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0억 8178만 4000원을 증액한 2727억 3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31억 1178만 4000원을 증액한 2421억 23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0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신규 공무원 충원 확정에 따른 인원 증가로 공무원 채용 준비를 위하여 40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건강검진비를 상향 지원하고자 5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비 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외곽 경비용역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노조사무실 임차료 및 사무집기 지원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 및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억 9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및 가입에 따른 협의회 운영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무 능력을 향상을 추구하고자 국제화 여비 9000만 원, 우수 부서 시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비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따른 위촉 위원 참석수당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업무 수행과 합리적인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뉴시니어와 손자녀들의 숲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 기반 조성 경기도 공모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행사 지원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남양주 새마을교통봉사대 활동 지원을 위하여 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스마트시티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사업비로 시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생활수준을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남양주시 사회 조사에 6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 리모델링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 휴식과 문화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시청 광장 조성 사업비 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와 천마도서관, 진영공원 이용객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주차 건물 건립비용 42억 원과 양골마을 주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용 차량 버스 방송 장비 구입비 1800만 원, 공용차량지원팀 사무실 분리 개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3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퇴계원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확보된 114억 4000만 원에 3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오납읍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관제 시스템 설치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6억 원,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2420만 원, 공유재산관리 예비비 97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덕소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 3대를 교체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된 진건배수펌프장의 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비 1억 9700만 원을, 민방위 대원 방독면 확보율 향상을 위하여 3600만 원을,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가 심각한 2개소의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용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 개편 및 대규모 인력 증원에 대비하고자 행정 통신설비 증설과 추가 통신공사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이 예산이 해마다 늘 편성돼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뺐다가 이번에 다시 넣은 거지요?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부의장님하고 같이 김진희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 행사를 몇 번, 몇 차례를 거기를 갔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왜 이 많은 돈을 남의 동네에다 쓰느냐. 이런 걸 늘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5000만 원이 교통비하고 그 식사비입니다. 사실 거기서 교육을 하지만 교육비는 사실 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왜 다른 지역에 가서, 강릉이고 어디 오포인가 어디로 가고 이래서 회 한 사라 먹고 이러기를.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한번 좀… 이·통장협의회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통장협의회는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전에 빠져 있던 걸 다시 올렸어요. 이게 자치분권과의 얘기인데 이·통장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거기 예산은 올해 추경에도 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우상현 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아시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자치위원들은 거의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연간 내놓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를 남양주 시민에게 쓰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는 그렇게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해 주는 게 연간 체육대회비 600만 원이에요, 400명에. 그런 거를 우리 자치분권과장님하고 잘 알고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형평성 얘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여기 한번 예산 편성하실 때 좀 형평성 쪽에서 한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희 위원님 이렇게 질의도 하셨고, 김현택 부의장님도 하셨는데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전체적인 이·통장님들의 워크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106명 정도의 모범 이·통장님들을 선발을 하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십니다. 물론 2018년도에도 다녀오셨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형평성 논란이라는 이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106명 정도에 해당하시는 이장님들을 선발을 하셔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시는데 이 부분이 모범 이·통장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수 표창 시상식으로 해서 일부 인원이 너무 많지 않냐, 과다. 그리고 이 예산을 좀 줄여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들도 모범 우수 회원이나 이렇게 열 분 내지는 선출을 하셔서 워크숍을 다녀오시든지 이렇게 고루 편성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통장협의회에 좀 상당히 많은 양이 집중돼 있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 워크숍은 격년제로 각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진 워크숍도 격년 실시하고 체육회도 격년 실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통장님들한테 많이 지원이 된다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통장님들은 이게 전통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동장들이 못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지역의 통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는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돼서 그 역사가 쌓여 있어 가지고 이·통장님들한테 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통장님들께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쭉 아무래도 준공무원에 준하는 어찌 보면 마을의 이장 일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페이지 봐 주시면요. 성관관리 추진하고 납세자보호관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9930만 원, 그리고 또 245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추경에서 이거의 거의 뭐 배, 100% 이상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많이 증액된 이유가?

국외연수비로 성과 우수 공무원하고 납세자 제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국외연수비를 세웠는데요. 성과관리 분야에서 저희가 2018년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를 2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지난해 12월 17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추경에 세웠던 거고요. 납세자보호관 역시 지난해 12월 28일 날 교부가 돼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국외연수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이렇게 받게 되면 예산 잡은 거보다 예산이 더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2억 8000 중에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억 8000 중에서 9000만 원을 국외연수비로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 사업의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이 9000만 원만 국외연수비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1인당 지금 450만 원씩을 같이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5명하고 20명하고 450만 원을 1인당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저희 국외연수 계획이라고 해서 총무과에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최대한도가 45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인당 기준을 450만 원으로 세웠지마는 이게 시행을 소그룹 연수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마 450만 원 이하로 시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450만 원 이하로 집행을 하게 되면 남는 부분은 잉여금이나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한다 이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명세표 47페이지 효율적 조직 운영이요. 여기 한번 좀 봐 주세요. 여기 본예산에 200 세웠고 추경에 2000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200을 세운 이유가 그때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네,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요. 제가 2018년 10월 달에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위해서 아마 행정기구설치 일부 조례를 저희가 그때 다뤘어요, 10월에. 조례.

네, 네.

행정기구를 일부 우리가 협력사무소 이렇게 신설되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고 저희가 쭉 기간 몇 개월 지금 지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조사된 내용을 이번에 그걸 다루겠다는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정례적으로 이맘때면 저희가 조직 진단을 계속하는 내용인가요? 그거에 대한 일단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용역비를 상정한 것은 저희가 3기 신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3기 신도시에 중점을 둬서 그런 행정기구를 조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지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도 어떻게 그거 좀 같이 용역을 할 때 같이 담아서 고려하실 건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동안에 이제 10월에 추진했던 그 조직 이후에 피드백을 저희가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용역에 담아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운영 사항 보고 때도 한번 우리의 주민들이 살아왔던 나의 고향 그 부분도 좀 염려해서 다뤄 주십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번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되면서 인구 70만 이상 진입 대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용역했던 2017년도에 용역했던 거는 100만 도시 진입을 위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3기 신도시 조성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70만이 되면 저희 사업소를 또 신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담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화도에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 13만 정도 되는….

13만 정도 되시지요. 그 동부출장소가 이번에 이제…. 13만까지는 안 가지요?

11만 정도 초과된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후년이면 한 13만 된다는 말씀이시고, 거기 동부출장소가 있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민원실에 가니까 대기표를 뽑았는데 60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60번.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 이번에 조합아파트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서류를 떼려는데 번호 대기표가 60번이래요. 그래서 인감 하나 떼려 해도 한 40분, 50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네, 알고 있고요. 동부출장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도시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결원이 한 120명에서 30명 정도 있어서 저희가 정원 숫자를 늘려 줘도 사실은 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450명 정도 채용을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직진단에 참고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지 번호표 뽑아 갖고 60번씩 기다린다는 건 은행보다도 더 한 거 아니에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체 기반 조성 경기도 공모 사업에 한 거 이거 교부됐어요?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신청을 1월 달에 해서요,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는 50대 50인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럼 이거를, 이게 사업 자체는 작은 소규모 환경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 어디 혹시 우리도 공모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게 지금 홍보가 나가 있어요. 읍·면·동으로도 나가 있고 또 우리 내손에 남양주에도 띄워서 시민들한테도 추천을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사업 조금 설명드릴까요?

네, 네.

이거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사실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주민참여위원회가 이번에 이것을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공동체 기반 하는 데,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어떤 시범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서 시범 사업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주체가 워낙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셔, 홍보하시는 건 좋은데 이 자체 사업이 작은 거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한두 군데 정도 잡아서 거기에 시니어세대와 손자세대가 같이 2인 1조로 돼서 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그런 어떤 매개체를.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를 선정해야지요.

아, 장소도 시에서 우선 지정을 해 줄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받을 거예요?

지금 공모가 나가 있으니까.

그 자체도?

네,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그 선정은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글쎄, 이게 너무나 작은 협소한 거라서 이렇게 심의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곳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아, 선정을. 선정을 예를 들어서 진건 어디에다가 도로 옆에다 지정을 해서, 그런 장소가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있어요? 파악이 됐어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두 곳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와부 쪽하고 화도 묵현 쪽에 지금 저희가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그러면 이미 결정은 해 놓은 상태이시네요?

아니, 결정은 안 했고요.

안 하고.

지금 들어온 게 있어서.

추후에 이미 진행되는 거나, 진행형인데 그거 진행되는 거를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진행이 된 사항을 저희… 저한테 설명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혹시 추천하실 장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페이지에 2018년도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 사업 반환금 720만 6000원 잡힌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집행잔액하고 이자발행액하고요. 사업 포기를 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교부액하고 해서 720만 원 반환금을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 중에서 사업 포기한 곳이 있었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2곳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신청 접수됐는데 포기해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됐는데 한 곳은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약간 분란이 있어서 사업 포기를 했고요. 또 한 곳은 담쟁이넝쿨을 심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워낙에 가뭄이 심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 포기했던 신청했던 단체지요, 여기도? 동아리.

공동체지요.

공동체 동아리. 그런 동아리에 또 다른 사업이 올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때는 이제 좀 약간 페널티가 주어지겠지요.

그러게요. 이런 누적된 데이터를 잘 정립해서 이렇게 예산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 진행 못 하고 이렇게 반환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거 뭐 외부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잘 데이터 정립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 예산서 명세서 52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4페이지거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운영비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이 사업이 여기 보면 우리 시 공유재산이 평내동 660-6번지 상에 설치된 펜스 가림막 이거 불법 광고물 등으로 경관을 해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펜스를 고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체하신다고. 이게 교체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우선 지금 펜스가 공사장용 철판 펜스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그래서 당초에는 시의 CI를 해서 홍보물을 프린트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 펜스 높이가 2.4m이기 때문에 프린팅을 하더라도 일부 구간만, 1.2m 폭으로 했을 때 일부만 되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 가지고 펜스를 철거하고 투시형 매시 펜스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지번이 지금 저희 시의 큰 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지금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도시공사에서 이 땅을 저희 시에 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뭐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 상업용지를 주거, 상업, 공공이 포함된 복합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 저희가 도시공사로 현물 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럼 금년 연말쯤 도시공사에 출자하실 예정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펜스가 도시… 제가 그 장소를 가서 보니까 굳이 이거를 공사가 연말쯤 진행된다고 그러면 투시형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2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거를 바꿔야 할 이유가 굳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관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미술부 아이들 페인팅해서 벽보 그림해서 해도 이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꼭 이렇게 지금 추경에 세워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굳이 있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뭘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거기 그 장소가?

지금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거, 상업, 공공이 다 입주가 가능한 그런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는데요. 금년 말까지 거기에 어떤 형태의 건물을 건립할지, 또 층고를 몇 층까지 할지 그거를 포함한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준 상태지, 언제 착공한다 이런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44페이지 시청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저희가 올해 승인을 어쨌든 간에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1안, 2안 이렇게 좀 검토해 봐라 하는 걸로 주문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거지요, 이게?

네.

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설계 보고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설계 진행 사항이?

저희가 설계 용역 계약을 2월 18일 날 해 가지고요. 용역 기간이 5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러면 1차, 2차까지 진행 사항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설계 용역 초기 단계이지마는 저희가 현재 1안, 2안에 대한 총사업비라든가 광장 규모 이 정도를 지금 비교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해서 용역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 사항을 1차를 용역심의위원들이 같이 들어가는 자리에 우리 부시장님이 들어갑니까, 시장님이 들어갑니까? 그거 발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용역을 진행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시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의장으로 누가 들어가요, 혹시? 참고 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 용역보고회를… 아직 용역보고회 일정은 아직 안 잡은 상태입니다.

안 나오고 진행만 이렇게.

네, 기본 안이 좀 더 나와야 보고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용역 보고가 지금 진행 중이고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추경 할 때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일단은, 네.

추경에 얼마 올리신 거지요?

19억 1000만 원입니다.

19억. 그러면 전체가 들어갈 거는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소나무 이거… 소나무가, 소나무를 옮겼을 때와 옮기지 않았을 때하고의 그 사항은 혹시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네, 소나무를 포함한 회전교차로 구간까지를 전체 광장으로 했을 때에는 총사업비가 19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회전교차로를 존치했을 때에는 15억 정도 지금 개략 공사비가.

약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기존 존치했을 때하고 그걸 없앴을 때하고의 수용 인원의 그 대비 분석도 나와, 혹시 참고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그 수용 인원도 최대로 했을 때는 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존치를 했을 때는 지금 2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뭐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런 차이는 나오겠지요.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물론 용역 결과도 중요하고 용역 진행 사항도 중요한데 남양주시의 우리 청사의 그림을 보면,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본청이 정문에 붙어 있는 거는 또 외부에서 봐도 그럴싸해요. 기본에 돼 있는데 저 뒤에, 보건소 뒤에 있는 우리 그거 무슨 과지요, 다? 과가 또 있잖아요, 다. 근데 느낌이 세트장 같은, 어떻게 보면 혹독한 평가를 묻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지만 뒤에 있는 그 건물들은 아, 시청을 볼 때 누더기 건물일 수 있다 이런 인식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좀 맞춰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그럴싸하게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멋있게 예를 들어서 광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전초전으로 이걸 하는데 뒤에는 손을 못 대면 그 건물이 앞에 멋있는 건물 뒤에 누더기 건물이 있을 때의 그 부조화 이런 것들 저희들이 시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역 결과도 전문성 있는 것도 중요해서 그것도 산출해내야 되지만 정말 그걸 대비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를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위원들도 걱정도 하고 예산의 걱정도 하지만 이 건물이 제대로 나왔을 때의 부조화 내지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인원을 많이 모이는 것 500명, 280명, 예산이 이거 했을 때 한 4억 정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남양주시청의 조감도에 대한 건물 이런 걸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제대로 국장님이 계시고 실무 과장들도 계시고 TF팀도 있고 했을 때 그런 거를 토의가 제대로 나와서 좀 작품이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이지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에 양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 인근 주택가와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청 부설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보된 주차면은 약 600여 면인데 직원 차량만도 지금 600대가 되고 있는 상태.

호평동 주차장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호평동. 직원 주차장이요.

호평동 유료 주차장이요?

셔틀버스 운영해서 거기 직원 여러분들 차 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차장 모자라서?

아, 그러니까 직원 차량 2부제를 하기 때문에 2부제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호평동 임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거리상 구리나 서울 방향에서 오는 직원들은 시청을 가로질러서 역으로 가야 되니까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요. 혹시 별관 주차장 옥상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별관 주차장은 당초에는 주차동으로 건립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3층, 4층을 지금 사무실 공간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주차동 아,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별관 옆에 청사 증축을 위해서 신규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별관동과 신축동을 전체적으로 재검토.

거기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거기도 주차장이 물론 들어오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향후 투자를 보시게 되면 토털 들어가는 이 예산액이 약 10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1억 8000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지하 1층, 2층하고 지상 1층 해서 3층 정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완성이 된다고 봤을 적에 물론 1~2년 그리고 또 향후에 연간 조금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집행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본 청사에 대한 본 위원이 등원하자마자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실현 계획 내지는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또 2차 추경예산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주차장에 이렇게 100억씩이나 들여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꼭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하 주차장까지를 검토한 부분은 부족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까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사비 대비 주차 면수의 확보가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하는 방안으로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적이 지금 약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대략으로 1646㎡인가 본데 5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후문 뒤쪽에 일반 토지가 있다 이거지요, 사유지가?

당직실 뒤쪽으로 해서 지금 일반지역이고요, 거기는. 그래서 3필지에, 면적은 1646㎡입니다.

이것 또 산다고 하면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가감정을 했을 때 ㎡당 160만 원에서 180만 원, 평당 528만 원에서 594만 원 정도로 가감정을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이렇게 우리 방금 전에도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 광장 그리고 별관에 방음, 방한, 방수 작업. 본청에, 별관에 그리고 주차장에, 광장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진짜 혈세가 상당히 많이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오래 시청사가 건립된 것처럼 사용을 한다면 어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 앞두고 불과 6~7년 정도면 우리 시민이 80만, 90만, 95만, 100만 이렇게 육박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쪽 청사에 자꾸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갖다 잘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시청 광장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안 1, 2, 3안에서 보면 1안과 3안의 그 차이점은 공사비는 4억, 수용 인원은 220명 차이예요. 4억, 공사비 4억에 220명이면 굉장히 큰 차이지요. 그렇지요?

네.

공사비는 얼마 차이지지 않는데 수용 인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느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1안을 했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수용 인원을 우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관, 조경이나 이런 경관을 우선으로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광장 조성하는 건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싶은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억 차이라면 1안으로 가는 게 거의 결정지어지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일단 최종.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하면 우선적으로 1안이나 3안… 2, 3안하고의 차이점은 경비실과 화장실이 존치하느냐.

철거.

없애느냐예요. 그러면 1안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화장실 사용을 어떻게 하게 할 거예요?

지금 복안으로는 의회동 전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회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면을 3개 면 정도 할애를 하면 민원인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비실하고 거기에 달린 화장실을 없애고 화장실을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명이나 이렇게 수용이 된다면 이 화장실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다 아무리 만드… 2, 3면을 한다면?

지금 경비실 옆에 있는 화장실은 대규모 집회라든가 또 버스 승강장 이용객들 이런 민원인들을 위한 화장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행사 때는 저희 본청이나 이런 청사 화장실을 개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본청을 개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보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설계에서 검토를 해서 야외에 공연이라든가 행사 때 필요한 화장실 설치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그거지만 본청사를 뭐 이렇게 개방돼서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우리가 층별로 이렇게 막… 저기 막아져 있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이 뭐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고 어른들도 궁금하니까 무단출입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보면 출연진들에 대한 보면 의상을 갈아입거나 이래야 돼요. 대기실 같은 거. 그런 거는 아직 이렇게 보면 그 계획이 아직 없는데 그런 행… 여기 있는 행사 부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제공을 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공연진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무대 주변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부스들은 상설로 이렇게 여기 고정식으로 해 놓나요?

일단 계획은 이동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사 때만.

네, 다른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다 보관을 해요? 또 보관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립식으로 해서 이동과 보관이 편리한 디자인으로 지금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19억 예산 중에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러한 것들,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또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잘 검토해서 기왕 만드는 거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하는 데, 또는 공연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고 청사 보안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를 원해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설계… 지금 시작은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하면서 지금 나온 거는 기본 면적이라든가 규모 이 정도를 지금 검토했고, 지금 광장의 바닥재를 어떤 재질로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나 주변 분들 의견도 많이 좀 담아서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세표 49페이지 시청 광장 조성 부분인데요. 마스터플랜 1안, 2안, 3안이 있어요. 위원님들 다 검토하셨는데 기본 계획 1안과 2안의 차이는 경비동과 화장실이 있느냐와 또 나무 식재가 좀 더 많이 돼 있어요, 2안이. 그렇지요?

네.

경비동과 화장실이 있고.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어떤 외부적인 모양적인 건 중요한데 이쪽이 교통이 우리가 여기 어디입니까? 호평 쪽에서, 평내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언덕이잖아요.

네.

진입로, 진입로.

진입로 쪽이 언덕인데 그쪽에 사고가 종종 겨울에 제동이 밀려서 우리 시청 광장 쪽으로 이렇게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없나요?

아니, 시청 앞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사례는 있습니다.

제어가 안 돼서 큰 차량이 돌진해 들어와서 아마 그쪽 화단을 좀 이렇게 방어벽식으로 해서 좀 높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안과 2안 보면 그 차이가 경비동과 화장실이 있냐 없냐 차이지만 여기 보면 여기 인도지요? 이렇게 마스터플랜 1안을 보시면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게 보도지요, 보도?

네, 네.

그러면 여기 단차가 좀 낮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스케치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재질라든가 구조 이거는 저희가 상세하게 또 실시계획 단계 정도에 설계를 해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질의하는 거는 여기에 스케치든 어쨌든 여기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1m, 2m 높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동 동선.

보통 우리가 보통 보도의 높이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적인 거. 물론 여기가 다행스럽게도 광장에 어떤 시민들이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곳은 아니고 차량이 이렇게 통행하는 곳이지만 또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 통행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경비동과 화장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시야적인 건 있지만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하나의 펜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단순한 모양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런 고민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 마스터플랜 2안 같은 경우 보면 또 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어요. 물론 1안에서 이렇게 많이 식재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나무 식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안전적인 그런 부분 이건 꼭 우리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골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인데요. 세부사업명세표 49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전체적인 조성하는 추계된 예산이 85억 6000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통 저희가 지하 2층과 지상 1층으로 하게 되면 총 차량 대수가 한 몇 대 정도를 사용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했을 때 100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면이요?

네.

100면이면 저희가 토지보상비가 28억 한 3000 정도 잡았어요. 그렇지요?

네.

나머지 그러면 56억… 오십 몇 억 정도가, 한 7억 정도 되나요?

공사비가 52억 3000이고요.

아, 그러니까 설계하고 해서 감리까지 하면 57억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대당 한 57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보통 본 위원이 어렴풋이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주차장 할 때, 조성할 때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4000~4500 정도 이렇게 예산 들어간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서 여기는 좀 지하로 하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평면 주차도 검토를 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하 없이?

네.

평면으로?

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100대면 한 40여 대 정도로.

40대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지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입로 부분을 주차를 못 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한 40여 대 이상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40대 정도 예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검토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45페이지 진영공원 주차 건물 관련해서 여기도 그러면 연면적이 3000㎡니까 한 45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연면적은 3000㎡고요. 바닥면적은 1500㎡.

1500? 바닥면적이? 지상 2층인데요?

네.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평. 아, ㎡로 1500㎡인데 이 공간에는 그러면 혹시 바로 옆에 천마도서관이랑 함께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시려고 주차 부지가 부족해서 건물 진행하시는 거지요, 사업 취지가?

천마도서관은 법정 주차 대수만을 확보하고 이 주차 건물을 건립하면 천마도서관 이용객, 또 화도 행복센터 직원들 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행복센터 전면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개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계식으로 진행… 계획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뭐지, 이렇게 돌아서 차가 직접 하는 걸로 진행 중이신 거예요? 기계식 이렇게.

아, 기계식은 아닙니다.

기계식은 아닌 것이고.

네.

지금 양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도 그것도 기계식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기계식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시청 광장 조성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잠시만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애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청 광장 자체를 뭐 반대하셨던 게 아니라 대안이 있느냐 이런 거였는데 대안이라는 게 주차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의였었고, 그다음에 출입로 안전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의들 많이 하셨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셨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만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정문 출입문의 안전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청 청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증축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 사업에서는 정문 출입문에 대해서 이전은 검토를 안 하고 현재 광장 부분까지만을 1단계 사업으로 잡은 부분이고, 그래서 정문을 이전하고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부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문 이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 옆에 있는 건물들 전체 이전할 그 계획 때 함께하겠다.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면 이 시기가 1년은 지나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 그렇다고 해서 주차 대안이 따로 있는 거는….

지금 주차면은 그린벨트 내에서 주차 공간 확보에 너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체육진흥과에서 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체육시설 이전하고 거기도 주차를 좀 확보하시겠다.

체육시설 이전이 아니고 별도의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의 체육시설을 신설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시겠다라는.

네, 별도의 축구장을 신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평상시에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체육 활동을 할 때, 주말 할 때는 일반 맨땅 축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시청 부지 주변에 그런 공간들을 찾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네요?

그것도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좀 어렵고 최소 2년 정도의 기간을 소요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시청 광장 조성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이런 주변 여건들 좀 하고 나서 진행을 하시자라는 제안드렸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방객들이 오셨을 때 화장실 사용 문제나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본청하고 의회 사무실 말고 다산홀 같은 경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존 민원인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 광장 조성하는 게 상시 개방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열린 광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행사용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 오셔서 만약에 가까운 주민들이 오셔서 앉아 있을 벤치랑 상시적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는 대규모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주중에서에는 아까 계획에 있다시피 이동형 판매 부스를 남양주형 부스를 만들어서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지역 중소기업 제품, 또 사회단체라든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런 부스를 상설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스뿐만 아니라 민원이 많으신 분들께서 시민들이 또 시위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거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차단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열린 개방하실 의향이신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 본청의 직원 분들 소음에 대한 피해는 또 추후에 발생할 텐데 그런 문제들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음 문제는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그런 소음이 발생하는 행사는 주로 주말에 하는 쪽으로 운영을 좀 계획하는 쪽으로….

행사는 그렇지만 행사 외에 일부 오시는 시민들에 대한 제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린 광장 하고자 하는 건데 누가 와서 누가 뭐라고 떠들든, 마이크 잡고 떠들든 그건 제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장은 열어 놓되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행사는 주말에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청처럼 광장 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본청 청사하고 약간 거리가 있거나 그런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격 없이 지금 다 전체를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노후 배수. 이거 보니까 내용연수가 만료가 됐다고,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지난 거예요, 이게 내용연수가?

노후 배수펌프가 보통 펌프 연한이 1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건립된 게 이천…. (자료찾는중)

아니, 천천히 하세요. 그거 뭐 한 몇 년 정도 지났나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한이.

‘88년도라 가지고요. ‘88년도에 해서 지금 30년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 많이 지났네요, 내용연수가요.

네.

그럼 지금 와부에 4대 중에서 3대 교체하고 1대에 얼마씩 한다고 그랬지요?

한 2억 6000 정도 갑니다.

1대. 대당.

네.

그다음에 다른 데가 진건 있나요, 진건?

지금 추가로 해야 될 게 도농2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총 6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이 한 25년 지났습니다. 근데 우선 급한 데가 덕소펌프장이 30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4억 올리고, 이게 비용이 총 하게 되면 10대를 바꾸면 한 26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시비로 어려워 가지고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특교세를 계속 요구해 가지고 작년도 12월 달에 특교세로 4억이 내려왔습니다. 단지 행안부에서 그러면 시비로 50%를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4억, 4억 해서 8억으로다가 덕소펌프장을 먼저 하고, 지금 도농2펌프장 같은 경우에 6대가 있습니다. 거기만 하면 한 18억 정도가 드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행안부 쪽이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반기 쪽에 특교세를 계속 요구하고 나서 국비를 받고 거기의 부담에 따라서 시비로 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덕소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한 19년, 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내수연수가.

네.

그러면 교부… 특교세가 안 내려오면 예산 안 세울 겁니까, 이거?

아니, 이거는 덕소 거는요, 지금 특교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내려오면 안 세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얘기는, 본 위원 말씀은 왜 본예산에 이런 걸 반영을 안 했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래되고 이렇게 좀 있는데.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장관님이 남양주에 오셨을 때도 건의드렸고, 또 행안부랑 계속 교감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 정도에 한번 지켜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시비로 넣는 것보다 특교세를 준다는 전제가 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안 넣고 특교세가 한 12월 26일경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추경에다 세우게 된 겁니다.

뭐 물론 특교세 받아서 하면 좋지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교세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도, 안 내려왔을 경우 이렇게 내용연수가 한 20년씩 이상 지났는데 항상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덕소 거는 이번에 추경에 세워 주시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도농2펌프장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어쨌든 6대 중에 전체를 가동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정도라도 해서 점진적으로다가는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특교세가 안 내려오더라도 내년도에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부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연수가 20년이 지났는데 덕소 거는, 특교세가 안 내려왔으면 이번에 그럼 특교세 안 내려왔으면 이번에도 반영을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 본예산에 안 담고. 이번에 만약에 교부세 안 내려왔으면 이것도 안 담고 또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도농2펌프장 같은 경우 특교세 내려오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본예산에라도 일부는 세워 가지고라도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게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그래서 이월된 것도 한 172억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서 다 좀 해 갖고 한 20년 이상 지난 거 내용연수 이런 거는 교체를 해 줘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관 우진헌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은 총 24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분과별 미래발전 전략 수립과 자문 기능을 담당할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참석수당 600만 원, 위원 자문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거 3050 전략위원회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5명이 4번 정도는 이거를 회의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 지금 3월 달이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당초 계획을 분기별에 한 번이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4회로.

이게 전략으로 다.

4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회로 예산하고, 이거 다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실 게 이미 전략…. 자문료는 그럼 뭐예요? 자문료는 누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문료는 위원회 수당과 별도로 위원들한테 개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들한테 개별 자문을 좀.

그럼 구두 자문이.

거기에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회 정도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대강 그런 지금 로드맵이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 열다섯 분, 외부 위원이 열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님 열다섯 분 모두가 다 아니라.

한 두 건 정도, 두세 건 정도네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대개 저희가 열다섯 분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보면 한 다섯 분 내외 정도의 그분한테 전략적으로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아, 좋은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거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럼 열다섯 명이 있는데, 열다섯 명이 계시는데 이분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문을 받으실 분은 4~5명 정도밖에 안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저거는 아닌데 저희가 15명 전부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야별로 전문가를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보통 구두 자문 받으려고 그러신 거지요? 이분들하고 회의는 안 하실 거지요?

아니요. 회의도 하면서 구두 자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페이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안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관 쪽에서 이런 걸 남양주시의 비전을 우리가 앞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걸 해 보겠다는 의지로 지금 우리가 승인도 해 주고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고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럼 추경에 반영되고 그러면 어쩌다 보면 또 6~7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문료나 또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거를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형식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여기서 생산되는 걸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저희들은 분명히 이거는 여기서 어떤 게 걸러지고, 어떤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남양주시가 비전적으로 가느냐도 분명히 위원들이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략기획관님께서 좀 제대로 진행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적은 예산이지만.

네, 정확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님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위촉식은 3월이면.

아직은 구성을 못 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월 달에 위촉식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략기획관이 하는 일이 전체 우리 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남양주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3050 전략위원회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우리 도시가, 어제도 회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왕숙신도시 관련해서 회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거기 전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시는 거지요, 전략기획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관도?

네.

주도적으로 좀 하시는 부분이실 거고요.

네.

싱가포르에 가보면 도시홍보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도시 모형, 그러니까 이건 도시가 아니라 나라잖아요. 국가의 모형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어느 지역은 개발하고 어느 지역은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규모가 작은 도시가 아니라, 또 향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면 도시홍보관을 한번 준비해서 우리 대시민 홍보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거를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안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시에서 도시홍보관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번에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저희 조광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우리 장기 비전 용역도 맡기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거랑 이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 그거는… 지금 저희 이거는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게 비전 부분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고요. 3050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고, 그거 외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 마스터플랜 정도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조광한 시장님 먼저 시작되면서 새로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때도 무슨 용역 맡긴다고 그래 갖고 2억인가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2억이 그게 지금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어 가지고 남양주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의 비전을 설립하는 거고, 이 3050 전략위원회는 우리가 전문가들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문가들한테 아이디어를 하고, 또 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려면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전적으로 좀 힘을 실어 주고 매달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한테 기업 유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한테 계속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신 중장기 발전계획은 하나의 우리 비전을 선포하는 거고, 이 전략위원회는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계획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감사관은 당초 1억 5696만 3000원보다 686만 원이 증액된 1억 6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3일부로 모니터링TF팀이 신설됨에 따라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3명 증원되어 감사 업무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288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팀 신설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재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공사를 대행하고 있는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대행 수수료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남양주시 인터넷 방송을 직영함에 따라 인터넷 방송 운영비 1억 7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인터넷 방송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방송 운영 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CRM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CRM이 먼저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물론 1월, 2월에는 집중 DM 구축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아시지요?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여러 주민들이 질 좋은 혜택을 받고자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업무가 우선인지 모르는 그런 어떠한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요. 세출예산 명세서 39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4쪽인데요. 인터넷 방송 운영하면서 여기 지금 삭감이 9000만 원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홍보기획관 하다 보면 물론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작년 ‘18년도에는 이거 2배였었는데 지금 9000만 원이 예산이 많이 줄고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삭감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외주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 위탁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낫지 않냐. 그렇게 판단해 갖고 금년부터 직영하다 보니까 직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있고 임차료도 있는데 위탁 주는 부분의 인건비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 시에서 시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외주 위탁 주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외주로 줬을 때의 장점과 우리 시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어떤 점이 있는지?

그동안 저희가 한 12년 정도 운영하면서 보니까 외주 위탁업체가 계속 2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외주 위탁의 장점은 흔히 그 회사 내에 그런 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운영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사례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장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직영해야 될 가장 큰 원인은 예산 절감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직영했을 때 장점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기존에는 그 외주 직원이 그 업무, 주어진 업무만 소화하면 됐는데 우리가 직영하다 보면 같은 팀에서 팀워크이다 보니까 같은 팀워크이고 협업하다 보면 본인의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도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직영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다른 업무도 같이 서브할 수 있고, 또 저희 시를 홍보하고 이런 인터넷 방송으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다른 부서들도 협업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 이상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9000만 원 삭감한 거 외에 내년 예산도 이렇게 줄여서 예산 올리실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한 8000만 원 정도 금년 수준으로 계속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이게 그러면 외주 위탁을 주다가 직영으로 하려고 결정은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작년 11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계획이 작년부터 있었으면 본예산에서 이거를 올리지 말고 그냥 직영으로 갔으면 어땠나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네, 행정적인 부분 저희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3월 달인데 1회 추경부터 반납할 거 예산 해 놓으셨다가. 일찍 해서 다행인데, 일찍 반납해서 삭감해서 다행인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에 그렇게 계획 있게 좀 앞으로 업무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애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로커, PD는 지금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채용을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꼭 PD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 촬영을 하려면 PD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PD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추가 공고 냈어요?

지금 서류 면접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실기 면접이.

아, 서류 면접에 들어왔어요?

네.

몇 명 정도나 응모했습니까?

4명 들어왔습니다.

4명. 그러면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이번 달 안으로 아마.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해서 당초 215억 5005만 원보다 9억 3700만 3000원이 증액된 224억 8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94억 9685만 7000원, 건강증진과 94억 5039만 6000원, 치매건강생활과는 35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청사 관리 예산입니다. 화도 보건지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공중보건의 관사 확보를 위해서 관사 임차보증금 등 2억 3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예산은 지역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한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9인승 승합차량 구입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임산부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33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업무 조정에 따른 전입 및 보건소 접수실 운영 인력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31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건강 증진 업무 지원 예산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장애인 구강 보건 관리를 위해서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던 치과 유니트체어를 신망애재활원으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예산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5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진료 사업 예산은 영상의학실 장비 유지보수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2억 84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치매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증원 및 차량 증가로 인해서 7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1억 91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명세표 117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이에요. 설명서 256페이지. 여기 보면 차량을 4200 주고 1대 구입을 해요. 그전에는 이런 차량이 없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보건소뿐 아니라 이번 추경에 차량 구입 관련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승합차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신속대응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건 차량구입비예요. 거기 차에다 상설적으로 의료 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 별도로 또 그만한 장비가 또 있나요? 예를 들어 한 세트라면 그걸 거기다 실어 놓으면 혹시 보건소에서 부족하거나 이런 일은 없느냐 이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19 차량 부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보건소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좀 의원님 사무실 좀 방문해서 설명 좀 드리고 그래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런 사업 같은 거.

세입·세출예산서 118페이지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을 접수실 운영으로 해서 추가 채용하시는 건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여기 명세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양주보건소가 아니라 풍양보건소 쪽 거 보다 보면 결핵 환자 관리 지원이 있어요. 남양주보건소에서는 결핵 환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서 있는 거 여기 보면 이쪽에서 국비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결핵 환자만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이게 이번에 같이 이렇게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환자가 아무래도 관리할 환자 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라고 국·도비 2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차 내부에 어떠한 의료시설을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명세서 120페이지, 설명서 265쪽이요. 일반 진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구강 보건 관리를 이번에 하신다고 예산 추경에 작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장애인들 복지시설이 남양주에 몇 군데 되잖아요. 권역별로 보면 이쪽저쪽 있는데. 이번에 올린 거는 장비를 보강하시겠다는 거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구강 관리를 어떻게? 치과 의사는 없잖아요, 우리 보건지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에 관해서 장애인 구강 보건 관리에 대한 추가 질의드릴게요. 여기 신망애에서 갖다가 장비를 이전해서 수리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남양주보건소와 풍양보건소가 2주에 한 번씩 교환해서 이렇게 해서 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신망애는 수동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북부 쪽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 관련해서 장애인 구강 보건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좀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신망애 재활원에 치과 장비를 이전… 재활용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김영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쪽에 아예 대 놓고 여기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거면 이쪽에서 오히려 가져가야지, 우리가 비용들을 지원하는 게…. 신망애 재활원을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여기에 장애인 수가 많아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예전에 구강 관리 계속 해 줘 왔었다는 말씀이시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그 시설이 거기 계속 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향후 월 2회씩 가서 서포트를 해 주실 생각이신 건데 그럼 다른 장애 단체랑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되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다른 장애인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 이런,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를 딱 지정하고 진행을 하는 게 이쪽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 부분도 아닌데 우리 시가 비용 부담해서 진행하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그거예요. 화도 수동 지역이 취약지구라 그래서 갖다 놓는 건 이해를 다 하시는데 장애인 시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가서 진료를 해 주실 거냐 이런 요지 같아요. 거기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매건강생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경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하시겠다고 이번에 시비 올리신 거지요, 추경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방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의용소방대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288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예산에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5300 잡혔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2건과 복지국,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