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 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83호「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긴급 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시 자율방범대는 17개대 320명으로 구성되어 취약지역 범죄 예방활동 및 범죄신고, 지역행사 질서유지,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활동 등 다양한 치안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김철옥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자율방범대원이 늘어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20명 선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줄지도 않는 상황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원의 움직임은 왜 없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자율방범대 자체의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통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작은 편이죠? 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인원이 줄거나 늘어나는데 대해서 보조금과 관련이 있냐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원을 늘리지 않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관할이라서 그 인원 부분은 그쪽에서.....
김화숙위원
관리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전체 관리를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320명 관리를?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7개 되는데 그거는 일종의 통괄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연합회는. 개별 17개 지역대가 있어서 별도로 활동하고 있고요. 구역별로.
김화숙위원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실비를 더 주겠다는 말씀이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1인당 식비 7천원에 교통비 3천원, 1만원을 요구하는 겁니까? 1인당?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5조 3항에 긴급출동비가 되어 있고 목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살인, 강도, 뭐 이렇게.. 주로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적어 놓은 거 같은데 아마 영주경찰서 새안과 하고 이렇게 협조되는 사항입니까? 목에 쭉 나열된 부분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새마을안전과,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보니까. 굳이 이거를 다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게 차라리 그냥 긴급출동수당을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은가 싶은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에 저희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어서 그 한 항만 만들어 놓은 부분이 부결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내용을 약간 일부 수정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경찰서 측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명시를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렇게 목을 달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강력 범죄가... 예를 들어, 불법집회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인력동원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목을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시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불법집회 부분....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약범죄자들 난동사건,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급출동수당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도내 그...저... 참고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2019년도 도내 자율방범대 예산 현황을, 23개 시군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해주셨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가 사실 1인당 지원금액으로는 가장 상위 클라스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인당 지원금이 44만 7천원으로 나오는데 사실 큰 금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연간금액이니까. 대신에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현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비가 1인당 지원금에 또 이렇게 포함을.... 이 부분 좀.... 그리고 사실 이 시설비를 빼버리면 사실 영주시가 지금 문경시보다도 더 많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저희시가 사실 방범대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최상위 클라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최상위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문경시 같은 경우 초소비용, 그 시설비 빼버리면 1인당 한37만 5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영주시는 빼버리면 한 41만원 돈이 되는데 하여튼 많고 적고는 뭐... 중요한 부분은 뭐... 예산 차원에서 중요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방범대원들이 그 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 같은데 자료를 제출한 것도 조금... 타지자체와 비교를 하려고 제출을 한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일반현황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첨부를 시켜놓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부분이 좀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시군과의 형평 같은 거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면 사실 그 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면 예산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본 위원이 그 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아니고 더 많은 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기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개정안이 한번 부결된 적이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영호위원
이유가 뭐지요? 부결된 이유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당시 주요 이유는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다른 또... 이유로 단체하고의 어떤 형평성 부분,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 목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추가로 이 조례개정을 하고 나면 추가로 또 넣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거 한번 만들면 다시 또 추가로 넣고 수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을 나열해 놓으면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인 부분.... 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부서가 경찰서고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경찰서에서 충분히 어떤 검토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분들의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경상북도, 전국 다 똑같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의용소방대는 도 산하단체고 사실 자율방범대는 국가산하단체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엄밀히 말해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단체에다가 국가에서 떠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좀 건의하세요. 중앙정부에다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재난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이 연합회 사무실이 전부다 컨테이너,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그런 단체지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는데 부지는 또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도 시설비라든가, 전부다 국가에서 다 해야 할 그런 사안이에요. 사실은. 하여튼 뭐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한번 개정을 하면 추후에는 못한다. 잘 명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뒤편에 7페이지에 출동수당 조례 여부에서 도내에 출동수당을 이제 개정을 넣은 데가 김천, 안동, 상주, 칠곡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기 지금 개정된 조례안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 내용은 13쪽에 그죠?
우충무위원
예. 13쪽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가져온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좀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고 타지자체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을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긴급출동비로 묶어 놓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 하고 다시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한 결과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1항 제3호를 긴급출동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 안 제5조 제1항 제3호’를 ‘긴급출동비’로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동국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 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86호「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사업은 32억원의 사업비로 북영주선 폐선부지(국토교통부)에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을 건립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1,905㎡, 건물신축 건축연면적 980㎡, 지상4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새마을회관은 1992년 준공된 시설로 13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무실, 회의실 및 강당 그리고 무료급식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노후화되고 공간 활용도가 낮아 이용 시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선비회관 건립은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와 각 지부 및 단체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북영주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도시미관 개선 및 주차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노후화, 1992년도에 준공을 해서 노후화라고 하는데 이거 몇 년 되었지요? 27년이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27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 관용 건물 중에 지금 우리 의회 본관이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군 당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
이영호위원
예. 그렇지요. 7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관이 7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49년 되었습니다. 49년.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회의를 하고 있는 서관이 9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29년 되었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새마을회관보다는 2년 더 빨리 준공이 되었고 본관 같은 경우는 근50년이 되었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본관에, 지금 본관이나 서관이 지금 장애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신문에 난 거 아시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도 지금 그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도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연약한 재정 때문에 지금 건물 신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92년도 27년밖에 안 된 건물을 노후화되었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보통 우리 콘크리트 건물이 50년 이상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그때 건축공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 배관이라든가, 그리고 냉난방 관계 그런 게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노후화는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노후화는 앞으로 자꾸 리모델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자꾸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너무 협소해서 새마을 산하단체가 한9개 단체가 있는데 너무 협소해가지고....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새마을 단체가 만약 신축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되어서 못 써서 지금 건물을 신축한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노후화에 대한 그거는 시스템 난방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제일 시급한 문제는 당초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는 새마을단체에서 다 사용을 했는데 자꾸 타단체를 영입시키다 보니까. 너무 지금 새마을 산하조직이 9개 단체가 있는데 활동을 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새마을 단체 고유의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신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는 목적이 새마을 단체만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 맞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290평 정도가 지금 4층 건물 되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김장 담그기라든가, 자체에 어떤 행사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 4층은 작은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여유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이영호위원
아니, 아니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내부....저기에 나와 있고 그거는 충분히 제가 아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려는 목적이 결국 노후화되었고 그 다음에 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단체가 많아서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그럼 노후화가 되었으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지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새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금 건물은 철거를 합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그 시점에 다시 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타단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영호위원
노후화된 건물을 누가 어떤 단체가 또 타단체가 노후화된 건물에 입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이 노후화 개념에 대해서는....
이영호위원
그래서 아니,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새마을회관이 건립되고 안 되고는 추후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명분이 약하다. 그리고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신축안 이 나오게 된 동기 결국 지역 정치인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표를 의식해서 결국 약속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그걸?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결국 지역 정치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화되었다고 하는 건물은 사실 우리 시의회 본관이 72년도에 준공을 해서 49년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없고 전혀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이 지금 본관이고 서관이고, 서관은 1층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층, 3층은 못 가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의회 건물 신축을 한다. 시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도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비가 3억이에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시비가 29억이에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말이 됩니까? 최소한, 최소한 도비 30%를 하든지. 지금 도비가 10%밖에 안 됩니다. 이 도비 왜 받아 왔습니까? 도비 받아온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우리 영주시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도비 작년에 3억이 내려왔지만 나머지 신축비에 소요되는 거는 다른 방향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을 했고.
이영호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에 도에서 도비지원을 그에 상응하는.
이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이 새마을회관 신축하는 거 하고 SOC 사업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왜 그러냐 하면 23개 시군 새마을회관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한데 영주시만 특별히 더 지원을 해줄 수 없어서 23개 시군 동일하게 3억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지원해주기로 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도,.. 길 포장 공사라든가.
이영호위원
과장님.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도의 공무원들이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게 결국 정도가 아니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도로 가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 영주시가 바로 섭니다. 새마을회관 짓는데 도에서 지원을 3억 이상 못해주고 다른 타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못해주고 다른 쪽으로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무원이 정도로 안 가는데 우리 시민들 보고 정도를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그런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도 이 새마을회관 신축 문제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또 부탁도 듣고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게 자.. 관변단체가 지금 우리 시에 몇 개입니까? 그러면 새마을회관만 짓고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추후 신축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의 재정이 그 만큼 됩니까? 뒷받침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새마을회관 지을 때 제대로 지어서 관변단체를 다 집어넣어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회의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조율만 하면 됩니다. 조율만 하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유독 새마을회관은 새마을만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항간에 소문을 과장님은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소문이 새마을회관이 신축을 하면 여성단체 거기다 넣겠다. 얘기를 들었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런.... 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거 사실 아니라 하는 얘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책임져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그리고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거기 새마을회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면적이라든가, 건축법상 사실 더 이상 4층 이상 지을 수도 없고 또 건폐율에 따라가지고 300평 이상을 지을 수 없어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앞에 신축을 하려고 했잖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거기 신축을 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체가?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거기도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 부지가 더 협소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당초에 신축을 하려는 자리가 지금 자리보다 더 협소하다. 당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관변단체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각 단체마다 사무실 다 신축해 주고 하면 좋은데 지금 사실 우리 시가 점점 인구가 줄고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우리 지금 곧 10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우리 시가. 그런 실정인데 건물만 신축해서 번듯하게 해놓는다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신축하고 안 하고는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지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에 요금, 공과금은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공과금은 거기에 입주한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 예산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새마을단체에서는 많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이제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19개 사업을 보니까. 너무 방만하거나 그리고 또 운영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또 다른 사업들을 너무 많이 깔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건문을 지어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될까. 제 말씀은.... 사업에 집중하고 지지부진한 거는 가지치기를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계속 올라왔던 거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하다 라는 거는 또 여기 지금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회관이 신축되어서 이관이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는 리모델링을 해서 타단체가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니 이제 제 생각에는 과장님, 우리 새마을단체가 조금 불합리한 것들 그런 면을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을 과감히 용기를 내셔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영주의 미래는 뭐.. 계속 좀 불투명할 거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정말 해야 되는 사업에 집중해서 제대로 또 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 같고요.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랑 다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선비회관 신축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몇 번째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센 번째 올라올 정도로 저희 시민행복위원회의 각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2013년 경기도 안성에서 저희 의회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3년 안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135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새마을회관 건립 매입비 12억 5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명목으로 최종 수립했다. 해당 예산은 거액의 예산을 들여 특정단체에 건물건립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그 편성과정부터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었다. 시는 새마을회의 공익적 기여도가 어느 단체보다 높고 타시군에 새마을회관이 거의 다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정례회에 이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위원회는 타단체들과의 형평성과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부실한 사업계획 등을 지적하며 사업타당성 미흡을 이유로 몇 번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내용들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을 저희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새마을회에 대한 부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를 저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내용대로 과도한 예산집행, 그리고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총 전체금액 도비포함 32억의 금액으로 이 4층 건물을 신축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비용 추계 부분은 정확한 겁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이 건축비는 평당 8백만 원씩 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거기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한 50만 원선 이렇게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분명하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새마을회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타단체들이나 타용도의 건물 신축이 있을 때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축 평당 8백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관공서, 그러니까 일반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8백만 원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8백만 원 추계를 잡은 거는 작년에 청도하고 안동에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쪽에 건립비가 평당 8백만 원씩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일반가정집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평당 5백선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5백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5백 전후인데 실제로는 일반건물이 더 싼 거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더 싼데 왜 더 많이 잡혔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그거는 건축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새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표준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는 그 근거는 전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한 시군의 어떤 평당가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호화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호화건물은 사실 아닙니다. 최저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최전비용이 8백만 원이다. 일반시민들이 쉽게 납득하리라고 보십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추계지. 그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32억 이상은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추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화숙위원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도 발생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토지에 대한 거는 그때 물으니까. 150만원 얘기하셨죠? 평당.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근데 지금 그 주변의 공시지가를 보면 큰 도로변에, 건너편에 여관... 모텔입니까. 그쪽에 있는 건물을 평당 공시지가가 350정도 가고요. 저희들 매입하고자 하는 지금 그 철도부지는 평당 한 17만원뿐이 안 갑니다. 한20배정도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위치하고 있는 도로변에 모텔, 호텔이 3백만 원 가는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철도부지는 일반토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들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지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분 그...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 단체에서요?
김화숙위원
예.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주로 새마을 단체에서는 말 그대로 봉사활동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다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문화 새마을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조직되어 있고. 뭐 자연보호도, 자연보호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일도 보면 서천변에서 한 새마을 회원들이 400명 모여서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시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다문화는 여기에 크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에 다문화를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특정 단체를 밀어준다는 그런 생각은 영주시에서 갖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기득권을 갖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라는 어떤 업무적으로 떠나가지고 다문화 새마을 조직으로 산하조직으로 결성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한 또 새마을 정신을 보급하고 여러 가지 새마을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에 이익을 사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충무 위원님께서 다른 수도권에 경기도에 시군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사실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 민간이전으로 하게 되면 그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단체 소유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민간이전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해서 건립을 하더라도 건물 주인은 영주시가 됩니다. 다만 그쪽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주를 시킬 뿐이지. 건물은 영주시 소유입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회관이 신설이 되면 타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철도부지 매입하고 건축이 그거지. 입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가서 또....
풍림
전풍림위원
상황에 따라서.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거는 또.....
풍림
전풍림위원
타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 타단체라는 게 어느 단체입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여성단체 얘기가 나오고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여성단체는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꼭 새마을 단체, 새마을 조직만 쓰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중에 그게 큰 후유증이 될 수 있어요. 형평성 부분에 분명히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특혜 상 시비, 형평성, 타당성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명확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배치도를 내가 보는데 전에는 3층에서 지금 4층으로 변경이 되었죠.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변경사유가 뭡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된 사유가. 이렇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아. 예.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축 바닥면적을 한100㎡를 잡아서 3층에 300㎡를 했는데 지금 건폐율상 바닥면적이 100평이 안 나옵니다. 한85평정도 나와서 그래서 4층으로 짓게 되면 한296평 건축면적이 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총 평수는 똑같은데.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4층을 올리는 이유는 4층에 거기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좀 해서 주변에 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주민들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분명히 3층과 4층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다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이렇게 세밀한 검토가 진짜 꼭 필요합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승인해주시면 건축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또 위원회에서 면밀히 위원님들과 검토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말꼬리 잡기식으로 돼서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새마을 회관 신축 건물에 대한 민간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집행규모, 형평성, 그리고 정치적 논리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새마을 단체에서 시에 이 예산을 제일 처음 요구를 할 때 새마을회만이 쓸 수 있는 독립건물을 신축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꼭 그런 거는... 그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에 의장실에 새마을회 단체장들이 다 오셨었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아. 예.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도 새마을 회관, 새마을회에서만 쓸 수 있는 독립건물을 달라고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금 해당 과장님께서 새마을 단체 외에 타 단체도 추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은 전혀 이 예산편성과 맞지가, 의미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더라도 새마을회에서 처음 요구한 것처럼 새마을회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제일 처음에 저희 의회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하나면 더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회관 신축을 할 때 당시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1억, 봉화군에서 2억 5천, 새마을회 중앙회에서 보조금 5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철 모으기, 휴경지 재배, 다양한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새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3: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 회관에 과장님께서 아까 9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9개 단체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새마을지회가 있겠고요. 남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청년새마을, 새마을직공장, 새마을문고, 새사모, 새마을다문화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새마을이 청년회도 별도로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동양대학생들하고 한80명으로 지금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그 단체는 확실하게 거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학동
이학동새마을봉사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 3월 21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