 때 42일과 20일만 채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시 기간이 이제 지침에 의해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90일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채용을 조사 보조요원을 갖다가 읍·면별로 채용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90일 중에 현재 42일을 사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동은 20일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농지 규모에 따라서 농지가 많은 데 읍·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편중이 되고요. 작은 데는 좀 적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휴경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96년도 1월 1일 농지법이 생기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취득한 자가 농업 경영을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하고 휴경을 한다든가 타 목적으로 이행을 했을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인 처분 의무라든가 명령, 그다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용 실태조사는 그거에 따른 매년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만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농지관리팀에서 농지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1년 동안 계속하는군요.

네, 농지 불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위임이 돼서 거기서 고발 조치 등 행정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인데요. 경기 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79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업체인데 지금 전통주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우리가 2790만 원을 한 군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비는 837만 원이고 시비가 1953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업체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쌀 양이 1년에 4만 9821㎏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주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남양주에서 이렇게 많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가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이게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50%인데 이렇게 하면 1만㎏ 정도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 지역에 전통주를 만드는 회사가 큰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미를 사용을 해서 전통주 및 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전통주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주 및 쌀국수라든가 쌀과자라든가 즉석 죽이라든가 떡을 제조·가공하는 그런 업체도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도에 올렸는데 그때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거는 별내면에 있는 찰떡궁합, 거기에서는 쌀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에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평내에 호랭이떡이라고 해서 여기는 경기미를 쓰는 게 아니라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 그런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이 사업은 채택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예산 2790만 원 내려온 부분이 찰떡궁합, 쌀 경기미를 이용해서 떡을 만드는 그런 제조·가공 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미를 구입했을 때 그중에서 일반 쌀하고 경기미를 사용했을 때 그 차액이 1120원, ㎏당 1120원인데 그중에서 약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통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떡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얘기… 뭐라고 해야 되나? 떡 만드는 데란 얘기지요?

네.

근데 이게 보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도비는 지금 830만 원 지원해요. 우리 시비는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물론 이게 G마크 인증업체만 신청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일반 신청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 업체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2790만 원 되는데 남양주에서 신청을 많이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또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저희 수요 조사에 의해서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면 도에서, 또 도에도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이 좀 됩니다.

예산을 도에서는 830만 원 해 주는데 우리가 2000만 원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일반 떡 방앗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남양주에도. 그래서 1개 업체만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왜 이렇게 한 군데만 됐을까. 신청이 없어서 이제 제가 얘기는 듣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단년 사업으로 끝나지마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63페이지 보면 축산물 전문 판매점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비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해요. 열악한 정육점 같은 경우 환경 쪽으로 개선을 해서 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이렇게 시비, 도비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도비는 찔끔 주고 시비는 이렇게 많이 내서 지원하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좀 많이 내려와야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도비를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남양주 1가구니까 이게 279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걸 알면 많이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4페이지, 48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4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하고. 유기동물 포획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시비 100%고 신규 사업이에요. 컨테이너 설치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2명을 갖다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청 주차장 부근 쪽에….

시청 주차장이요?

네.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지요?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개 민원 처리를 위한 포획 구입이라는데 들개는 어디로 보내 갖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지금 저희가 포획을 하게 되면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대개 보면 들개 같은 경우 분양되는 확률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안락사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호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건에 있습니다.

마석 보호소는 뭐예요? 현재 마석 보호소 아닌가요?

저희가 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진건뿐이 없습니다.

마석 보호소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항상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 시비 100%라고 그러는데 항상 안전이 먼저잖아요. 유기동물 포획 지원이라는 건 이건 금액은 많지 않은데 항상 이거 지금 포획을 하고 우리가 또 여기 기간제근로자 2명까지 채용을 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안전에 항상 우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동물 보호 업무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지금 업무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경유로 하고 있어요. 신규 차량이지요,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2명이 있다가 사실 연평균 그렇게 민원 콜센터라든가 국민신문고로 야생화된 유기견 민원이 한 1년 되면 480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포획 틀을 설치해서 포획을 하기 위해서 이동 수단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포획 틀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종을 지금 렉스톤 스포츠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왜냐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 그렇지 않아도 신규로 차를 뽑는 거는 전기차나 친환경 차나 천연가스 차량으로 해서 대형 버스도 다 그런 걸로 지금 맞춰 가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경유차로 해서 신규 차를 뽑아야 되는가. 친환경 차량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꼭 경유로 뽑아야 되나요,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아직 구입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서게 되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홍보를 하면서 미세먼지다 뭐다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것도 꼭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과장님이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190쪽 중간에 농업전시관 시설 개보수 예산 반납한 거 있잖아요. 왜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박물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자연그린학습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거기에 자연그린학습원이 이제 1층하고 2층 규모로 돼 있고 지금 전시 공간으로 이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층에다 저희가 박물관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보존에 따른 온도, 습도가 조절이 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으로 통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로 이전하기보다는 센터 내에 일단 보관을 했다가 여건이 충족이 됐을 때 새롭게 박물관을 건립하든가 그런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박물관을 다시 꾸며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온도, 습도 이런 거 맞추는 그런 시설 하기가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창고에 보관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일단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은 보관을 시켰다가 나중에 여건이 성숙됐을 때 새롭게 박물관을 만드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온도, 습도 뭐 이런 유물이 보존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여건이 충족되면 다시 박물관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관하는 장소도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도 온도, 습도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사실은. 그걸 어디 그럼 창고에 갖다가 막 쌓아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 온도, 습도는 거기는 더 불량하게 되겠지요. 그렇고 뭐 유물다운 유물도 사실 없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창고에 보관하면 그 유물이 과연 온전히 보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산업경제정책과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지 말고 이거 해 달라고 사정하셨잖아요. 예산 좀 세워 달라고. 근데 지금 몇 달 됐습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안 쓰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좀 신중히 하시라고. 갈팡질팡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을 거 달라고 해 놓고 이제는 또 필요 없다고 반납한다고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사업 검토를 면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93쪽에 G마크 포장재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겠지요?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올해 2월 20일 자로 도에서 사업 지침하고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똑같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편성됐던 예산이에요. 근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여쭤본 거고. 그리고 이자 지원 예산 있잖아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도비가 아니라 시비인데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추경 편성을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게 시비 100% 저건데요. 실질적으로 시비 70%에 경기도의 농업발전기금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장학재단 쪽에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격 미달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누락된 그런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이자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쪽에 장학재단 쪽에 일단은 선정 여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안 됐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67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비에 3만 2000원씩 400명을 10회 하겠다 하는데 10회는 제가 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400명으로 딱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건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한 대상으로 그렇게 저거 하는데요. 10회는 맞습니다. 10회는 맞지만 자부담을 30%를 본인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중에 7회분은 시에서 국·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3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 세우시긴 했는데 보통 우리 시가 지금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승마를 할 수 있는 거는 초중고 다 있지 않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만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래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400명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희망에 의해서 학교별로 파악이 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절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작년에도 400명 기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을 할 때 어떤 아이들이 이런 승마 체험을 지원을 합니까?

특별하게 제한되는 사항은 없고요. 희망했을 경우만. 승마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호평동이면 판곡초등학교다 하면 그 초등학교에서 몇 명을 한 겁니까? 한 학교에서.

학교당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학교에 몇 명씩 체험한 건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학교별로는 파악이 좀 안 됐는데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 승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티오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원 못 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아이들도 늘어난 곳에는 조금 더 늘려야지 않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마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는,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승마 인구도 사실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경이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보다는 조금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게 체크가 됩니까? 지금 부서에서.

특별하게 제한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왜냐하면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70%를 대 가지고 하는 건데 학교에서 그냥 추천해 주는 사람 받아 가지고 승마 체험을 시키는 걸 수도 있지 않아요? 시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회 중에 3회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저소득층분들 자녀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먹골배 수출 농가 중에서 작년도 8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수출 농가가 85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에 필요한 농기자재해서 영양제라든가 비료, 가위. 가위라는 건 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정가위 쪽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는 962만 5000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5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증액된 사유가 도에 요청을 해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동가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가 일단은 재원이 도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도비가 10% 추가되면서 재원이 변동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는 2000㎡ 정도를 예산 수립 때 했는데 실제 신청 들어온 게 1900㎡ 정도로 한 16만 900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을 하면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적으로 한 거는 총 28대를 지원했는데요. SS방재기가 10대였습니다. 10대인데 금년도에는 25대 아니… 지원되는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갑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선택형 맞춤 농정으로 해서 기계류까지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금년도서부터 기계류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고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SS기 분무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사업 쪽에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도비라든가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84페이지인데요. 컨테이너 한 동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시청 주차장 있는 부근에 그쪽에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가 앞으로도 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이거 해 가지고 동물복지팀에서 좀 운영하기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동물복지팀에 가려고 하겠어요,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모를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한다 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동물복지팀에 일을 주시려면 유기동물…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기동물 포획을요. 이거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완견 시대고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행정 같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 기간제 공무원 놓고 거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480건 정도의 유기견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 있습니까, 우리 시?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진건 쪽에 있습니다.

진건 있는 사람은 그러면 4개 지역에 다 그러면 진건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유기견이 발생하게 되면 기간제를 통해서 포획을 해서 포획을 하게 되면 우리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이유는 기간제가 마땅히 어디 가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공무원 처우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컨테이너 하나 해 가지고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남양주가 100만 시대를 가는데 이런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더 넓혀야지요. 컨테이너 하나 해 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여기 남양주에서 전부 다 컨테이너 하나씩 거리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 가지고 그게 얼마나 흉물입니까? 남양주시청에 어떤 방법을 사무실을 내든지 그래야지. 동물복지팀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저희 민원은 일단은 신문고라든가 콜센터를 통해서 대개 보면 전화로 해 가지고 접수가 되고요. 여기 컨테이너 설치하는 거는 동물복지팀이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제 2명이 휴식 공간으로 해서 대기 공간으로 해서 사용하기 위한 임시 휴식 공간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1년만 하시고 컨테이너 치우실 거예요?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방안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0만 시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 내에 사실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마련을 못 했는데요. 기타 장소에 공간이 있는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가 아닌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35억 9846만 7000원이 증액된 1854억 26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5억 3618만 9000원이 증액된 1385억 576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6227만 8000원이 증액된 468억 6843만 3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1억 1794만 4000원이 증액된 372억 154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6227만 8000원이 증액된 260억 419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인구 30만 이상 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도 작성 용역비로 5억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한 시기적절한 안내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요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18억 원 중 전년도 5억, 1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고 금년 5월 중 용역 착수할 계획이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증가로 업무대행비 3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공용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6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기 위한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2018년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2000만 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등 285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후 방지 시설 교체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홍보물 추가 제작 및 공공운영비 증가로 대기질 개선 사업비 9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당초 2대에서 5대 지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경로당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비로 15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2019년 1개 마을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 4억 6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점검 요원을 선발하여 시민의 가스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인 LP가스 안전 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3억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2개 지역, 4개 구간에 배관을 연장하고자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2019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개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하여는 2017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발생 이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018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15쪽입니다. 세입은 20억 6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6쪽입니다.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기금 3억 119만 1000원이 추가 증액 배분됨에 따라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220쪽의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 직접 지원 사업의 예산과목에 대하여 예산액 일부를 증액하여 조정하였으며, 2017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장려 포상금으로 환경 담당 직원 워크숍 국내 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와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1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청정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인공 수초섬을 이용한 과잉 우점종 제어 및 2차 수질오염 예방 사업에 대하여 기금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환경 기초 시설 설치비 12억 17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환경 기초 시설 운영비 4억 618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 친환경 청정 사업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520만 3000원이 증액된 562억 4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 사업에 대하여 편성목 일부를 조정하였고, 2018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지급된 상사업비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행사에 운용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납금 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8억 8985만 원이 증액된 137억 7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4쪽입니다. 친환경 청정 사업을 위한 생태하천 보존 관리로 6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예산 과목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현수막 제작 585만 원,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등 하천 환경 정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 전 예산 1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학천 정비 사업 등 소하천 정비로 총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8억 8874만 4000원이 증액 된 106억 9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2019년 산림분야 국·도비사업 예산 확정 알림에 따른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임도 사업 1억 323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0개 사업 총 1억 31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안내 시설 설치 등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 숲속지식충전소, 스마트정원, 보행교 등의 설치를 위한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으로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5억 2789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 관리용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 휴식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및 보상비로 4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에서 232쪽입니다.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과목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2018년 녹색자금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억 8655만 2000원이 증액된 99억 8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오남호수공원 목적 외 사용 승인에 따른 부담금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품격 최신 시설의 공원 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공원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9년 물놀이장 4개소, 바닥 분수 1개소 신규 개장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식을 위한 진접읍 해밀예당1로 일원 왕복 4km 왕벚나무길 조성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한 팔당유원지 일원 꽃길 조성 및 꽃벽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개방 화장실 개보수 지원 집행 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세부사업설명서 49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사업에서 예산 반영 전에 용역 심사를 선행해야 하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4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또한 사업 범위가 남양주 전체인 것 같은데 신도시 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되었다면 신도시 지역은 제외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이 예산은 2018년도 11월 20일 날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침을 받지 못한 상태고요. 이거는 ‘18년도 5월 29일 날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 대해서 생태지도를 작성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남양주 전 지역이 해당이 되고 전 지역 중에서도 특정 생물 분집 서식 공간에 대해서 생태계나 자연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환경 지도를 만들어서 나중에 각종 인허가나 개발 행위,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도지역 설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7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택지개발을 할 경우 상업 자족용도이면서 주거용 목적으로 오피스텔, 기숙사, 생활형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건립되면서 기본 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중에 하수처리장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하수도 원단위 개선 사항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신도시 관련 사업과 양정 역세권 그리고 진접2지구, 월산지구 이런 대규모 사업 개발이 되는 곳을 염두해서 이번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전부 다 포함을 시키는데 용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0년까지 받은 용량이 1일 1만 2000㎈입니다. 1만 2000㎈이면 1㎏에 100세대가 쓸 수 있고요. 인원으로 따지면 300세대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3500㎈가 잔여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앞으로 신도시 관련해서는 이번 용역에 다 반영을 해서 무리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입니다. 499페이지 보시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0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160대 했어요. 이 160대 대상자 선정이 다 됐나요?

지금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92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92명이요?

네, 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노후 경유차가 또 지금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상자 선정이 벌써 160대, 92명… 92명 정도 됐으면 이게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많이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저희가 이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 물량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해서 하게 된 거고요. 보충 설명을 또 드리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6월 1일 경기도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때 저감 장치나 이런 장치를 안 한 것들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감 장치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예산이 확보가 돼서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까지 유예가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 50%에 도비가 7.5%밖에 안 되는데 국비 50% 갖고 매일 이거 그냥 나머지는 국비, 도비 어느 정도 챙겨 주고 시에서 나머지 니네들 예산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나가면… 왜냐하면 국비도 지금 더 받아야 되고 도비도 더 해 줘야 우리가 시에서 지금 시에서 이번에 소상공인들 이게 다 이분들이 경유차 하시는 분들이 생계형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감 장치 부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전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민원이 더 폭주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더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부분은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유예 조치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홍보를… 그 얘기를 했는데 더 홍보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분들이 부담감 갖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운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예조치 기간 중에도 계속 돌아다니지요? 차 운행은 해야 되지요?

네, 네. 그래도….

그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던데요, 계속. 유예 조치 기간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예 조치를 줘서 계속 운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미세먼지는 발생을 계속하고 진행 중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개월이나 돼요, 유예 조치가요?

개월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줄까요?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게 내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고 지금 도에서 우리는 국비로 50% 줄게. 그냥 도비 주고 나머지 시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유예 기간 줄게. 이게 하면서 미세먼지는 계속하고 창문은 못 열고 살면서 시민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이게 저감 장치 160대 딱 해 놓고 나머지 더 해 달라고 계속 아우성일 텐데.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들하고 상담하면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 장치를 못 하시는 분은 조기 폐차를 신청하게 되는데 조기 폐차가 지금 저희가 2700대가 예상이었는데 지금 차종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틀려지는데 지금 2466대로 해서 조기 폐차는 마감이 됐습니다, 또. 그쪽으로 저감 장치가 늦어지면 조기 폐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더 많아질 겁니다.

하여튼 이거 2월 1일부터 또 단속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질의 더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보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11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시에는 몇 대나 될까요, 이거 수소연료 전지차가요?

지금 우리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고요. 민간인이 구입한 거는 지금 10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충전소 설치는 어떻게.

아, 충전소는 환경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일단 수요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 4개소를 제가 선정을 하는 중에 남양주가 한 군데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남양주 한 곳이 어디일까요, 과장님?

일단 3개소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그 3개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만. 호평하고 진건 쪽하고 진접 쪽에 3개소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거기 중에 하나만 설치를 할 거지요?

네, 국비 지원이 되면 올해 시작을 하는 거로 이렇게….

그게 차량은 구매해 놓고 충전소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한 곳에 있으면 모든 남양주 16개 동이 다 편리하고 언제든지 잘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자기 자비는 없나요?

이게 국비 50%하고 자부담 50% 해서 30억 짜리예요,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비 50%예요? 국비 70% 아니고요?

50%요.

70% 아니예요?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50%입니다. 50.

50%예요?

네, 15억 하고요. 국비 15억, 자부담 15억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국비 제가 본 위원이 70%, 시비 30%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틀린지 과장님이 맞는지 한번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선순위나 이런 전체 지원이 되나 뭐 그런 순위는 있나요, 다른 조건들은?

차량 지원 말씀이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또 공고를 하게 되니까 공고를 해서 기준을 또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 때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알아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보시고,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서 212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사업량 LP가스 안전지킴이가 24명을 지금 했어요. 이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기간은 8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8월 말까지요?

네, 4월부터. 네.

그러면 이거를 쭉 계속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이거 하다가 말 건지 계획은 따로 앞으로 전진적인 계획은 있나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강원도 펜션 가스 누출 사고 때문에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된 거고요. 경기도에서 이것도 전수 다 하는 게 아니고 5개 시·군만 신청을 해서 그중에 남양주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8월 달까지 하게 되면 사업은 끝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균 통계치로 계산해서 3만 10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조사 대상이. 그래서 8월 말이면 끝나고 9월 달에 평가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올 사업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8월 말까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1회성이네요, 이거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왜냐하면 LP가스 안전지킴이 같은 거는 전문가들이 좀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아서 가스 부분이라는 게 아무나 일반적으로 막 다스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제 자격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같이 함께 다니나요?

이제 그분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게 자격증 소지자들, 차량 소지자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조금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청년 일자리이다 보니까 이게 또 할 수 있는 게 LP가스 안전지킴이잖아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이긴 한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좀 같이 함께해 줄 수 있는 안전에… 요새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저기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1회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다른 저기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는 날까지 다 안전을 저기 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세서는 211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태양열 아마 설치하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211쪽.

(환경정책과장,자료찾는중) 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아니, 과장님 찾으시고…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네. 찾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에너지를 전문으로 다루거나 그러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태양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저희 부서에 관련 직들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이 두 곳, 그러니까 이 시설 두 곳에 한다고 했네요? 오남1리 경로당하고 오남2리 경로당하고 3㎾씩?

네, 네.

그런데 예산이 한 곳에 한 8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곳에 3㎾ 하면 한… 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세이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말씀드려도….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3㎾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5만 원 정도 세이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나오는 거는 아마 태양광이 다 커버를 못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확실한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사업이잖아요. 도비가 5대 5 사업도 아니고 도비가 30%, 70%니까 3대 7인데 이게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태양광 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적 문제, 환경 파괴 이런 거를 떠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상.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라니까 하는 거지요, 위에서. 그런데 이것을 하라니까 하면서도 과연 이게 옳은가는 가장 아래에서 일하는, 실제로 일하는 우리 부서 같은 일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800만 원을 한 곳에 800만 원을 투자하면 십 몇 년을 가야지만 이 원가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 몇 년이 내구성이 몇 년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구성은 7년에서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미만이거든요. 10년 되면 이제 고장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요금 면으로 보면 전혀 이 시설이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일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그래서 위에서 이런 거를 자꾸 안 시킨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800만 원을 그냥, 제 생각에는 500만 원을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전기요금을 10년 동안에 나눠서 내라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버리려도 다 적정히 처리할… 환경오염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설이. 10년도 안 돼서 고장나면 투자비보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수입이 적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걸 알면서도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거에까지 대해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위에서 우리가 건의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지금 우리 시만 해도 여기에 3㎾ 두 군데 하는 게 아니라 화도 정수장이라든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이런 대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큰 사업이 몇 억대 단위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데에도 한번 담당 팀에서는 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한 달에 전기요금이 3㎾ 시설을 설치하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런 것을 따져 보시고 사업하면 나중에 평가하잖아요. 평가에 꼭 이렇게 반영을 좀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시간 이후에도 기이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 그런 곳에서 전기요금을 종전에 설치 전의 전기요금하고 설치 후의 전기요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우리 시에 대단히 태양광을 할 공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꾸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파악해 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5페이지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꽃 제거 및 인공 수초섬 등 설치를 해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조안면 진중리 진중 습지 물의정원 내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1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15억이나 좀 넘게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본예산에 일부라도 세워졌던 게 아니고 ‘18년 3월 19일부터 사업계획서나 이런 건 쭉 제출하시고 하셨어요.

이게 정부 공모 사업으로 의해서.

네, 기금 60%에다 시비 40%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 2018년 12월 27일 날 사업계획서 변경이 됐고 ‘19년 1월 19일 날 사업 승인이 됐어요. 1회 추경이 15억이 넘도록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가요?

이게 이제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는 환경정책과를 통해 가지고 공모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에 변경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일부라도 세워 놓으시고 해 가지고 추경으로 좀 하시지, 추경에 15억을 넘게 그냥 떡 하니 세워 놓으시면.

저희 시비는 6억으로다가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비 수질개선 특별회계비로 9억 원을 기이 배정을 받았던 사항이라 매칭 사업으로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 아직 착공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절차가 지금 이행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연꽃 제거하고 인공 수초섬을 하는데 15억이나 넘게, 여기 기금이 60%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비 40%씩 돼서 갑자기 1회 추경으로 뚝딱하고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특별회계기금으로다가 한 9억 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매칭 사업으로다가 시비를 부담을 하다가 보니까 추경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연꽃 제거 사업을 하려면 최고 3000㎡ 정도는 돼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 밑에 햇볕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연꽃으로 위에가 쭉 다 덮이잖아요, 그게? 덮여 있는 상태잖아요. 제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제거를 한 다음에 그게 다시 크지 않도록 거기 위에다가 인공 수초섬을 조성을 하면 그 밑에 햇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연이 다시 자라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인공 수초섬 위에는 수초, 수생식물, 그런 거를 또 식재를 해 가지고 경관성을 높여 주면서 그 뿌리에서는 수질을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의 16개 동에서 그럼 연꽃 제거하고 수초섬 할 수 있는 데가 조안면밖에 없어요?

거기를 특화해서 사업을 저희가….

조안면으로?

네, 물의정원. 물의정원 내에 거기를 특화를 해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뭐 올해 이게 공사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될 텐데 그때 한번 그렇게 열심히 잘 해 놓으셨으면 보고 싶네요, 어떻게 됐는지.

네, 열심히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질 정화라든가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5억이 생태하천과에서는 별로 이렇게 큰 금액이 잘 안 올라왔던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큰 금액이 생겼는데 이 큰 금액을 공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청학 정비 사업에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30억이 지금 뭐 우선 보상해 줄 거 보상비이지요?

일단 세입자에 대한 보상 금액이 20억이고요. 그다음에 10억은 저희가 당초 설계용역비로다가 4억을 편성을 해서 소하천정비사업만 추진을 하려고 지난해에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소하천정비사업만으로는 청학리 주변 일대가 환경 정비가 부족하니까 저희가 그 주변까지 확대를 해서 공간을 더 공원화 사업으로다가 더 넓게 잡다 보니까 관련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다가 필요하게 돼서 그래서 10억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하려는 사업이 달팽이화장실인가? 그 옆에 보면 장어집 있지요? 그쪽 다 나가요? 그쪽서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장어집은 하천기본계획에 거기 제외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포함이 되지가 않고 그 뒤쪽에 이렇게 조금 내어 단 베란다랄까, 그 부분은 좀 쳐 내야 되는 하천기본계획 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카페인가 생긴 거 그거 다 나간다면서요.

그 카페는 다 수용이 되고요. 그 과수원은 주차장 부지로 기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건 다….

그럼 이번에 공사할 때 거기 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돼요?

이번에는 1차로 하상에 대한 정비를… 지장물 철거하고요.

전체적인 공사를 청학천 마감이 되면 거기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간이 사실 되게 큰데 올라가는 지금 공사하는 게 하천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까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1단계는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요. 2단계는 확대해서 공원화 사업까지 추진합니다.

그럼 지금 그 사람들 나갈 때 보상은 언제까지 저거 할 거예요? 우선적으로 나간 사람은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20억 가지고.

일단은 세입자. 세입자에 대해서 그분들만 먼저 이렇게 해 주고요. 토지 건물부는 금년도에 설계를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그때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보상을 줘서 나가게끔 이렇게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주민들이 이전하려고 그러면 그냥 흔히 얘기하는 딱지 형성이 그럼 내년에 된다는 거네요?

딱지나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이나 GB 대장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지금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거로는 지금 된다, 안 된다는 아마 본인들이 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에 다 확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되면 지금 옮길 수 있는 그런 저거를….

아,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요. 당시 토지 수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인정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사업만 잡은 게 저희가 120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친수공간까지 해 가지고 하니까 160억을 잡아서 총 2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저희가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인데요. 우리 왕숙천 7개 준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왕숙천 같은 경우 보면 작년도에 피해를 입었던 거, 수해 때 피해를 입었던 게 아직까지도 전번에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도 그런 얘기했었는데 왕숙교 다리 밑이라든가 그런 게 정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고 준설 작업도 보면 동창고 밑에 거기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토사라든가 그렇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공사 현장이 거기에 있어서 좀 수해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미리미리 세워 놓고 계신지. 지금 현재 보면 소규모 준설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좀 빨리해서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다 되고 있는지요?

지금 도에서 자금 교부가 늦게 내려왔지만 저희가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는 안 드리고 이런 거는 있는데 저희가 사전 절차는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과장님께서 계속 보내 주셔서 그런 내용은 대충은 하시고 계시는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되짚는 의미에서 그 이전에 빨리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가운동에 가 보면 하수처리장 옆에 보면 지금 거기가 하천부지일 건데 주말농장을 분양한 게 있어요, 택지 옆에.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다 주말농장을 계속 분양을 해야 되나. 저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을 건데 가서 보면 주말농장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아요, 바로 주택가 앞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생태하천과에서 거기 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거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도시 텃밭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공원화 사업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산2동 동장님한테 그거를 여쭤 봤더니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를 주말농장을 분양을 안 하고 그래서 일단 통장협의회에서 그거를 분양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리가 잘 된 텃밭 같은 거 보기에도 예쁠 텐데 정비도 잘 안 돼 있고, 너무 이렇게 분양한 게 난립돼 있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 부지는 전에부터 생각했던 게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생태하천과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왕숙천하고 연계해서 그거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좀 이게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명세서 224쪽에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과목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해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비가 2200만 원이 있고, 생태 정화 습지, 생태 습지, 식생 보건지 유지관리 이렇게 예산이 명세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왜 과목이 변경됐는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사업 과목은 시설비로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 사업인데 시설비가 아니라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다가 편성이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지금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비점오염 저감 관리라든가 생태 습지 이런 거는 당초 예산하고 같이 변경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비 외에는 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관리비로 드는 돈이다 그거지요?

네, 네. 이게 전부 다.

당초에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세웠으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서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잘 예산편성을 잘 못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왕숙천에 지금 둔치를 보건 사업을 최근에까지 쭉 하는 거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흙을 갖다가 세굴된 데 계속 부어서 정비를 잘 해 놨습니다, 지금요. 아마도 비가 오게 되면 그 흙은 한번에 다 쓸려갈 그런 시설이지요, 지금 흙만 부어 놨으니까. 조치를 빨리하시기 바라고. 거기 잔디 심을 거 아닙니까?

시드스프레이 공법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안 파여 나가는 공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흙은 착 해서 골라 놨는데 그게 비가 만약에 조금만 많이 오면 그거는 해 놓은 게 공염불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동창다리 지금 전에하고 기능을 달리해서 높이 다리를 지금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사람하고 자전거만 통행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로 저는 지금 보여집니다, 보 설치한 거로 봐서는. 그런데 그 사업하는 거하고 생태하천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 다리 놓는 사업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공유재산이 하천부지…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경기도. 그거를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로과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업 가능하게끔 기관 협의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다리 놓는 사업체나 주차하고는 생태하천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네, 직접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순덕 과장님 지금 자연순환과장으로 오셨는데 생태하천과장으로 계실 당시에 거기를 원추리꽃하고 수크령하고 여러 가지를 식재해서 지금 공원으로 잘 가꿔 놨었어요, 관리를 물론 잘 안 됐었지만.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 보니까 다리를 놓는 분들이 거기를 그냥 공터로 이용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다 훼손이 됐어요. 거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초화류를 식재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차가 포클레인이고 뭐 큰 화물차, 그런 차들이 덤프트럭 같은 것들이 다 거기서 돌고 자재를 쌓아 놨다가 가져가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 보시고 그거를 훼손한 분들한테 복원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지금까지는 새싹이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다행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훼손하면 지금 새싹이 올라오는 것까지 다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고 훼손을 좀 못 하게 울타리를 쳐 놓든가 펜스를 쳐 놓든가 줄을 쳐서 좀 해 놓든가 하셔야 돼요. 거기를 그분들이 작업장으로 이용해 버리니까 차를 막 돌리고 그래서 다 망가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 주체한테 피해를 좀 원상복구하라고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도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겨우겨우 했었는데 지금 그거 막 훼손해 놨거든요? 한번 가 보시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여기 543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등산로 정비 사업이 흙먼지 털기 터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 황금산에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올라가 봤습니다.

네, 황금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 등산로에 폐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쓰러져 있는 나무라든가 등산로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도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그거 혹시 치울 수는 없나요, 그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좀 이렇게 적은 나무 같으면 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죽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등산로인데 너무 미관상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확인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46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 2017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요. 그중에서 미리 확보된 예산이 32억이 있습니다. 공모액은 30억이고요. 거기에 매칭사업비로 8억 4500을 계상을 안 하고 추경을 올린 거고요. 그거를 플러스해서 보행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장애우나 내지는 유모차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좀 없습니다, 그쪽에.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경광 브리지를 9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설계 공모해서 진행을 할 계정입니다.

지금 이 보행교 조성은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아, 이거는 아직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보행교 조성을 하는데 9억 6000이나 이렇게 들여야 되는….

아, 그거는 다리 관련해 가지고 기본 설계비가….

새로 다 처음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80m 정도 지금, 네.

이게 도비도 60%되고 시비가 40%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 디자이너 공모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준비는 아직 안 된 거지요. 안 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넣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행교 조성도 아직 그 디자인도 안 나왔겠네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다 설계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2017년부터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게… 이것도 10월 넘어서 공사 착공 준공돼야 되겠네요? 일이 많네요, 그쪽에. 그렇지요?

네, 이게 이제 디자인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기간이 꼭 필요한….

이게 10월 달까지 다 가능해요?

10월 달까지 완료를 해서 착공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주민들이 뭘 한다고 하면 날짜를 정해 주고 준공, 착공 얘기를 하면 계속 딜레이돼서 미뤄 지니까 ‘그때 되는 거 맞아?’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데 열심히 잘 해서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550페이지인데요. 금곡동 문화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남양주시청 앞에 있는 어린이집… 그 부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총금액이 117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기는 뭐 하겠지만 지금 다산신도시에서 청사 이전에 대해서 1만 명 이상이 서명해 가지고 시에 제출하고 그러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 내용은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옛날부터 우리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조례에 남양주시 청사가 다산동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시청 앞에 117억이라는 돈과 그다음에 또 새로운 청사를 하는데 140억, 그다음에 시청 앞 광장 조성하는 데 몇 십억의 돈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불과 1~2년 사이에 한 삼사백 정도의 지금 돈이 여기에 시청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돈을 여기다 투자하다 보니까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우리 남양주시청 청사는 조례에도 다산동으로 돼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시청사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것도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보면 향후 투자 계획까지 해서 이게 지금 향후 투자 계획은 언제까지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2021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완공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다산신도시 부지를 매입이 2020년부터 내년부터 부지 매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청사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속 여기다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 문화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은 우리 시청 앞의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교육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그 자리를 우리 시청 앞에다가 지금 자리잡아 추진한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산신도시로 청사에 관한 그런 사항은 이게 포함되지 않고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시설 설치를 하는데 그 시설 주변이 좀 너저분하고 시청 앞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도 저희가 이해가 못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청사가 다산신도시로 이전했을 경우에 이 공원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지금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 의뢰 해 가지고 그거까지는 우리가 아직 못 해 봤고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 건은 미처 그건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검토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타당성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올해 들어서 시청사에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될 게 남양주 청사로만 이렇게 돈이 많이 유입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잘 하셔서 진짜 필요한 돈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건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 입장에 위원님이… 장기적인 입장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저희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이전한다 뭐 그런 계획은 저희는 지금까지 받아 보지를 못했고요. 현재 시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청 앞에도 지금 광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그 앞쪽에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달라당 그 건물 하나만 들어오면 주변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불법으로 지금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하우스라든가 불법 경작지를 조치도 할 겸 환경 정비도 하고 그러려면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환경 정비를 하고 시민들이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다산 벽천폭포가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나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우리 유치원을 포함해서 학교, 중학교 경계까지 1만 2000㎡ 정도를 문화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광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벽천호수를 연결하는데 그거를 무조건 다 철거하는 거 아니고 일단은 전문가들한테 용역 설계를 지금 의뢰를 해서 연계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지요?

지금 거기는 사유지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로 알고 있고 현재, 알고 있고 그거는 가게 되면 우리가 문화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그거는 유치원이 폐원이 되는 거고 새로 우리 북쪽에 추진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보육을 위한 희망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유치원 운영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는 주변을 정리하고 공원화시켜서 쾌적한… 만들자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접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유치원을 할 거면 시범유치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크게 돈을 투자해서 이 공원까지 만들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돈 투자해서.

아, 지금 보면 앞에 지금… 보면 영 지저분하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불법 경작 및 하우스, 무슨 건축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그물만 쳐 가지고는 그게 조금 주변 여건에 맞지 않고 우리 시청 앞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할 때 우리 시청 공원 앞 광장 만들고 조성할 때 그거와 연계해서 앞의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공원을 연계해서 만들어 놓으면 더 시민들의 활용 공간이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유치원은 2020년 3월 경에 폐원이 될 예정에 있다고 복지국한테 얘기 들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시에서 국고 보조 받아서 상징성 있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를 통합하는 통합형 어린이집을 상징성 있게 추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범적인 사업에 그 주변이 도시 미관이 너무 좀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 시청 앞에 있기도 하지만 도시 미관이 낙후돼 있고 또 금곡동에는 또 금곡동 현재 공원다운 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성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주변 경관까지 깔끔하게 낙후된 도심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거고 이거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낙후된 도심을 현대화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런 취지로 진행하니까 위원님이 대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남양주시에서 현재 시청사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금곡동에 공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홍유릉 앞에 목화예식장 자리에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만들고 있고 시청사도 만들고 있고, 지금 여기 금곡동 인구가 불과 2만 좀 더 넘는데 여기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화도의 주민들이 와서 이거 이용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산동 주민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용을 할까요? 여기 어차피 시청이 없으면 이 공원이 그렇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공원을 만들고 또 여기 보니까 금곡역에 또 소공원을 또 만들더라고요, 이제 뉴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럼 불과 이 몇 년 사이에 금곡동에 공원이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공원이 4개가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잘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이거는 청사 옮기는 거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네, 공원의 숫자하고는 상관 없이 위원님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폐비닐, 무슨 자투리 텃밭 해 가지고 도시 미관이 상당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주민 분들도 도심을 좀 깨끗이 정비하는 차원에 대한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꼭 공원의 숫자뿐 아니라 낙후된 도심 지역을 좀 현대화하고 잘 정비된 도심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후된 도시라 그러면 제가 금곡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지역구도 아니고 그래서 하기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한데 시청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는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청을 옮기는 데 뭐 이렇게 시청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국장님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낙후됐으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불과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생각의 주관점을 청사 이전과 관련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시민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경관이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고 잘 정비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는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가성비가 맞냐라는 얘기지요.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이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도움되는 게 그만큼 되겠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한 거는 도시 미관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첫 틀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성비 대비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가서 보면 구도시가 금곡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굉장히 도시에 공원이 없는, 험악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이렇게 한번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차후를 좀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전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하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동 문화 공원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주거 인접 지역도 아닌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에도 미반영되어 있고 향후 국비 지원 해도 10억 원뿐인데 이 사업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절차는 저희가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예산이 국비가 10억밖에 안 된다는 사항은 최소 잡아서 그런 거고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10억 이상의 그런 어떤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금액까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금으로 잡아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경관을 좀 획기적으로 시청사 앞을 바꾸자는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과장님 보셔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한강 시민 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보셨어요?

네, 네.

과장님 여기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5개월 돼 갑니다.

업무 파악 아직 다 못 했지요?

대충 파악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시비 100%예요. 시민공원 유지관리가. 그런데 보면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소형 화물 차량이 유지비가 경유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경유차가 노후 경유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저희가 어쨌든 공용차량이 다니는 건데 친환경으로 해서 LPG나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거로 해서 바꾸면 업무에 불편한가요, 다니시기가?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유지 관리 위해서 1톤 화물차입니다. 1톤 화물차로써….

1톤?

네.

여기 화물 소형 차량이라고 돼 있지요?

네, 그게 이제 화물 1톤 차입니다.

1톤 차.

뒤에 자리 있어 가지고 짐 싣고 다니고 그런 거.

네, 네.

그게 우리가 한강공원하고 왕숙천공원 하는데 코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차량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짐 실어 나르고 인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부산물 처리하고 그런 데 꼭 필요한 차량인데, 아마 미세먼지 관련돼서 이 계획을 작년부터 해 가지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강과 왕숙천 공원을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1톤 화물차라고 했지 경유를 꼭 경유차를 해야 되나, 휘발유차를 해야 되나, 수소차를 해야 되나 그것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한강시민공원을 유지관리 하는 거잖아요? 한강시민공원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쾌적한 공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형 차량이라도 경유차, 미세… 노후 차, 요새 말이 많아서 이왕이면 새로 뽑는 차는 부득이 불편하지 않으면 공원 관리를 하는 차니까 진짜 불편하지 않으면 친환경 쪽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이어서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월 좀 넘으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이게 지금 2019년 2월에 도시공원조성 추진계획 수립이 됐어요. 2019년 2월인데 지금 3월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이렇게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데 2월 달 한 달 전에 그게 추진이 돼서 계획이 돼서 뚝딱하고 넘어오고 여기에 지금 사전 절차 예산에 반영…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예정이 되고 그리고 또 100억 넘는 이런 사업, 큰 사업인데 다 설명을 다 지금 이해가 다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화공원에 대한 조성 사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용역비가 5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토지보상비는 내년부터예요. 2020년서부터예요, 토지보상은.

토지보상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토지보상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럼 용역비 5억에다가… 5억이면 한 10억만 있어도 올해는 뭐 용역 주고 나머지 추경에까지 급하게 안 넣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만 집어넣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요. 용역비만 해서 추진할 수는 있는데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토지매수에 응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토지수용까지 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토지매수에 응한다는 이 시점에 토지매수를 해 주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그 예산을 포함시켜서 지금 예산….

그래도 국장님, 토지보상은 내년서부터 실행할 거고 올해는 아직 기한이 있는데 내년에 바로 토지보상이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올해 쓰다가 용역비에서 나오면 그냥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가지고 협의 매수에 응하겠다는 그 금액만 지금 저희가….

구두로요?

네, 40억을 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왜냐하면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이게 지금 추진됐던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추진 계획 수립은 2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월 달인데 100억이 넘는 이 사업인데 용역비를 먼저 해 주고. 그러면 쓰지도 않을 건데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그냥 내 돈 이거 딱 해 놨다가 이렇게….

40억은 다 금방 예산이 성립이 되면 토지주가 협의에 응한다 그래서 금방 다 집행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내용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해들이 안 가고 왜 공원으로 자꾸 보상을 이렇게 100억씩 넘는 거… 그러고 보면 또 사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이 보상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설계나 많은 의견을 저희가 듣고 거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억이 넘는 거 지금 올해, 내년부터 토지 보상 나가야 되는 거 용역은 5억인데 45억씩 놓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협의 보상해서 협의에 응하겠다는 토지 소유자들만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그 필요한 예산만… 내년 되면 그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뀌실지 모르니깐 지금 현재는 응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40억을 편성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려고 그 부분까지 지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남양주에… 생각이나 국장님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은 맞아요. 거기에 동의를 하고, 모든 남양주시민들이 공원에서 그리고 문화공원에서 많이 우리가 많이 시간들을 힐링하면 좋은데 남양주가 공원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제대로 된 공원을 세워야 된다는 게 얘기예요. 모두의 얘기가. 분수가 너무 많잖아요? 오남 분수에서부터 분수가 너무 많은데 분수 활용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어떤… 국장님께서 믿음을 좀 주셔야 돼요. 공원이나 호수나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작은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자꾸 신경을 쓰시고 얘기하시고 진행하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큰 금액에 걸맞은 큰 공원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 하라니까 하는 거잖아요? 굳이 제가 뭐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1억 7000도 아니고 17억도 아니고 117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사전 절차 이행 과정도 사실 안 거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도 사실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타당하다고 지금 표시를 해 놓으셨지만, 이것도 더 급한 사업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 부서에서도 제가 두 번 말씀드렸어요.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타당성 용역 같은 것도 한 번 해 볼만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하는 게 옳으냐. 네? 그런 사전 절차를 잘 진행해서 앞으로 이 목적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강력히 드리는 거예요.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세웠다 없애고 이랬다가저랬다가 갈팡질팡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돼서 2월 달에 공지해서 3월 달에 예산을 타 가지고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라, 하라 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법적으로 딱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에서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딱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기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요? 기한이 있는 건 아니지요?

네, 법적인 기한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좀 늦어도 확실하게 가면 좋지 않아요? 늦어도 좀… 타당성 용역 같은 것도 해 보면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게 돈을 몇 푼 들이는 게 아니라 돈을 아끼는 길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사업이 갑자기 궁리해서 실무자들도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되고 지금, 또 지금 그리고 117억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사업이 나중에 200억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 계산, 예산일 뿐이지 타당성 용역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이렇게 세운 것뿐이… 이거보다 덜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 안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사업을 하려면 좀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이나 이러는 거 계획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 좀 드리세요. 네? 어렵게 일하시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계속. 필요성에 보면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이렇게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꼭 이런 공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설치하는 거에서는 저도 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금곡동에는 홍유릉이 존재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깊은 곳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이 다산동으로 갈지 여기에 머무를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청이 다산동으로 가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산의 문제점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공원을 만들 때는 저는 큰 눈으로 크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금곡동 시청에는 2000명이 넘는, 그리고 민원인까지 포함하면 연 한 하루 한 5000명 정도가 왔다갔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원을 설치를 할 때는 그분들에게도 휴식 공간, 그리고 어떤 시간적 여유를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유치원, 유치원 문제, 국공립 어린이집, 나라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할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을 구성을 할 때는 협소하게 그리는 것보다 홍유릉과 역사문화공원… 홍유릉 앞에 역사 문화 공원이 뉴딜 사업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홍유릉을 관광 벨트화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아니면 위원님들 생각도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라고 다 말씀들 하십니다. 이 차에 홍유릉을 연계해서 역사적인 공원과 실제적으로 철학이 담긴 남양주시청 앞에 공원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해도 다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짧은 생각, 짧은 시간 안에서 어디 우리 시장님이 지시하셨든지 누가 지시했든지 지시를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내놓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추진 계획이나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뭐 이런 계획 절차를 어떤 용역이나 준비 타당성 조사나 그런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 세운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러 왔을 때 분명히 이거는 홍유릉 역사공원과 연계를 하고 홍유릉과 연계해서 남양주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짧게라도 여기를 거쳐서 홍유릉까지 가면서 그 산책로를 산책로로만 만들지 말고 거기 가는 길도 공원처럼 조성을 해서 홍유릉을 학습하고 홍유릉을 공부하고 홍유릉에 대한 유래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넓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요. 우리 남양주시 행정이 저쪽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공원만큼은 굉장히 좋은 공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보면 아까 목화예식장을 비롯해서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기간… 올해하고 내년 안에 그 입지가 들어서는데 일단… 지금 현 실정에서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조성하면 그다음에 쭉 연계돼서 나중에는 다 연계되다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 연계한 복합공원이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 이게 우리 시청 앞에 광장, 문화공원 조성 만들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목화예식장을 비롯해서 쭉 홍유릉 관련된 역사공원, 나중에는 결국적으로 기간이 되면 다 같이 연계한 공원 조성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께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 금곡동 도시뉴딜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목화예식장 앞에 있는 역사 공원,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문화공원, 그리고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한 홍유릉까지도 연계하면 각자 개별적인 시설들이지만 나중에는 큰 그림의 하나의 큰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그런 멋진 공원을 만들어지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이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내용은 아주 좋은 거예요. 다목적 광장, 산책로, 야외 공연장,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우루루 쏟아서 착착착착 진행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행 과정을 주먹구구식으로 막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내놔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되면 좋지요, 과장님. 그리고 야외공연장, 산책로, 공원 색다르게 꾸미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 거를 늘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갖고 오신 내용 이거는요. 제가 두 군데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과장님 갖고 온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과장님 상세 내용 이렇게 갖고 오시면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신다면서, 4개월 넘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실 가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해 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점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요점도 과장님, 요점도 성의가 없었던 거예요, 과장님이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4개월 동안 알면 400마디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네 마디를 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진심으로 이런 사업이다라는 내… 과장님이 내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이것을 위원님, 이 돈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납득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미처 설명을 못 드렸던 게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넘게 다 아셨던 거 아닙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233쪽인데요. 오남 호수공원 국토부의 사용 승인에 따른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이거 이제 저희가 오남 저수지에 산책로하고 음악 분수를 만들었는데요. 그 면적이 지금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한 700만 원 정도는 내고 있는데요. 면적이 증가돼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 부분 3300만 원 더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내야 되는 돈이에요?

네, 해마다 지금 한….

왜 이렇게 3300만 원씩 내면서 그 부분을 포함시켰어요? 애초에, 당초에?

저희가 오남 저수지 위에다 산책로라든지 음악분수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저수지 외의 목적으로 쓰는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과장님 계실 때 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네, 매년 아마 공시지가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들 겁니다.

그러니깐요. 근데 당초에 이런 예상을 안 하고 이 시설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예상을 … 알고도 이런 시설을 했나요? 나는 그게 궁금하네요.

어차피 저희 시에서도 다른 기관의 토지를 쓰려면 사용료는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지금 저수지 위에다가 산책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라 그 말이잖아요? 이쪽으로 안 내고 다른 쪽으로 냈으면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전에 알고 했는지, 저는 저수지 위에 산책로 냈다고 사용료 낸다는 소리는 생천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번만 내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내야 될 돈이면 문제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저희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일반 시민들한테 점용허가 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있던 도로를 다니거나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도로는 그럴 수 있겠으나 인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런 거를 몰랐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시설을 했는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면서 줄 거를 예상하고 만들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당초부터 오남 저수지 공원화 기본계획 할 때부터 그 당시의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아셨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목적 외 사용 승인료를 내는 거로 그때부터… 그래서 그전에 민정심 위원이나 그런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오남은 전체가 다 2km 되는데요. 1단계 사업 구간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승인만 냈고 2, 3단계가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순환 산책로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 그 면적과 그다음에 분수를 이용하는 수면 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 사용료를 내면 굳이 이거 쓸 필요가 있느냐는데, 이 농촌 보상 땅을 쓰지 않으면 일반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만 순환 산책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용을 덜 들이고 오남 호수를 이용해서 순환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네, 알고 하셨다 그거지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지금 준공 다 되면 이 정도만 계속 내면 되는 거예요? 더 내야지요?

아니,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주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기를 장기적으로는 도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아예 시유지로 만들 그런 계획까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더 많은 부분을 준공하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부분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요?

아니, 이게 최대의 면적입니다.

최대의 면적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 승인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목적이기 때문에 감면료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이게 지금 최대치의 면적으로 사용 승인을 내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시비가 최소화되는 방안이나 항구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마다 내야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개선책을 좀 장기적으로라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품격 최신 시설, 국립공원시설 정비 사업에 천마산 노후 시설 및 정비 1억 원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 설치된 체육시설들이나 아니면 벤치 같은 거를 준비한다는 거지요?

천마산 국립공원에 정상 부위에 전망 데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마산 인근에 등산로가 있는데 그쪽이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 두 군데를 지금 정비하려고 6억 중에 1억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정비 사업을 계속했었었잖아요?

아, 전년도에는 호평동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요. 묵현리 관리사무소 쪽에 올라가는 부분 두 군데 코스를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천마산도 일부….

그럼 이건 정상 부근이라는 겁니까?

네, 네. 천마산도 부분도 일부밖에 정비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정비를….

그러면 저기 천마산 올라가는 호평동 쪽에서 올라가는 체육 시설물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 시민한테 어제 어떤 시민분이 운동기구가 망가졌다고 그래 가지고 그 현장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 가지고….

운동 기구 관리도 우리 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 운동기구는 원래 행정복지센터가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봐 가지고요. 내일이나 현장 확인해 봐 가지고 호평동하고 연계해서 그거는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센터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어디서 관리권이 있는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그 별내 3호근린공원이 아마 지금 그 시민들께서 작년에도 이제 그쪽에 너무 햇볕이 세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식으로 해 가지고 그늘막을 해 달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시설물은 최신식으로 해 가지고 좀 좋은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같이 겸용으로.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