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친 후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예결위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간략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환경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81억9,252만원 대비 4.31%인 16억4,79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에서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서류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인력운영비 3,953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9억2,982만원 대비 1.3%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스카이로드 조성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조속한 실현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 하고 시민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8억2,342만원 대비 36.4% 증액된 예산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공사장과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 후퇴선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정비를 확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도우미를 운영하는 신규사업비로 7,7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0억1,979만원 대비 7.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환경과에서는 혹서기의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벽면 및 옥상녹화 사업으로 2억2,814만원을 편성하였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참여확산을 위한 실천운동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수요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 전문 인력 운영에 7,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2억7,619만원 대비 7.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양재천로에 식재되어 이국적인 풍경으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메타세쿼이아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로를 정비하고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를 받은 것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09억4,372만원 대비 2.95%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강남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벽면 및 옥상녹화 시범설치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액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도시벽면 녹화사업이 미세먼지나 열섬화, 온실가스 또 어떤 도시민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1석4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범설치 사업이지만 지금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지금 전액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이제 복지정책과에 작년에 예산을 추경을 2억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간이 적은 담쟁이식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이 벽면녹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여름철 복사열 이런 감소 효과가 저번에 국립산업과학원 출처에 의하면 도심 숲을 조성했을 경우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5.6% 감소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 국회에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외벽하고 방음벽에 녹지를 조성했을 때 미세먼지 수치가 한 36% 감소되었다고
현정
김현정위원
네, 과장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삭감 의견에는 지금 공감을 못하시는 거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하시는 거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벽면 전체를 갖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또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공공청사부터 해서 효과가 좋으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 좀 개인적으로 민간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첫 시범사업인데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도시관리공단 삼성동 66번지 벽면에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선정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전 공공청사는 다 저희가 조사를 못 했고요 저희 소유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건물 외벽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장소는 그 규모기 때문에 꼭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안하고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의회 건물도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또 다른 공공청사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청 청사나 다른 자치구에 지금 이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뭐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보더라도 이 도시벽면 녹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저감조치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치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곳 자체가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거나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왕이면 많은 강남구 주민들께서 이것을 직접 보시고 그 수치를 체감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죄송한데 아직 남아있어서요.
박다미위원장대리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령운전자 저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하는 지금 신규사업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이따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한용대위원님
한용대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다미위원장대리
레이디퍼스트로 이도희위원 질의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길은 과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화랑 문화의 상징거리였으나 현재 상업화로 인하여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지금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로 공중보행통로인 스카이로드를 설치하여 특화가로를 조성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신개축 보수가 용이하도록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 지역일대 상권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을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스카이로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한다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어떤 건물로 특정을 지금 지어놓으신 것인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측정은 안 했고 중간부에 있는 데로 해놓고 용역을 하면서 스카이로드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은 건축주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 아직 용역을 안 했으니까 어떤 건물로 할지도 결정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와 합의도 안됐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건축주에서 그 일대 가로수길 건축주에서 이런 제안은 있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것은 세부용역을 실시하면서 정확히 어디를 스카이로드를 할까 그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공중보행도로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좀 와 닿지 않는데 혹시 그림이나 이런 것을 사진 같은 것을 샘플로 볼 수 있을까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용산에 가보시면 철도 횡단하는 그런 보행육교도 있고요
이도희위원
그냥 그런 보행육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용산에 보면 전자상가, 상가에서 상가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보행육교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가로수길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보행육교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도희위원
그런 보행육교가 얼마나 집객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거기가 상권이 지금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서 세로수길로 다 나가고 그러는데 그 고층부, 상부에 그런 설치를 하면 카페나 이런 게 들어와서 화랑도 하고 카페도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제가,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보행육교뿐만이 아니고 보행육교 그다음에 화랑 또 각종 문화시설 또 그것만도 좀 약할 것 같아서 보행육교를 통해서 도로를 지나가는 브리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미디어파사드 같은 것을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전문가들 각계 지방에 있는 전역에 있는 교수나 또 학생들 어떤 직접 작품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도 전시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한 전시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객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 때 질의 나온 것 중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인데요 그 문제도 주민 협약을 통해서 현재 콘셉트, 열의가 상당합니다. 제안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직을 해서 그쪽에 주민 협약을 통해가지고 젠트리피케에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니까 임대료는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주민 협약을 지구단위계획에 까지 집어넣어서 좀 귀속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거기 평당 임대료가 1층 같은 경우에 평균 임대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평당 임대료 같은 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지역마다 장소마다 차이가
이도희위원
메인도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메인도로요?
이도희위원
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메인도로가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건폐율과 리모델링도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다보면 임대료가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투자를 하면 재산가치가 높아지고요, 일단은. 그런데 재산가치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세입자지요, 세입자. 그래서 실제 장사하는 세입자인데 그러면 그 투자비를 세입자에서 뽑느냐 아니면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일단은 세입자에서 못 뽑게 하고 가급적이면 세입자의 임대료는 보존하고 또 연차별로 올리는 것도 한계를 둬서 하는 그게 바로 주민협약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도희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노후화가 몇 년 이상 되고 몇 % 이상이 몇 년 이상 된 건물이어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는 제가 사실은 30%를 제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만든 것인데요, 아파트에서 맨 처음에. 그다음에 이쪽으로 파급이 됐는데 15년 이상이 되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0%까지 현행법에 우리가 3종 같으면 250%인데 30%까지 추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도 자기 마당에 브리지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들도 화랑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건축과에 건축도우미 운영하는 것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특별히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간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건축법에 근거를 갖고 있는 건축지도원제를 활용해서 인용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 중에 단순한 환경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또 주요 간선도로변에 공개공지라든지 또는 사유지 내에 여러 조경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는 비주얼한 부분은 우리의 시설녹지나 도로변에 공원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러한 공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지도원제를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건축 관련 여러 자격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나 학력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건축지도원이라는 게 면허 이름입니까? 자격증이 있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건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물론 근거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 이름이에요? 자격증이 있어서 건축지도원이라는 타이틀이 딱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건축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지도원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 요건이 건축조례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한용대위원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떻든 수십 명을 우리 강남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공사장 환경순찰 정비 이것을 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을 줘요. 쓸데없이 다니면서 쓸데없이 간섭이나 하고 공사장에 가가지고 오히려 훨씬 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봐요. 구청에서 직원들이 전부 환경순찰들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허가 내 주고 다시 또 점검하고 또 건축사들이 상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일자리라면 좋다 이거예요. 그냥 일자리 만들기라면 좋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꾸 이런 저런 이유를 대는 것은 나는 이것은 온당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과에 일회용품 하는 거요 과장님,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묻는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 과 부서에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이게 아니 우리 구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구청 운영을 하고 세금 내가지고 우리 잘 살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구청 직원들하고 구의원들 손수건 사주고 먹을 거 사주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일단은 화장실에 가보면 종이 휴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없으면 자기가 사면 되지. 왜 그것을 구청에서 사줘요. 본인들이 사 쓰, 손수건 안 가지고 다녀요? 꼭 구청에서 사줘야 돼요? 이것은 난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대부분 또 손수건을 들고 다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용대위원
손수건을 안 들고 다니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됐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생각 자체가 어떻게 꼭, 참 그냥 내가 한마디하고 싶은데 이만 참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은 상임위 의견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어떤 가로수길에 임대 건물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전체 건물주는 아니고요 그쪽에 상당수 하고자 하는 건물주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을 해놓고 지구단위계획은 했다고 해서 뭐 자진해서 건축을 하지 않으면 뭐 사실상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강요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뜻을 같이 하면, 1단계로 그쪽 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면 더 같이 이렇게 하려는 단계적인 실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공감을 못하고 계신 상태인데 명확하게 이게 만약에 용역이 실시되어서 이게 그림이 나온다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원래 다니던 차도에는 보행자 도로로만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보행자 도로가 아닌 거기는 차도로만 유지를 해서 스카이로드로만 걷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명확한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보도로 다 이용을 하고요 기존 보도하고 차도는 이용하고 단순히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공중보행통로 그것만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미디어하고 건물 벽면에 LED 광원으로 해서 공공건물 설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되고요 따로 이렇게 별도로 설치되는 것은 없고 공중보행통로 이것만 신규로 설치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 차와 보행로가 같이 되고 있는 그 가로수길도 여전히 도보로 사용할 수 있고 스카이로드는 그냥 도보로만 사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공중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맨 옥상 이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통행이 되는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이쪽에서 오래 거주를 하다보니까 이 가로수길의 흥망성쇠를 20년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참 우리 국, 과장님들이 이곳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셨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가로수길은 처음에 그런 소호형식이나 미디어갤러리라 미술가들이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작은 샵들을 운영하면서 그 거리가 유명해졌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 계획서에도 설명하신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그 가로수길 자체는 지금 그러한 명맥을 전혀 유지를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애플스토어라는 거대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가로수길의 이미지는 그냥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디자이너들의 브랜드도 임대료가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전혀 유지를 할 수 없고요. 어제도 본위원이 가봤지만 그 가로수길 내에 지금 임대건물이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세로수길로 그 모든 상점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권 자체의 이동이 너무나 대형 브랜드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세로수길까지도 확장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고민을 하셔서 건물주들과의 요구사항 때문에 지금 스카이로드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건물의 임대료 상승 때문에 결국에 개인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하신다든가 이 가로수길에 진출하고 싶은 어떤 작은 업체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진입장벽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어떤 상권을 살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실효성이나 여러 부분 때문에 지금 전액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어떤 명확한 그림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와 닿지 않게 설명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 부분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구단위용역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건물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또 용역비용으로 낭비될 위기에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김현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답변드리면요 그 주민들이 어떤 초안을 그려온 그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도희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위에 브리지를 거닐면 이제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이 되면 위에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브리지 하고 그 올리는 건물은 허용용도를 이렇게 해서 권장용도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문화시설적인 것들을 채용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거기도 또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비용만 좀 들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른 데서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받아도 자기들은 이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물주도 좋고 세입자의 임대료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도 하는 거지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측면을 고려한 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건물주의 입장만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원래 유지하던 업체 브랜드 대표들이 지금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건폐율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올라가서 건물이 높아지면 그 임대료 때문에 그 임대료가 형평성에 맞게 낮춰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건물의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유지가 되기도 힘들겠고 당연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가로수길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나 볼 수 있는 대형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굳이 이 가로수길에 사람들이 왜 와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강남구에 애플스토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로수길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길에는 애플스토어 외에는 전혀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주말에 뭐 외국인들이 있지만 뭐 라인샵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샵이나 그런 데 외국인들이 주로 방문하고요 원래 몇 개 조금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안내책자에 배부되어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거나 했었는데 그 모든 그런 브랜드들이 다 그냥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다 사장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로수길 영역까지도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다 흡수가 되어서 가로길에서 세로수길 영역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가로수길 자체도 지금 굉장히 상권이 죽어있는 상황인데 이 스카이로드는 결국에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더 확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이 가로수길의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여기가 예전처럼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는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로수길 건물주들의 니즈 때문에 저희가 이 상권자체를 살리는 데에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소비자들이 지금 왜 이곳을 다시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 활성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건물주만 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 협약, 주민 협약이 바로 그겁니다. 건물주, 주민들 전체와 주민들과 세입자간에 서로 간에 협약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얼마 이상 못 올리겠다는, 안하겠다는 서로 간에 약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데 현재로써는 가장 유일한 방안이고요, 현재로써는. 그래서 그것을 건축주에게 메리트를 주면서 그걸 하자고 해야지 건축주가 응하지 건축주 자기가 손해 봐가면서 그걸 나는 임대료 안 올릴 거야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쪽에 메리트를 주면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서로 윈윈전략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건물 임대료를 저희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됐고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구정 로데오에 가 보시면 여전히 지금 임대가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몇 년씩 여기를 그냥 임대공간으로 비워둬도 세제혜택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다른 분들을 지금 받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5년째 지금 임대 붙어 있어서 계속 비어있는 곳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압구정 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로데오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조금 임대료를 착한 임대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고 세입자에게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래서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용역내용에도 그러한 방안을 더 심도 있게 물론 우리도 고민하겠지만 그 내용까지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액삭감 된 사업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오신 국과장님들께 희망의 시간이, 답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안지연위원입니다. 가로수길 활성화 용역은 추진 논의대상의 자체가 건물주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로수길로 빠진 소상공인들이 논의 대상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건물주 하고 세입자간에 협의가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에는 세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논의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벽면 및 옥상녹화 시범설치 사업 아까 김현정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복지생활국에서 지난번 추경에서 받아간 예산사업 하고는 틀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부분이 틀리다는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5개 복지시설의 바닥에 등반 보조재를 부착을 해서 담쟁이로 올라가는 식물구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벽면에 앵글을 설치해서 벽면 전체를 그렇게 수호초 같은 것을 직접 심는 것이고요 담쟁이는 이게 또 자라려면 2〜3년 걸리더라고요.
안지연위원
도심 열섬현상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 모두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고요 분명히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단, 이제 식재를 하는 시기가 겨울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담쟁이 식물들이라든지 그런 식재, 아이들이 잘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드렸던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지금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안지연위원
12월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못했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 좀 늦어졌더라고요.
안지연위원
이게 과는 틀리지만 어쨌든 사업은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이 끝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거기 담당이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식재가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담당이 틀려서 사고이월 되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규모가 좀 크게 저희가 하나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는 또 이걸 사계절 견딜 수 있는 식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공원녹지과 하고는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공원녹지과는 옥상 같은 데 또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 하고 벽면에 설치하는 것도 자동 관수라든가 하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담당자가 바뀌면 이것도 또 사업이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 업무가 또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이 바뀌더라도 거기는 관련 직이 또 바톤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연위원
저는 참 강남구의 행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별로의 사업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 직원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담당하던 직원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기획경제국에서 가져갔던 사업들이 이번에 뉴디자인국으로 넘어가면서 담당자가 또 바뀌어서 사업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국장님들 서로 상의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지연위원
환경과에서 하시는 사업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믿고 드렸는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없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언제 시행이 될 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고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는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연내에 다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지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번에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옥상녹화 하고 벽면녹화사업도 사실 성격은 유사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공공청사 그다음에 민간건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부서가 다른 이유는 소관 재산 관리하는 부서들, 그러니까 아까 복지정책과는 그런 유아,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안지연위원
사회복지시설에 했다고 해서 복지정책과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파트인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확보하지만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도 작년도에 5개소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겨울철이라서 기반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식물도 겨울에는 토양이 얼기 때문에 식물을 심어도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돼서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을 해 놓은 상태가 돼서 5월까지 이 부분은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아마 환경과에서도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아마 기술적인 부분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하고 아마 시공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작년 추경 때도 겨울이기 때문에 식재할 수 없을 거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믿고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에 지금 결과물 가져오라고 하니까 내놓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안이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부분 5월달에 이 부분은 아마 이월된 사업은 마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예결 위원님들 지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에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신사동 관련 용역은 몇몇 건축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몇몇 건물주들이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해서 자기네들의 민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지만 그렇게 돼서 그 건물 몇 개에다가 브리지를 연결하고 그랬으면 남은 주민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또 어떤 민원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또 우리도 브리지를 연결해 달라, 우리는 건물을 어떻게 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한계를 지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이도위원님 말씀이 일견 맞는데요 몇몇 건축주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전부터 그쪽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 하느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주민들과도 청장님과도 이렇게 몇 번 만났고 그런 과정에서 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자 한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그림이 있는데 그걸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얘기를 안했는데 왜냐하면 그대로 할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발전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정말 가로수길이 세로수길 포함해 가지고 세입자들이 옛날처럼 다시 옛날 명성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 뜻이 부합된 것이고 당초에는 그쪽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자기네 돈으로도 주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쪽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차라리 구비로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 쪽 가로수길 주변 세로수길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다 활성화를 해야지 이 강남구가 발전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사실 그 쪽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까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공공성이 개인의 이익과 부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생각지 못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아마 이것은 통과를 못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가로수길이 어떻게 되면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더 좋은 계획 가지고 오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특별교부세로 받기는 했지만 양재천로 영동4교, 5교 거기 친환경 보행로를 조성하시는데요 4교에서 5교가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구상하는 구간은 약한 3km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은 90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메타세쿼이아길 중에서 나무가 뿌리 부분이 융기해 가지고 보도가 지금 유모차라든지 일반 숙녀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기 상당히 불편한 정도가 가장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도곡2동에서 대치1동 행정구역상으로는 아마 거기 구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도곡2동에서 대치1동이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도곡동 우리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혜택이 주로 도곡동, 대치동 이 쪽으로 갑니다, 항상. 그래서 개포동, 일원동 이 쪽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하필이면 왜 이 쪽만 그게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메타세쿼이아가 지금 길이 조성된 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는 구간이 개포, 일원동이 아니고 이쪽 건너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재천 북쪽이다 보니까 그쪽 구간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메타세쿼이아 말고 친환경 보행로를 그쪽에다 할 수 없을까요? 일원동 쪽에다. 개포동.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물론 그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메타세쿼이아가 자라는 여름에 8〜9월 되면 메타세쿼이아가 노랗게 잎이 시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한 보행이 불편하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하다 보면 인도가, 인도 부분을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녹지 쪽에다가 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쪽 구간을 선택한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재천을 걷다 보면 좋은 것들은 그쪽에 다 몰려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양재천 이쪽 생각하실 때 이쪽 개포, 일원동 쪽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고민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도 일원동 쪽에다가 대모산 쪽에다가 야생원 하고 무장애 자락길하고 이런 그쪽에서도 숲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이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짚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폐기물처리 하잖아요? 폐기물처리가 단가가 다 정해져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 산출량은 보도 폭 하고 벽돌이 지금 포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략적으로 산출한 물량이고 이 단가는, 페기물처리 단가는 폐기물처리협회에서 고시한 단가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가고요. 이 부분 다시 우리 재무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 폼을 정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강남구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단가가 적용되게끔
안지연위원
단가가 13만원으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소가 되냐, 안되냐, 어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나와서 그런 혼합물들이 섞였냐, 안 섞였냐에 따라서 폐기물 단가가 다 틀립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하시기 편리하시게끔 이렇게 최고의 단가로 지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폐기물 단가가 탈 수 있는 낙엽 같은 것들은 그냥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 것은 단가처리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단가가 또 저렴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일이 많으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나누어서 폐기물 처리단가를 설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불연소 폐기물, 특수폐기물 그다음에 소각 가능한 거, 재활용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근을 해서 중량을 또 다 체킹을 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염두를 해서 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의 약간의 절감효과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정비 건축도우미 해서 올라와 있는데 건축 후퇴선의 순찰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 후퇴선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불화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관도로변 건축 후퇴선으로 유지하고 있던 약 12개 노선에 우리 구 관내에 약 70km에 걸쳐서 자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3m 정도 후퇴해서 짓도록 주요 간선도로 변에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부터 그게 건축 후퇴선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서 유지를 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또 사유지인 특성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 쪽에 주차도 할 수도 없고 여러 적치물이라든지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한 부분이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괴리감이 있는 실정이고요. 항상 그러한 다툼이 있고 건축과에서는 단속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나 차량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과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건축 중에도 3m 후퇴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는데 실제로 시공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고 약간 앞으로 오는 거에 대한 그런 건축물들이 종전에 왕왕 있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건축선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기존에 건축물이 지어졌었는데 추가로 어떤 설치물을 설치를 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주로 고정시설물 보다는 주로 이동할 수 있는 슈퍼라든지 이런 데 적치물들이 그쪽에 진열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임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도로과와 협업을 통해서 볼라드나 이런 것들로 진입 제한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례로 어떤 건물의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법으로 건축이 돼서 건물 앞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이 옆집 인근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민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다수 발생하고 있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경비실 또는 주차장 관리실이 그 허가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건축한 것들이 종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관리가 힘들고 해서 또 겨울에는 춥고 이래서 주차관리라든가 또 경비 잠시 머무르는 이런 곳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70km나 되는데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특히 발레파킹 하는 그러한 관리실 같은 것들이 임시 천막구조로 해서 도로변에 나와 있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유지 후퇴부분에. 그렇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한윤수위원
실제로 대치4동 같은 경우에 도곡초등학교 앞에가 지금 원래 건축물이 지어질 때 도로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떼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차후에 담을 거기에다가 시설을 자기 집 앞에 담을 설치를 했었어요. 담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면적을 일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발견한 인근 주민이 차량으로 진입한다든가 할 때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어서 일부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정비를 하고자 하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주요 간선도로 변에 보면 대형 자동차판매점 같은 경우도 그러한 미관도로 후퇴선 부분에 주차를 죽 해 놓고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로는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측면도 고려하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을 투여할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도시환경국장님께 우리 강남구에 어떤 도시계획 또는 도시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우리 강남에 계획된 도시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여러 장소가 있겠지만 특히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로데오 거리가 탄생을 했었고 또 가로수길, 세로수길, 이런 걸로 해서 명예도로가 이렇게 지정까지 하면서 우리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를 찾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상권이 쇠퇴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여기에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이렇게 올려서 지역의 어떤 환경을 다시 바꾸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거기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꼭 어떤 건물주나 거기에 기득권층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거기 상권은 살리는 것은 역시 임차인이었는데 여기에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내몰리는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쇠퇴하고 하는 그런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신사동 가로수길 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이 말씀들 하셨지만 굉장히 1층까지도 지금 비어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남이 물론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관공서가 이전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강남이 자꾸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한윤수위원님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로데오 거리니 가로수길 그쪽에 결국 임대료로 인해서 쇠퇴하고 있는 것이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문제도 있는데요 가장 주 요인이 임대료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동네에 많이 가봅니다. 저도 그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코앞입니다, 사실 길만 건너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관에서 건축주한테 임대료 조금만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고민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건축주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해도 먹힐 수가 있을까? 그래서 소상공인들 또 가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또 상권이 활성화되고 강남이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우나 고우나 건축주한테 어떤 메리트를 안주고 임대료 내리세요 한다고 내릴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뭔가 메리트를 주면서 대신 다른 것을 세입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주 타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관련 서류 전산화를 위해서 2명 충원을 하셨지요? 인원을.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50%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려진 것 아시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한 명일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과장
작년부터 이 임대주택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임대주택 등록 신청할 때 첨부서류들이 대략 한 건에 다섯 매 정도가 첨부가 되는데요 이걸 다 스캐닝 해 가지고 자료를 입력해야 만이 나중에 이 민원인이 말소나 갱신하러 올 때 바로 찾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전산화가 안 돼 있으니까 서고에 가서 그걸 다 옛날 서류를 뒤져봐 가지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민원처리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민원처리 서류 받은 것 중에 입력이 안 된 게 지금 금년말까지가 대략 4만 건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 한 명이 하면 누적건수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임대주택 등록하는 사람들이 오면 처리시간이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총액인건비 실링을 9명을 지금 일부러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강남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민원처리에 9명을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이 인원을 확보를 안 하면 내년에는 다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직들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충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늦어도 처리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불편을 민원인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공동주택과장님께
이재진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유인물을 배부를 해도 되는 것인지 벽면녹화 관련한 사진인데 위원장 허락을 얻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배부하셔도 좋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까요?
박다미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벽면녹화 관련 사진을 영등포에서 실시한 여의도에서 사진을 찍은 걸 제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벽면녹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그때 좀 달랐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는 식재 시기가 겨울에 해도 된다라고 해서 했었고 지금은 그때는 안 된다고 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환경과장님, 도시관리공단 외벽이 어떤 재질로 돼 있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시멘트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중으로 돼 있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제일 옥상 쪽은 재질이 좀 다르던데요. 거기도 같은 시멘트인가요? 2단으로 돼 있지요? 외벽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 벽면녹화 사업으로 하려면 철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시공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공원녹지과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이재진위원
사업은 공사발주는 누가 합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업체선정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요 이 공사 들어갈 때 공원녹지과에 협조 받아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내용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공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사항은 사업부서는 예산은 각 재산관리 그쪽 파트에서 하지만 용역자체서부터 전체를 우리 공원녹지과에다 이관하는 부서도 있고요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기술적인 감독부분만 저희 쪽에다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용역 설계 과정이라든지 공사 과정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직들 그러니까 벽면녹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직 파트 녹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국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전문성 있는 곳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벽면녹화 사업이 유럽의 담장에서 많이 벽면을 보고서 했는데 그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등포 쪽에서 해 놓은 것도 보면 해 놓은 사업의 표가 안 납니다. 담쟁이라든가 벽면녹화에서 뿌리를 안착을 해서 시멘트에 파고들려면 수년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돈 많이 들지요, 사업시기 안 나오지요, 이러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도 조금 더 천천히 하면서 이게 적은 비용으로 역사와 전통을 살려가면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벽면녹화 사업이 일시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심어놓은 담쟁이덩굴 이 덩굴류가 죽으면 이게 다시 또 뭐지요? A/S 시공,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나무식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3년인가, 5년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3년, 5년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일례로 매봉산 절개사면에 덩굴식물류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덩굴식물류를 심었어요. 이거 A/S 안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해도, 물론 과가 달라서 거기는 교통안전국 쪽이었지만. 그래서 이 그림을 참조를 하시고 좀 더 우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누가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은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담장 녹화를 한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자라는 기간들이 최소한 뿌리를 내리는데 1∼2년 걸리고 그 식물이 자라서 건물 외벽을 덮는 데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유럽 같이 건물 전면 고풍스러운 그런 건물들은 한 10년 이상씩 자라서 상당 오랜 시일이 걸려서 이게 완성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자는 저희들이 조경 식재는 2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는 것은 바로 식재가 가능한 수호초라고 그 구조물에 부착하는 식물로 사계절 유지 가능한 식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쟁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식재 가능한 그런 식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기정예산액은 895억8,493만원으로 일반회계 539억3,972만원, 특별회계 356억4,521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95억8,493만원의 6.66%에 해당하는 59억6,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는 GTX A, C노선 건설사업, 위례과천선 등 대규모 개발추진에 따른 교통전문가 신규 채용을 위해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로 3,5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를 통한 교통안전증진을 위해 1억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는 노상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56억444만원의 3.16%인 8억793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관리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 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9억6,603만원의 1.65%인 8,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계속사업으로 양재천 좌안에 미설치된 하천 보안등을 추가 신설하고자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름철 돌발 강우 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우량계를 교체 설치하고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산대로 55길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7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탄천물재생센터 인근에서 광평교 하부까지 탄천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 8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54억4,651만원의 14.13%인 21억8,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교통환경개선, 하천 보안등 설치 및 강우량계 교체 설치 등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0만원상당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자치구 사례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이외에 온누리 상품권이나 일반상품권을 지급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걸 선불교통카드로만 제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카드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다른 데도 저희들이 부산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사례를 몇 군데 파악해 봤는데요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 초기 시작단계에는 이렇게 금년도에 한 번 해 보고 올해 한 번 하고 나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수요파악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 대안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카드발급수수료가 2,500원당 1,000명으로 책정돼 있는 수수료 부분이 있어서 또 아시는 것처럼 고령이신 분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교통카드가 의미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진 반납률이 굉장히 저조한 현실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위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자진반납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반납률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실효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가 미미하다고 다른 자치구 사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대상자를 1,000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 1,000명 이상이 자진반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하기는 현재 단계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청률이 매우 낮은 게 현실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일정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신청자의 100%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추첨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1,000명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1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청자에 한해서 100%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청자가 많아서 지급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강남구는 어떻게든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하는데 좀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렇게 진행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 시행이 되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자진 반납을 할 가능성이 있는 몇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 운전면허증을 본인이 고령운전자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이 운전면허를 획득할 수 없는 뭔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셔도 되나요? 그런 진입장벽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혜택들을 구민들에게 드리는 거라면 뭔가 조금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와 닿는 어떤 베네피트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수요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게 적성기간 검사가 지나서 과태료가 납부되어야 되시는 어떤 고령운전자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처럼 그냥 장롱 면허로만 몇 십년째 유지를 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도 없지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사고의 위험을 제대로 막기 위함이라면 저희가 차량을 소지한 운전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차량을 소유한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분이신지,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0명 이상 저희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그렇게 처리를 하면 실제 사고위험을 낮추는데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자치구에서도 10만원으로 거의 책정을 했는데요 다른 어떤 자치구의 사례에서는 선불교통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그 카드로 강남구 내에 예를 들면 저희 구 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근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했을 때 할인혜택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발급하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자진 반납률을 높이고 사고위험성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면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받으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교통카드 할인율 적용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진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존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서 좀 더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째가 일단 도산공원 기념사업회에서 합의라 그러나 승인이나 어떤 허락을 해 줬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공원녹지과에서 재산관리관인데요 기념사업회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과거에는 몇 차례 아마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었는데 운영권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불협화음 내지는 또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말씀
한용대위원
간단하게 합의가 됐어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회장님하고 어느 정도 지하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한용대위원
회장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것도 이사회가 있는데 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문서화 돼야지 이게 효력이 있는 거지, 회장이 말 한마디 해 가지고 좋습니다, 하세요 하면 사실상 그게 땅이 우리 땅이잖아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땅에 우리 건물에 전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해도 되지만 거기 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한테 사실상 우리 땅이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거기가 도산 안창호선생 묘가 있다고 하는 데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기념사업회에서는 건물을 지어주면 허락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한 165억이 들어가니까 그걸 구청에서 건물 지어주면 우리는 허락을 해 주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 현실성이 없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이 이게 2007년도에 한번 굉장히 깊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내가 기억하기에는 종광건설인가 그런데 그 건설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2007년도에 부결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몇 억을 손해를 봤지요, 전부 다 본인이 돈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 부결이 된 한번 부결이 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사정변경이 없잖아요. 특별회계 사정변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거예요, 도산공원으로 봐서는. 그러면 부결될 확률이 이건 뭐 99.9%가 부결이 되고 얼마나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까다롭습니까? 그래서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용역을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한 자체도 난 의심스럽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날 민자사업으로 아마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진행이 되다가 아마 기념사업회 측에서 운영권을 본인들한테 달라고 해서 분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한 쪽은 찬성을 하고 한 쪽은 반대를 하는데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 건물 지상건물에 대한 재건축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19일날 공원계획이 지상에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걸로 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지하에는 37대의 부설주차장이 들어가는 걸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37대가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주차수요는 파악이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당시에 주간 주차가 한 500여대 정도 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야간에는 한 350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실 거기서 주차를 하고 로데오거리까지 가기는 상당한 조금 거리는 돼요. 제가 거기서 동장을 5년반을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눈에 선한데 사실상 거기 해 놔도 좋기는 좋지요. 바로 쭉쭉 들어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로데오거리 상권하고는 조금 멀어요, 사실은 걷기가. 그래서 어떨지도 모르겠고 일단 제일 먼저 관문이 도산기념사업회하고의 관계인데 지금도 이게 하다가 보면 또 그런 운영권 문제라든지 어떻든 돈이 보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재건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운영권과 관련해서는 터치 않기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2016년 4월 19일날 건축허가가 났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건축부서에서 최종 허가가 난 게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용대위원
통과를 했어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산공원 기념사업회 측에서 당초에는 후원금을 165억을 모금을 해서 자립으로 건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답보 상태로 왔고요
한용대위원
잘 안되겠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상공원 아니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재건축을 할지에 대한 것은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이게 건축이 되고 나면 바로 또 기부채납 해야 되잖아요. 우리 땅에다 짓는 거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우리 재산 소유가 우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재산 같으면 그렇지만 지하 가지고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거는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65억이라는 돈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님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되지요? 1,000억 정도 되는 데서 건축비하고 이거 하고 165억 그러면 거의 다 써버린다는 이야기인데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지금은 재건축을 100%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일단 이 타당성 용역은 거의 하면 7,000만원 그냥 그대로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노상공영주차장 무인관리시스템을 이걸 보면 기존 사업대상지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 후보대상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신규대상지는 세 곳으로 정했는데 특별히 이 세 곳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이후로는 이 수요, 주차장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용자가 아주 없어가지고 인력투입이 용의치 않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했는데 여기에 세 군데는 이용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이라든지 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지요? 우리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영동고등학교 밑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면이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35면으로
한용대위원
33면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구분을 강남구 선정로 146길 이래놓으니까 이게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나는 이 내용을 아니까 지금 알아보는 것인데 영동고등학교 밑에 담장으로 해가지고 쭉 일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신다는 것을 보면 내가 잘 안 보여서 이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지금 노상주차에 일렬주차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평행주차하고 일렬주차가 있는데요 평행주차하고 직각주차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직각주차를 했을 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직각주차는 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행주차라고 하는 것은 그 센서가 양쪽에 2개 달려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평행주차면 일렬주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인식을 하고 앞에서도 인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양쪽에 한 볼대에 감지시스템이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단방향 노상차번호 인식기라고 이렇게 있네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면, 정면주차를 하면 그 센서가 앞에 달려 있어서 앞에 번호판을 읽어 들이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기정액 6억6,900만원은 뭐 하시는 거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시지요?
한용대위원
설명서 194쪽에요 기정금액이 6억6,900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본예산에 구비로 편성한 사업비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177면 이것하려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177면에 대해서 그 무인관리주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지금 업자가 많지요? 업자가 굉장히 많은 업종이지요? 업종자체가.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기술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차 범퍼 밑에서 이렇게 탁 들어가면 딱 꺾어지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주차면 자체가 일렬주차도 있고 아까 평행주차도 있고 대각선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야기는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던 직각주차, 직각주차도 있습니까? 이게 노상주차에.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직각주차가 한 면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대는 게 직각주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렬은 쭉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평행주차라고 평행주차.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직각주차는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대각 비스듬히 세우는 걸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에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옆으로 대가지고 넘버링이 차량번호, 차량이 일렬로 쭉 일렬로 서 있는 것 있지 않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처럼. 그런 경우는 양쪽에서 그 센서를 다 읽어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냥 주차하는 것은 정면으로 주차하는 것은 앞에서 그 센서가 읽어 들이는 방식입니다.
한용대위원
이 무인관리시스템이 사실은 거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또 일자리 문제로 보면 또 이게 무인으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율적인, 반대 적인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옛날에 영동고등학교 밑에 담장 밑에 무인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유인하고 무인으로 딱 해놨는데 수익이 한 30%가 오른 거예요, 인건비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어떻든 수입 들어온 게 30%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유인으로 할 때하고 무인으로 할 때하고 수입이 30%가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어떻든 30%는 그동안에 유인으로 할 때 어디로 샜다는 이야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한용대위원
뭐 그전 이야기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차 대는 것은 똑같은데 수입이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말은 못하지만 어떻든 옛날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았다고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지금
한용대위원
그 사람들이 점심도 먹어야 되고 담배가 사 피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인으로 딱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으로 해야 된다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잘라야 되고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떻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 거의 좀 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사실 염려도 많이 돼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당연히 공개경쟁하지 그러면 수의계약 할 거예요? 공개경쟁해도 어떻든 조달로 해서 할 것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마급 시간제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시간선택제공무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곡동에 계속 SRT다, 수서역세권이다 굉장히 개발되면서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불법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제기를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48건의 불법점유물과 약 19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며 그것에 맞물려서 세곡동에 10년 묵은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고물상 이런 불법 점유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올 6월까지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며 또 저희가 건설민원팀이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분계가 됐는데 팀장 한 분만 오고 직원들은 전혀 보충이 안돼서 이런 현안업무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이 세 분을 채용해서 일반 일시점용이나 민원처리에 투입을 하고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불법점유자를 찾아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며 지금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깔아놓은 용지가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수위원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2만원입니까? 무슨, 이게 시간당 2만원이 맞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게 관내출장비라고요 4시간에 2만원입니다. 저희 직원들 다 4시간 출장하면 2만원씩 지급됩니다.
한윤수위원
여비로, 여비군요. 여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출장여비.
한윤수위원
네, 그리고 업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3명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올해에 우리가 7명이 발령이 났는데 5명밖에 안 왔고요. 그래서 각 팀에 지금 직원 2명도 부족한 상태이고요 현안 업무도 지금 늘어나서 저희가 그 직원을 민원업무에 처리를 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구 업무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일시점용허가가 서울시 전체 1위, 전체에서 평균 대비 7배나 저희 강남구가 많고요. 서초구의 12배, 송파의 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량노점 과태료 부과현황이나 전문 건설업체 등록수도 서울시 전체 1위입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주민들이 사소한 간판이나 사소한 이사를 할 때는 잘 모르시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한 713건이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건수가. 그런데 전 청장님께서는 굉장히 원칙대로 하라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해서 2014년도에서는 2배가 늘어나서 2,083건이었고요 그리고 2015, 16년도에 계속 이게 주민들이 우리가 건설관리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일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전화, 공사를 하면 무조건 전화가 와요, 건설관리과로. 그래서 나가서 처리하고 허가증이 있어도 무조건 전화하는 그런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런 고충이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로 올라와 있는데 13억입니까? 13억이 올라왔는데 13억 중에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게 5억5,800 정도 되네요? 맞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것이 수문 11개소 가동, 빗물펌프장 8개소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게 하천 보안등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 설치물이 몇 년 지금 되었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양재천에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데 하단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네, 신설이군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신설, 140개소가 신설예정입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양재천에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데 최근에 하단 자전거도로에 이용객이 많아서 여름철에 거기에 나무 같은 게 우거지고 이러면 어둡고 이래가지고 계속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쇄도해서요 금년에 처음 양재천에서 물길을 내려가다 보면 좌측편 좌안 쪽에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120개를 지금 설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우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길 내려가는 우안 쪽에는 전혀 계획이 없어서 당초에는 내년쯤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추경을 추가편성을 빨리 하라는 이런 현상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내년쯤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금년에 우안도 같이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하수관로 수위계 6개 이번에는 신규설치가 몇 개 신규설치가 되는 거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은 강우량계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강우량계 3개소 설치인데 기존에는 몇 개입니까? 14개입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기존에 1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범람을 한다든가 또 하수관로가 꽉 차서 범람 위험해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에 14개소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3개를 더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일단 강우량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2동하고 대치4동, 일원1동이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기에 안전하다고 해서 나중에 설치 계획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강우량계는 그 동에 비 오는 것도 체크되고 이래서 저희가 계획에 없던 삼성2동하고 대치4동, 일원1동을 추가로 금년 추경을 받아서 설치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하수관로가 우리 강남에 설치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강남구에 하수관로 총 연장길이가 한 664㎞ 정도 됩니다. 그래 보통 1년간 한 13㎞ 평균, 최근 3년 동안 평균내면 13㎞ 되는데 매년 10㎞에서 13㎞를 하더라도 40에서 5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것들은 대부분 78년도나 80년대 영동대로 구획 개발할 때 설치했던 그런 굉장히 노후된 관들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떤 구간별로 지금 계속적인 교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추경에 이 부분이 좀 앞당겨서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올린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서 제가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보통 이런 운전반납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시기도 하지만 거의 또 장롱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적성검사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그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범칙금이 또 부과가 됩니다. 그런 운전면허증 소지자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실 예정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그것을 대상자로 우리가 포함시켜서 완전히 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가 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서 범칙금 나온 것은 그냥 물고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아마 반납하러 갈 때는 그 부분에 과태료가 있으면 납부를 하든지 이게 아마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지금 인원 3명 충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노점단속이 지금 월 몇 회 정도 단속이 되고 있을까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아, 있으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현재 지금 2018년 말 정도에 해서 정비실적이 2만200건 됩니다. 포장마차 239건, 차량 6,942건, 손수레 2,206건, 좌판 5,292건, 적치물 5,613건 해서
김세준위원
1년 치인 거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년 치는 한 1,600건 정도 됩니다. 1년 치는.
김세준위원
총 2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한 5년 것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준위원
1년에 1,600건 정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한 1,600건에서 한 2,000건 정도. 2018년도 것은 한 1,600건 정도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현재 그 공사현장도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현장 같은 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공사현장은 사실 저희 과하고 별개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런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세준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다니다 보니까 많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정비해야 될 곳도 많고 좀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은 걸 저도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에 지금 민원 건만 3,500건이 넘었는데 현재 그러면 이 건수들을 몇 명이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민원건수보다 도로점용허가가 3,580건 정도 지금 18년도에 그게 한 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민원팀이 팀원이 분계가 됐는데 팀원은 전혀 보완이 안 되고 팀장 하나만 오는 바람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이 들어오면 밖에 나가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하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여기 세 분은 지금 현장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건설등록팀에 단순업무가 있고요 도로점용, 일시점용에 단순업무가 있고 또 가로정비팀에 현장 나가서 시간제계약직이 같이 따라가면 직원들하고 같이 하니까 좀 단순하게 이렇게 같이 나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거기다 배치를 하고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진짜 어려운 변상금 부과자, 불법점유자를 찾는 것, 그게 찾는 게 저희 혼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지금 조사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세준위원
저도 민원 때문에 많이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민원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들어오고 할 정도면. 그런데 3명을 추가하시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에 표기를 안 하셨어요. 일부러 안 하신 것인가요?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냥 관내출장 여비하고 대민활동비만 표기를 하시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산사업명세서 259쪽에는 지금 다 나와 있고요. 경상, 저희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로 해서 보통 예산설명서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다른 분들은 인원 추가하면서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업무가 많아, 민원이 참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원추가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이들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많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 현장에서 직접 또 현장을 뛰어다니는 구청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도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본위원이 여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도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이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었는데 오늘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의 충격적인 말씀 때문에 제가 실망이 아주 큽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용역비가 그냥 사장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타당성 용역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통과하기 되게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도산공원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공원위원회에서 통과하기가, 통과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부관이 붙어서 통과가 되고요. 나대지 상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공원의 주차장을 건립해달라는 것은 비단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나아졌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물론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가의 여부를 나름대로 스크린 해보고 타진을 해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고 오픈마인드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드시 여기다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을 요구한 것이지, 저희들도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만 25년, 27∼28년 됩니다마는 어떤 매몰비용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왜 안 되는지 하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상당히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살려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공원심의위원회 통과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과거와 달리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점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여기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한때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여기를 방문했었어요, 새벽이랑 저녁시간대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분들이 또 학식과 어떤 여러 가지를 겸비하신 분들이라 니즈도 굉장히 많고 여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근처에 전혀 공영주차장도 없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 그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도산공원이 충효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비로 저희가 이 공원에 우레탄을 교체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떤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것 없이 진행이 돼서 이것을 우레탄을 전체를 까느냐 아니면 기념관 앞에는 뭐 돌로 했을 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야기가 되느냐 이런 것으로 공사진행에 굉장히 차질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되게 고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예전 2016년,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상황이랑은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충효공원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였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혹시 이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압구정 로데오에도 지금 굉장히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 이 부분 근처에 타워형 주차시설을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을 사용해서 혹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요구가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필요성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도산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뭐 후보지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도 굉장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대지라든지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 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수익금의 100% 다 드리는 부분까지도 지금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주차난을,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특별회계가 지금 한 1,200억 정도 있는데요 도산공원의 주차장은 저희들이 한 300대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도록 하고 만약에 안된다면 또 다른 후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믿고 이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에 추진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지금 검토하신 것처럼 도산공원 기념사업회나 거기 이사장들 잘 설득해서 이번에는 잘 될 수 있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 것인가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단순비교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역삼문화공원의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례를 삼으셔서 반면교사로 삼으셔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업무능력이 탁월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광우
이광우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일을 추진할 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미래행정수요를 예측을 하고 또 그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조건 또 절차가 필요한 지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파악하는데 조금 적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 하고 제가 몇 번 트라이를 해 보고 그리고 기념사업회 측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알아보니까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위기를 제가 판단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란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반드시 이거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믿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안전교통국장님을 뵐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위원 지역구인 이 청담동에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죠? GTX노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위례신사선 때문에 오늘도 350명의 카톡이 계속 울리면서 광화문 1인 집회에 참여해 달라는 이런 카톡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국장님 뵐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주민들께서 지금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떤 강남구의 정책, 이런 것들이 서울시와 전혀 조율이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국장님과 제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 피부로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서울시와 협치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담동 지역 쪽이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개발사업이 진행 초기단계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개발사업이 정작 착공단계에서 이렇게 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법적인 틀 안에서만 주민들께 홍보하고 알리는 어떤 개발주체라든가 이것이 서울시나 국토부 이런 주체에서 이렇게 좀 소홀히, 주민 민원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이번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대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3월 21일 제4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4차 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