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그건 소망길 조형물 설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소망길’이라고 딱 명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그 조형물을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입구에 주차장에서부터 ······

그 동자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랬죠.

거의 사용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에 그 도립공원을 정비할 때 그쪽에다가 야영장이라고 해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유지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만 야영장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화장실 자체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유지하고 관련해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소유자와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면 사유지 소유자가 어떤 진입하고 관련돼 있어서 본인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유자를 접촉하고 그 결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9페이지 체험용 물고기 이거 어디다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설명 중에 제가 ······

그 매표소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그 매표소 밑이라고 봐야죠. 그 인공연못이 조성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매표소 입구 우측에 그 ······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좌측이라고 봐야죠.

좌측에 거기는 ······

매표소 바로 밑에 인공연못.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그건 ······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현재 물을 펌핑해서 물을 현재 채우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 수질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에 수질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쪽이 바다, 다 바다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바위랑이 다 바다에 염분을 머금고 있을 것 같아요, 토질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물을 펌핑해서 한다하더라도 그 물고기들이 야외에서 뭐 이렇게 사계절을 다 견디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가 잘 안되긴 하지만 그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안전장치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빠지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크를 설치해서 이제 먹이주기 체험까지라고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제가 얼른 생각했을 때 거기가 연못이 별로 안 컸는데 데크를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할 공간이 얼마나 그렇게 되어 있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의아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 데크는 이제 가로 질러서 다리형태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관련전문가에 의견도 한번 청취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연꽃! 그거를 식재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바깥쪽으로!

예.

그 작년엔가 전년도엔가 승인해가지고 “한번 심어보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잘 크고 있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크고 있나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부딪히는 문제였죠.

예.

연꽃을 심어가지고 그런대로 현재 살아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다시 잉어를 방류하려면 연꽃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저희들간에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일단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꽃은 더 이상 확대하진 않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연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잉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좀 체계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소장님이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제가 또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가 놓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쭉 가야되는데 이때는 연꽃심고, 이제 연꽃은 그만심고 물고기 넣어서,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보게 하려면 또 연꽃을 치워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이거는 예산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직원들과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죠. 그 연꽃을 ······

근데 소장님, 이제 제가 여기에서 냉정하게 말했을 때 연꽃으로 그 부분을 다 덮었을 때 관광객들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물고기를 집어넣을 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

저는 당연히 연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일단 저도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서 이거는 현장을 좀 가서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그 조류생태관 체험장에 새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죽고 줄어드니까 다시 구입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럼 다 ······

죽는다기보다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 그 부분에 대한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버드파크’라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류전문가를 저희들이 같이 모셔다가 거기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 구입비하고 알통, 새 알통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에 조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 조류는 갖춰질 만큼 갖춰졌고 새로운 어떤 새가 필요한 것은, 그 조류가 죽었다기보다는 그 개체수가 지금 현재 꽉 차있으므로 인해가지고 근친교배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낙후된 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게 좋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새를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

그럼 교체라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새를 내보내고 다시!

그렇습니다.

그런 교체하는 데에도 돈이 이렇게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새집 알통교체 이 부분은 ······

그 부분도 그분에 조언에 의해서! 그분에 조언에 의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하려면 새를 다 끄집어내고 소독을 하고 그런 비용보다는 새집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이라든가 운영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조언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알통 교체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한 3년 주기로 지금 현재 ······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한테 조언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조언은 여러 군데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공룡박물관에 카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대시설 설치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실까요?

지금 테라스 주변에 2층 식당 올라가는 계단실 옆에 테라스에 지금 현재 빈공간이 한 15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페형태로 지금 현재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기기에서 공룡빵 제조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룡빵 제조를 체험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간단하게 빵하고 커피 같은 것을 드실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휴게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실 수 있다는 거는 하나에 그 매점형식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카페에서 사가지고 ······

본인이! 본인이 이제 우리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공룡빵을 본인이 제조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만드신 빵을 드시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인원문제가, 사람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일시사역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활용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은 젊은 가족단위 관광객들!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으신 그 신혼부부 정도 되는 그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왕이면 하실 때 공룡빵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송지에 전복빵틀도 그대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연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60페이지요 황토나라테마촌에 난방 작업용 유류구입 있잖아요.

예.

저희가 본예산에 600이 잡혀있었는데 1500으로 또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작년 ······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보고 그렇잖아도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에 그쪽에 지금 현재 총 유류비가 1800만 원 정도 투입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작년 유류구입비 외상값을 못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이여서 지금 일단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 외상값도 갚고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더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 이게 황토나라테마촌이 이렇게 넘어와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사업소에서 ‘우리는 관리운영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그곳을 갔을 때 ‘아직도 이런 데서 잠을 자라고 이게 숙소로 되어 있을까?’ 할 정도에 그런 열악한 여건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상에 그 관광객들한테 받은 피드백들을 계속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활용방법들을 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땅끝팀장이 나름대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보고서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위탁운영자라기보다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인이나 예술가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고민해주시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모두 333억9263만2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60억2319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추진으로 인구정책추진 사진공모에 대한 신문광고와 액자제작에 300만 원을, 아랫부분에 인구정책추진 사진공모 포상금으로 18개 작품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이 증객된 1200만 원을, 인구정책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비 미확보로 예산삭감 변경 내시되어 143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도비 100%에서 5대 5로 변경 내시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변경 내시되어 4000만 원으로 286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마을기업 육성 행안부형 사업비를 행안부에 공모하였으나 탈락되어서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참여 인건비로 도·군비 비율조정으로 해서 아래의 재료비가 비율조정을 하였고, 아래 비 재료비를 신설하기 위해서 1500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재료비 등에 1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에 공모사업입니다마는 도 변경 내시되어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공모사업 이 업체가 3억으로 요청을 하여 공모를 하였으나 공모신청이 되지 않아 상생나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감된 사업비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사업으로 마을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3억1500만 원과 2019년 본예산 11억9400만 원으로 2019년 8월까지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였고, 2019년 본 사업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으로 해서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3억1958만 원으로 청년활동가를 추가 배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4쪽 명시이월 사업비 1억4001만7천 원과 2019년 본예산 사업비 2억9000만 원 포함한 총 3억5000 사업과는 별도로 2019년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비로 해서 8억574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계곡면 태인리에 비슬안의 쌀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1201만6천 원이 감된 839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1억6160만 원으로 2360만 원을 증하였고, 읍·면별 지역 자원조사 용역은 앞 페이지 203페이지에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본 용역비는 2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홍보를 위한 육군 제8539부대 4대대와 전남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홍보판 제작, 홍보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군 장병과 예비군에게 일자리를 홍보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청년 스타 유튜버 양성사업은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1억1740만 원으로 28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명시이월사업비는 1월 18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본 사업비로 해서 5월 31일까지 48개 사업에 844명의 인건비 34억1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료비 등으로 4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사업 변경내시로 2억5800만 원으로 4200만 원을 감하였고, 생각을 키우는 놀이지도사 양성프로젝트는 체험기관에서 자부담이 10%가 미확보되어 사업을 포기하여서 반납한 사업으로 1억7500만 원을 감하였고, 드론산업 서비스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가 변경 내시되어 2억6150만 원으로 750만 원 증하였습니다. 206쪽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일자리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창업지원금과 컨설팅 지원으로 1억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으로 2019년 사업으로 농·수·축협에 유통활동가를 배치하는 것으로 1억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은 도에서 인증기업을 지정하였으며 해남군에 ‘보성레저개발’이 선정되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숲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은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다음 장, 문화관광 스토리텔링단 5명에 2772만 원, 구석구석 관광사진단 5명에 2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중년 일자리사업 관리운영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안내 등 홍보비와 뒷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209페이지 세부사업의 변경으로 감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 홍보비는 아래 의료비 구료비로 목 변경하여 13만8천 원을 감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변경 내시되어 5450만 원으로 50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해남군 출산정책 추진사례 벤치마킹 시 해남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보조비율이 조정되어 증감은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2018년 3회 추경 시 기확보되어서 5000만 원 본 사업비 감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비 등 홍보비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본 사항은 208페이지 207페이지에서 감된 걸 증액한 것입니다. 난임여성 한방치료 사업을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0쪽 임산부건강교실 강사수당 232만 원을 감하고, 임산부건강교실 운영비로 해서 232만 원을 증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철분제는 소요예산 파악 결과 700만 원을 감하여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모유수유실 운영비는 본청에 신규설치에 따른 비용 600만 원을 증하여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 운영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운영 중 일부 목 변경하여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기 위해 36만 원을 감하여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간식비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교실 강사료 174만 원을 감하여, 엄마손 영양교실 운영비로 174만 원을 증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영양사 1명과 간호사 1명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에 30만 원, 필수교육 2박 3일 여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203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에 대한 변경내시로 4828만5천 원이 증액된 4억9987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변경내시로 672만1천 원으로 20만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보조비율 변경으로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비도 변경 내시되어 2억918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의 변경내시로 해서 1488만6천 원이 증액된 88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35만5천 원이 증액된 312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가다가센터 위탁사업으로 가족갈등 해소 등을 위한 상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문화가족행사지원금, 위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사업비 1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행사지원은 타 행사와 병행 실시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변경 내시되어 2216만2천 원으로 1천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보조율 조정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건가다가통합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도 보조비율 조정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사업도 보조비율 조정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2019년 도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에 한 가구당 20일 지원하는데 15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비율 조정입니다. 216쪽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추가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164만5천 원으로 184만7천 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변경 내시되어 37억1504만2천 원으로 1억2672만5천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공립어린이집 부대공사로 3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옹벽 등 5개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원 어린이집 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마쳤으나 주변 배수로 물 등이 건물에 스며들고 있어 주변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변경 내시로 3억496만 원으로 1937만6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교사 영아반도 변경 내시되어 6572만1천 원 감액하였으며 교사겸직원장 수당도 변경 내시되어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보조비율 변경이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안전용품 교재교구비도 보조비율 변경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비율 변경에 대한 금액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진행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 귀농인 영농 체험장 운영 영농 자재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희망센터 환경개선으로 게스트하우스 주변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총액 계상되었던 것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49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급여 1393만6천 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고 여기에 4대 보험료 139만4천 원으로 322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에게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에 살아보기를 체험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개소 선정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과 기본경비에 2260만 원, 인구정책팀 기본경비에 1516만8천 원, 일자리창출팀에 1632만 원, 귀농귀촌팀에 115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5건에 94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 1건에 1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부서가 찢어져 있고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서 ······ 아무튼 저희가 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책 또는 앞으로 사업방향으로 보고 검토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저희가 ‘일자리’ 그러면 크게 공공근로만 해서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공공근로사업, 둘째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이걸 별도로 자료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만들어놓은 요약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런 청년이 없다! 대상 청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청년 스타 유튜버 양성사업 이런 걸 했을 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청년들이 과연 모아지고, 그 청년들이 이걸로 인해서 창업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돼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청년사업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모집을 하면 모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야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양성이 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이 사업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공공근로사업도 돈은 많이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남아돌아가고 계속 2차, 3차, 5차까지 모집을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게 가장 큰 실정이고 애로사항이고 해결책이 없는 사항이어서 어떻게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위원석에서 휴대폰 진동 울림)

그러면 홍보가 덜됐든지 아니면 그 맞춤형 어떤 욕구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공고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도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 유튜버 이런 양성사업을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이게 뭐 학생이라고 해서 안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런 공고는 하반기 되면 다 취업우선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방과 후에 이런 교육들을 그 아이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양성을 시켜준다든지, 어차피 공고 아이들이 외부로 안 나가면, 대학을 안 가면 해남에 그나마 머물 가능성이 공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고나 우리 송지고나 화원고에 좀 홍보를 해서 그 방학기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좀 끼어서 같이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떨까요?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그렇게 질의를 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업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검토해라.’ 그러고 교육일정을 지금 잡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대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영상을 콘텐츠 제작하고 어쩌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연령대가 차라리 낮은 친구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희망근로 재료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만요.

참여자 인건비 있고 그 밑에.

예. 아! 현장에서 일자리 사업명칭을 결정하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재료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희망근로 참여자를 사업주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으면 그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재료비를 준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도 되고 그 사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재료를 구입해서 그 사업에 쓰게 하는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제 이분들 844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지원해서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희망근로 참여자로 좀 써라.’ 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이 사람들을 뭐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걸 또 재료비를 따로 준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요.

재료비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쓰레기를 주우면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장갑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재료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희망근로 사업이 뭔데요? 쓰레기 줍는 사업이라고요?

아뇨. 각종 사업을 모집해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 그 사업명칭이 정해지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면 그걸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쓰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4886만 원이란 돈은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정확한 계산 추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좀 많이 잡힌 듯해서 ······

추정치입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 생각을 키우는 놀이지도사 양성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확보가 안돼서 반납한 케이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어렵게 따온 상황인데 이제 추후에도 이런 어떤 자부담에 대한 분명히 합의를 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공모가 됐을 텐데, 이제 너무 이게 무책임하게 그냥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이 지침이 내려와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이 돼서 3억으로 했는데! 이제 변경이 되면서 ‘10%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모한 업체가 포기를 하고 ‘그러면 다른 걸로 하자.’해서 다른 업체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네. 왜 그 당초에 지침을 어기고 그렇게도 바뀔 수 있나요?

갑자기 바뀐 것이라서 그쪽에서도 지금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문화관광 스토리텔링단, 관광사진단! 지금 이런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실 여기에. 그렇죠!

인부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일시사역 ······

예, 일시사역 ······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실상 뭐 이렇게 어떤 인구정책과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보여지니 넘겨서 관광사업 쪽에서, 관광 쪽에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왔는데 그쪽으로 떠넘기면 ······ 그런 한 가지 염려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하시고요, 협의하시고. 208페이지 출산정책 벤치마킹 홍보물 750만 원 있잖아요.

예.

그 특산품을 지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특산품을 주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왔는데 왜 우리가 ······ 특산품을 그냥 우리지역 특산품을 홍보한다는 차원이신가요?

홍보차원이라고 ······

홍보차원!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기능보강비 있죠.

예.

이거 왜?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아서.

저도 좀 의아스러웠는데요. 2018년 3회 추경시기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제출한 시기가 겹치니까 이미 3회 추경때 확정이 됐어도 이것을 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서 놔뒀다가 추경 때 이제 감액 이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요 우리 위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 하고 다문화가족행사 지원사업. 이게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위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그쪽으로 합해진 것 같은데.

지금 ······ 잠시만요.

실제적으로 사업에 성격은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가족행사 지원 이 550만 원을 삭감하고 ······ (업무담당자 과장에게 설명함) 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결론은 이 위기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을 확대할란다! 그래서 확대한 사업비를 어디서 감할 것이냐 해서 다문화가족행사 지원금을 삭감을 하고 이 사례관리사업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행사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을 안 할 것이냐. 기존에 하던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란다 그런 뜻입니다.

기존에 어떤 거를, 하던 거를 ······

지금 여기 다문화가족한마음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다문화가족행사 지원은 어떤 다른 행사로 또 하나가 있었고, 또 축제부분은 따로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팀장님이 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거기에 다문화가족한마음 축제해갖고 예산이 1500이 있습니다. 이 1500 행사의 이 운영비로 해서 다문화가족행사 지원을 감을 하고, 본예산을 보시면 이제 비교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2개! 2개의 다른 목에 행사, 다른 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다른 종류의 행사 2개를 하나로 합하고 ······

합해서 같이 하고! 거기서 하나를 줄여서 사례관리사업을 그만큼 더 확대할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행사 추진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사례관리 이게 한마디로 인기보다는 꼭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 위기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확대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공립어린이집 부대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옹벽을 뭐 ······ 옹벽 등 5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

지금 부대공사 거기가 옹벽이 한 25m가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25m 설치하고요.

그럼 여기 공립어린이집은 어디 공립어린이집입니까?

화원어린이집! 지금 화원면소재지 가면 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곳 얘기입니다. 거기를 작년 사립에서 공립으로 ······

예, 했어요.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그것은 건물 리모델링비만 사업비를 하지 일반부대는 못한다.’ 해서 군비로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배수로 설치 80m, 도로포장 20m, 경계측량비하고 그걸 허는, 포장을 허는 폐기물처리비 등해서 331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공립어린이집은 사는데 그렇게 돈이 굉장히 우리가 몇 억씩 주고 샀고, 그 이후에 또 리모델링을 했고, 근데 또 추가로 부대공사가 이렇게 들어갈 만큼 그런 총괄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됐다는 뜻인가요?

그 사업비로는 부대공사를 못하니까 별도로 부대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공사비가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하나를 우리가 공립으로 했을 때에 계속 지금 공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 조금 건들고 여기 조금 건들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손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되니까 한번 손을 댈 때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공사가 딱 들어가고 끝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돼서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못한 감이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질문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중·고등학생 자녀입니다.

그것은 일반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이 별도 있거든요, 한부모 개념은 없고요.

예.

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0 ······

아, 관광홍보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누차 총무위원회에 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홍보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여행, 우리 잡지책자가 아주 다양한 책자들이 있어요. 책자에도 저희들이 한 꼭지씩 예를 들어서 대흥사를 싣는달지 미황사를 싣는달지 이번에 한 매화밭을 싣는달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SNS 홍보가 아주 대세잖아요. SNS 홍보비가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월별로 저희들이 행사가 많잖아요, 축제도 있고. 그래서 또 축제가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대섬 같은 데 지금 여름에는 축제는 아니지만 조개잡이체험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홍보를 할 겁니다. 그 홍보비입니다.

저희들이 관광 모객 행위는 작년에 1억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가지고 1억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니 그걸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진즉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좀 승인해주십시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생교육이 별도로 있거든요. 반드시 교육자료에 저희들이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바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교체하겠습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