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 담당관, 과, 단, 소장의 소관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료질의와 국, 담당관, 과, 단, 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 담당관, 과, 단, 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설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나눔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포함 총 68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역점시책 4개 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홍천군 노인회관 건립 등 발전시책 10개 사업, 연례 반복 32개 사업을 포함, 총 46개 사업에 8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부분에 165쪽부터 171쪽까지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정책지표,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빈틈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총 지원 사업비 130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31개소를 비롯한 총 89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9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어린이집 조리원 또는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은 2019년 신규지원 사업으로 원장이 급식조리나 차량운행의 업무를 병행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월 50만 원을 조리원 또는 차량기사 인건비로 금년 3월부터 지원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춘천 YMCA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위하여 3개소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비 등 총 사업비 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 장사시설운영입니다. 먼저 공설묘원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조성된 묘역과 봉안당 총 현황은 4,316기이며, 이 중 묘역이 820기, 봉안당은 3,496위를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40%인 1,72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용률 추이를 보아가며 2단계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과 서석장례식장 그리고 춘천 안식원 공동사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 시설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먼저 홍천군 노인회관 건립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1억 9,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사업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18년 6월 착공,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동절기 공사 중지되었다가 현재 재착공하여 9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9쪽 어르신 복지센터 설치운영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의 문화 예술, 취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면 어르신 복지센터에 필요한 시설 수송버스 등 운영방법과 주민의견 조사, 복지회관 활용방안 또는 복지센터 건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8월경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204개소 경로당의 노후된 시설물에 개보수를 통한 경로당 기능유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공설묘의 진입도로 확장, 홍천군 장례식장 CCTV 설치공사 및 냉방기 구입 등의 총 1억 4,300만 원으로 사업추진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직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70만 원의 사업비로 LED조명교체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삼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근무여건개선과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6,900만 원 사업비로 데스크탑 컴퓨터 외에 21종의 물품을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지된 상오안농공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신청하여 확보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자가 선정되어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리모델링 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1,900만 원 사업비로 원광어린이집 외 3개소를, 환경개선비는 1억 2,600만 원 사업비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2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184쪽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한 출산 분위기 조성 및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특위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현재 첫째 자녀는 다문화가정으로 한정하여 2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50만 원으로 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을 다문화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던 첫째 자녀를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둘째 자녀는 3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6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임시의 조례개정 안건이 의결되면 추가 예산 2억 8,0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185쪽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지원, 다자녀 학비지원 등 다양한 가족양립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보육을 도와주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소득하위 90% 이하인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7,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소득, 재산조사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보편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되며, 1월부터 3월은 소급 적용됩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기본수당 지원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내 2019년 1월 이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출생한 월부터 4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사업은 홍천읍 꽃뫼로 87에 위치한 농협 2층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등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신청한 신한은행 공모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금년도 5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6월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복지정책 추진사업입니다. 190쪽입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독거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생활 지원 사업으로는 어르신 마실방 운영과 독거노인 공동주거 생활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말벗, 안전 확인, 생활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명의 독거노인에게 생활관리사 23명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알림 서비스는 독거노인 423가구에 2명의 응급안전요원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으로 독거노인 안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냉난방비, 양곡비를 포함, 10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어르신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입니다. 운영비 2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임시 사무실을 얻어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전담인력 19명, 총 24명의 인력으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시장형 등 5개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및 복권기금, 자체 사업 등 총 사업비 86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명이 증가한 총 2,975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재능나눔 일자리 공모에 신청하여 추가로 300명에 1억 8,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노인분회장 대상 간담회, 일자리 참여자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 전담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어 안전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기초연금지원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말 현재 16,476명의 65세 노인 중 79%에 해당하는 월 평균 1만 3,000명에 대하여 연간 338억 9,1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인당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노인참여 및 자기개발 지원 사업으로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개최에 5,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시니어 예술단 지원, 노인 지도자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으며, 강원영상위원회 찾아가는 영화관과 연계하여 월 1, 2회 읍면으로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운영하겠으며, 홍천시네마 영화관람 지원 등 소외계층 어르신의 정서함양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과 3급에서 6급 장애등급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과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을 비롯해서 이동목욕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시책사업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 공무원, 사회단체, 기관, 일반 주민 등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양천구 장애체험관과 연계하여 장애체험프로그램 체험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200만 원, 장애체험프로그램 체험활동으로 100만 원, 총 3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의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권익 증진사업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여성정책 생활공간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여성정책 수립 시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참가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우리 군이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아동교육비,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안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700가구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비,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을 비롯하여 18여개의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언어 소통과 한국문화를 빠르게 이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홍천군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전입니다. 시설협소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서 설명 드렸던 공동육아나눔터를 센터 내에 설치함으로써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협 3층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가정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하여 기초학습이 뒤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동을 케어하고자 0세에서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동의 정서와 창의성 발당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오감발달 쿠킹클래스 프로그램, 보호자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위탁 아동 보호사업, 읍면지역아동 문화탐방, 취약계층 능력개발 지원, 요보호 아동지원 자립수당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인성교육 효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과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쉬운 토리숲, 꽃뫼공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존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함으로써 공연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폭넓은 소통과 청소년들의 재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호 의원입니다. 190쪽 독거노인 안전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독거노인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생활관리사 23명이... 읍면 담당이 있거든요, 그 담당에서 독거노인 대상자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다음에 연결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평소 생활까지도 관리가 되나요?

전화를 하거나...,

요청이 있을 때?

예, 예.

요청이 있을 때 가는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병이 나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갑자기 노인들은, 갑자기 병이 나면 어떻게 연락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위급상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자기기가 많이 개발이 돼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를 보급할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시나요?

저희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가 집에 다 설치돼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과에 전산 쪽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런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공모를 신청한다고 저희한테 협조가 왔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본인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거기서 일정 시간이 감지가 안 되면 가서 확인하는, 관리사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몸에 부착형이에요? 아니면...

부착형은 아니고 집에서 움직이는 감지.

실내?

예, 실내에. 근데 부착형은 이거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착용을 안 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계 같은 방식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그런 게 더 발달이 되겠지만, 건강 상태까지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도 움직임을 다 감지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스마트워치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실시간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그러면 또 시간을 다투는 병이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아예 회생을 못하시는, 이렇게 이어져서 그런 시스템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나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만족스러울 정도로 그건 아니지만, 점차 불만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르신들 의견도 수렴해서, 계속 매주 화요일이면 우리 어르신 복지담당이 센터에 가서 같이 토의하고, 전담 인력하고 토론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도 그랬고, 노인 일자리를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개발을 하고, 왜 그러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의 제외가 되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청력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제외가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뭐 한 달에 27만 원이라도 더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병원도 더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소외가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르신들 하고 싶은 게 많으시더라고요. 경로당 어르신 여쭤보면 ‘우리는 이런 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즘 강에 갈 데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방비를 만들어서 쓰고 그랬잖아요, 어떤 데 가면 ‘우리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한 1,000원씩이라도 받으면 심심치 않고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경로당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조사를 하시면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행사나 축제 때 관광 상품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연구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장의 일자리로 해서 축제에 등 만들기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시장의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지금 경로당에, 원하는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앉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자운 1, 2 경로당 같은 그분들은 지난번에 감자 작업할 때 쓰는 쌀이나 삼태기를 만들어서 한 300만 원어치는 납품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요구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감자 종자 하는 데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에 2차선 국도변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특히 또 미세먼지 때문에도 젊은이들도 잘 외부 활동을 안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도로가에서 청소하시는 게 위험도 하지만 사고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는 좀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장애인에게는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자녀들에게도 지원이 되나요? 장애인 자녀.

등급하고 해서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는 학비나 교복비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학비하고 교육비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비도 돼요?

예.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을 하기 전까지의 장애인 자녀들이 장애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거든요, 사실은.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의 교육급여대상자만 지원하는 걸로.

지원은 학비.

장애인 자녀에 딱히 지원하는 건 없고요. 수급자나 차상위 교육급여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자녀는 별도로 없고?

예.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애인 자녀.

해당 부서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하는 게 다른 데가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딱히 지원하는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 생활하는 장애인 수당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어서 교복도 사줘야 되고, 학교를 가니까 그쪽으로 또 지출이 돼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장애인 못지않게 장애인 가족도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보살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이경입니다. 181쪽에 청소년 수련원 지금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전에는 국비를 지원해 갖고 아이들한테 원가제공하다시피 숙박시설을 제공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청소년 국도비 한 거는, 청소년 시설 보수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들어간.

아니, 지금 그래서 이 개보수를 할 때 요즘은 가족관광시대나 아니면 아이들도 반 규모가 작아서 많이 옛날보다는 인원이 적은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의 숙박시설에 맞게 개보수를, 화장실이든, 단체로다가, 요새는 샤워하러 가거나 이런 것도 참 꺼리는 시대가 되어서 좀 소규모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보수 위주를 그런 쪽으로다가 바라보는 건 어떨까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폐교된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저희가 현재처럼 시설을 갖춘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한 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숙박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숙식하는 데 거기에 그런 시설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식은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좀 칸을 막거나 해서 한 2~3명씩 가족단위든 아니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대규모로 오는 것보다 요새는 보편적으로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단체를 옛날의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 차이는 없는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가족관광, 소규모 관광, 이런 위주로 많이들, 학교들도 각 반으로, 학교도 단체로 다니지 않고 반으로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조를 할 때 좀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187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서 혹시 정해진 시간 외에 주말이나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시간 연장형이 두 군데가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는 학부모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52시간, 이렇게 정해진 규율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는 곳에 가서 서비스를 해 주셨는데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돌보미들을 보내나요?

이거는 저희가 가족, 어디지, 가족 무슨 센터, 건강가족, 저희가 이거 말고...

거기서 알아서 그냥 교체를 하는 거죠?

어린이집 말고도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돌봄 교사가 파견해서 집에 가서 보살펴 주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군에서 이거를 지침을 내려주실 때, 아이들이 좀 낯가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돌봄을 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이 끝났다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미로 보내면 아이들은 낯가림 때문에 좀 당황하고, 이런 거까지 배려를 해서 시간이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잘 짜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낯가림 때문에 1년을 지속으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추가로 시간이 오버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운영상 52시간이 지나면 안 되고, 이런 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책 같은 거를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유아 보육 서비스 중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에서 이거는 대상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가정양육수당은 읍면에 신청해 갖고서는...

본인들이 가서 신청, 대상자들이 가서 직접?

예. 신청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수당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모르셔서 못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없을 것 같은데. 수당을 지급받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는 건지, 직접 찾아가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출생신고 시 안내한답니다.

아, 출생신고 시에?

예. 안내하니까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모를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공동육아나눔터, 188쪽에. 이 핵가족화나 맞벌이 가정 때문에 이런 시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비부모들도 참석이 가능한가요? 예비부모. 아기들 없는 사람들.

공동육아나눔터요?

예.

공동육아나눔터는 말 그대로 공동육아기 때문에 애들이 있어서 같이...

왜냐하면 프로그램 중에서 예비부모들도 거기에 참석을 좀 해서 프로그램으로다가 출생, 육아,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 갖고 그 회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2층이고, 3층에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비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요?

3층. 아, 그러니까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지금, 지금 말고, 지금 옮기는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옮기는 데서 3층. 2층, 3층이니까 2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고요. 3층에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서,

예비부모?

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부모들의 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데, 한마음 문화축제 있잖아요? 고등학교.

청소년이요?

예, 청소년이요. 208쪽. 작년하고 올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은 벌써 뼈대는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올해는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방식으로 할까 하고.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단체하고 1차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내일, 오늘이 20일이니까, 내일 그 청소년 관련 단체와 그 위탁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약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위탁 단체들도 중요하지만 직접 청소년들한테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한번 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신 가요?

지금 저희가 학교 학사 일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꺼번에 하도 많은 축제가 돼 버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일회성이 돼 버려서.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그래서 강제동원이 아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협의하려고...

아쉽지만 사실은 이 한마음 축제라는 것을 개중에는 학생들이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에 의해서, 소수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가 여태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홍천군에 여러 가지 행사들,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주체가 항상 빠져있어요, 어린이들 프로그램이든, 청소년 프로그램이든. 이런 면에서 걔네들을 법적으로다가 모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의 소리,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 듣고 어른들의 기준으로 다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단체를 한 게, 청소년 단체가 운영한 게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발전적인 축제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청소년 위원회 외에도 좀 새로운, 더 많은 아이들, 많은 청소년들의 소리를 듣는 홍천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 하면서 제 소감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그동안 우리 정서라는 것이 사실은 정이라는 문화도 있고, 어쨌든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온 건 맞잖아요. 지금은 보면 약간 공산당 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국가로 오는 것 같아요. 부모의 책임, 자식의 책임은 지금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딱히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딱히 좋다고 할 수도 없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할 책임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도리인 것 같은데, 지금은 뭐가 부족하면 다 자치단체, 국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게 사실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또 일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판단을 과연 우리 자신한테,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또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지를, 이게 순수한 민원이라고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항상 이거는 자식으로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를 좀 명확히 해 주면 아마 이런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과연 내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자치단체가 안 해 줬기 때문에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이 과연 같이 살아야 될 가치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 보면 내 새끼인데, 내 아버지인데, 이걸 왜 국가나 군에서 안 해 준다고 어디 가서 큰 소리치고 하소연을 하고, 이게 어떻게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해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가치 기준이 정말 많이 달라지겠죠. 흔한 예로 아주 대한민국에 기본적으로 돼 있는 무상급식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 더 높다, 이거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다 싸서 보냅니다. 그 나라라고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빈부의 격차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똑같이 먹여야 된다, 참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렇듯 부모의 책임과 내 책임이 분명히 뭐가 있는지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무너지면 지금과 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90억을 일 시키면 주지 말고, 어차피 큰일도 아니잖아요, 10만 원씩 다 나눠주면 되지, 이 이야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인은 누가 제공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공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 때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 소감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맨 앞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요즘 시끄러운 거하고 우리 군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한동안 시끄러웠던 거 있잖아요.

유치원이요?

예.

그거는 저희는 그때 비상대책하고 이랬었는데 저희 군은 조용했었습니다.

조용했는데, 정부에서...

사립이 저희가 4개소가 있거든요, 4개소.

아,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없어요.

저기 장사시설, 홍천군 장사시설 하오안리인가? 거기에 시설이 뭐 있죠?

공설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사시설 전체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전체. 공설묘원 전체 관리동이 있고, 밑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운영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요, 영어로 물어볼까요?

아니요. 관리사무실이 있고요. 봉안당, 봉안묘하고, 밑에 식당, 이렇게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식당 거기를 오신 방문객들의 휴게실이라든가, 카페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만남의 장소 같은 그런 공간, 아니면 고인에 대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을 만들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저번에 공설묘원 갔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처음이니까, 고민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지금처럼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참고로 저희가 스마트시티로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 고인 묘지 위치 추적하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거기를 해서 그 반응이 좋으면 그거를 하나 더 설치하면서 거기다 휴게공간을 만들면서 가족들이 와서 같이 간식이라든가 식사를 하시면서 고인에 대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고민을 1차 시작을 했으니까, 꼭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벌써 그 이야기를 한 5년 들었어요. 근데 이제 1차 시작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그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들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 봤는데,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때 되면 김설휘 과장님은 다른 과 가 계실 것 같아, 아니면 없으시든지.

가기 전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그렇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탁하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이호열 의원님께서 물었지만, 대수선과 소수선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판단해 가지고 대수선이라고 그러면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내가 판단해서 대수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다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 부분은 뭉뚱그려서, 우리 각종 조례에 보면 대수선은 우리가 해 주고, 소수선은 수탁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수선에 대한, 소수선에 대한 이 정확한 근거를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면 다 그거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니 전등 가는 거는 자기들이 해야지 전등까지 우리가 갈아? 물론 이해합니다, 기존의 LED가 아닌 나트륨등이라서 한꺼번에 다 갈아주는 거니까 이게 대수선에 들어간다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에 돈이 몇 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대수선이고, 1,000만 원 이하든, 1~2,000만 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이건 소수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야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수탁 시설이나 위탁 시설을 이렇게 간혹 장례, 장사시설 같은 경우를 특히 방문해 보면, 계단에 다소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방치되는 부분을, 이거를 꼭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군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수탁 기관이 저 정도 손도 안 대나, 이런 아쉬움은 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수선과 소수선의 어떤 계약 당시의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딱 금액이 맞을 것 같아요. 얼마 이하 소수선, 얼마 이상은 대수선. 그래야지,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어쨌든 그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 지금 우리가 해 주는 게 거의 장애인 지원 사업, 돌봄 사업, 복지시설, 이 정도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분들에게 부모가 있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장애인분들요?

예. 그러니까 소위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특수반이라고 하나요? 특수반이 있지요?

예.

특수반이 있어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본인이 의지든 아니든 생활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고등학교까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없지요. 물론 신체장애인 중에 손, 발 하나 없고,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또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나요?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 갈 데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2~3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개선, 이거를 좀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세요?

발달 장애인 지원.

그분들이 작은 돈을 벌든, 아니면 어쨌든 하루를 보내야 되잖아요, 하루를 어디서 보내냐고, 이분들이. 부모가 없다면.

저희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도 있고...

복지관은 다 수용해요? 예전에 먼저 김설휘 과장님 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했어요.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보면 발달 장애인과 신체 장애인이 같이 가시는데, 실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공간이다. 정확히 따지면 노인 복지관보다 장애인 복지관이 훨씬 더 커야 된다, 근데 노인 복지관은 거꾸로 점점 더 커지고, 장애인 복지관은 작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노인 복지관은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장애인 복지관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장애인 복지관이 신체 장애인보다, 신체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이 함께 거기서 뭘 하기에는 너무 좁죠. 프로그램 만들기도 어렵고.

그거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모가 돌아가신 장애인에 대해서 법적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가능한 장애인들은 저희가 누구든지 쉽게, 쉽진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보조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발달 장애인 같은 거는 그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일자리 같은 경우가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 2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이 더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말 못하고 힘 드는 사람부터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같이 병행해서 해야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카페 등 그런 운영계획을 해 갖고 지금 일자리를 만들 고 있는데,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서, 예.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그래요. 노인 복지관은 점점 커집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보살펴야 될 사람들은 장애인이죠. 근데 장애인 복지관은 안 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는 민원은 많이 제기하고 누구는 민원을 제기 안 해요. 과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 많이 제기하는 데다가 더 많은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협회도 아마 조직 구성도 되고, 협회도 어떤 설립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여태껏 해 왔던 부분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이 되어 간다고 보여 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달 장애인들이 보통 장애인보다 더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더 고민스럽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관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175쪽 첫 쪽요. 지금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89개 시설 중에서 59개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위수탁 계약 자료 좀 한번 부탁 좀 한번, 올 연말로 만료되는 시설이 몇 개고, 재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올해 안에 재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몇 가지나 있죠?

지금 저희가 4월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근로작업장만?

예. 위탁이 재위탁이 안 되고, 다시 평가를 받고자 해서 저희가 지금 수탁자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수탁자 선정을 곧 할 거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이 10월에, 올 10월에 해서...

그러면 이제 6개월 남짓 안 남은 상태인데, 일단 장애인 복지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재위탁을 할 때의 거기에 대한 기준 평가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재위탁이 이루어지게끔 평가를 하고 있죠?

일단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물어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해서 공고를 내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수탁자를 연장할 것인가를 일단은 방침을 받아서, 만약에 수탁자를 재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그 수탁자한테 물어봐서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서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에 했던 평가, 그분의 실적을 평가를 해서, 우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해도 되겠다고 하면 재위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나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표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자체적인 거지, 일반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체적으로다가 평가해서,

평가기준이 저희가 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 평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같이 보고,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서, 판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정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탁을 주면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이 편하려고 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만한 역량에서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 민간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한 예를 들었을 때 서비스 향상이 되는 평가가 질이 좋은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배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 했어도 사업계획서에서의 어떤 서비스 향상적인 면이 안 보인다면 검토하나마나라고 봐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12년이 됐는데도 항상 세계 항공 서비스에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계열사가 50개가 넘어요. 근데 50개가 넘는 그 인천공항에서 서비스 향상 세계 1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시스템은 뭔가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저는 지금 우리 복지차원만이 아니라 지금 시설 환경적이든, 그런 종사하시는 사단법인이든, 관계자분이든, 그런 마인드가 과연, 그냥 업을 그냥 영위하려고 하는 목적, 이윤창출만 하려고 하는 목적을 배제시키고서 뭔가 서비스 향상을 시켜서 진짜 질 좋은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망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질이 향상이 안 되고 망가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향후 위수탁에 대해서는 진짜 한 시설, 시설 꼼꼼히 따져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물론 업무과다로 인해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 직원분이 한 파트의 시설만 관리한다면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갈래의 업무가 많아서 못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면이 우리가 조례에 아무리 강하게 명시를 해 놔도 시설장이나 법인에서 지키지 않으면, 편법을 써서 지키지 않으면 사실 법이라는 건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할 때, 지금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거는 위수탁 줄 때 진짜 사전적정성검토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운영을 하다가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든가 반환조치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명시가 돼서 내가 능력이 없고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마인드 갖고서 하는 시설장이라든가 시설법인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엄격하게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전 의원이기 전에 한 주민으로서 제가 본 면이 있고, 들은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잘못된 거를 꼬집어서 내려고 하는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제2의, 제3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새롭게 행복나눔과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89개 되는 시설에 59개 되는 지원을 하는 그런 관리라는 면에서 과연 앞으로 재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적정성검토라든가 그런 거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번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를 받는데,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많아서 꼼꼼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환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수탁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 평가할 때 그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고 거기서 발전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게 들어 오는가 그런 게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다음에 그 이용자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참고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를 계속 재위탁으로 가거나 이런 문제는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2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설에서 관리하는 시설장이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전담요원들이, 그분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시설의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의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으로서의 직원 관리라든가 케어하는 그런 면에서의, 저희 환자분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관리감독에 있어서 인력관리도 잘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189쪽에 보면요, 191쪽이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이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안전시설에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여기에 못 미치는 건물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생활할 때 혹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본인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경로당마다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험이 1인 보험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경로당 건물 내의.

자체 내의 건물 보험이죠?

예.

그러면 경로당에 입적을 했던 분이든 아니든, 거기 시설에 드나들다가 경로당 주위를 걸어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보험약관을 세부적으로 보질 못해서 어디 선까지 혜택이 되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 하는데, 일단 경로당 시설마다 보험은 다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기 때문에 다 들고 있는데, 간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그런 건물일 경우에 못 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목 불일치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 실태조사를 1차, 읍면복지계장을 부탁해서 하고 있고요. 2차로 저희가 4월부터 군에서 직접 나가서 전수조사를 할 때 그런 지목 불일치라든가, 노후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있는 노인정 전체가 홍천군으로 명의가 돼 있는, 안 올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은 다 돼 있는데, 토지가 간혹 마을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사유지도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전체적으로 돼 있고. 그러면 노인정에서 했을 때는 노인회하고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아니면 임대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노인여가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대표자 운영식으로 해서 대표자가 경로당 회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이 임대계약서는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 신고 받는 식이죠. 신고 수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게 법적으로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상당한 부분 고충을 느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전국적으로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홍천군도 좀 그런 안전대책을 세우는 면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천군에 100세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시죠?

100세 어르신이 지금 35명으로, 2019년도 1월 말 현재 3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건강하신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예로도 이번 주 토요일에 군청에 근무하시는 임근태님 어머님께서 백순 잔치를 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우리 청정지역이라고도 항상 하고 있지만, 100세 어르신이 잔치한다는 게 저는 요 근래에 사실 상당 부분 못 들어봤던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도 있고 그렇지만, 과연 100세 어르신한테,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른 복지차원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내가 봤을 때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35분 계신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진짜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말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좀 따뜻하게 더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서 한번 개발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여담입니다마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0세를 넘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징적으로 장수 지팡이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생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징적인 시책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것도 적절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시설이 남면에 식당운영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 있으시나요?

유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가 정화조시설이 미비 돼 가지고 아직 오픈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지연이 되죠?

거기가 지금 주변에 식당에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식당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정화조 용량이 맞지를 않아서 그 용량을 증설하려고 하면 한 1,000만 원...

증설비용?

예.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이장님이 증설을 하면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증설하면서 식당 허가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일단 입장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시장형으로 사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게 방향이 이장님이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한다면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 지적 장애인 자립센터 있죠? 연봉에. 자립센터, 발달 장애, 참.

발달 장애인, 예.

거기 시설 보니까 사무실이 빈약해 가지고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부분에서 사무실에 대한 문제점은 따로 들으신 바 없으시나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사무실해 갖고, 직원도 충원해 달라고 그러고, 사무실도 갈마곡리 쪽에 임대해서 얻어달라고 자꾸 저한테 요구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생긴 이 단체가 생긴 지도 사실상은 얼마 되지 않고,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게 있는데, 저희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점차 점차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가면 좋겠는데, 워낙에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큰 공간을 얻어서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고 싶은 의욕이 많으셔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옆에 보면 자활센터 사무실 쓰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담당 계장이 가서 봤는데 공간이 안 돼서. 가서 봤습니다.

일부 팀들이 하오안리 쪽으로 일부 사무실이 가면서 두 파트인가, 청소 업무하시는 분하고 해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활용도 혹시나, 그쪽으로 같이 쓰진 않지만, 거기로 옮겨서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가서 봐서 작아서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쪽에서도 쓰려고 하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공간을 일단 확보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공간을 제안을 드렸더니만 그거라도 만약에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게끔만 해 줘도 그래도 프로그램 하는 데는 큰 문제없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진짜 공간이 안 되면, 지금 종합예술회관 옆에 보면 스토리라는 건물 그쪽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 건물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거기 1층에 카페식으로 하면서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임대료가 상당 부분 비싼 것 같더라고,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될 것 같던데, 그건 무리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줘가지고 타당한 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도와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천에 장애인 시설이든 일반 시설이든 복지차원에서 모든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지역적인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원수, 어르신 인구 인원수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 비례해서.

그러면 일자리에 대해 부족하면 부족분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면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래야지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지역에서도 일자리가 부족하면 B라는 지역에서도 같이 그런 불만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어느 지역에 가면 아주 흡족해 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불평이 굉장히, 일자리 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율대로 하셨다면 불평도 똑같이 나와야 되고, 좋은 이야기도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비율적으로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비율대로 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촌면에 100자리를 줬는데 그 화촌면에 기초연금대상자인 경우에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 신청을 해서 대상이 안 돼서 탈락돼 갖고 100자리에서 한 90자리가 남으면 10자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른 면에 돌리거나 이래서 아마 불만이 생기고, 만족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은 인구수 비례로 해서 딱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예.

오히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더 많이 가져간 지역에서 불평은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맹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보편적인 복지라는 차원에서 조금 우선시돼야 될 부분을 자꾸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공직자분들께서 공평하게 하고, 법에 따라서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또 사각지대가 발굴되어 지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법의 잣대로만 할 부분은,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법의 잣대로만 단순하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긴급하게 투입되는 지원금들이 있고, 그래서 법의 잣대는 좀 차후에 하고, 일단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진행시키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늘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보편적인 복지라는 그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소외감을 갖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사시설, 홍천군 장례식장에 관련돼서 소규모와 대규모에 대한 어떤 그런 구분은, 지금 여기도 보면 CCTV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자체 수입으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냉방기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우리가 군비의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게 위수탁을 해 줬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어떠한 건축이나 진짜 말 그대로 대규모 수선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설이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거의 부수적인 어떤 부분은 농협 장례식장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예산 올릴 때도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일이 있다면 삭감하는 데는 저희들이 잘 볼 테니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 이번에 보강시설을 했는데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안정환FC 관련돼 가지고 합숙소 개념으로도 일부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그쪽에 가미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의 단계는 아니고...

물론 이제 이쪽에 강 건너에 있는 조그만 거기를,

야영장.

그거를 할 것인데, 그거 하기 전에는 일부는 좀 써야 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다각도로 쓰여 질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182쪽 보시면 이 상오안농공단지가 일반 어린이집이었죠?

직장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근데 직장 어린이집을 없애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장 어린이집이 조건이 있는데 그 직장 내의 어린이를 몇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으로 간다고 운영이 되겠어요? 지원만 받는 택이지.

그래서 폐지를 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볼 때는 좀 폐지가 옳다고 보고, 어떻게 되면. 국공립을 지금 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밖에, 지금 애들도 없는 데다가 운영이 어려워서 폐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해 주는 거는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국공립을 해 주는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신청할 당시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시내에서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들이 또 많이 대다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부를 국공립을 해 준다면 시내 원장님들의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지원여건, 자격요건이나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쪽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에 애들이 없어서 어려워서 폐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직장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직장을 다니는, 거기 상오안농공단지 내에 있는 직장에는 애들이 없어서 직장 어린이집이, 30% 이상이어야지만 일반 아동을 입소할 수 있거든요,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일반 아동을 입소를 못 시키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요새 추세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 직장 어린이집 공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아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동을 받으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도 받을 수 있고 싹 모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필요해서 하는데, 시내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장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저희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왜 우리가 농협에만 자꾸 임대를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건강 다문화가족, 이것도 지금 농협 2층, 3층에 다 올라가 있는데, 왜 농협에 얻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내도 빈 상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역경제의 어떤 창출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건물에다가 좀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 임대를 받아서 해소를 시켜줄 필요도 있는데, 농협 건물에다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씩 주면서, 이거 우리가 군비로 전부 다 임대료까지 다 주는 거죠?

예. 그거를 저희가...

주차공간도 좋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축 건물이나 새로운 데다, 리모델링도 할 필요 없이 신축건물에다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 임대료로 해서 그만한 공간을 얻을만한 데가,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요즘 접근성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공간을 알려주세요. 다른 데 저희 쓸 일이 있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실무부서에서 잘 찾아서 해야지.

주변에 저희가 시세를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파악을 해 봤는데, 그만한 공간에 그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거기 농협 2층,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가부에 봤을 때 가족센터도 신축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이야기 없이 잘 운영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있던 공간에서 조금 더 넓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만큼 관심을 안 보여주고 그랬다는 부분이지. 지금 농협도 그렇고, 새마을금고 그쪽도 그렇고, 꼭 그런 쪽으로만 이용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어르신들과 노인의 기준이 뭐에요? 어르신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이거를 구분 짓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이면 공익형 일자리를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받는 사람.

노인 일자리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같은 맥락의 노인 일자리, 노인하고 어르신의...

예, 됐고요. 자료만 요구 드릴게요. 우리가 2018년도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그 프로그램, 활동한 사업들 있죠?

예.

19년도하고, 19년도 새로 노인 전담반 만들어서 했던 사업 있죠? 그거를 양쪽으로 비교를 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고, 2019년 전담반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이 돼 있고, 다음에 비교를 해서 2018년과 19년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발굴이 돼서 노인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쪽의 직원 현황들 하고 사업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 일자리와 관련돼서 인원수와 예산 지원 현황, 전체적인 부분을 소상히 18년과 19년 대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쪽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모국방문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매년 여섯 가정만 하죠?

잠깐만요.

거기에서 한 5년간 모국방문지원 사업 사례를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5년간이요?

예.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 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저를 비롯해서 4개 담당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저희 과 소관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은 신규시책, 역점시책, 발전시책, 연례 반복적 사업 등 32개 사업에 금년도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172억을 투자해서 저희 홍천미술관 일원에 역사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연습동 건립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민들께서,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관내에는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분들의 연습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연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문화예술회관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3년 동안 국도비 30억을 포함해서 약 60억 원의 총 사업비를 투자해서 문화예술회관 뒷부분에 연습동,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분들의 연습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으로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했고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문체부로부터 서류심사 1차 완료했고, 현장실사까지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옹기재현 체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사라져가는 옹기 자원을 재해석해서 앞으로 문화관광자원화 시키고 또한 홍천에 그 유명한 옹기 흙을 활용해서 옹기 체험장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관광 마케팅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홍천읍 결운 1, 2리 지역에 옹기골 일원이 되겠고요. 앞으로 약 3년 동안, 금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를 본의원에 계산이 돼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홍천 옹기 흙 개발 및 장작 가마 조성 등 옹기공방조성 사업이 되겠고요. 앞으로 옹기 체험장과 찜질방 조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옹기 기능 전수관을 건립해서 이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역은 예전에 1980년대에 KBS 1TV에 TV 문학관에 독짓는 늙은이라는 것의 주 촬영지역으로 그런 무대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27쪽에 홍천 대지의 예술제는 설명 뒷부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화면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서 뒷부분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미술관 일원 역사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홍천군의회 뒤편에 있는 홍천미술관 일원에는 각종 내촌면 물걸리 사사자 삼층석탑 그리고 각종 주변에는 홍천미술관, 홍천 천주교가 근대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홍천미술관 일원에는 보물과 근대문화제가 위치한 아주 역사문화예술타운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놀이 및 체험공간을 건립을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홍천미술관을 중심, 거점시설로 해서 앞으로 금년도부터 3년 동안 1단계 사업으로 이 미술관 주변에 후미에 창고 건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신축해서 다목적 예술 공방을 조성을 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홍천 향교에서부터 천주교, 그리고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그런 예술의 거리로 만들고요. 3단계 사업은 지금 홍천미술관 앞쪽에 있는 로터리나 주변 공터 매입을 통해서 예술 공원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그러니까 예술가와 주민 참여에 의한 특색 있는 테마로 꾸며서 앞으로 예술의 거리, 예술의 공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이 관광객이 오면 전통시장으로도 유입시켜 갖고, 그런 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공간 조성의 실질적인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계획으로는 작년 민선 7대 의회 때 3월에 이 지역을 홍천미술관 일원을 리모델링, 신축하는 사업으로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근거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홍천미술관 수장고 및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홍천미술관 일원에 역사문화예술타운 그리고 예술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구 국토유지사무소 후미에 약 3만평 규모의 총 사업비 165억 규모로다가 국제규격의 축구장 1면, 족구장 3면, 농구장 1면, 그리고 미니 워터파크, 미니 키즈파크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사업 부분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문화시설은 뒷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홍천읍 체육공원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홍천읍 추진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고, 홍천군의원 의원 간담회를 2번 개최해서 기존 체육시설지구에서 체육시설지구 플러스 문화시설지구로다가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재설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읍 잿골지역에 약 680평 규모의 지상 1, 2, 3층에 경기단체사무실과 다목적공간 그리고 탁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요사업비 54억은 전체 확보가 돼서 금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종합운동장 일원에 육상보조트랙 안에 총 사업비 100억, 국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00억을 가지고 2021년까지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센터 건축설계 공모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 31억,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해서 총 사업비 31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우리 남면생활체육공원이 남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석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서석 풍암리 일원, 그러니까 서석에 보면 서석경제사업소를 지나서 조금 지나다 보면 우측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카센터 건너편에 저희 군유지가 있는데요. 그 군유지에다가 1차적으로 저희가 서석면 실내수영장을 건립을 해서 서석 면민뿐만 아니라 내촌면, 두촌면, 내면 지역까지 아우르는 거점 실내수영장을, 총 소요 사업비 70억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설계단계서부터 여론수렴을 통해서 우리 4개면 면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나가고요. 참고적으로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SOC 국비사업과 균특회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매년 중앙 및 도단위 체육대회 27개 대회를 총 사업비 13억을 활용을 해서 우리 홍천군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서 외지 체육인들과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이 체육인들이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해서 하는 스포츠마케팅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은 6개 대회에 1억 8,900만 원으로서 군민생활체육대회 직장인 축구대회 등에 활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 평생학습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1억 4,800을 활용해서 읍면지역에 평생학습센터 사업과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 학수고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에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동안 5억 7,300만 원을 활용을 해서 관내에서 취미활동을 하시는 120개 동아리에다가 맞춤형 사업으로 4억 6,000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특성화사업, 주민공감사업, 우수동아리사업, 예비대학사업 해서 지역주민들의 취미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취미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 남면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20억의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 있고요. 작년에 동절기에 공사를 착공하려다가 착공이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금주 내로 남면지역에 장비를 투입해서 재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한번, 늦었지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내면공공도서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작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추가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읍 갈마곡 도서관 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홍천여중 앞에 다이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다이소 건물 후미에 저희 군유지가 있는데요. 이 군유지에다가 갈마곡 지역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으로다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갖고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40쪽에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 영화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홍천읍 문화생활체육공원과 맞물려있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우리 홍천읍 문화생활체육공원은 의원님들께서 변경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도부터 2022년까지 우리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 복합문화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층에는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2층에는 평생학습센터, 3층에는 작은 영화관을 짓게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그저께 날짜부로 문체부에서 사전평가를 왔는데 상당히 강원도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업이다 해서 문체부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사전평가절차에 통과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분기 내에 일정별로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일정대로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7쪽에 홍천 대지의 예술제는 간략히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5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27쪽에 보면 홍천 대지의 예술제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홍천군의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예술가분들이랑 작년 7월 29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일본에 혼슈지방에 니가타현이라는 대지의 예술제를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일본 혼슈지방의 니가타현은 농촌지역인데요. 저희랑 인구가 8만명 정도 되는 홍천군이랑 비슷한 유형의 농촌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쪽 지역을 벤치마킹했을 때 니가타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감소 그리고 농촌지역을 떠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진짜 이 지역이 쇠퇴, 쇠약 되는 그런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가타현에서는 2018년, 그러니까 니가타현의 에치고츠마리라는 농촌지역은 저희 홍천지역과 생활도 아주 밀접한 그런 비슷한 유형인데, 이 지역의 마을 산인 사토야마를 비롯해 계단식 논, 작은 마을, 빈집들을 이용해서 예술제, 조형 예술제를 전시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예술제를 통해서 농촌지역, 이 지역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이렇게도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한 이 대지의 예술제는 한 해에 200점의 작품이 제작되고요. 지금까지 2015년까지 1,800여점이 전시되고, 상설전시 작품만 800점, 그래서 작년에는 200점을 포함해서 1,000점이 이 지역 곳곳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치고츠마리 지역의 대지의 예술제는 3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데, 이 시골지역 곳곳에 이런 최대 규모의 아트페스티벌인데, 이런 아름다운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휴경이 되어 있는,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에다가 세계적으로다가 유명한 예술가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렇게 작품을 설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지역의 농기계 보관창고인데요. 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놀다가고, 쉬다가고, 사진 촬영하는 그런 장소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예전에 철도가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철도는 다니고 있는데, 이 철도 관련 시설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근데 지역에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의 증축을 통해서 예술관 같은 거를,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공연물을 전시를 하고, 평상시에는 농산물 판매장까지 집어넣어서 이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농산물도 판매하고, 공연도 열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지역의 계단식 논을 이용해 갖고 아름다운 조형물들을 설치해 갖고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고요. 이거는 지역의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 보관통입니다. 이 비료 보관통을 이렇게 아름답게 예술조형물을 설치해 갖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폐교인데요. 폐교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예술조형물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외지 관광객들이 차로 이동해서 가서 보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폐교를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조형물들을 설치를 해 갖고 관광거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폐교 안에는 폐교의, 그 당시 마지막 남아서 수업을 받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술가들이 그런 마지막 수업을 받았던 아이들을 상징하는 이런 작품을 교실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 갖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터널, 그러니까 폐터널입니다. 폐터널과 협곡 부분에다가 물을 흘려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관광거리하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조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터널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적인 미를 가미시켜 갖고 관광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지역의 예술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산물 판매장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평일인데도 아주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농경지에다가 지역에서 논농사를 짓고 남은 볏짚을 이용해서 예술가분들이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역의 공원에다가 조각을, 당나귀 조각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나는, 장마철에 이 지역에 강에서 떠내려 온 폐나무를 활용을 해서 아름답게 지역 곳곳, 농경지, 대지에다가 이렇게 예술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에도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 바닥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예술적인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에 여태껏 보여 졌던 예술조형물들을, 이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예술가들이 만들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지역에 홍천미술관도 있는데, 이 미술관을 거점으로 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주변 지역에 예술 공원도 만들고, 전통시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예술로를 만들면서 전통시장 곳곳에 이런 폐공간,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아름다운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앞으로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 예술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일본에 니가타현에 에치고츠마리 지역의 농민분들 그리고 예술가분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런 대지의 예술축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홍천군의회랑 그 지역의 예술가분들이랑 공무원분들이 이 지역에 가서 에치고츠마리 지역의 아트트리엔날레라는 대지의 예술제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실무자 교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에도 일본 니가타현의 대지의 예술제를 비슷한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촌면에 보면 백락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백락사라는 절에서 매년 조금 전에 보셨던 일본의 대지의 예술제처럼 유명한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절 주변 곳곳에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지역에 환경미술대전 때 보면 외지 관광객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저희 북방면 능평지역의 홍천의 예술 작가가 논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용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일본 니가타현의 대지의 예술제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을 만들어서 가을에 들국화축제 때도 한 번 보여드렸고, 이 용을 만들어서 금년도 정월대보름 때, 매년 대보름 때 만들어서 조형물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정월대보름 때 이 용을 태우면서 지역의 축제를 개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홍천, 일본의 니가타현의 에치고츠마리 지역의, 진짜 홍천의 인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저출산, 초고령화가 되면서 농촌지역이 쇠퇴가 됐는데, 그런 쇠퇴되는 불균형을 지역에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를 유치해서 예술적인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관광거리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농촌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롤모델을 통해서 저희 홍천군도 앞으로 조금씩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만드는 그런 옹기, 홍천만의 새로운 캐릭터, 아트상품을 지역상품으로 개발하고요. 그리고 홍천을 우리도 에치고츠마리 지역의 대지의 예술제를 비슷하게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다 보면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홍천미술관 주변에다가 이러한 아름다운 예술 공방을 만들어 갖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지해서, 문화와 예술에 무척이나 관광객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천의 미래에는 문화예술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지역에는 새로운 것, 다양한 것도 많고요. 문화예술이 눈길을 끌게끔 앞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은 너무나 좋은 자연환경과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시도하는가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색다른 생각이 새로운 홍천을 만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7쪽에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홍천 대지의 예술제를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앞으로 추진을 천천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지의 예술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예술가 또는 외지에 있는 유명한 예술가 그리고 우리 군의회, 같이 작년에 대지의 예술제를 같이 견학하셨던 그런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추진자문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예술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유휴시설 현황 조사와 실태 파악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국내에도 이런 일본처럼 이런 대지의 예술제 개최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유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견학을 하고요. 앞으로 좀 이런 우리 대지의 예술제가 우리 홍천지역에 맞는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아리 활동이나 이쪽에 많이 활성화돼서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 체육 쪽에 지금 종목별로 대회를 한다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체육 종목별로 군대회가 이루어지는, 생활체육이나 이쪽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235쪽을 한 번 봐주시면, 235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각종 관내에 생활체육대회로다가 최근에 개최되었던 21개 종목에 약 2,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군민생활체전을 개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직장인 축구대회라든지 3월에 있는 건강달리기대회, 6월에 있는 건강달리기대회 그리고 6월에 있는 자전거대행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관내에서 활동하는 종목이 생활체육 포함하면 40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요. 40개 종목에서 각종 도단위 대회를 나갈 때는 종목별로 숙박비라든지 식대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지원이 되고, 또 그 종목별 회장님이 주관이 돼서 개최를 할 때 종목별로다가 1년에 1개 대회 정도를 대회개최경비로 약 600~700만 원 정도 종목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서제, 이런 체육대회로 시작해서 문화재로 변화하다가 성장하다가 이렇게 없어진 건데, 이 종목별로 지역단위 대결로다가 이렇게, 옛날 체육대회라고 그럴까, 군 체육대회라고 그럴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종목별, 전 종목은 좀 부담이 가고, 종목별로 이렇게 할 그런 방법?

예. 저희 한서제라든지, 한서제의 일환으로 군민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군민생활체육대회가 폐지되었던 계기는, 제가 기억되기로, 읍면에서 한서재의 일환으로 국민체육대회에 출전하려면 종목별로다가 선수 수급서부터 한 달 동안 합숙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예산적으로다가, 시간적으로다가 이런 부담 때문에 읍면 체육회에서 그 당시에 저희 군집행부에, 축제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영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비슷한 일환으로다가 저희가 검토됐던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군민생활체육대회에서 지금 박영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간 종목별 대항을 다시 한 번 부활을 시켜 보려고 읍면 체육회에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읍면 대항을 하게 되면 읍면 체육회의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적으로 경쟁을 하는, 읍면 대항이 아닌 클럽별로, 동아리별로 자율적인 경쟁을 펼치는 그런 군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읍면단위 체육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어요? 자문을 구했다고요?

예.

문화축제에 대한 불만은 입장에 대한 동원, 그쪽에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스포츠 종목을 다, 문화축제가 아주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층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입장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표시를 표현들을 했는데, 아주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읍면단위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속속 듣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또 선수 동원에, 인원동원에 힘든 종목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종목,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무궁화축제는 우리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의 입장식이라든지, 응원 쪽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그 기존에 무궁화축제 안에 있었던 족구대회라든지,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씨름대회라든지, 아직까지 이거는 읍면 대항 체육 종목은 폐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가을축제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관교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저도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지난해도 문제점이 대두됐던 문제인데, 체육회 사무국장 공모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우리 기관, 문화체육과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사무국장 공모에서 인선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기준점이 있나요? 다 기관마다 다르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체육 분야는 체육회가 있을 수 있고요. 문화 쪽에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 산하에 사무장이 있고, 문화원 산하에 사무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단체마다 정관이라든지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직원이나 사무장을 뽑을 때는 단체마다 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뽑게 되어 있는 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공개채용 절차를 밟다가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산하단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정부에서부터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하라는 그런 지침, 권장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이렇게 공개채용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집요강이 지금 단체별로 다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관이 다르고 자체 인사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본, 일단 예총이든 문화원이든 체육회든, 다른 부분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모집요강에 대한 자격기준, 지난해도 보면 자격기준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경력에 대한 거는 문화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체육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그런 조건은 또 다 누구나 틀릴 수 있겠지만, 기준점이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갈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학력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올해 연초에도 문화원 사무국장도 모집이었는데, 지금 거기서도 조금 안 좋은 말씀이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모집요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그 부분을 우리 실무자가 잘못 해석하고 내는 바람에 공고가, 공고 사항에서 잘못되었다는 거를 저희 쪽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원 사무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에도 고유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개채용으로다가 공고가 났고,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서 현 사무장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저 4개 단체에 대해서 모집공고나 자료에 대해서, 기준점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1년치, 지난해하고 올해 사업계획서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예를 들어서 강좌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요약해서 정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문화원 사무국장 모집요강에서는 문화원 홈페이지만 공고가 됐다는 일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구청 게시판에는 안 올려줬는지.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지금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계약직근로자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그런 직제를 모집할 때는 다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전담요원을 모집해도 공고했을 때는 엄청난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편에서는 왜 감춰진 부분이 없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초에 문화원 사무국장 공고를 할 때 문화원 홈쪽에다가만 공고가 됐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문화원 직원의 채용문제는 문화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정관이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화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격공고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렇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관교 의원님과 같은 생각에 의해서 공고 초기에 그런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문화원 홈페이지에다가만 공고를 하지 말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다가 문화원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청 홈페이지에다가도 권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루어진 거죠?

예, 조금 한 하루 정도 지나서 저희가.

일단 그런 면도, 지금 사실 지난해 집행부에서나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에서의 문제점이 첫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큰 이슈로 떠올랐던 사건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각 기관마다 분명히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될 모집요강의 기준점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격기준도 마찬가지고, 모집공고에 운전면허자격증까지도 권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어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단체별로다가 정관이 있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하는데, 그 규정 플러스, 단체장의 직원채용은 고유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운전면허자격증은 문화원에는 지금 직원이 없습니다, 거의.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문화원에는 행사가 많은데 그 행사용 집기를 행사장까지 운반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작은 트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까지도 운전을 해야 되는, 실질적인 업무를 발로 뛰는 업무를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자격조건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양쪽으로 이원화해서 1인 2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겠지만, 인원이 모자라면 충원이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거론을 한 이유는 일단 앞으로 차후에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네 단체를 한번 보고 같이 고심해서 우리가 향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연봉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29쪽요. 지금 계획보다 차질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 간담회를 3번 거치면서 그쪽 지역을 체육지구로 되어 있던 거를 체육지구 플러스 문화지구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설명 드렸듯이 체육시설 분야 쪽은 최대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은 다 된 상태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업체, 항상 우리가 공사가 시행되면서도 부실업체로 인해서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이 된 거죠?

예. 기존에 업체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그 업체의 재무구조까지 저희가 파악되어 있고, 작년에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재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해서 최대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시설에 대한 설계도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 늦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용도지역상 체육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종합문화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을 오늘 최종결정이 납니다, 문화시설로 변경되는 거를.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되고, 또 탄력을 받는 게 그쪽 문화시설지구 내에는 1층에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어제 그저께 문체부에서 도서관을 지으라는, 사전평가를 나왔을 때, 연초에 나왔을 때, 도서관을 지으라는 최종 승인이 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읍면단위로 지금 우리가 운동장을 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 동면 같은 경우에 구장 잔디 교체 작업을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동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사용을 한 거죠? 한 7년 쓰셨나?

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도 잔디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발암물질이나 뭐나, 그런 성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죠?

예. 저희가 2년 전에 문체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의 운동장, 운동장 내의 트랙 있는 부분을 유해요소를 검사를 했을 때 동면체육공원은 이렇게 지적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 이번에 동면체육공원은 7년 동안 쓰다가 교체를 하는, 개인적으로 축구인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북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정도 돼서 교체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동면체육공원은 7년인데, 동면체육공원은 축구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축구인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도 치시고 게이트볼도 상당히 많이 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장 전용이 아니라 다목적 구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충진재라는 고무 알갱이칩이 아주 밟아서, 운동화로 밟아서, 축구도 상당히 많이 해서, 아주 찰흙처럼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충진재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고요. 또 그것이 교체가 됨으로써 제 54회 도민체전 때는 동면구장이 거의 축구종목의 제1구장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잔디구장 향후 교체할 수 있는 운동장이 어디 어디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어 있죠?

제일 가장 먼저는 지금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내촌면 체육공원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는데, 사용은 많이 안 했지만, 게이트볼을 쓰시고, 사용을 더 안 하다 보니까 그 안이 지금 충진재가 찰흙처럼 굳어져 있어서 2년 전에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할 때 축구인들이 한번 썼는데 축구화 밑창이 아주 그냥 찰흙처럼 묻어나서 창피를 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한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화촌면체육공원이 지어진지 또 가장 오래 됐습니다. 잔디까지 다 부서지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되면 거기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축구인들을 위해서는 운동장이 쓰이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목적 용도로 설계를 해서 지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게이트볼대회는 거의 한 달에 1번 이상 꼴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대회가. 그래서 근교에 화촌면 구장이 됐든, 그런 구장의 홈은 다목적으로다가 쓸 수 있게끔, 지금 잔디가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볼 치는 거하고 없는 상태에서 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국 규모나 아니면 도대회나 봤을 때의 거기 구장에 맞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게이트볼장도. 지금 일반 축구장에다가 핀을 박음질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게 구장 자체는 손실되는 게 맞잖아요. 망가지는 게 맞는데, 유지보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화촌면 구장 같은 경우를 홍천의 근교의 시하고 같이 하고 하니까, 향후 설계할 때 다목적 구장으로도 쓸 수 있게끔 고려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잿골체육공원에 군민들이 지난해에도 엄청난 염원이고 기대였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말, 지난해 전반기쯤에 대해서 준공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됐던 이유가 인허가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난 군정질의서도 들었지만, 지금 올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준공이 12월자로 되어 있는데, 조기완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될 수 있는지요?

예. 저희가 잿골체육공원이 늦어지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게 금년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을, 작년에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하실 때도 현장을 의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금년 안에 잿골체육공원의 다목적 체육관을 금년 안에 완공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올해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는 다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상부 올라가는 거는 빨리 움직이면 내가 봤을 때는 8~9월 전에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

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염원하시는 분이 상당수 많아요, 내가 봤을 때 탁구인들이 크게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돌출해서가 아니라 소리 안 낸다고 해서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리 안 나는 부분에서의 단체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조기에 완공돼서 동호인들이 편한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기 탁구장이 오픈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기존에 종합운동장 탁구장 활용도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탁구장으로 이용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변경계획은 없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기존에 탁구 하셨던 관내 탁구 동호인 분들이 사용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거기를 쓰신다면 저희가 그쪽 분들한테 연습장 공간으로 활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내면탁구장도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상태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완공이 됐습니다.

내면도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중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비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랬는데, 잿골탁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호인들이 바라는 뜻이, 항상 시설해 놓고 나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동호인들 말씀을 듣고선 추가 시설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동호인 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부분적으로 참고사항으로 해서 인테리어 쪽이나 시설, 탁구대를 놓을 때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이 어차피 사용을 하실 그런 면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그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선 같이 공사에 착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내면체육공원 안에 다목적 체육관은 저희가 설계 당시부터 그 체육관을 앞으로 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공을 했더니 커튼, 해가림 커튼이 필요하다, 체육관에서 쓰는 동호인들의 사물함, 보관함이 필요하다, 이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하더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그 지역의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조그마한 거라도 크게 봐가지고 정확한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27쪽에 홍천 대지의 예술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성냥개비 하나를 세워놔도 그것을 예술적인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대단한 작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개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겨우 성냥개비라고 하는 것도 그 시각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일본 니가타현 대지의 예술제, 거기서 홍천의 사회현상,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출산이라든가 초고령 아니면 인구소멸, 농촌지구, 이런 거는 거의 환경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 시각 말고, 홍천주민의 문화성이라든가, 오고 가는 인구라든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미술관 주변 일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 적합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처음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최이경 의원님께서 모든 분들의 시각이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본 혼슈지방의 니가타현의 에치고츠마리라는 농촌마을의 대지의 예술제를 견학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의 농민분들도 지역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들어오는 부분, 지역에 유명한 예술가분들이 들어와서 대지의 예술제를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의 시각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하지 않고 외지에서 온 예술가 플러스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한 2년 이상 그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에 황폐화되어 있는 농경지라든지, 폐교라든지, 이런 유휴공간을 이용을 해서 각종 세계적인 거장들의 예술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예술조형물을 설치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관광거리가 되고, 그 관광거리를 보러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사 가고, 머물다 가면서 이렇게 대지의 예술제가 성공적으로 됐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그마하게 대지의 예술제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각종 설명회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대지의 예술제를 견학 갔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조그만 하게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천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각종 문화재 보물들과 미술관이 근대문화유산이고, 홍천향교가 근대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 의회 쪽을 바라보면 상당히 아주 봄, 가을 경치가 아름답고 그런 역사문화예술타운으로서 조성을 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앞으로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홍천향교, 홍천천주교, 홍천미술관, 더 나아가서는 홍천읍의 구시장, 신시장까지 예술의 거리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홍천읍 신시장, 구시장 지역이 많이 지금 쇠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도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예술적인 도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천천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훌륭하십니다. 지금 니가타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정말 그곳에서 기고를 하면서 장시간 동안에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도 하면서, 공감대도 하면서 작품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전시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종합문화공간이라고, 저는 안 봤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홍천에서 지금 주관을 하시고 있는 이 추진자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만드는 도시를 지금 우리가 쫓아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만약에 전시를 하거나 참여하는 미술가들은 정해졌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가 의원님들께 처음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아직 그러면 뭐, 지금 몇 번 회의는 하셨죠? 추진위원들이시라는 분들과.

지난주에 한 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대충 아웃라인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추진위원이라는 공식적인 기구는 출범을 안 했고요. 지역에 있는 저희 예술가분들이 계십니다, 재단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도 계시고.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 북방 능평리 쪽에 능뜰에서 용을 만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지역 출신의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지난주에 1차적으로 그냥 간단히 간담회 형식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갖고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게 동네잔치로 끝나고, 어느 정도 그냥 전시물로 또 그냥 세워졌다가, 이것이 그냥 나중에는 불필요하고 왜 여기에 했지 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애초에 단추를 끼울 때부터 전문적인 분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은 사실,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큰 그림을 그리려면 큰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보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이경 의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첫 시작이 중요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칭 홍천 대지의 예술제를 시작할 때는 작지만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느낄 수 있는, 한 번에 저런 예술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대단하다, 뭐 이런 호감을 처음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생각하시는 그 유휴공간이, 홍천의 주변에 유휴공간을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계획서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 상반기부...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계획하신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밖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염려는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휴공간이 어디 어디라는 게 좀 정해진 큰 뭐가 있을 테니까 거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는 폐교 같은 거는 주변에 없으니, 공간을 이용할 곳을 좀 찾아보시지 않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인데,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유휴공간을 찾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지의 예술제라는 거는 홍천읍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면단위까지 하게 되면 지금 면단위에는 폐교라든지 이 휴경이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고, PPT자료를 설명할 때 단적인 예로 저희 이 화촌면 백락사에서 환경미술대전이라는 거를, 그게 이제 대지의 예술제랑 아주 상당히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술가다운 분들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이 실력이 있으신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또 도시 재생에 대해서 이것도 일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경험도 좀 많고, 이러신 분들이 이왕이면 홍천 미래적인 안목을 봤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대지의 예술제 군정주요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최이경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회 추경에 이 대지의 예술제가 과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축제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들까지 모셔서 그렇게,

지금 이게 홍천미술관 역사문화예술타운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 중에 하나에요?

예, 맞습니다.

왜 따로 놓으셨어요? 그러면. 같이 연관돼서 놓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예, 아닙니다.

안 힘드세요? 저는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 홍천군에 그라운드 골프를 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홍천읍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동면지역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서면도 지금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라운드 골프하는 분들의 전용 구장이 어디에 있나요?

아직까지는 타 시군처럼 전용 구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수년전부터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탈 웨딩홀 앞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그라운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가 과연 그라운드 골프를 치는 구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라운드 골프하면 말 그대로 그라운드, 운동장에서 치는 골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좀 이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열리는 공간이 아주 평평한 인조 잔디 구장 아니면 천연 잔디 구장인데요,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굳이 거기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라운드 골프를 홍천읍 어르신들이 처음 수년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초 시작 초기에는 별도의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구지책, 궁여지책으로 이 어르신들께서 크리스탈 웨딩홀 앞에 넓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잔디, 그러니까 자연적인 강변 잔디 구장에다가 저희가 군에서 하천부지,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면서, 조금씩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잔디 뽑기도 하고 롤러 다짐 작업도 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다 옮겨보려고 생각은, 계획은 안 하셨어요?

예, 아직까지는 계획은 안 했습니다.

확실한 이야기죠?

예,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공개적으로 이걸 질의해선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아리 연습장 신축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위치는 지금 예술회관 뒤쪽이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예술존? 지금 우리가 여기 미술관부터 가는 거는 문화예술의 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쪽, 여기 의회 쪽을 기준으로 해서 전통시장까지 가고. 뭐가 좀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예술회관은 이미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공연을 보거나 그러면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어서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연습동까지 그쪽에 위치하면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 전통시장이나 시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시내 쪽에는 또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게 되고 그래서 과별로 이런 게 좀 서로 연계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거리가 되고 미술뿐만 아니고 설치, 음악, 예술 활동이 다 총 망라된 그런 거리가 된다고 보면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몸짓 하나까지도 다 볼거리가 되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서로 각자에게 맞지 않게 흩어놓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습장 같은 거, 이런 공간이 시내 중심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시내 중심으로 오게 되고,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시장을 이용하기도 쉽고, 보는 사람도 많아서 동기유발도 돼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자꾸 외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 과에는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합창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 과의 요새 주문 요구사항이 체육인들은 본인 종목에 맞는 운동장,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취미활동,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그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로는 공급이 아주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뒷부분에 저희가 군유지를 확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습동을 건립을 해서 악기활동을 하시는 분들,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시내권에서의 공간은, 저는 직접적인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홍천읍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내의 중심부에 큰 건물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이,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거기도 한번 협조를 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홍천미술관 뒷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 신축하는 걸로 해서 지난 번 민선 7대 의회 때 그 미술관 뒷부분의 창고를 털어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예술 공방도 조성을 하고, 연습공간도 조성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업비, 시설비를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짓게 되면 그 공간도 활성화될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의원사무실 뒤편에는 시각 장애인, 행정동우회 그 건물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는 제3의 장소에 이전시켜 드리고요, 그 부분도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서 이 지역을 진짜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예술타운으로 좀 만들어서, 이 지역이 홍천 예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옥상을 이용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옥상을을 활용해서.

옥상공간은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그 공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공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한번 중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회의실이나 이런 회의실 같은 거, 어떻게 좀 그쪽으로 집중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설물을 외곽으로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곽으로 빠지니까 중심으로 모으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효과는 그렇게 극소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경제과나 이런 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경제과에서 지금 옥상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서 좀 가능하면 홍천읍에서 할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거를 거기다 마련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용, 근처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또 거기서 하게 되거나 차를 마시게,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 하나 하나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술의 거리도 같은 맥락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석수영장, 이게 단지 수영장만인가요? 어차피 서석도 수영장이 돼서 주변에서 서석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서석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게 분명히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수영장과 체육관을 같이 이렇게 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면, 총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서석경제사업소를 지나서, 조금 지나면 우측에 카센터가 있고, 카센터 건너편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군유지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상당수, 총 사업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 군비만 가지고 시설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정부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생활SOC라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게 다목적 시설을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체육관, 그리고 한 공간에는 작은 도서관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적인 건물로 지어졌을 때 이 정부 공모사업에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서석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 1층에는 기계실을 놓고, 지상 1층에는 수영장을 놓고,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작은 생활문화센터 정도로 해서 실용성 있는 복합문화체육 공간으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내면탁구장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가 정상적으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동절기에 아마 얼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쓰고, 겨울 내내. 그래서 공사하실 때 그 점은 잘 확인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하수를 하나 파달라 그러더라고요, 수도가 멀리서 오나 봐요, 저쪽 운동장 식당 쪽에서 오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어는 것 같다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입구에다 그냥 지하수를 하나 파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나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공원 관리는 읍면장 쪽에서 저희가 위탁이 돼서 하기 때문에 내면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좀, 통괄적이니까. 홍천군의 위탁 사업하는 부분이 사실은 문화체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는 걸 뽑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각 위탁 기관마다 정관이나 인사규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시끄럽지 않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사무국장 공고하는데 공고의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 군은. 각자 알아서 합니다. 위탁 기관마다 자기가 필요한 걸 씁니다. 그게 보편타당한 건지 아니면 자기만의 논리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 2개는 다 본인들만의, 본인들을 위한 일입니다. 체육회는 체육회고, 아까 정관교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운전면허증? 아니 문화원 사무국장이 문화원의 업무를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거기 노역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부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거기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각 단체마다 분명히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공통사항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 할 때 최소한 담당과에다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한 쪽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공고를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반드시 물어보고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돈 줘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더불어서 심사기준선이 있어요? 공통적인 심사기준선. 공고를 했으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누군가 응모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정량적인 부분도 없고, 또 감성적인 부분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거야, 이게. 근데 뭐 문제지 이거는, 당연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단체의 고유 업무인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누군가는 억울해 하지 않을 정도의 공고 방법, 응시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방법, 이 기준은 홍천군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하고 점심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화원에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 날 홍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제보해 준 사람은 18일날 공고했다 그래요, 18일날이 마감일인데, 이걸 저희한테 보내준 사람은, 민원으로.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지. 이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고 올린 날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대지의 예술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 눈은 사실 예술적인 눈이 잘 못돼요. 그래서 아마 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텐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작게 시작할 겁니까? 크게 시작할 겁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 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많이 다른데, 지금 하고 있는 대지의 예술제는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번 개최하는데.

3년 동안 하는데, 저는 이제 가보진 못했지만, 제 이야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3년 동안에 약 60억 정도.

60억 들어간대요. 근데 왜 60억이 들어가냐면 거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들이 와서 그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주고 가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를 하는데, 그 60만이 온다고 그래요, 한 번 할 때마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일본 인구가 한 1억 3,0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번 할 때 60만이 오면 3년에 한 번씩으로 계산하면 600년 동안 개최를 해야 일본인들이 한 번씩 갑니다. 제가 가서 느낀 건 뭐냐면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한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 유명한 누가, 어디서 유명한 누가 만들었어,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나는 예술에 관심이 별로 없지만, 거기 여러 사람 갔다 와 보니까 괜찮대, 그러니까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본인들이 한 번씩 다 갔다 오려면 600년 걸린다고요. 근데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백락사에 오신 분들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큰 실례인데, 홍천군민들이 백락사는 꼭 가봐야 되는 데라고 합니까? 그 예술제할 때. 그렇게는 체감이 안 되죠?

예.

이 경우에 거기서 오신 분들도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 외국에서 나름 청년 작가로는 괜찮으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도 우리 체감 못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 건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은 지금 보면 괜히 크게 했다가 잘못하면,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경험도 없는데 크게 했다가 감당이 될까, 여러 가지 걱정에서 작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도 안 와요,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예전에 화천에 이외수씨가, 지금은 이상하게 됐지만, 그분이 얼마큼 그런지 몰라도 화천에 이외수씨 때문에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 식의 뭔가 있지 않기 전에는 백락사하고 분명히 비교했을 때, 홍천에 사는 저도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갔지 그냥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잘 안 갔으니까.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 볼 게 있고, 괜찮아라는 느낌, 또 아니면 정말 뭐가 있지,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예술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갈 일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거기가 굉장히 잘했다고 대지의 예술제 하는데, 일본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술적인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가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그걸 바라보는 눈이. 근데 그거를 60만 명이 온 거를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60만 명은 다 돈을 낸 사람만, 우리처럼 여기처럼 왔다 가면 대충 3배, 4배 그게 아니고. 근데 그 60만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2,000으로 잡아도 200년이에요. 근데 3년에 한 번 씩 하잖아. 600년 동안 해야 일본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성공했다고 보기 사실 어려워요. 그 성공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들이 거기 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우고자하는 예술가들이 거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작품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쉽게,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 이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건 다 어느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 나기호 부의장도 그렇게 해서 중앙시장에서 할 일, 이거 다 똑같아요, 누구나. 결론은 그렇게 귀결시켜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근데 이거 정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컨셉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자문위원을 해서 견학가고, 이거보다 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해야지, 만약에 잘못되면 이건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한 가지만 좀, 우리 점심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종 예술단체, 예총 산하단체에 합창단이든 사진작가든 사진협회든 미술협회든, 지원을 직접 다 해주죠?

예, 단체별로.

그 이유가 거기도 다 법인이고 단체고, 그렇죠?

예.

근데 예총은 왜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 홍천군 체육회가 있고, 그 밑에 산하 조직별로 축구협회가 있고 농구협회가 있고 육상협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어쨌든 예총이 예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그 예산을 예총으로 줘야죠.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예총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다. 다 어떻게 보면 돈에 관련된 이야기에요. 정말 치사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각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정산이 대부분 담당자한테 와서 정산이 되는데, 이걸 예총을 통해서 내려주고 예총에 운영비를 더 내준다고 하면, 예총의 사무국장이 해야 될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단체의, 음악협회든 미술협회든, 이런 데다가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비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총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음악협회나 미술협회나 각 협회에서 예총을 안 통해도 홍천군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다 되는데 예총의 일을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렇죠? 허수아비잖아요. 이게 모든 일이 홍천군, 예술인총연합회인가 총예술인연합회인지 모르지만, 그쪽이 전체를 관장한다고 하면 어차피 산하단체인 6개인가, 7개 단체가 예총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이야기는 각 단체별로 어느 대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느 대가 지원을 못 받아서 일을 하고, 이거 지금 전혀 관리 안 됩니다. 예총이 한다고 하면 예총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 가면서 각 사회단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3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문화과장님이 예총 산하단체에 다니면서 뭘 많이 얻어먹나, 왜 안 되지, 말은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안 되죠?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적인 부분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제가 와서 느낀 건데,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다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여기 와 보니까 협회별로다가 음악협회, 미술협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예산편성기준에 안 맞는다든가, 뭐 이러면. 근데 우리 체육회나 예총이나 사실 똑같은 사회단체에요. 체육회도 체육인 연합회일 뿐이고, 예총은 예술인 연합회일 뿐인데, 왜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예총에다만 이야기하고, 예총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6개 단체에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때문에 거꾸로 예총은 예총의 역할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음악협회 무슨 발표회하면 음악 회원들 많이 오시잖아요, 미술협회 매일 많이 오십니다. 근데 예술제에는 왜 안 와, 하나도. 이게 결국 이런 문제하고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차제에 그거 한번, 만약에 법적으로 이 예산을 그렇게 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일단은 예산편성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한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음악협회, 국악협회, 연예인협회, 사진협회, 이렇게 해서 협회별로 운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체계를 잡아서 내년도에는 예총이 주관이 돼서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이 다시 각 산하단체 내려가서 이렇게 통제될 수 있도록, 예총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총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한테 커피 한 잔 먹은 적 없습니다. 근데 예총이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총으로 내려주는 운영비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총이 산하단체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회처럼 각 팀들이 돈을 얼마씩 내서 하면 좋은데 여기는 그것도 안 해, 일단. 근데 이게 보조가 80%죠? 20%는 자부담이잖아요. 자부담을 안 냈을 경우에는 다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예총이 예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각 산하단체들에 대한 장악력도 생기고 통솔을 해 나가지, 지금처럼 산하단체에서 얼마나 서로 보조를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예총 회장님의 발전기금인가? 그거 하나 가지고 예총을 끌어가기에는 너무 빈약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각 산하단체는 산하단체대로 각자 독자의 노선을 가는 거예요. 왜? 한 개 단체는 자기들이 회원들한테 회비 받잖아요. 돈 쓸 게 있잖아요. 근데 예총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너네 문제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번쯤 문제점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로 통일해서 가는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예. 1년 동안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12월에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이 돼야지,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짤막하게 제가 몇 가지만. 225쪽 보시면 연습동 건립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설적으로 생각하는 면적과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 거 같아요?

저희가 건축연면적은 1,100㎡, 그러니까 약 400평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여기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약 6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여기서 60억 중에 30억 정도는 국도비를, 문체부 쪽에 국도비를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군비로.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30억 정도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30억은 군비로 하겠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차장도 별도의 어떤 면수를 갖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예술제 관련돼서 지난주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추진위원회는 아니고, 별도의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예술가분들 위주로 5~6분 정도 모여서 간단히.

추진위원회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2월에.

이거는 좀, 당초 계획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2월인데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는 작년에 우리 대지의 예술제 벤치마킹을 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관에 지금 앞으로 추천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홍천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시설물 들어옴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중심을 갖고 업무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다음에 이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안 지어도 되죠?

지금 현재까지는 신규로 신청 들어온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남면, 내면, 서석, 홍천읍 봤을 때는...

내면도 있습니다.

예. 초·중·고가 다 있는 지역으로 보여 지고, 그 외의 지역은 초·중만 있는 지역으로 보여 지는데. 그래서 자꾸,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지만, 지역마다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사업하는데 가급적이면 조그만 작은 도서관이라도 그 안에 할 수 있지 않은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큰 도서관보다는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심지 활성화가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진 않을, 잘 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와서 방과후 활동을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관련부서와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우리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또한 국장님께 말씀을 올려야겠네요. 저 또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무장이나 센터장, 여러 부분을 공모를 함에 있어가지고 남들도 모르게 온라인에 올려놨다가 하루 만에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사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관내의 그런 센터장, 사무장, 이런 채용에 관해서 공모했던 공모 날짜와 공모했던 공모 인원들, 다음에 어떤 심의를 거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그리고 한 명이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한 명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재공모를 실시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해 가지고.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8쪽에서 251쪽까지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과 발전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연례반복적인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거나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홍천대표홍보물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홍천대표홍보물 3종과 홍보영상 3종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관광자원화 및 상품화 용역 시행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하여 홍천군 관광자원 여건구성 및 상품화 방안과 유동인구 접점지역을 활용한 관광객 역내 유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관광발전 추진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세일즈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첫 번째 홍천관광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두 번째 강원도 국내 여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케팅 세일즈를 시행하겠습니다. 258쪽 홍천강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용역을 시행하여 홍천강 관광인프라 구축 및 연차별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힐링도시 홍천강 전망대의 설치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9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팔봉산 출렁다리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전반적인 축제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계절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봄철에 산나물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세한 축제개편사항은 4월 3일 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첫 번째로 팸투어 및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안내 홍보 및 마케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겠습니다. 266쪽에서 271쪽까지 테마가 있는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266쪽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9경 등 주요 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수와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명소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수타사지구에 주차장 등의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은행나무숲 주차장 외 3개 사업은 각종 여건을 재검토한 후 향후 추진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세 번째로 북방면 자연환경연구공원과 연계한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이며, 의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네 번째로 탐방로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동면 신봉리부터 노천리, 남면 유치저수지, 시동저수지, 북방면 장항리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타사지구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 6월 중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서 274쪽까지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9경 맛집기행 홍보책자 4,000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두 번째로 2,308개소의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코레일 시장투어 2019년도에 실시하신다고 계획 세워놓으셨잖아요?

예.

프로그램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한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진행은 안 했고요. 지금 프로그램을 봄철 맞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디 경유해서 어떻게, 프로그램 나온 게 있어요?

이제 동서부, 코레일 동서부 지부가 춘천 쪽이거든요. 춘천에서 홍천까지 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좀 혹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주시고. 지금 스카이워크를 만드신다고 철정휴게소 하셨는데, 44번국도 주변이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힘든 거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다가 그 휴게소까지도 그래도 차가 많이 세워있고, 그런 거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거기를 지나서 지나가면 저희가 가리산레포츠타운도 있고, 그 뒤로 가면서 국도변이 많이 경기침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을 좀 살리는 방안을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가리산레포츠파크, 거기 취약점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학생들이 많이 100명 인원이 지원을 해서 오고하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우천시에는 모든 스케줄이 스탑 되면서, 그 아이들은 우천시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혹시 없을까요? 왜냐하면 오는 아이들을 서바이벌 경기장이라도 비가림을 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보시면 우천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원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만약에 우천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암벽등반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취미생활로 하시는 동호인들이 거기를 운영, 운영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취미생활로 가끔씩 사용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아예 코스를 만드셔서 우천시에는 대체한다, 이렇게 좀 관에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인원을 비 때문에 다 놓치기는 아깝거든요.

우천시에 활용할 수 있는 레포츠시설이라든지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서 시설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해 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바이벌 게임장에 비가림 시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관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270쪽 올해 신규시책으로 탐방로 시책을 확충 계획을 짓고 있는데, 지금 탐방로가 관광과 말고도 산림과에서도 탐방로가 있고, 환경과인가 그쪽에서도 지금 사업하는 게 여러 갈래 있죠? 탐방로 시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탐방로를 통합해서 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요즘 어떻게?

옛날에는 레포츠책자라고 해서 좀 만든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책자는 안 만들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 상태니까, 지금 우리 홍천군 탐방로가 대략 몇 km정도 되죠? 관광과에서만 지금 몇 km정도 되십니까? 구성해 놓은 게.

우리가 9경탐방로가 있고, 수변탐방로, 다음에 용소계곡탐방로...

그래도 꽤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지금 홍천을 찾는 분들도 모르는 면이 많거든요. 인터넷이 요즘에 발달이 잘 돼서 검색해서 오시는 분은 있는데, 어차피 한번 만들었던 책자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탐방로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겠죠, 과거 그대로니까.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그 유지차원에서도 같이 면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가 봤을 때 산림과나 다른 과에다가 이관시켜서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관광과에서 같이 취합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올해 이제 탐방로 정비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 나가니까요, 그걸 토대로 해 갖고 다음에 기존자료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년에는 책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호 의원입니다. 258쪽 보시면 홍천강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홍천강을 활용할 계획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답변 드리기는 좀 막막한데요.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약골부터 서면 마곡리까지 전부 수변이잖아요, 그리고 두촌 쪽에서도 해 갖고, 만나갖고 서면까지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변지역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형이라든지 관광자원을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좀, 어떤 방안으로 개발을 해 나갈 건가 그런 것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그래도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특색을 살려서, 좀 특색을 살린 컨설팅이 되도록, 이렇게 컨설팅 용역 업체에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서 더 우리 지역실정을 파악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지역소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더 늘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생각은 없으세요?

하여튼 용역 수행시에 자원별로 해 갖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밑그림은 과장님이 갖고 계시면서 용역도 발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한 30군데 정도를 머릿속에 넣고 구체화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축제 전반적으로 개편하시겠다고 하는데, 엊그제 보니까 금년도 축제에 대한 시기랑 일자를 정했잖아요, 축제가.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공공축제 때도 그랬고, 의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름에 하는 맥주축제나 옥수수축제, 특히 맥주축제를 겨냥해서 3월이나 4월경에 맥주축제에 꼭 필요한, 우리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안주 개발이나 메뉴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랬을 때 다들 공감을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계획은 지금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맥주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주를 뽑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축제장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외부 업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역센터하고 같이 레시피 개발을 해서 경연대회를 하든, 그것도 일종의 축제가 되게끔 해서, 그분들이 지역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홍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개발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또 경쟁력이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푸드트럭 같은 거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제과에서. 그리고 저희 관광과에서도 봄에 산나물축제 할 때 안주경연대회를 해 보려고 그래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안주 개발되는 거를 갖고 이 사람들은 우선 참여하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남짓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게 미리 좀 홍보가 되고 계획이 발표가 돼야 준비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해서 거기에 임해야 더 좋은 메뉴가 개발이 될 테고, 다음에 축제 때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안주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더 홍보에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제, 지금 문화재단에서 축제 홍보할 때 홍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미리 일반인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모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든 어떤 행사든, 일반인들이 바라는 그런 거를 한번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포상 내지는 어떤 간단한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과 같이 소통하는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짠 프로그램 가지고는 아무래도 우리 관광객들을 충분히 만족을 못 시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축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광객들의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축제가 되려면 그러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미리 3, 4, 5월 중에라도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그걸 준비를 해서 축제 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랬으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부의장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약돌배, 여기 약돌배테마관광마을 조성하고, 온돌체험관, 숙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저기 팔봉2리 오도치마을인데요. 이쪽이 이제 돌배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돌배하고 약돌배하고 마을하고 관광자원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팔봉2리 오도치에 놀러 오시는 분들 숙박동,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숙박동하고, 온돌체험관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서, 쉽게 이야기해서 찜질방 비슷한 거죠. 거기서 체험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돌배 농가들이, 참여 농가들이 몇 프로나 돼요?

글쎄요. 제가 농가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마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잼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숙박동을 만들고 체험관을 만들고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직접 농가에서 체험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숙박도, 지금은 거의 소가족이잖아요, 부부가 살거나, 집은 크지만 비어있는 방들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직접 농가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민박개념으로, 이렇게 유도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디가나 숙박동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받다 보면오시는 분들도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박동이면 숙박동다워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만, 일반 민박, 농가 체험 같은 프로그램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다 이해들 하시고, 그거를 장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직접 농가들에게, 이거는 직접적으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홍천군이 먼저 바꿔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과에서 보니까 임대, 귀농귀촌인들을 대비한 임대를 할 수 있게, 민박처럼 해서 임대할 수 있게 해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민박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약돌배 마을을 마을 전체가 같이 자기 집, 옛날 온돌방이 있는 집들은 온돌방을 그대로 좀 더 깨끗하게 살려서 체험을 하게하고, 일반 현대식 주택이면 거기에 맞는 민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농가에서 체험을 하고 농가식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관광자원으로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 체험하고 관광하고 민박하고, 플러스시켜서 관광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가나 마을마다 지금 체험관이라는 걸 짓고 군에서 다 국비나 도비, 지방비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어디나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다음에 그게 비수기 때는 관리가 또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관리나 이런 부담은 없어지고, 또 농가도 직접적으로 직접 수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참여율도 높아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입니다. 먼저 258쪽이요. 이호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물을 살리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환경과에서 할 일입니까? 그래서 환경과에다 그냥 맡길 겁니까?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환경과하고 관광과하고 연계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환경과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됐던데.

아직은 좀 미흡한 게 많습니다.

홍천강의 발원지인 서석의 미약골에서 조금 내려오면 벌써 오염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항의가 들어올 정도인데, 이걸 홍천군에서 홍천강 400리길을 자원화해서 이걸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 계획 자체는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참 좋은 계획이고, 참 진작 있었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야 물을 살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준비된 상황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제 물을 살리고,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언제 이걸 자원화하고 우리 홍천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거 언제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기간은 다소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나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비를 따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앞으로 또 언제까지 미루어질지 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참 큰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도 가는 곳곳마다 그런 민원을 접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실감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늦게 된 이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이게 환경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환경과에다 요구해 본 적은 있나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이 물을 살리기 위한 어떤, 생태변화에 따른 어떤 심각성을 관광과에서 환경과에다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지금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 갖고, 관광하고 환경하고 해 갖고 이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어느 정도 자체 계획은 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이제 해 보려니까 이런 문제들이 돌출되는 거죠?

예.

그런데 빨리 그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이걸 어떻게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팸투어를 주로 하는데요. 팸투어가 이제 코레일 동서부지부에서 내려오는, 춘천에서 오는 팸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시에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호수문화권이 있습니다, 5개 시군에서 하는 거, 그것도 팸투어를 또 하고 있고요. 다음에 단체 관광 오는 관광버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천군이 홍보는 홍보대로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축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모든 시설을 갖추려면 또 몇 십 년 가야 되고, 꾸준히 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 당장 이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돼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256쪽 있잖아요, 관광자원화 및 상품화 용역을 의원님 말씀하신 일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축제도 아직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축제도 바로 끝나면 바로 결산 보고, 평가회를 거쳐서 마무리하고 평가를 하고, 부족했던 부분 또 대안을 제시하고, 바로 준비해서 그 다음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준비가 바로 바로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축제나 군에서 주관하는 대규모의 축제도 이뤄지는 현상들을 보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점은 관광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간담회 때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본에 가서 농가 체험을 해 보니까 굉장히 농가하고의 어떤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쉽게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직접 농가에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개발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환경과에서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군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축제를 지금까지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17년도에도 했고, 18년도도 했고. 근데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축제가 재단에서 모든 축제를 중심적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재단에서 이 축제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거를 아마 의원님들이 굉장히 좀 성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를 항상 하셨죠?

예.

문화관광과의 어떤 군정질의든 뭐든 이야기하면 꼭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올해 지난해 거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벌써 축제 때가 벌써, 봄 축제, 벌써 여기 또 보면 봄 축제 개최한다는 게 5월인데. 그거 축제에 대한 성과라든가 비교, 이런 분석을 해 놓은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는 현재 있고요. 지금 계획은 4월 3일에 축제 전반적인 거 하고 결산관계도 여기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해는 몇 명이 왔는데, 17년도에는 송어축제 몇 명이 왔는데, 18년도에는 몇 명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7년도에 한 축제의 문제점을 18년도에는, 17년도에 했으면 17년도의 문제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분석한 게. 그러면 18년도에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게 보고 싶은 거예요. 숫자야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한 거니까. 그리고 또 18년도에 한 축제가, 올해 1월에 했으니까 19년도 송어축제를 이제 끝냈으면, 이 송어축제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했던 문제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산, 돈 얼마 쓰고 얼마 남았고 몇 명이 왔다 가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축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 시장경제라든가 우리 홍천군의 경제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니까.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영록 의원님께서 홍천강 살리기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내년도부터인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작이 되죠? 그거를 대비해서 환경과에서 그 문제를 해야 되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 홍천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웬만한 데 계곡 있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계곡 옆에는 다 까재끼고 지금 주택을 짓잖아요, 집들 막 짓잖아요. 그 집 지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그냥 다 하천으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리고 강물 오염됐다고 난리쳐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오염시켜 놓고 우리가 오염됐다고 난리를 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화시설을, 종합적인 정화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골짜기에 몇 집이 있고, 저 골짜기에 한두 집 있고, 그걸 다 끌어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이나, 개별 정화시설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강화를 해서라도, 오염이 어차피 오염은 되지만 지금 만일에 10이란 수치의 오염을 정화를 시켜서, 10이라는 수치가 오염이 된다고 하면 그걸 5로 내리고 4로 내릴 있는 그걸 강화시켜야지, 군에서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비용도 그렇게 하면 그거, 그런 거까지 다 하려면 감당 못 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부서별로 좀 더, 환경과에서는 환경과 역할을 해야 되지만 관광과는 또 이 허가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수질오염총량제에도 걸리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그 강을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서로 좀 관계부서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오염원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관광자원화 상품 운영하고, 환경관광공사하고 강원도, 다음에 대형 업체하고 업무협약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먼젓번에도 제가 봤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업체에 거기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정 업체라 하면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차피 이 사업을 구축하려면 어느 여행, 이게 소규모 업체가 아니고, 대형 업체 있잖아요, 큰 업체,

근데 그게 팜플렛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게 있다면 우리하고 5대 명품 파는 데도 있고, 그렇죠? 분명히. 다음에 우리 특산품을 선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책자에도 실려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홍천강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이건 좀 미리 사업을 했었더라면 그나마 홍보가 되고, 사업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제는 해가 저문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가 뚫려가면서 44번국도가 있는 데는 다 살지 못하겠다고 폐업을 하는 실정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거는 좀 재검토를 해서 차라리 시내권으로, 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나은 것이지, 그런 외지에다 갖다놓고, 휴게소에 갖다놓고서는, 그거는 홍천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시내에다가 해 놓으면 상품화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볼거리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가야지, 이거는 좀 때늦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사업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된 게 서울에서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국도 44호선이 차가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국도변에 있는 상가들이 다 경기가 침체된 거예요, 홍천서부터 미시령까지. 그러면 미시령도 터널을 이용 안 하니까 강원도에서 보전해 주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천 신내사거리부터 미시령까지 힐링가도라고 도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힐링가도로 선포를 했는데, 국도변에서 차를 어떻게 유인을 할 거냐, 방안으로 나온 게 이 홍천에 전망대 설치하는 거라든지 인제 쪽에 도로연동화시스템이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한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거 해 놓고서는 관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사고나 모든 것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준다고 다 받아먹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해서, 그러면 홍천 신내사거리부터 인제까지라고 하면 그 구간 내 다른 걸로 활용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만들면 지역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간혹 있을 거잖아요.

이 사업 말고도 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휴게소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기타 부분 국도변에 이정표라든지 이런 거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는 군비로 나가잖아요.

예, 일단은 용역비는 군비로 나갑니다.

그 외 사업비는 전부 다 도비에요?

예, 도비하고 국비 받을 예정입니다.

군비는 용역비밖에 안 들어간다? 정확해요?

매칭비용은 들어갈 겁니다, 매칭비용. 국비, 도비에 따른 매칭비용. 그러니까 30% 정도요.

안 해도 예산 절감은 되잖아요,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꼭 매칭을 해서 해야 될 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가 없다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제가 한번 시간되면 의장님 모시고 현장을 같이 좀.

현장은 저도 홍천 사람인데 거기 안 가봤겠어요? 일단 사업검토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이고. 이 팔봉산 관광지 기존 업체들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이거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상가에서 매일 올라와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저걸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하고는 계약은 끝났죠?

내년 7월 6일까지 입니다.

연장을 해 준 게?

예.

그러면 모든 거는 7월 6일부터는 새롭게 가는 거네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어떤 권리주장은 못 하는 거죠?

원래 본인들 권리주장은 못하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새롭게 또, 거기 1명이 2~3개 갖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7월부터는 새롭게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그게 이제 건물 자체가 D등급이고, F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철거는 불가피합니다, 내년 지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탐방로 이번에 두 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비 공모를 따올 수는 없어요?

네 군데 하는 거 말씀이시죠?

여기는 지금 두 군데, 두 군데 아닌가?

유치저수지하고 시동저수지.

예, 그럼 뭐. 지금 여기는 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모를 통한 국비사업은 못 따와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생태탐방로가 국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건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규모가 좀 작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건 좀 그렇고요. 신봉하고 내촌 가는 국비사업하고 접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최이경 의원님이랑 어디 선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쪽에는 공모만 찍어내는 전담반이 있더라고요. 계속 들어가 가지고 돈벌이될 만한 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하죠.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잘 가져오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예산절감 차원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수시로 접근을 해서,

타당성조사 나오거든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이 약돌배 이야기는 접근성이 좀 어렵다고 보는데, 마을에서는 한다고 그래요?

예,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다?

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적은 돈이 아니고 18억이라는 국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을에서 잘 했으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우리 관광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상관된 부분인데, 우리가 식품공중위생업소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 주잖아요, 물론 열악한 데도 해 주지만, 그러지 않은 곳도 부분적으로 좀 계시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도 저녁에 다니다 보면 음식점 안에서 화장실 냄새가 올라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환경과에서도 내가 뭘 좀 손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과에서도 같이 해 가지고 각 업장마다 냄새나오는 데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사실적으로 소매곡리로 다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는 냄새인데, 이거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거를 해소를 하게끔, 관광과에서도 그런 대상시설을 파악을 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게 용량은 충분하잖아요?

예.

근데 뭐 주민들이 몰라서 안 했다든지 그때 사유가 있어서 못 했겠지만, 그런 거를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2019년도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는 활력 넘치는 시장과 일자리 확대로 골고루 소득실현에 역점을 두고 과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5쪽부터 290쪽까지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으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홍천시장 관광장터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홍천만의 특화된 예술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노후된 시설, 공용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말장이나 야시장, 프리마켓을 연계한 예술관광시장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및 민속 5일장을 연계한 산약초타운 조성과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공간 확보를 하고 이를 청년 상인에게 창업교육 및 체험점포운영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2월 15일에 계약체결해서 5월 15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과 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홍천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특성화 사업을 공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전통시장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간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시장 환경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상인들간 갈등과 반목 등 상인회간 이해상충으로 각종 시장 활성화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상인들의 인식 변화 등 자발적 발전 의지를 함양시켜 상호결속과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을 들여서 홍천시장과 중앙시장에 노출전선 정비를 추진하고, 중앙시장의 옥상방수, 고객지원센터 설치, 상인교육장 리모델링, 화장실 설치,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과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600만 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물가 모니터요원이 관내 마트하고 시장 물가를 주1회 조사해서 상시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착한 가격업소를 현재 저희가 14개소에서 금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해서 16개소로 높이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요금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기관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3억 원을 들여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들여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홍보, 판로 개척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모되는 자금이나 시설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지원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천군 쇼핑몰, 홍천몰을 운영하고 입점기업 직접운영 쇼핑몰 및 모바일 쇼핑몰 구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수로 설치 및 개보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청년사업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 등 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및 선진지 견학 등 청년창업과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1월 청년단체 등 간담회를 2회 정도 실시하였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 설치 및 위탁업체 선정은 4월 중에 마무리해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남면 화전농공단지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상오안농공단지 내 울타리 정비 공사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울타리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울타리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유망기업 유치로 인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유망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부지물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물색 검토 과정에서 경쟁력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나 분양가를 초기단계부터 검토를 명확히 해서 북방농공단지와 같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분야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5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요과학교실을 운영하고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과학, 탐구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또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기획전시를 실시해 다양한 주제 선정 및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이는 서울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통해서 관내 고등학교, 자연계열 2학년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명과학 및 바이오 식품분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출연액은 9억 원으로 메디컬허브 자원연구, 관내 업체 기술지도, 품질 관리, 분석 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메디컬허브연구소 관련해서는 금년도까지 출연계획이 돼 있으므로 2020년 이후 출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에 보고한 후에 2020년 이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메디컬허브연구소와 관련돼서는 18년도 운영성과와 2019년도 운영사업계획 보고를 의회 의원님께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만 원의 예산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2018년 이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용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가 채용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이상 근속시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청년중심 맞춤형 교육추진입니다. 1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자격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헤어, 미용과 사무정보관리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상은 사업 개시일 기준 홍천군 거주 만 18~39세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 실업자 또는 경력단절에 의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으며 대상인원은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1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사업체에 50만 원, 취업자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6개월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3인 이내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은 33명으로 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대상은 기업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이하, 2년 이상 관내 사업자등록 유지업체로 하고, 지원기준은 정규직 신규 채용시 직원 1인당 월 1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작년 기준이고요, 자료 제출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1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인턴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은 10명으로 2,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업체에서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시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계획인원은 1,325명으로 도비 포함 11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1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은 137명으로 지원기간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공제가입 근로자 1명당 도비 포함 매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상당히 이 안심공제를 원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부담하는 15만 원을 부담감을 갖고 꺼려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입니다. 이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12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명, 군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70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모선정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전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월 4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로 일자리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상담사가 저희 경제과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구인구직 등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취업알선이나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기업이 1개소로 사랑마을한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 육성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이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회 업무 보고 제출을 할 때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한 사항이었으나,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39세자로 미취업자에 한해서 그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교통비, 기타 지원금을, 교재나 인쇄비 등 기타 지원금을 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2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1가구,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한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가스시설개선 1,651가구, 전기시설개선 100가구, 타이머콕 지원 200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76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LP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인 가구는 8만 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는 1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탄보조 사업입니다. 대상은 310가구를 대상으로 연탄쿠폰을 지급해서 연탄을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가구당 40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면 광원리 금골마을 5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3,600만 원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는 국비가 75%로 직접 한전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3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오안리 삼호아파트하고 석화초등학교 인근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비, 도비 포함 지방비 50%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323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재생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26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제출 이후에 설치 단가가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단가에 의하면 175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6일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19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석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에 11개소, 민간 176개소, 마을공동 1개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로 테니스장, 농기계센터 서부지소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 설비 보급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착오 신청이 돼서 공모선정이 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불가피해서 이 반납이 취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저는 첫 쪽 홍천시장 장터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래도 지금 삼분오열돼 있는 그런 조직이 좀 양분화 돼서 많이 완화됐다면서요? 지금 간담회가 이루어졌던 부분인가요?

예?

간담회가 이루어졌었냐고요.

저희가,

5개 단체에서 지금,

예. 5개 단체에서 연합상인회하고 상가번영회하고 5일장상인회하고 3개가 합쳐서 상인연합회를 만들어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하나로, 3개 단체였던 게 하나로 가고, 이쪽 홍천시장과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으로 하나로 가고 그래서 2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 하면서도 먼저도 양분화 돼서 서로 이권개입 때문에 발전이 좀 더뎌진 것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런 지원 차원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체계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앞으로도 향후 발전적인 지원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뒷받침 돼야 되겠지만, 향후 앞으로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봤을 때는 시끄러운 일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향후 부지도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교통입지를 봤을 때는 진짜 IC에서 최대한 근거리에 있는 조건이 맞아야지 농공단지로서의 어떤 물류비를 그래도 그나마 적게 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사된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던 지역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도 농공단지 부분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 북방농공단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라든가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거를 좀 해소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가가 보는 견해하고 저희가 보는 견해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오안리 농공단지나 화전농공단지에 연접해서 이거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 신규 부지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북방농공단지 자체가 이제 분양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기단계부터 모든 걸 드러내 놓고 같이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나중에 또 분양가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런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부지선정이 잘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농공단지가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화전리도 3개 부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상당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연봉리에 화진화장품이요. 거기 부지가 좀 돼 있는데, 그 시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는 화진화장품 자산으로 묶여서 전혀 손을 못 대는 건가요? 지금 거기 화진화장품 사이에 보면 공사도 추진하려다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메디컬 그 사이 부지도.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화진화장품에서, 지금 내가 봤을 때 그게 꽤 오래 됐거든요, 건축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그러면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봤을 때 거기도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닌데, 만약에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공간도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면, 토지를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써도, 지금 내가 봐서는 전자 파트에서도 오셔가지고 근무하다가 불과 한 4~5년 전까지도 사업하다가 지금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대안이 없으실까요? 저는 제가 이제 연봉 가다보면 그게 택지 조성을 그렇게 잘해 놨는데,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그냥 방치돼 있는 모습이 과연 이게 올바르게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데는 토지를 매입해서 또 다른 시설을 하고 시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잘돼 있는 데를 못 쓰고서 그냥 지나간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현황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본 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화진화장품 쪽도 접촉을 해 봐서 저희가 군에서 그거를 취득해서라도, 우리가 기업유치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접근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와 관련된 거는 상세히.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관교 의원님께 자료로 좀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상세히 자료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화진화장품 쪽도 접촉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 이틀에 안 되더라도, 제가 시간을 갖더라도 충분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부지가 10여년이 가깝게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면 더 좋은, 내가 봤을 때 중소기업 부지로서는 나쁘지 않은 위치거든요, 일반 주택하고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은 시내에 가 봐도 보면 진짜 서너 집 건너서 한 집 문을 닫다시피 하고 경기가 안 좋다는 면도 있고, 폐업도 잦은 상태가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국가보조금을 주는 거는 단체가 농가나 축산가나 해서 그쪽은 지원 대책이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소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전혀 내가 봤을 때는 큰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융자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융자를 받으러 가려고 해도 사실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융자금 자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분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과연 어떠한 대책을, 내가 봤을 때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장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성향이. 그래서 폐업해서 A라는 종목을 하시다가도 폐업하면 또 B라는 거를 만들어서 하시다 보면 또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진짜 우리가 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장사의 어떤 소질이 있는 분들이 자금난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끝까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면을 가지고 계신지 해서요.

저희가 현재 1억 정도 예산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경영자금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영자금 확대 방안을 찾아봐서 가능한 한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사실 죄송한데 이거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충분한 내용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하고 있는 거보다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서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지금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 게 농가, 축산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분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금은 세금대로 또박또박 내면서 또 다른 혜택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예로 북방온천 관계가 지금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지금은 사실 정지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천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대기업이 이렇게 그걸 관여하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온천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군수님 이하 실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어느 실과, 이런 한 두 실과가 아니고 홍천군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이 좀 참여해서 한 2,000억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온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명확한 게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예,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모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었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렇다 됐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일반 중소기업이 가서 손댈 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교량공사 하다가도 침몰이 돼서 철거도 못 되고. 그런 경우에는, 국장님,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공사가 다시 재개가 돼서 살리면 그 다리를 놔야 될 상황인지? 앞으로 거기가 지금 정수처리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악취나 뭐나, 내가 봤을 때는 관광다리를 놔줘가지고 갈 수 있는 연계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런 교량공사 하다만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어떤 대책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강제처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개인 한 사람에게 얽힌 게 아니라 그것도 어차피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분도 못 내리고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관광객이나 누가 봐도 진짜 흉물이고, 또 하나의 하이트맥주가 청정맥주를 만든다고 해서 올해도 밖에서 또 다른 로고로 나오고 있는 회사가 있지만, 그 옆에 그런 흉물이 있고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온천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홍천도 온천 개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또 다른 관광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진짜 대기업 유치면에서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홍천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봤을 때 북방도 온천만 개발돼서 하게 되면 멋진 홍천의 관광 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온천이 소유자가 1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부분까지 하면, 그 공동지분까지 하면 한 250명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초에 접근했던 분들의 이권다툼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주유소도 있다가도 주유소도 다 폐업하고, 아주 흉물이라도, 엄청난 그런 동네가 됐더라고요. 앞으로 온천 개발에도 다 같이 역점을 둬서 한번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302쪽 보시면 농공단지 전년도하고 금년도 사업 있는 거 있죠? 맨 하단에 있는 거. 3억 들어왔고 5억 들어온 거하고, 금년에 3억하고 4억, 사업할 거.

현황이요?

예. 한 거하고 할 거하고, 어떤 사업내용에 얼마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소상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장에 보면 생명과학관 방학캠프 운영 관련돼서 그 기존에 바이오 인턴십 운영했던 거는 안 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그 사업.

그거 지금 방학캠프로 자연계열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바이오 인턴십이랑 같은 거예요? 그거 아닌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왜? 기존에도 방학 때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학생들 때문에 방학 때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바뀌었나, 이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그 바이오 인턴십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면접과정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입학을 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서울대 관악캠퍼스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난 어떻게 돼 가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잘 좀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먼저도 문화재단과 관련됐지만 메디컬허브연구소도 우리가 예산만 주지 말고 이거에 대한 감사나 결산 같은 거를 충실히 해서 별도의 문제시 됐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꼭 꼼꼼히 따져가지고 불이익을 받든지, 집행부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760가구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받고 있고, 연탄보조는 319가구인데, 이 연탄보조 사업 대상자 319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줄 수는 없는가요?

가능은 한데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을 못 받을 뿐이죠.

동시에는 못 받는데, 시설개선을 통해서 연탄보다는 가스 쪽으로 전환을 시켜 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개선을 해 줄 수도 있는 방안은 없냐는 이야기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개선,

실무부서에서 하든지 관련된 협의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연탄이라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또 열악한 가운데서 어르신들이 많이 저걸 하고 있는데, 시내권 같으면 가스 보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개선을 통해서 전환을 시켜 주는 것도, 맨날 연말 되면 어떤 봉사활동 그런 기관에서도 이 연탄 줄 때도 사실 선정하기도 힘들고, 맨날 그맘때 연탄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앞으로는 좀 연탄보다는 현금으로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자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에서도 가스는 그나마 괜찮지만 연탄 부분은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실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하오안리 삼호아파트하고 석화초등학교 주변만 한다고 했는데, 거기 외에도 할 데가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많이 있죠?

예. 들어간 데도 더 추가로 해야 될 데가,

지금 이 분야에서는 해 달라는 지역도 있고 부분도 있는데, 좀 그런 것도 해 달라는 데가 있으면, 옛날에는 도비 지원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도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가구가 시내권 안에는, 주관로가 들어간 데는 가급적이면 신청에 의해서 가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좀 공지도 읍면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관교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조사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승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320쪽부터 392쪽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총 606억 5,92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도비, 군비는 47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농업기반구축 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올해는 향토산업 육성 지원 사업, 두 번째 향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인삼조합에서 올해 향토산업 신청하고자 추진 중이며, 3월 12일에 심사를 받고 현재 도에서 검토 중입니다. 농촌자원 융복합산업은 작년도까지 5개 사업이 됐는데 올해는 1개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장 발효 관광 지원 사업은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4억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경관농업은 대평지구하고 화동지구를 1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지원 사업으로 총 8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은 기초마을이 4개 마을 중에서 도약마을 선정을 2개 마을 해서 올해 강원도 심사를 받도록 추천하고자 합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근로자 편입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350명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 배정된 인원이 289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가 109가 신청이 됐는데, 실태조사를 했는데, 날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한 거는 5월 15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20일로 했는데, 일단 농가들이 날짜 변경이 있는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다음 주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업경영 활동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해외연수, 한마음 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이 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경영 실습 임대농장으로 해서 작년도 유예사업인데, 서석에다가 스마트온실을 2,00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농업인 고등학교 학생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농촌총각 결혼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 개선이 올해 신규로 됐습니다. 농촌마을급식 지원, 급식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업용 관리기 지원을 280대를 했는데 기공급이 270대, 미공급이 10대가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 8개 사업에 8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불제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당초 예산은 중간에 밭농업 경영안정직불제가 15만 원씩 했는데, 도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확보해야 되고요. 논농업 경영안정직불제도 10만 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ha당 15만 원으로 5만 원이 올랐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 지원 사업 5개 사업에 13억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쌀 생산 및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홍천쌀 생산지원 외 5개 사업에 13억 4,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쌀 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개 사업에 9억 3,800만 원입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 사업의 3개 사업에 64억 5,2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5개 사업에 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친환경 자재 및 시설 지원이 1억이 있고요. 친환경 농업 육묘 및 자재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시설 지원으로 3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친환경 가공 인프라 구축 1개소에 9억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설치 지원 2개소는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브랜드 7개 사업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강원감자 조산지 명품화 지원 사업하고 씨감자 채종포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4개 사업에 6억 2,600만 원입니다. 여기도 메밀단지 조성 20ha하고 농촌자원 융복합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농지원 3개 사업에 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고품질 고소득 작목지원 6개 사업에 2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지원 사업 8개 사업에 2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맨 마지막에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기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추가로 했던 사업이 도에서 코팅제 사업을 우리 홍천군만 한다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아직 도에서는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의 4개 사업에 44억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식재료 학교급식 지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통 발효식품 6차 산업과 우리 술 육성 산업, 사과유통기반 사업, 이 사과유통기반 사업은 동면농협에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2년차가 되겠습니다. 371쪽 소규모 농산물 가공 시설 사업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은 작년도 추진하다가 못했는데 올해 상수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특산물 판매 및 유통 홍보 지원으로 공동출하 과소유통 편의장비 지원, 로컬푸드 시설장비 지원, 우체국 홈쇼핑 등 다수가 있습니다. 식생활 개선 교육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4쪽. 포장재라든가 유망업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으로 농산물 안전 검사비와 GAP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조성으로 내촌농협하고 내면농협에 유통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로 50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명품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군에서 농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방문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대도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농산물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농협이 중심이 된 홍보 판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900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천 명품 디자인 개발도 1,9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차원에서 작년도에 20억을 했는데 올해도 20억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검산지구 소규모 농수개발 사업을 125억인데, 올해는 32억 8,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어유포지구 소규모 개선 사업도 총 사업비 22억 중에서 올해 12억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솔무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도 총 사업비 15억 9,000만 원에서 올해 6억 9,7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대형관정 5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둠벙 조성인데요, 올해 계획이 4개소인데 8억 2,400만 원을 군비로 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추경에 도에서 전입금만큼, 보조만큼 군비를 삭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에 142억인데, 올해 18억 7,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취입보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발 사업도 올해 24억 5,500만 원 투입을 해서 7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촌개발인데요. 호프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서석면지역에서 호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일 주간심사를 대전에서 받습니다. 저하고 서석면장님하고 대표자들하고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2000년 공모사업인데요, 동면하고 북방면의 2개소에 각 40억씩, 도 심사까지 받았고 중앙심사를 3월 29일에 대전에 가서 받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서석면 풍암리하고 능평리인데, 3월 19일 어제 대전에서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10월쯤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인데, 그 다음 장 390쪽에 보면 9개 마을에 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리더 교육을 강원대학교 협력을 해서 마을의 리더들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에 강원대학교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39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당초 계획이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2억 원 투자를 해서 했는데, 대상자 신청을 받아보니까 52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추경을 확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마을에 지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현장포럼이 5개소에 3,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포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에 대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급식 지원은 마을당 20포 이상해서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마을?

예, 마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능하면 우선순위는 식당이 없는 지역, 다음에 우리가 명단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명단 낸 사람만, 그 사람만 급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급식 수혜대상자가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밥을 먹을 수 있게?

예.

그게 돼요? 그게 관리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지원에서 배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에서 지침이 좀 바뀐 게 먼저는 40일이 있었는데, 지금 지침 들어온 거는 50일 동안, 5월에서 6월 정도까지 50일, 그래서 인건비도 상승됐기 때문에 인건비 200만 원하고 부식재료 300만 원해서 개소당 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식당 기준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을.

식당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급식을 하려면 인허가는 상관없어요?

인허가 관계없이, 예. 급식시설이 있는 데만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게 21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예.

식당들 반발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반발되는 데는 주민 동의가 과반수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식당의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데가 아니면 배정이 돼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 잘 좀 챙겨봐 주시고. 51쪽 관리기 보급한 거 있잖아요? 관리기. 이게 문제 발생되는 게 없나요?

먼저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한 업체만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의 들어온 데는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A/S는 어떻게 한대요?

A/S는 기존에 3년까지고요. 3년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또 별도로,

그러니까 A/S는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업체에서.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농사짓다가 망가지면 옛날에는 농협에서 팔았을 때는 농기계센터에 갖고 오면 바로 고칠 수 있었는데, 지금 농협에서 이거 하겠어요? 안 하지.

농협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다 조합원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다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3년 내에도 이게 가까운 데 농협이 있으니까 쉽게 농협에서 거의 무료로 수리를 해서 쓰다시피 했는데, 이게 업체에서 오다 보면 일하다 말고 고장이 났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조합장님들 좀 서운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단가를 조합에다가 알아보니까 310만 원 정도가 넘어야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260만 원 정도로 떼니까 농협에서 공급을 불가하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단가 차이가 한 30만 원 나는데 그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다음에 377쪽에,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농산물 홍보에 관한 게 여기도 보면 또 뭐 이렇게 좀, 요즘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그런 홍보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왜 거기에는 소홀하신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축하고 할 때 그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농협하고 중심해서 홍보판매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때 농협 업체하고 SNS홍보 하는 것도 하고요. 사실은 직원들이 다 홍보요원이 될 수가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 쉬워지는데, 그 사업비 대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게 이 SNS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 어플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업데이트만 해 주면 훨씬 효과가 좋을 텐데, 아직까지도 라디오나 신문광고, 요즘 누가 신문광고 보겠어요, 우선 우리가 뭘 사러 가려고 해도 스마트폰부터 들고 검색을 하는 습관이 이제 들여졌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가 최고 효과도 좋고,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이건 손 안에다 넣어주는 홍보기 때문에 전달력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지금 농촌체험 팸투어 지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팸투어요?

예. 지금 2019년도에 계획하신 사업들 있잖아요, 345쪽.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이 있고, 체험휴양마을,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입니다. 과장님 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하우스 제공이든 뭐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개인이 공사하는 거하고 보조금 공사하고 공사금액이 똑같이 공사를 해도 보조금 공사는 좀 견적 자체가 부풀려 있고, 개인 공사비는 그만큼 또 다운돼서 하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기자재가 더 좋은 것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소위 말해서 보조금 사업이니까 혜택 받아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자금에 대해서 덜 소중하게 느껴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견적이라든가 고입찰제를 해도 저가의 입찰을 보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를 집행부에서 알선해서 줘도 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관리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까요?

차이나는 거는 세금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개인이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10% 이상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빼도, 빼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온저장고라든가 다른 걸 봐도. 좌우지간 똑같은 시스템에서 갖다놔도 보조금에서는 1,000만 원이면 개인이 하면 5~6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부가세를 뺀다고 해도 100만 원 이상을 빼도 2~300만 원 이상이 차액이 나니까, 그래서 그게 투명하게 가격대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10동이 되게 되면 1가구에 대한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손실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나,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꼼꼼하게 다문 1원이라도 깎아서 가야 될 부분에서는 깎으려고 하는 게 모습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상 좀 안타깝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쟁입찰을 어떤 방식에서도, 내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천의 하우스업 공사를 하는 업체가 30개 업체가 있으면 30개 업체에 대한 견적가를 다 받아서 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괄 농가에서 그냥 선정해서 나는 이만큼, 몇 동에서 하나 짓겠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 그거는 어느 기준점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농가들이, 또 하우스 지으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다 연결돼 있고 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다 하면 일시적으로 짓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처럼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스러운 게 예산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새나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걸 뭔가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조금 사업, 지금 여기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농정과에서도 보조금이나 뭐나 사업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대가 아니라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런 거는 2억이 넘으면 입찰을 봅니다, 시설공사는. 하우스 같은 거 좀 작은 거는 그냥 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데, 보조사업도 큰 거는 업체에다, 법인에다 주는 거는 당초에는 행정에서,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봐주라고 했는데, 그쪽도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시스템상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보는 거죠?

예, 공개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 있는 금액 가지고 진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줘야 될 부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한번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동네마다 농기계 보관창고, 이거 사업했던 거 있죠?

예, 있었죠.

지금은 안 하죠?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소유주체가 어떻게 돼요?

소유주체가 마을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게 벌써 지은 지가 20년 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개인 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사실은.

다 개인이죠, 뭐.

그 당시에 땅 소유자, 땅 소유자가 땅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땅 주인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농기계나 이런 것도 임대했던, 해서 그런 사업도 있지 않았었나요?

임대는 없었고, 농산물 간이집하장하고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둘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안 한 지가 벌써 20년 됐어요?

예, 20년. 그때 95년도 정도에 지었거든요, 간이집하장하고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지금 관리대장 같은 것도 없겠네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때 지을 때 당시에는 7년이었거든요, 지금은 늘어나서 10년인데, 대장은 지금 컴퓨터상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보조 사업들 중에서 올해도 조기집행을 할 겁니까?

조기집행을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래도 좀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농가의 입장에서, 농가의 입장에서 농업 부분의 사업은 조기집행이 사업자를 위한 조기집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고.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가 봄철인데, 씨앗 붓고, 투자하는 시기에 모든 사업을 정산하려니까 그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도 있지만, 사실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에 이왕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관정도 그렇고 저장고도 그렇고, 빨리 지어서 올해부터 써 먹는 게 더,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정산에 대한 부분이죠. 필요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정산을 빨리 하라고 하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투자하는 시기지, 수확 나오는 시기는 수확철이 따로 있잖아요, 농가의 특성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면서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도 11월, 12월달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50쪽에 보시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과 관련돼서 현재 관내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현황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과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관내 지역과 지역별로 예산 지원 현황, 대상조건, 이런 부분까지 좀 상세히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급식지원은 아직 대상자 확정이 안 됐고요. 급식소 지원은 북방 능평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돼 있는 거하고, 사업내용하고, 조건하고.

신청 들어온 거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다음에 370쪽 보시면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지원이 어떠한 매칭이 이게 맞는 지원 사업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온 겁니까?

전통식품 발효식품 같은 거는 다 농림부 소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군특이 50%고. 이게 지금 우리 수요사업 외의 부분도 지금 6억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다 공모사업인데, 도에 가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확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전통발효는 또 뒤에 보면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5,000만 원 나가는 거, 이거는 군비일 거 아니에요? 순수 군비. 373쪽. 전통주 제조가공 경쟁력 강화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어요?

예.

왜 근데 명시를 안 했어요? 이거 몇 프로 매칭 사업이죠?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자부담 50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