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0

회의 전체 보기 1853턴

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판돌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775억 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88억 500만 원으로 11억 81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7억 200만 원으로 4억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67억 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80억 500만 원으로 85억 91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7억 200만 원으로 4억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110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증액되었고 시ㆍ도비보조금 11억 원 감액,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3억 7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81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100만 원 감액, 기금 69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4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시ㆍ도비보조금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5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시ㆍ도비보조금 6억 4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11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1200만 원 감액, 서낙동강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용역에 1억 원, 화포천습지 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900만 원,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에 5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13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미니 햇빛발전소 설치에 7800만 원, 부곡동 악취실태 조사 및 개선용역에 2억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사업에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404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등에 28억 3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리모델링 외 1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홍보교육관 건립공사에 2억 5000만 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 17억 3300만 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에 3억 7000만 원,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은 129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2500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하천 배수문ㆍ표지판 정비에 2300만 원, 주항천ㆍ율하천ㆍ조만강 준설사업에 3억 원, 조만강ㆍ주중천 정비사업에 12억 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2억 6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7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억 2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도시침수 설치에 12억 300만 원, 하수관로 설치에 1억 58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억 1500만 원 감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억 58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1억 6100만 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1억 1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7억 6400만 원으로 예비비 7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신축사업비 7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억 원, 예비비에 1억 6400만 원 감액되었고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화포천 같은 경우 봉사단체에서 정화활동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청소과입니까 아니면 하천과입니까 아니면 수질환경과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부서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 청소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과 같은 데는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걸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보면 노란 쓰레기봉투나 그런 것들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청소과의 협조를 받아서

준호

정준호위원

청소과에 협조를 부탁해서 하는 거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집게라든지 그런 걸 협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니까 도비보조금에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이게 감액이 됐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2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뒤에 세출예산도 보니까 감액된 부분만큼 그대로 예산이 제로로 잡혀있는데 예전에는 주다가 지금 이렇게 안 주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시비로 잡혔는데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계속하는데 예산 자체가 시비에 잡혀있다가 도에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업무가 도에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에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순수 봉사단체에서 정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노란 쓰레기봉투 그리고 장갑, 집게 이런 정도가 지원되고 이번에는 식비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 같은 경우에는 화포천환경지킴이라든지 노무현재단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 가족봉사단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쭉 하시니까 저희들이 식비 정도는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청소용구라든지 그건 주로 화포천환경지킴이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모자란다 하면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나 예를 들어서 화포천 같은 경우 일요일에 행사를 안 했습니까? 식비를 본인들한테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 식사를 그날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비를 식당에 드리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최근에 두 번만 그랬다는 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네요? 원래 이번하고 이 앞에 두 번 식비가 지원됐다고 하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하는데요. 할 때마다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1년에 한 네 번 정도면 어차피 두 번 정도는 지원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번도 합해봐야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직접 보셨겠지만 나오는 쓰레기양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분들 아니면 사실은 이것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것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분들 사기도 좀 그렇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제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사실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진짜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비 잡힌 게 있네요. 서낙동강유역 용역비 1억이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1억입니다.

이정화위원

금액이 크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서낙동강유역 자체가 전문용어로 하면 낙본N구역입니다. N구역인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70%를 받아가지고 시비는 30%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세입에 보니까 7000만 원이 있네. 이게 내나 보조금같이 그거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이정화위원

국비가 7000, 시비가 3000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이렇게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지는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지역별로, 구역 자체가 동지역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동지역 중에서 장유를 빼고 나머지 동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어떤 맞춤형사업이 필요한지는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정화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비도 받으면 국비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용역 자체부터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용역계획은, 지금 아무리 미세먼지 해도 또 마찬가지거든. 물이나 이 문제도 그것 하니까 이 부분 용역을 우리 과장님 일 잘하니까 맞춰서 잘하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무인악취포집기 이 부분도 있네요? 5200만 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촌 신시가지 부분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식 1대, 이동식 1대 해가지고 고정식은 3000만 원, 이동식은 22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 악취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인악취포집기가 없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이동식은 있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휴대용 악취측정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00만 원 확보했다가 모자라서 200만 원을 더 확보한 부분인데 휴대용 악취측정기는 있었습니다만 무인악취포집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정식이나 이동식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때까지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대용 악취측정기가 있거든요.

이정화위원

그것만 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측정기를 가지고 농가를 다니면서, 악취배출기준이 15배입니다. 15배 법상기준이 초과한다 싶으면 별도로 포집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수동식이라서 저도 몇 번 연습 삼아 해봤는데 기계가 큰 가방같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포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우리 55만 인구에 좀 그것 한 것 아니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려 했는데 예산 사정상 고정식 1대, 이동식 1대밖에 못했습니다만 내년쯤 되어서 일단 이 사업의 실효성을 보고 무인악취포집기를 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건 잘 맞춰서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 민원사항들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는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낙동강수계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개 연말쯤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연초 되면 확정내시가 되거든요. 확정내시에 따라서 연동해서 우리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 되면 또 변경내시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계기금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라든지 저희 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 아니면 줄었다 이렇게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너무 감액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세밀하게 하시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점오염이나 비점오염원지역은 특수하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비점오염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오염원이 있고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점오염은 말 그대로 지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시설물이 있는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비점오염원은 말 그대로 특정되지 않은 것 도로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 없이 나오는 오염원이 비점오염원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이걸 1억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원을 좀 더 줄이겠다, 수질오염을 낮추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하는 것 맞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부분은 미세먼지보다는 오염원 쉽게 말해서 낙동강하고 서낙동강, 이 부분은 서낙강동인데 서낙동강 자체 오염원을 줄이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일요일에 물의날 행사에 참여했는데 지금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이 부분은 몇 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도비를 빼놓고 저희들이 받는 게 읍면동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순수 지원하고 있는 게,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보조금식으로 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당초예산은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저는 물의날 행사에 거의 안 빠지고 매년 참석했는데 그날 노무현재단에서 장화 전달식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집게, 쓰레기장갑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정말 장화가 필수이기도 하고 그날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50개 마스크를 준비하셨는데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자유로 활동은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도구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날도 보니까 화포천환경지킴이단체에서 개인트럭을 해서 그날 봉사단체를 수송하고 쓰레기도 수거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화포천환경지킴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이기도 한데 꼭 화포천환경지킴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배려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배려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날도 40톤 이상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배려하고 예산 편성해서, 정말 환경정화활동을 하다가 안전에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 부분을 배려해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긴 한데 192페이지에 비점오염원 관리 28억이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전체 예산이고 뒤에 보시면 전체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이, 비점오염원 관리 전체 예산이 27억인데 올해 추경할 때는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은 금방 말씀드린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1억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7억에서 28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증가됐다는 거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비점오염저감사업 특별회계 기금이란 게 무슨 기금을 말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기금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각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하수과 같은 경우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낙동강 관계 그 기금은 수질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낙동강수계기금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액이 됐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광희

이광희위원

2억 1500이 감액됐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액된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수계기금은 연말쯤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연초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동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답변하신 거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비점오염관리사업 내역은 별도로

광희

이광희위원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등 전출금 상동 화현마을하고 증설하는 게 마을별 하수처리장 간이시설 그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상동 화현마을이라든지 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안하, 생림 마을별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성자위원

마을별로 하면서 농촌마을에도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그 내용과 연관되는 것 맞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하수도세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수처리시설이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하성자위원

마을별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마을별로.

하성자위원

이게 많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건 생활하수처리시설만 한정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하수처리시설은 일반 생활하수뿐만 아니고 주로 마을에서 나오는데

하성자위원

비점오염원까지도 포괄하는 하수처리시설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다면 시설을 축소했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줄어들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를 낙동강유역청하고 저희들이 수시협의를 합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수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을 잡았다. 그런데 협의를 해보니까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9밖에 안 되겠다 하면 9를 잡는 거고

하성자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설비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증설하는 것도 있는데 사업내용이 한 해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걸쳐서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하성자위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러면 올해 이게 완공이 안 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 해만에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도요금하고 관련했을 때 이 설비가 안 되면 올해 하수도요금은 부과는 안 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하수도요금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성자위원

왜냐하면 농촌마을도 하수도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처리되어서 가동되어야 하수도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만약에 가동이 안 되고 설비 중이라면 하수도세가 올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데 이런 작은 사업을 수계영역에서, 이런 단위사업은 사실은 공기가 길어져도 문제고 그죠?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노력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통 하면 사업비가 몇십 억 됩니다. 1~2억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4년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하성자위원

마을하수도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괄 해버리는 게 효율적인데 이게 분산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수계영역과 소통을 해가지고, 큰 시설은 한 2~3년 해도 되고 3~4년 해도 되지만 이건 실제로 규모가 얼마 안 되는 프로젝트인데 몇 년을 끌어버리면 간접비도 증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과와 이걸 연동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게 18년도부터 해가지고 23년까지 하는데 시설별로 먼저 착공되는 건 빨리 준공되고 연도별로 그렇게 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현마을에 1억 2200이라 하면 20% 공정만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일괄 다 준공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하수과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총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3년이다 이러면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감액되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가내시 같으면 예산이 거의 확정된다고 보고 잡을 것 아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대개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 있어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을,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환경기초시설 대동 안막3구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올렸기에 12억이나 이렇게 감액됐어요? 이것도 12억, 노후하수관로 이것도 1억 4000, 젤미마을 물순환선도도시 2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과장님은 확정내시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말씀대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에이, 예산 편성할 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얼마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억, 1억 4000, 2억 이 금액이 얼마예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이건 원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잡혀있다가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수과로 특별회계를 전출시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전출을 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12억이 깎이면 전출이 안 된단 말 아니요? 계산적으로 12억 전출을 못 준다 이 말 아니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전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이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계속사업인데 12억이나 깎였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편성할 때 단디 해야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예산 잡아놓고 도 확정내시 예산이 안 됐다 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깎인 부분 이것은 기 안막3구 도시침수 방지시설이거든요. 기 한 부분은 제하고 그런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부분 예산을 뭐 하려고 편성하고 있노?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전체가 하수과로 전출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출금이 그만큼 적다 아니가? 그러면 하수과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세웠는데 전출금이 안 오면 사업 못할 것 아니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내시 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정확하게 해야지. 두 과에서 전출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전출금 주는 쪽에서는, 기금 쪽에서는 삭감되고 거기는 사업 못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아니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대기하고 수질하고 분리됐는데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지금 환경대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전문직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정직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도 수질하고 대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그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환경직이 이쪽에 근무하다가 저쪽에 근무해도 큰 상관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수질, 대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렇게 분야는 없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그렇게 된 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전체적으로 환경직이라고 잡았는데 직원들 안에 대기 전문하는 사람이 있고 수질 전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요? 없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게는 따로 구분 안 합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그렇게는 구분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될 건데?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학교 다닐 때 전공은 그리 했을지는 모르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전공을 대기, 수질, 환경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학교 다닐 때 전공을 했다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그것을 환경직 전체로 보는데 그런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노? 대기 쪽이나 수질 쪽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과별로 그렇게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직 직원이 몇 분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대기, 수질 전체 해가지고 환경직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명 정도 되네. 지금 수질하고 환경 이런 파트는 전문직의 사무관이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법무 담당하시다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이 과에 한 2년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이 과에 오게 된 건 전에, 초기에 이 과 명칭이 환경정책과였거든요. 그다음에 친환경생태과였다가 지금은 수질환경과인데 제가 한 2년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소수직렬이 자꾸 소외를 받으니까 승진과정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런 직종에는, 또 시장님이 인사를 하니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수질 이제 전문적으로 갈라놨단 말이야. 수질하고 대기하고 갈라놨으면 이런 사업부서는 이런 직을 전문으로 하는 직렬이 와야 된다 이 말이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총무부서에서 하는데 행정직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정직들은 많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장님한테 압력을 가하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갑질하는 거야, 갑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은 저하고 주무계장 그 정도 몇 사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런 건 두 과밖에 안 되는데 전문직렬들이 와야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국 주무과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인 인사를 행정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행정 갑질이 나오고 이건 적폐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내 전문용어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자,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가축분뇨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증설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라 했어요? 450억?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45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설 부분만 450억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재 330톤 있는데 330톤 중에 130톤짜리가 하나 있고 200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130톤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200톤짜리는 2013년도 설치된 건데 130톤짜리는 실제 효율이 한 40%도 채 안 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예 철거를 하고 130톤짜리 신규 하나하고 200톤짜리 하나 더 늘려서 총 330톤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5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에 보면 150톤하고 음식물이 50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50톤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던 게 증설하면서 들어가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왜 들어가는가 하면 음식물이 들어가야 바이오가스가 생산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톤 이것은 앞전에 어디서 처리를 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나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음식물류폐기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함으로 인해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이 말 아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50톤을 처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건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민원은 없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안 물어봤으니까 없겠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어봤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닐 건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말씀대로 저희들도

병돌

배병돌위원

얼렁뚱땅해가지고 50톤, 나중에 청소과도 그런 문제 아니요? 결국 증설 부분에 문제가 된 것 아니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말씀대로 사전에 지역민들, 제가 오고 나서부터 그때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접한 지역주민이 얼마나 돼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개 마을 정도 있는데 제일 가까운 마을은 1개 마을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개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쪽에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500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마을이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그 주변은 주로 공장지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설한다 했을 때, 우리 장유에 증설한다 하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알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도 증설한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 불만이 없었냐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로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몰랐으니까 불만이 없겠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실어 날라야 될 것 아니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실어가는 과정에, 붓는 과정에, 투입하는 과정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투입하는 과정에서는 밀폐형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하는 과정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운송과정에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에 우리 장유소각처리장도 투입할 때 냄새 많이 난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좀 더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날 수가 있나?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는 지역구 의원 누구고? 주민들하고 단디 하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음식물이 들어간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들하고 충분히 접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음식물폐기물을 투입함으로써 오니가 많이 생긴다? 아까 뭐가 발생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바이오가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바이오가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그 기기 전체 시설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음식물을 넣음으로 해서 바이오가스가 많이 생긴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것 넣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처리가 잘된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자체 전력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잘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음식물 50톤을 처리하기가, 지금 처리하는 데가 용량이 차서 그쪽으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용량이 찬 게 아니고 환경부 정책 자체가

병돌

배병돌위원

찬 것 아니가?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지금은 환경정책의 변화가 바이오가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퇴비 자원화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고 난 밑에 걸러지는

병돌

배병돌위원

슬러지를 여기에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예. 그것을 바이오가스 쪽으로 옮겨서

병돌

배병돌위원

음식물쓰레기 슬러지를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바로 축분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이 잘 모르는 거라.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면 그걸 가지고 또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팀장 누구예요?

성욱

박성욱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슬러지만 가는 거예요?

성욱

박성욱수계관리팀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봐라, 모른단 말이야.

성욱

박성욱수계관리팀장

음식물 자체를

병돌

배병돌위원

음식물 자체를 투입하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성욱

박성욱수계관리팀장

예. 그래서 잘게 부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투입할 것 아니가? 내나 잘게 부수는 것도 장유소각장도 그렇게 파쇄해가지고 소각한다 아니가?

성욱

박성욱수계관리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결론적으로 똑같은 시설이네. 음식물쓰레기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투입한다.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내려왔겠는데 그쪽 주민들 생각은 아닐걸? 몰라서 그렇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해가지고 주민들 말썽이 없도록 하이소. 지금 저기 쓰레기소각장 보이소. 아이고, 하나 해결되는 것도 없이 아직까지 그런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용역비 설계는 왜 1차분, 2차분 이렇게 갈라서 했어요? 1차분은 지난해 12월까지 마쳤고 2차분은 실시설계비가 한 20억 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설계는 보통 보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병돌

배병돌위원

큰 사업에서 갈라서 한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큰 사업이라도 기본설계가, 최초에 설계하는 이것은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업비 같은 걸 따기 위해서 최초에 설계하는 게 있고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비, 당초에 설계를 두 번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목에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아니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도 내나 예산인데 한목에 하면 절감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가계산서가 비점오염지역 그거죠? 1억을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딱 맞췄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비점오염관리대책 이것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어째 이렇게 맞췄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국비 사업비가 딱 1억 해가지고 동일하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부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어째 1억을 이렇게 딱 맞췄냐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억 해가지고 국비가 7000만 원 내려오니까 시비 3000만 원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에헤이,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1억을 맞추는데 인건비 3300, 7만 1000원, 6만 9000원, 5000원, 7000원 끝단위가 이래가지고 또 1만 원 부가가치세 이래가지고 딱 1억을 맞췄네.

명희

김명희위원

귀신같이 맞췄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야, 계산 정확하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처음에 과업지시서 할 때 저희들이 면밀히 챙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해도 나중에 납품받을 때는 용역발주할 것 아니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예. 계약하면 계약 거기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발주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안 했구먼. 예산 확정이 안 됐는데 어디 용역발주를 한단 말이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계약하면 보통 10%쯤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3개월밖에 안 되니 업무파악이, 하신다고 노력은 하셨는데 욕봤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리고 비점오염 이것은 좀 막연하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비점오염관리지역이, 나는 비점오염이라 해서 비등점 이야기인가 그렇게 봤더니만 비점오염이 딱 정해진 시설이 아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농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 같은 데서 나오는 그것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반인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역을 정해줘야 될 것 아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환경부하고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장유 빼놓고 동지역

병돌

배병돌위원

동지역이라도, 그러면 각 동 같으면 칠산서부동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체 다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할 거예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전체 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니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용역하면 당연히 다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을 다니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동이 몇 개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동지역은 구역이 낙본J, K, N구역이 있거든요. N구역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낙동강으로 물이 유입되는 지역은 다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도 다 유입이 안 됩니까? 시내에 있는 부원동이라든지 활천동, 삼계동 이런 데 다 서낙동강 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다 비점오염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게 과업을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도 세우고 이게 언제 정도 나와요? 1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년 한 3월쯤 돼서

병돌

배병돌위원

납품 끝나는 게 내년 3월 되면 끝이 나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해서 비점오염지역 관리계획이 세밀하게 계획될 것 같고 그러면 재원조달이라든지, 사업을 만들어야 재원조달을 할 것 아니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다 나오면 환경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용역만 해놓고 사업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비점오염관리지역은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안 할 수가 없겠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 차원에서 하니까 이것은 용역을 분류하면 학술용역이에요, 기술용역이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것은 연구개발비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학술용역이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학술용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학술용역은 지금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이 잡혀져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조례에 준해서 잘하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감시초소 임차료 이건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시초소 임차료 이것은 내나 주촌지역에,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컨테이너박스를 한 달에 25만 원 해가지고 빌려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게 그 정도로 그것 하네?

명희

김명희위원

심각하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정화위원

원천적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입주민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요청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센텀아파트에도 할 예정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유지역 같은 경우 율하지역에 한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전하는 데에 한 10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농가 측하고 한돈협회라든지 협의해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특히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저희들도 도시개발과라든지 아니면 농축산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면 민원은 계속

이정화위원

선천지구 개발 누가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선천지구도시개발조합에서 안 했습니까?

이정화위원

조합에서 했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이정화위원

선천지구 개발하면서 조합에서 땅도 분양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사업을 했으니까, 아마 선천지구 수익은 났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익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LH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율하2지구 있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이정화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야.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돈도 벌면 자기들이 갖고 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 김해시에 이관할 것 아닙니까? 율하2지구도 도시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6월에 받을지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 이관할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공시설 부분만 준공되면

이정화위원

아니, 공공시설도 그렇고 사회간접시설도 자기들이 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로, 하천 같은

이정화위원

모든 걸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관한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이정화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마지막 뒤치다꺼리는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돼. 국장님 나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율하2지구도 제가 꼼꼼히 둘러봅니다. 우리시로 이관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찾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똑바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인수받아야 됩니다. 불량상태에서 받아서, 결국 지금 악취 이 문제도 불량상태로 받아놓으니까 처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 혈세로 해야 되잖아요. 돈은 LH나 개인개발업자가 가지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 대안이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수질, 환경

이정화위원

수질 말고 다른 것도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주택조합을 허가할 때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하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했습니다. 악취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답변드릴 때 악취가 초과되는 곳이 15배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해 보면 15배까지 나오는 게 참 힘듭니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그러다 보면

하성자위원

법적범위 내에서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예. 법적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주민들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악취문제를 도저히 창문 열어놓고 못 살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원천적인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전하는 건데 이전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고 시일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악취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각 실ㆍ과에서 도시개발을 하잖아요? 이관할 때 확실히 확인을 하고 부서별로 차후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옳은 제품 상태에서 받아야지 제품도 완성이 안 됐는데 받아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니까 특히 용역할 때 그럴 때 부서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이런 것 충분히 예견된 일이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챙길 건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가 형성될 때 예견된 일인데 우리가 체크를 못해놓으니까 결국은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시장님도 보고 계시면 그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시해야 됩니다. 돈은 즈그들이 벌어가고 나머지 치다꺼리를 우리시가 해야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다음에 다른 도시계획이 있더라도 무슨 사업이 있으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미리 대처해 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단체하고 예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99쪽 보면 도랑 품은 청정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친환경생태과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하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천과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공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을도 그러면 상촌마을이든 어떤 특별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하고 말 그대로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는 마을을 우선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참여의사가 있나 이걸 제일 크게 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마을도 보니까 민간단체 화포천환경지킴이도 참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마을 중에 관련해서 계획서 있으면 참고로 요청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천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 오늘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국ㆍ소가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될 부분들을 물어보시더라도 가능하면 추경예산 쪽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관심 있는 부분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해서 의사진행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17년 국도비 반환금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것은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보통 5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동석

최동석위원

입찰했을 때 입찰잔액 남은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상반기에 다 신청 만료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만료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요가 많은데 물론 집행잔액이지만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신청자도 엄청 많고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2차 추경에 추가로 신청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환경부 추경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추가로 국비 지원될 가망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차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충전시설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하지 않고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공서 위주로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민간에도 하고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환경부에 예산이 반영되면 시에서도 받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신청자를 올해 166대 예상했는데 삼백몇십 명 신청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수요가 많으니까 그에 대해 예산이 넉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곡동 악취실태조사 및 개선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 시행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번 추경에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용역기간 동안 수행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악취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는데 시기가 좀 늦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반영이 되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오늘 처음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 때문에 저감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사업별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네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매연문제, 경유차의 보급률을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공장에서의 매연문제도 있고 지금 보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유차 가면 매연 많이 나옵니다. 사진 찍어서 신고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전기차보다 수소가 더 비전 있는 것 맞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정부에서는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도 한다면 연료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 인프라, 아까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프라가 제대로 돼야만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도별 계획 같은 것 있잖아요. 저감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어떻게 보급하고 확대해서 미세먼지를 줄인 것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안동에 한국가스공사 자리에 설치할 계획이고 다음에 한 2022년 정도에 향후 1개를 더 설치할 예정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프라는 그렇게 됐고 수소차를 어떻게, 지금 전기차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소차 이것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수소차 물량이 우리시에 5대 있는데 민간보급분이 4대입니다. 민간보급분 4대는 전부다 지원되어서 지금 구매가 다 됐거든요. 1대당 3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대당 얼마를 한다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소차는 현재 넥쏘라고 현대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데 기본형은 한 7000만 원 안 되고 좀 좋은 것은 7000만 원 넘고 7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조금 대중화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있지요? 그걸 아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문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수소차가 우리 김해에 현재 5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지원물량은 5대인데 4대가 보급됐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급대수가 얼마나 돼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보급대수는 4대인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5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5대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5대인데 수소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에 30억 정도 든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50대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 땅 매입비가 안 되니까 한국가스공사에다가, 가스공사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동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30억은 순수하게 부지매입비는 없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부지매입비 빼고 30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 설치비만 하는 거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수소충전시설에 30억이 들고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에 또 30억이 추가로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스를 수소로 전환을 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가스를 수소로 전환해야 충전이 가능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수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수소를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가스요? LP?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도시가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가스를 가지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다른 데 할 것 같으면 도시가스관 있는 데라야 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렇고 다른 데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차에다가 싣고 와서 충전소에 넣어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주로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 어렵네.

명희

김명희위원

가스공사 돈 엄청 벌겠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현재 수소충전소 운영하는 데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적자가 다른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보급이 되면 대박 나는 거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보급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급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면 30억을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병돌

배병돌위원

자본사업으로 30억을 바로 이전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출을 어떻게 할 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단계별로 이전을 할 거고 운영비가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면 2억에서 3억 정도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도 가스공사에서 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국비가 몇 %고? 시비가 거의 10억 들어가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국비 50%, 도비 15%.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시비 35%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땅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시비 10억을 준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리고 일단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기존 시가지 옆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 있는 자리에다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고 가스공사에서 가스 이런 데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스공사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0억을 우리 시비로 주는데 끝나고 나면 가스공사 거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가스공사에서도 부담하는 게 자기들도 한 40억 정도 부담분이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40억?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토지 10억 그다음에 수소를 만드는 데에 30억.

병돌

배병돌위원

전환하는 데에 설치비가 든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을 잘하이소. 미세먼지 신호등 이건 어디에 할 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도로변에는 안 되고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까지 위치는 지정을 못했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설치사업비가 1개당 한 1000만 원씩 드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 잘 갈라서 하십시오. 장유도 하나 설치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는 계획 안 했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4개 하고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구가 집약되어 있고 장유인구가 15만인데 당연하게 거기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가? 과장님 장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가 보다. 미세먼지 대책이야 지금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세우겠노? 자그마한 사업 수소, 전기차량, 노후차량 교체 이 정도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거의 시군별로 대동소이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생각은 미세먼지가 지금 어디서, 중국에서 즈그는 안 보낸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중국에서 많이 오는 것 같던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중국에서 오는 것 맞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인 노력은 해야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발생요인이 많다고 하면 그렇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요인이 많이 되어서 미세먼지가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곡 악취조사 용역하는 데 봅시다. 31개소를 조사지점으로 잡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부곡사업장 11개, 유하동 7개, 주거지역 여기는 어느 쪽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주거지역은 아직 지정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4등분을 해가지고 구역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영향권 있는 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4등분을 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8개 지점을

병돌

배병돌위원

자원순환시설이 내나 그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소각장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소각장, 부곡사업장 11개. 부곡사업장 11개는 전수조사 다 되어있을 것 아니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냄새난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되어서 전수조사가 다 되어있을 것 아니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되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저희 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잘하십시오.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냄새가 소각장 쪽에서 많이 나는지 부곡공단에서 많이 나는지 소각장 쪽 주민들은 공단에서 하나도 안 난다고 냄새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증거를, 확실한 팩트를 잡아야 될 것 아니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소각장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소시킬 것 아니가? 이래서 부곡공단에서 나는 냄새가 확정적으로 맞다고 하면 주민들은 동의를 할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제 생각은

병돌

배병돌위원

과학적으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검사결과에 대해서 또 못 믿는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동의를 안 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가망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비대위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걸 어떻게 설득을, 과학적인 증거를 댈 거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용역할 때 주민들을 최대한 참여시켜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이래 잡아보라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그게 주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잘하십시오.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올 연말까지 되면 얼추 되겠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까지는 조금 넘어가야,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한 번 할 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쯤 할 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용역착수 날짜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발주할 것 아니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발주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발주도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릴 건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지금 업체선정을 하는 과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확정적이지는 않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 아직 회계과하고 협의 중인데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된다면 위원 선정이라든가 업체선정 과정 중에 상당 기간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대위 쪽에서도 업체선정 문제에도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니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자기들이 요구하는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해가지고 하이소.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할게요. 여기 보면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이게 지금 국도비 다 감액이 됐네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 감액이 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가내시를 할 때는 PM.NOX 저감장치가 16대 물량이었는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10대 물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국비지원사업의 물량이 줄어든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가 그러면 PM이 미세먼지 입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미세먼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질소산화물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이런 것들도 저감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만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건 차에다가 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차에다가 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어쩐지 지금 보니까 1대당 15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잡힌 게 없다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사업장?

준호

정준호위원

예. 사업장.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사업장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하는 게 당초예산에 5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잡혀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개소라는 건 대상사업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중소사업장, 큰 데는 안 되고 그런데 아스콘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종, 3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에 조금 어렵고 4종, 5종같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하는 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결국 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벤조피렌 같은 이런 것들도 저감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장 보통 도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데 총탄화수소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활성탄으로 해가지고 흡착하는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조금 잡을 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아스콘공장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도비 통과됐는지 확인도 안 해봤는데 지난번에 분석장비는 샀는데 시료채취하고 이런 것들을 못 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면 상반기에 오염도검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 같은 게 빨리 이뤄져야 저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법이 2020년부터 시행은 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또 계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한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영에 세경이라는 업체 아직까지도 일반 오염도검사조차도 안 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일단 진영에 있는 아스콘공장에서 허가로 전환한 공장도 있고 아직 허가로 전환이 안 된 공장도 있어서 3월 말까지 다 전환하도록 공문을 보내놓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검사를 할 계획에 대해서 사전고지까지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생산 자체를 중단해버리거나 아니면 일정을 바꿔서 검사일정하고 안 맞게 되면 우리가 검사를 못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런 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다고 물량 생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대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3월 말 지나고 나서 4월 중으로는 검사할 계획을 갖고 협의 중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작년부터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뤘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년부터 당장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계도기간 지나고 그 계도기간 지나서도 그렇게 검사를 피하면, 그동안 계속 지역민들이 그걸 마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그러면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줄 것이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비용이 대략적으로, 하나 제대로 저감설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그게 강화된다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환경부에서 당시에 보고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입니다. RTO라든가 이런 것은 몇억씩 들어가고 그냥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몇천만 원 이래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벤조피렌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비싸서 기업체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초반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우리가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초과된다는 게 입증이 되면 자발적으로 올해 연내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내년에 하면 아예 안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좀 더 빨리 설치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내년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줘버리는 겁니다. 우리 필요 없다, 빨리 설치하는 업체에만 주고 아니면 안 주자 이런 식으로 해야만 자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진짜 이렇게 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아이디어 좀 한번 내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봉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그물망 포상금을 받은 겁니까? 뭡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그물망이 작년에도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 효과가 좋다 해서 도비가 추가로 이번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개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특히 내외동 같은 지역에는 중심상가지역이 많잖아요. 중간중간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같은 걸 내놓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종량제는 밤 8시 이후로 배출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11시나 되면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가 쭈르륵 서있습니다. 그것 보기 굉장히 흉하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히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활동하는 분이 생활환경해설사 지금 1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계속 재활용품 홍보나 음식물 감량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단속도 하셔야 됩니다. 홍보활동 갖고는 안 되더라. 내가 지속적으로 동네를 한번 돌아다녀 보거든요. 보면 그게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좀 적게 되어있는 날도 있지만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중심상가지역, 우리 내외동 지역 주택가 있잖아요. 그런 것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비 대행료에서 196억하고 또 한 24억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청소용역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지원하는 금액인데 당초예산 기정액에 보면 171억 원, 8개월치입니다. 이번에 나머지를 요청했는데 1개월치만 더해가지고 현재는 196억 원, 9개월치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또 3개월치를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수집ㆍ운반 등 대행료가 있는데 김해환경이라든지 김해시공영이라든지 김해공영, 정우환경, 지엔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 좀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급여는 대행료 전체를 원가산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경비를 산출합니다. 인건비 산출은 환경부나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자기들이 산출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를 들면 똑같은 근로조건 하에 근로경력에 한해서 급여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산출기준이 같기 때문에 같다고 봐야죠.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5개 대행업체의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지침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1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이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2건이 올라왔는데 밑에 환경개선사업은 금액단위도 크고 그런데 휴게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복지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인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최소한의 직원들을 위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직원들의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확장하면서 내부구조를 바꿔가지고 새롭게 단장하려고 했는데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꼭 해야 하는 시설인데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상태이고 지금 설계사를 통해서 다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정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조정했고 이번 예결위에서 꼭 반영되기를

하성자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존중해야 되고 그렇기는 한데 여름도 다가오고 음식물처리시설은 항상 냄새도 있고 세탁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게 그분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고 복지를 해드려야 되니까 대안을 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부터 찾아뵙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삭감되어 올라왔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감은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하고 다 말씀드렸고 예결위에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전부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것마저는 좀 해주셔야 여름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겨가지고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과다설계 부분 이런 걸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은 예결위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신 부분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중간에서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감은 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감은 했는데 그 당시에 이봉재 과장이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인데 한 7500에서 8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올라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고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이 필요하면 차후에 예결위를 통해서 협의를 볼 수 있다면 하고 일단 전액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이 예산은 별도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 만들어가지고 한 것 아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설계사 자문을 받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당초 우리 계획은 내부구조도 변경하고 공간도 서로 조정하고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책정된

병돌

배병돌위원

산출근거를 만들었으면 산출근거에 의한 충분한 설명이 되면 소관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안 시켰을 거라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다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자문을 통해서 일단 개략적인 수치를 내다 보니까 과다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산출근거를 내는데 예산 편성에 개략적인 수치가 어디 있노? 정확하게 내야지. 어쨌든 간에 시장님 재가를 받았을 것 아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님 보고할 때 산출근거 가지고 했을 것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

시장님이 무슨 8000만 원까지 신경 쓰겠노?

병돌

배병돌위원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건 보고를 했다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조정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산출기초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삭감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시고 소각시설 참 걱정이다. 8억 깎였어요? 삭감됐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8억 5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억 5000 이건 당초예산에 뭐 하려고 잡았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당초에 15억을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했는데 왜 1억 5000만 원 이래 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1억 5000 하니까 추경에 잡아주겠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요? 추경에 잡아주겠다 했어요? 안 그러면 이것도 산출근거로 해가지고 처음에 얼마 했다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총 20년간 30억인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20년간 30억을 했는데 우리 본예산에 잡을 때 요구액이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30억 중에 10억을 1단계로 추진하려고 맞춰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억을 맞췄는데 예산부서에 올리니까 다 까버리고 1억 5000만 줬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은 15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을 편성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8억 5000을 해가지고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가지고 추경이 3월에 없으면 7~8월에 있었으면 그 사업을 했을 것 아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1억 5000 가지고 사실 어느 아파트단지라도 배분할 수 없는, 사업비가 적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7~8월 추경이 있었으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었네? 못할 판이었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1억 5000 가지고는 어떻게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파트별로 한다며? 계획을 잡았으면 한두 군데 하면 할 수가 있었지.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아파트마다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요구사항이 떨어지는데 사업비 1억 5000 가지고는 단일사업도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지역구 위원하고 논의가 돼서 이게 8억 5000이 삭감됐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현재 협의체하고 우리 시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체가 거부를 하니까 개선사업 전부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논의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 이 말 아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협의도 더 하고 소통도 더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과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시기가 좀 이르다 해서 다음 기회에 하든지 시기를 조정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추경까지 협의가 안 되면?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최대한 그때까지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이 집행된다 하면 소각장 증설사업 하는 거다. 이것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쪽 주민들이 받는다고 하면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일부 반대도 있지만 이걸 희망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추경이 7월 정도에 있을 건데 그동안 소각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이 예산도 또 못 올릴 것 아니요? 추경에 못 올리게 되어있지. 올릴 필요가 없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일단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에헤이, 주민들은 기대하는데 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걸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일단 미뤄놓았다 말이야.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협의를 할 것 아니요? 그동안 이게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못 잡아 놓는 거네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시기를 조정해서 반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받겠다고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협상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것도 협약내용 중에 일부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악취해결도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 악취해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악취하고 주민건강영향조사 이번 예산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이것도 할 것 아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협약서에 들어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한 1년은 걸릴 거라고. 아까 그것도 한 1년 걸릴 거라고. 1년 뒤라야 그 사람들하고 영향조사라든지 냄새 부분 용역조사 결과를 데이터로 내놓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니야?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주민지원협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함됐는데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안 할 거죠?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최대한 협의를 해서 또 받으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협의체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비대위 쪽에서 안 받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기간 동안 예산 집행을 좀 늦춰놓았다 말이에요. 삭감하고 그러면 1억 5000만 살아있는 거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5000만 살아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명목만 세워놓는 거란 말이야. 계속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꼭 현대화사업을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도 했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한 3억 이상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2억, 18년도에 3억 3600 지원을 했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현대화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소각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편성을 안 할 거지요? 그 답만 한번 해보이소.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를 봐가지고 그 시점이 언제 나오냐면 또 이 예산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2차 추경시점 아니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예. 그때 가면 다시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할 것 같으면 1억 5000까지 싹 다 삭감시켜버리지. 본예산 잡은 것도 다 삭감을 해버리지.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요. 아직 상반기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추경시점까지 안 한다 했잖아요. 안 하려고 했으면 그럼 1억 5000은 뭐 하려고 예산서에다가 사장시켜놓고 있을 거란 말이야? 삭감시켜서 다른 데 써야지.

명희

김명희위원

건은 만들어 놓아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건은 무슨 건, 하여튼 잘 의논해 보이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결 안 돼서 걱정이네. 그러면 8억 5000은 삭감해. 우리 국장님 되지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우리

병돌

배병돌위원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이야기하이소.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상임위에서 이미 시기조절이 필요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다시 물으니까 그 정도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연기를 해봅시다. 그동안 달라진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용역조사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서, 중간보고 그 시점에 되겠나? 그죠? 그게 무슨 협상이 되겠노?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소각시설 위탁 있지요? 이것 업체가 현대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동부건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넘어갔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비정산 부분은 뭐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비정산비는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정산비는 인건비이고 정산하는 건 운영비가 주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비 내지 운영비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발생하는 수리, 교체 이런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인건비는 정산을 안 하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7억 8600을 정산 안 하는데 순수인건비로 얼마나 지급되고 있어요? 20억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올해 총위탁비로 63억 중에 비정산비가 27억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중에 인건비, 지금 임금협상을 한다 아니요? 회사하고 노조하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지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원가산출기관에서 산출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 안 하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알고는 있을 것 아니가? 그쪽에 순수 인건비로 얼마 정도 나간다 하는 건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비정산비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비정산비 전체가 인건비로 자기들이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원천에서 지출이 다 나가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보수체계에 따라서 다 나가기로 되어있죠.

병돌

배병돌위원

27억이?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손 댈 사항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 자료 있어요? 이것 어느 팀장이요? 비정산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안 받으니까 모르겠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원래 인건비는 계약된 금액 이상으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그러면 계약돼서 이대로 했으면 2017년부터 27억이 나갔네. 내 말은 일하시는 노동자한테 다 갔느냐 말이요. 다 안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비정산 부분이라고 협약을 했는데 실제 임금을 받아간 게 27억을 다 받아갔냐고? 과장이 그걸 모릅니까? 자료 좀 주이소. 팀장도 몰라요? 어느 팀장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오늘 청소시설팀장은 환경부에 회의가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이 없으니까 모르지. 다 안 나간 거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 인건비 관계는 별도로 설명

병돌

배병돌위원

협약할 때 한 20억 정도 나가는 걸로, 나머지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임금협약을 한다 말이요. 그죠? 그런데 인건비라고 우리가 비정산 부분이라고 주는데 쉽게 말해서 하청이다 하청. 그죠? 그러면 35억은 정산이니까 비산처리단가, 폐기물부담시설 과장님이 상세히 모르겠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건 금액을 책정해 놓으면 이 금액에

병돌

배병돌위원

대해서는 정산을 한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수리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보니까 버너도 교체하고 이랬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 정기보수기간에 보면 또 보수할 사항이 생기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총위탁금이 매년 많이 증가했네. 인건비는 증가 안 하는데 운영비가 노후화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22억에서 18년도 30억, 올해는 35억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위탁하지 말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으면 안 돼요? 예산 절감도 되고 그것 용역 한번 해보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가능하지 싶은데? 창원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증설되고 하면 위탁금이 더, 이대로 위탁관리를 한다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 것 아니야?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현대화사업이 되고 나면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맑은물순환센터 처음에 대우에서 민간업자들이 프랑스 기술로 관리를 하고 그 기술을, 기술이전했는가 지금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 기술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건 정수시설이고 아주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대우에서 하다가 한 10년 했을까? 그러다가 우리 시설공단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 인력만,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될 것 아니요? 63억이나 나가는데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한번 용역해 보라고.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노동자들 쪽 위탁관리자가 바뀐다 말이요. 고용은 바로 승계된 거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고용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용은 승계하도록 협약서에 되어있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 근로자

병돌

배병돌위원

승계협약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 안 하는 걸로 되어있을 건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이 바뀌면 원래 고용승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동법상에는 고용승계가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바뀌면 분명히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한 노동계약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일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냄새도 나고 어려운데 오히려 우리 시설공단에서 딱 인력관리를 하면 노동자들도 고용안정이 된다고. 몇 번 시청 앞에 와서 데모했잖아. 인건비 때문에, 27억을 주는데 하청처럼 해서 27억을 즈그가 안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 인건비는 상승해서 줬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 상승요인 인건비를 안 주느냐고 데모를 해마다 했는데 작년부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현대화하고 나면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 현대화하고 같이 해서 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대화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관리문제니까 별도 문제인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해결은 안 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계장 어디 가셨는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세종시에 업무 협의하러 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고,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그때 내 볼모로 잡혀있을 때 뭐 설명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악취 간담회.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주정영 의원하고 가서 3시간 동안 붙잡혀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합니다. 어떻게 잘 의논을 해보이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환경개선사업들을 좀 다르게 할 수 없을까? 경로당 도배, 장판 이런 건 노인복지 쪽에서 그냥 해줄 수 있는 건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18년도 복지동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넣어줬다는데 뭐 넣어줬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건 TV 교체하고 식탁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아파트마다 원하는 부분을 배분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TV하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노인복지 쪽 개보수사업 쪽에는 TV나 이런 가구를 못하게 되어있단 말이야.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파트에 보면 자동출입문이라든지 승강기, 주차장 보수 사업이 조금 다른 차원의 그런 환경개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환경개선하려고 대충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아파트 요구사항들을 다 받아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사를 다 했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취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요구했다는 건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였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입주자대표를 통해가지고 승강기 교체, 주차장 보수, 아파트 내 보도블록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취합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건 연차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영향권 아파트는 전부다 취합이 되어있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볼 수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취합이 되어 있는데 또 금액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금액 필요 없고, 대강의 금액도 나와있을 것 아니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휴게실 리모델링 조정 건의서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비를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축소를 한 것 같거든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내부에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보면 철거공사들이 줄어들고 패널공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90% 이상 줄었는데 한마디로 철거를 안 하고 거기에다가 원래 패널공사를 하려고 했던 걸 안 하게 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석면철거 처리비 이게 전액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석면이 있는데 철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한쪽 벽면에 보면 석면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손을 안 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요즘에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까지 해주면서 석면을 계속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손을 대면 다시 패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 산정 과정에 철거 부분을 빼고 나니까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뺀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비용이 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제가 출퇴근을 이쪽으로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오지에 있어요. 원래 폐기물처리시설이 보통 오지에 있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슈퍼를 가려고 해도 한참 걸리거든요. 이 안에는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안에 변기나 이런 것들도 바꾸지 않는 걸로?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다 바꿉니다. 당초에는 배관구조를 돌리려고 했는데 지하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외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아, 배관은 있는 것 그대로 쓰고?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변기하고 타일하고 바꾸는 건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겠네. 배관에서 좀 줄어들고 석면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큰돈은 아닐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230만 원 되겠습니다. 230만 원인데 안 하는 걸로

준호

정준호위원

철거를 하면 패널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석면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검토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행자위에서도 이것 삭감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환경개선에 인색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 불편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 잘하시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준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석면 문제 있지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건 철거를 하셔야죠. 그 금액을 다시 산출하셔서 정준호 위원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의 산출서를 제안해서 정준호 위원이 그 예산 정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오늘 중에 정리하세요.

봉재

이봉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치성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설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도에 준설이 필요한 구간을 건의하고 이번에 준설사업비에 대한 지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화위원

보니 율하천, 조만강 또 조만강 쪽에 두 군데 있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항상 이야기한 부분인데 잘해주시고 특히 율하천하고 조만강은 우리 대청천하고 상류에서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율하천은 하류부 쪽에 개수 안 된 구간, 일부 퇴적이 정리가 안 된 구간이 있고 조만강도 옛날부터 민원이 많은 구간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국도비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준설사업은 유지관리사업이다 보니까 개수사업은 지방하천은 도 부담이고 유지관리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가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화위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우리시에 많네요?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시니까 이 부분 잘 해주시고 여러 군데 보니 예산 큰 그건 없는데 이 부분 신경 써서 잘 해주십시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반천도 관리하시는 것 맞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삼계동에서 쭉 내려오면서 교량마다 보니까 낙서라든지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또 교량은 도로과 소관이어서 말씀을 해서 이번 주 안에 도색까지, 청소까지 한다고 했는데 감분교 아시죠? 삼계동의 첫 교량인데 그게 2017년도에 고향의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타일벽화 설치를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둘러봤는데 감분교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동을 통해서 또 과를 통해서 했는데 이미 고향의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하천과 소관이 아니라고 담당자한테 전달을 받았고 또 도로과에서는 지금 당초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한번 봐야 된다는데 왜 감분교에 설치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감분교가 푸르지오 1차 앞에 있는 인도교 그것 말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맞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 당시에 고향의강 사업할 때 인도교를 설치했는데 기존 교량에 타일을 한 것은 콘크리트니까 미관상 보기 싫어서 했고 그건 사실 제가 오니까 해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유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싹 한번 돌아봤는데 다 잘 되어있고 한데 감분교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벽면도 있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민원 분들도 첫 시작의 다리이기도 한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는지 여러 번 민원도 했었고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삼계동 치면 첫 교량이고 첫 관문이긴 한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준설에서 태풍이나 여름 범람을 대비해서 준설을 하는데 구간별로 하게 됩니까? 준설지역이 많을 텐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물론 도비보조사업에 올라와 있는 예산도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춘추계 기성재 정비사업이라 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지방하천이 30개고 소하천 9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준설대상지 신청을 받고

하성자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받아서 우리가 3월까지는 전체 조사를 합니다. 해서 준설대상지를 확정하고 대부분 큰 준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전액이 안 되니까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1월에 확정이 되니까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준설예산이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준설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전체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김해시 전체에 준설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준설예산만큼은 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예. 챙겨가지고 빠진 부분은 계속적으로 준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축매몰지 환경복원, 이것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이건 매몰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매몰지 총 8군데 중에 2017년부터 18년 6월까지 축산과에서 매몰한 걸 다 들어냈습니다. 들어내고 그때 환경부에서 매몰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가 침출수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 해서 매몰지에 대한, 저희들이 지하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면 안 되니까 오염된 흙을 들어내서 소각을 시키든지 태워서 안정화작업을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8군데 자료 좀 주세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진행사항부터 시작해서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매몰지 두 군데는 어디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한림에 한 군데하고 주촌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인데 지번까지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설지역에 응달, 수가지역은 위치가 어디쯤이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응달, 수가 쪽은 율하천 하류부 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합류지점 거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쪽을 작년에 준설을 하다가 일부 돈이 없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낸 데 거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 구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수가지역이가?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수가리하고 연결되는 쪽이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응달, 수가 쪽이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도 수가지구 6억 있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 그 6억은 준설사업이 아니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보시면 제방을 축조하다가 일부 미개수된 구간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맞은편에 보면 도에서 몇 년 전에 제방, 개수사업을 하다가 다 못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보강하는 거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수위가 올라오면 또 넘을 우려가 있는 구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숭상이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숭상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6억을 줘가지고 우리도 돈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도 하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사업 시행방향을 결정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과하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도의 하천안전과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숭상을 어디에 한다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돈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야 다 할 수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쫙 전부다 해야 되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돈을 어중간하게 이렇게 주니까 저희들도 결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해놓으면 낮은 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또 몇 년 있다가 될동말동 아니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이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 담당과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드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60억까지는 아니고 저번에 한번 검토해 보니까 한 30억 가까이 드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다 숭상하면?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나머지 구간.

이정화위원

도의원하고 국회의원들 뭐 하노?

병돌

배병돌위원

수가리 거기는 못 간다. 도의원들이 어떻게 볼 거고? 도랑 품은 상촌마을 이건 관리를 잘하이소. 내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도랑을 잘 정비, 도랑 정비다 그죠? 도랑 정비하고 하천은 아니고 도랑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도랑이라고 그래?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도랑이라는 법적용어는 없고 하천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다음에 구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랑이다 하면 용어로는 구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구거 정도로?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도랑 품은 사업은 구거하고 소하천까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도랑 이건 준설만 하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상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부 주민생활개선 프로그램을 했고 소프트웨어사업을 했고 올해부터는 창포 식재나 또 상촌의 제일 문제가 유지용수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물.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 물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여름에는 물이 있는데 겨울에는 물이 없는 유지용수가 부족한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필요한 유지용수가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에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이 말랐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도랑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복원이 되려면 유지용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촌 여기도 지하수를 하든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지하수 파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 공동 지하수, 이건 용수로 필요한 건 아닐 것 아니야?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용수가 아니고 유지용수. 하천에 창포라든지 이런 걸 심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도랑에 물이 마르니까 건천이 되어가니까 지하수로 뽑아 올려서 내려보낸다 이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하수 뽑아 올려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하고 난 뒤 1~2년 뒤에는 관리가 잘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고 하면 창포 심어놓은 이것도 다 말라 죽어버릴 것 아니가? 창포 심는 데에 1800만 원이 들어가면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

병돌

배병돌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태양광 설치를 해가지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전기요금은

병돌

배병돌위원

한 달에 60만 원씩 벌이면 그것 가지고 도랑에 창포 죽으면 다시 심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까 앞에 과에서 일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화합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다 살기 바쁘고 상촌, 시례 다 어르신들인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사업 필요성은 진짜 좋다. 마을주민 공동체 회복, 생태적 건전하고 쾌적한 잘 사는 마을로 만들자.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사후관리를 3년간 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년간 500만 원 지원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원 안 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그러면 지하수 물 톤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지하수 대공도 못 파겠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지하수는 보통 150톤 정도면 허가 규모인데 2000만 원 같으면 150톤까지는 힘들 겁니다. 물론 파봐야 아는데 지하수는 파기 전에는 용량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힘들고

병돌

배병돌위원

670만 원 짜리 세 본이네? 3개 이게 지하수 개발하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사업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이소. 기금 이건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오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동체다 이래서 민간보조로 또 5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환경 인식 증진교육도 시키고 체험행사도 한다 그렇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먼저 하는 거가, 하고 나서 하는 거가?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이 주민공동체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식 개선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창포 식재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물 관리 및 수계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경감시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주도록 되어있고 해서 이 돈 5000만 원은 그런 명목으로 민간보조로 편성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단체가 어디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단체 이름은 들었는데 내가 까먹어버렸는데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생태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생태연구원이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네? 단체에 줄 때 업무추진비까지 다 줘야 되나?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설비가 있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업무추진비는 주지 않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니까 그동안 직원들 업무추진비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상촌이 1억이고 수안이 70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건 하드웨어적인, 시에서 직접 공사로 발주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 뒤페이지에 나온 이것 말씀하십니까? 이건 과공통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 이야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민간보조로 나가는데 5000만 원에 있는 것 아니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사업계획서 산출근거 그 내용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건 민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에 주는 업무추진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5000만 원 안에 업무추진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것 누구한테 지급하노? 단체에 주는 거예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여기 보니까 출장비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이 출장하고 또 사업계획서 주민홍보 인쇄비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병돌

배병돌위원

준공식 잔치하는 데에 600만 원 썼단다. 잘하이소. 준공식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축하잔치 하는 데에 650만 원이나 돼요? 1시간 아니면 2시간 할 건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이건 저희들도 검토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하천과로 올해 넘어오다 보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범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어디서 했어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예. 친환경생태과에서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도랑이니까 하천 쪽으로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이게 처음에 할 때 코카콜라하고 그다음에 세계자연기금이 후원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동안 수량이 부족하니까, 원래 그 위에 록인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코카콜라하고 세계자연기금에서 지원해서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이 있는데 그게 록인에도 포함돼서 들어가버립니다. 앞으로 수량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흘러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지하수를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록인에서 개발했으면 물 원천이 없어질 것 아니가?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건 록인 쪽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기로 협의를

병돌

배병돌위원

지하수 개발하는데 우리도 개발비가 있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우리가 개발하는 건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기존 지하수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태양광 설치를 반영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건 아니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기존 지하수는 있는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하수는 록인에서 해주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지금 3개는 있는 거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병돌

배병돌위원

태양광 하는 게 2000만 원이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글을 그렇게 써놨노?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궁금한 게 민간단체에 넘어가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많이 책정이 되어있나 이 말이야. 다음에 정산할 때 정산서 한번 봅시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오늘 보고 나면 시마이다. 과장님 관리잘 하이소. 5000만 원 사업비가 적다면 적지만

팔도

조팔도위원

잘해놨는데 자꾸 이야기를

이정화위원

잘못 해놓으면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잔치를 얼마나, 시장님도 참석할 계획이에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앞에 친환경생태에서 한 것 보니까 행사를 거창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기 해왔던 대로 편성을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현판식 또 안내제작에 준공현판식에 430만 원이나 있고 체험행사가 400만 원 잡혀있고 또 놀러가는데 버스 대절비하고 이것도 250만 원 되고 주민환경 이건 어디에 보러가는 거요?

판돌

김판돌환경국장

예. 이게 잘 되어있는 선진지에 견학도 하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만합시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4시가 되면 민방위훈련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의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6억 7600만 원보다 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겨울철 제설대책비 2개소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자율개발사업 외 1개소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8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개소에 도비보조금 등 총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외 1개소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60억 4600만 원보다 21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87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1200만 원,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2억 9000만 원 등 3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홍보동영상 제작, 겨울철 제설대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자율개발 대감마을 만들기 사업 외에 4건에 대하여 총 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서터널 건설사업 실시협약변경협상 업무대행 수수료 60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 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비 12억 원,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ㆍ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로 유지관리비 등 총 1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율하 먹자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보조금 1억 81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181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고지서 발생 우편요금, 과태료고지서 인쇄 등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증감액이 191억 6900만 원이고 세출에 보면 증감액이 397억 1700만 원이 됐는데 어떻게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 그것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전체를 한번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소상히는 설명 못 드리고 제일 큰 게 경전철 MRG 보전금 당초예산 확보 못한 것 한 181억인가 그게 제일 큽니다. 그 외에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에 따른매칭사업비, 당면 긴급한 현안사업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전철 MRG 이걸 추경에 해야 됩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경전철 MRG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왜 추경에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실하고 협의할 적에 너무 큰돈이니까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 주기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몇 대 몇보다는 수익에 따른 증감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한 3.5대 6.5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거기서 6대 4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해마다 증감차이가 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그 수요를 부산에는 들어보니까 김해사람이 사용을 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봤는데 사실 부산사람들도 가야탐방 이런 것도 엄청시리 하러 오고 거기서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부산시에서는 김해 너희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대라. 이런 부분을 앞으로 부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도시하고 경쟁보다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사실 김해시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게 지금 장유터널 같은 경우에도 50대 50, 제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구가 100만이 넘고 배인데 50대 50 이런 부분이, 우리가 큰 도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부서에서 또 시장협의회도 있고 시장님도 거기에 가서 떳떳하게, 김해시가 사실 양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익을 못 줄망정 MRG나 예산 부분을 너희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다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합니까?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에 가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해마다 협의도 하고 하는데 당초 협약안이 있습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에 각 지역에 속하는 연장과 이용하는 이용객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용역을 줘가지고 해마다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뿐 아니라 국장님이나 실ㆍ과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경전철 MRG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경기는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매여가지고 돈을 계속,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 혈세가 투입되는가 걱정이 태산인데 이런 부분을 부산하고 창원하고 MRG 서로 되어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똑같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잘하실 수 있겠지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가 15억에서 2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을 합니다. 36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입찰을 하고 나서 입찰잔액이거든요. 낙찰률이 78.7% 정도,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365안전센터는 지금 운영시간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4시간입니다. 4주 3교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전에 직장에 있을 때 방문하긴 했는데 관제의 역할을 365안전센터에 맞게끔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왜 감액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시의회에서도 다 함께 견학을 하고 싶은 센터이기도 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어제 전화로는 여쭤봤는데 장유 롯데마트 일원에 시설개선사업 그게 3억이었던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장유 롯데마트 일원 시설개선 총사업비가, 251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2억인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총사업비는 2억이고 도비는 1억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2억이나 들여서 할 게 안 보이던데 제가 왜 2억이 들었냐고 여쭤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근거로 2억을 올려놓으셨는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정부 생활밀착형 SOC사업 신청공문이 도로부터 하달이 됐습니다. 롯데마트 일원에 현재 보면 도로포장 상태라든지 각종 차선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그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도비 1억을 저희들이 확보했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돼서 시비 1억은 별도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맞다, 1억은 지금하고 2차 추경 때 1억 원을 확보하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생활SOC사업 이건 공모에서 선정된 거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청소과에도 직원휴게실 리모델링하는 데에 8000만 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깎았는데 깎은 이유가 구체적인 설계나 예산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8000만 원을 올려놨길래 그게 다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 했거든요. 저는 롯데마트 일원 시설개선사업도 뭔가 계획이 나와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계획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1억 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돈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건 아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비 신청할 때, 사업비를 얼마만큼 정도로 신청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규모 내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더 많아도 그 사업비만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액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동서터널 건설사업 이 부분에 지금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용역비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터널 건설사업은 2008년 3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작년 11월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설계 내용을 시의회 주례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재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실시협약 변경협상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이 돈으로 하는 내용은 기존 실시협약 체결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약체결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됩니다. 금융여건 변화 및 물가상승률, 운영기간별 사용료 추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변경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공사비 적정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 산출 등 재무회계 적정성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사용료 조정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검토하게 되고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부분, 전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회계적, 금융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용역비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용역 의뢰는 어디로 해가지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산 산출과 이런 걸 협의를 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과 지금 해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결국은 저게 하니 안 하니 말이 많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이다 그죠? 이걸 만약에 해가지고 시민한테 필요가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한 업체가 그것을 해가지고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용역분석을 헤서 내놓은 용역비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 수요예측 재조사와 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고 이번 실시변경협약 업무대행 수수료는 사업시행 추진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고 새로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팔도

조팔도위원

시행사하고 같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다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 협약내용 안에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건설보조금 또 요금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재협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재협약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수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조건이 불리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쉽게 말해서 예비타당성 이런 검토를 잘해가지고 시민한테 사업성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잘해야 되는데 올해 없던 비용 6000만 원 용역비가 발생이 됐다 그죠? 일단 이렇게 해야 시공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래가지고 아니다, 맞다. 만약 김해시가 여기서 이것도 안 하고 몰살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물어줄 그런 비용이 있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비밀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민간사업시행자가 혹시

팔도

조팔도위원

속기는 하지 말고

14시52분 기록중지

14시58분 기록개시

희성

김희성위원장

속기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에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이 터널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동료의원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터널이 없어도 지금 삼계에서 삼방 쪽으로 가는 거리는 내나 10분이나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터널공사를 해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400억, 500억 더 시에서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시민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흐르는데 그리고 차가 현재도 인제대학 앞이나 골프장, 동김해IC 정도 가는 데까지 밀려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더 가중시키고,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후속타도 없이 무조건 터널만 뚫는다 그러면 이건 결국 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만약에 이 터널이 성공되었을 때 우리 과에서는 그 부분을 김해시 산복도로하고 수안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은 잘 그려져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게 김해시도로건설관리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보면 삼안 산복도로 수안IC에서 시내교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업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지 싶습니다. 총사업비가 2015년 기준으로 165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아마 현재 기준으로 하면 20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서터널사업이 완료가 되고 완료시점에 다시 한번 타당성검토라든지 세부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추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옆에 앉아계신 하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인제로 확장이 있습니다. 가야CC에서 상동로 이 부분도 2021년도 계획으로 현재 잡혀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서터널이 우선 개통되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는 혹시 동서터널 이것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또 하려고 그러는가 의구심이 엄청시리 느껴집니다. 동서터널 이후에 2차 좋은 방향이 있는지 주민들이 물었을 때도 대답을 옳게 못한 게 과연 이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가 안 돼서 그런데 일단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걸 제가 알고 나중에 중요한 게 있으면 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불암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3억을 감액시켰는데 왜 감액시켰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작년 12월에 도비 교부가 5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됐는데 실제 금액이 2억만 내시가 돼서 3억을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5억 보내주기로 했는데 2억만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서 3억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획도로 개설 이런 것은 한번 한 것은 끝까지 해야 시민들이 아무래도 의구심을 안 가지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소2-216호선 개설 해놓았죠? 연차계획이 어떻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산복도로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2억 5000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2억 5000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소요가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연차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긴급민원이 있어서 한번 자문을 구하고자 마이크를 켰는데 한라비발디 신축공사에 따라서 지금 북부어린이집 우측 전면도로, 인도가 폐쇄되었는데 지금 한라비발디 측에서 김해시청 도로과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해서 도로과에서 인도 2분의 1을 허용하고 점용구간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상 보면 북부어린이집 우측에는 거의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안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관리과로 3월 5일자, 3월 11일자로 공문을 보냈고 아마 도로과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현장도 방문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인도가 폐쇄되는 건에 대해서 이안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안아파트 입주자회에 사전협의라든지 통보도 전혀 없는 사항이었고 3월 5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3월 9일 토ㆍ일 양일간 펜스가, 철제 칸막이를 쳐서 입간판에 도로 전면폐쇄라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설치를 토ㆍ일 양일간 한 사항이어서 그 이후로 송유인 의원님이라든지 저나 또 입주자대표회와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희망하고 과장님 혹시 신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안아파트에 몇 명 정도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은 3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현재 300여 명 정도 되는데 등굣길도 등굣길이지만 하굣길에는 아이들이 신호등을 건너서, 성인처럼 좌측으로 건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희와 한라비발디 T자 횡단보도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북부어린이집 입구부터는 거의 인도가 없는 길을 아이들이 도로로 걸어서 집으로 오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동남병원은 지금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뚫려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앞을 안 보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관계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소장님을 만나고 1동 대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21일에 별도로 주민대표님들이 시에 와서 전체적인 사항을 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아마 한라비발디 거기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한 1,900세대 정도 됩니다. 현재 공사현장상 보면 그 자리가 합벽식옹벽으로 보도 바로 옆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공사를 하려고 하면 도로점용을 하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설계서도 확인하고 장비도 직접 보고 현장소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민원입니다. 공사는 진행을 하고 1,900여 세대가 되는 시민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못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고스란히 이안아파트 주민들만 피해를 받도록 할 수가 있느냐 이 두 개가 대립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제 가서는 일시점용기간을 최대한 단축해라. 3월 15일부터 3개월간 일시점용허가를 내어줬습니다. 일시점용허가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또 한 가지는 기존 도로가 지금 4차선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한 차로를 별도로 시공사에서 인도 형태로 탄력봉을 박는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집으로 올 때 현재 있는 도로를 인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밑에 서희아파트 앞쪽에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서 설치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일, 22일 정확하지는 않은데 주민 분들께서 오시면 한라비발디 측과 우리시가 세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덜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덜 불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라비발디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공사 중인 건 알고 있지만 이에 따라 사전에 단 한 번의 통보라든지 단 한 번의 협의가 없어서 공사하니까 이곳이 폐쇄가 되는 구나 그 현장을 보고 주민들은 알았다는 거죠. 지금 이안아파트 측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많고 아까 과장님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사전에 이러이러 해서 그런 공사가 되니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현재로는 굉장히 완강하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 등굣길에는 안전요원 2명이 서있는데 하굣길에는 학년별로 다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회의를 해서 합의방안이 잘,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다 고생하시고요. 동서터널 관련해서 후속사업,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주셔서 제가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성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제가 또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아까 말씀하신 작년 예결 당초예산 할 때 MRG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년 추경에 넣을 거라는 설명을 그때 하셨어요. 김해에 1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조금 요소마다 다문 100만 원이라도 예산이 미치기가 어려운 예산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시민이 많고 사업이 많고 또 시급성이 있고 그죠? 그런데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동면 매리지역에 가로등 지주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태풍에 부러져서 차 파손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연말에 비슷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챙겨야 되는데 같은 내용의 가로등 교체가 있어서 이 사업인줄 알고 제가 그랬었는데요. 당초예산에서 누락되고 빠져버렸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 자료를 드렸습니다. 매리 이주단지 가로등 교체계획이라고 우리 지역구에 엄정 의원님, 송유인 의원님, 저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구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이시고 우리 시민의 안전과 너무나 직결되는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가로등 교체계획 예산이 추경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추경이 작성되고 나서 안 들어간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불가피하지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 자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알루미늄 위에 목재자재를 해가지고 산에 나무 같은 게 갑자기 저절로 넘어지는 현상 그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현장에 가보셨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사업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이주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매리 이주단지 안에 있는 가로등인데 올해 당초예산, 작년도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추경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재정 사정상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현재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저희들 계획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풍 솔릭이 왔을 때 전주 지주가 하나 넘어짐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었거든요. 개인이 다 부담하셨는데 46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가 완전히 내려앉을 정도로 됐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인사사고였거든요. 이 가로등 지주가 특이한 구조로 부실공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5월에도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옛날에 루사인가 그게 5월 말에 왔습니다. 다음 추경은 7월이고 그래서 7월, 9월 이쯤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집행부에서 뭔가 조서를 해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우리 예결위에서도 꼭 해줘야 되는 게 늙은 나무가 그냥 쓰러지는 현상, 이게 가로등인데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좀 부탁드리고 외람되지만 조서를 이렇게 요청드리고자 여기서 발언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 하성자 위원님. 담당과장님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 있죠? 우리 도로과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 첨부가 가능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별도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될 요건이 된다면 담당부서에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봐서 가능한 방법을 저희 예결산위원회에 주시면 저희들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됐습니까?

하성자위원

예. 기간 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동서터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8년도에 업자하고 체결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수요적정검사를 왜 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민간투자법에 수요예측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2008년도 계약할 때 기간도 없이 한 번 해놓으면 김해시 있을 동안은 계속 유효하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해서 사업시행 착수일로부터 4년간 공사를 한다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는데 협약된 사항은 협약의 폐지나 해지가 없으면 계속 유효하게 진행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계속 끝까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계약 좋네. 그런 계약이면 괜찮은데 그러면 2008년도에 해가지고 왜 안하고 놔뒀습니까? 그 좋은 사업을 퍼뜩 했어야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건 그다음 다른 시급한 사업별 추진 이런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해 도로과에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100억, 2020년도에는 430억 지금 재정도 이런데 내가 볼 때 처음에 그 터널을 뚫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것 뭐 하려고 뚫으려고 하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에 터널을 왜 뚫어야 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위원님께도

명열

류명열위원

한 개만 이야기해 보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너무 많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필요 없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일단 동서 간 교류원활 및 균형발전 교통축 신설로 하나된 김해 구현, 두 번째 도심지 주요도로인 김해대로, 가락로, 가야로, 호계로의 만성적 적체 해소 이런 정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뚫어 놓으면 적체가 더 되지 싶은데 그리고 동서 간 화합이 아니고 차라리 터널을 뚫으려면 상동이나 생림을 뚫든지 거기 좀 발전하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하고 진해하고 연결하는 안민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동서터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안민터널을 뚫을 적에 진해 측에서 요구한 게 고가도로로 연결해가지고 터널 진출입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기존 도로에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 둘러가는 도로가 장봉터널로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터널을 잘못 뚫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보이소. 그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는 차이가 억수로 많이 납니다. 거기는 가서 다른 데 갈 길이 있지만 여기는 김해시내 안에서 시내 안 아닙니까? 그러면 터널 3.5㎞에 신호 25초 받으면 터널 안에 정체 안 되겠습니까?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도 안 합니까? 나와가지고 지내로 빠져나가든지 지내 가서 부산으로 가서 바다 구경하러 가든지 하면 되지만 북부동 사람이 활천동 터널 해가지고 뭐 하러 갈 건데? 출근하려면 고속도로 있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생림 가려면 생림 가면 되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삼계 쪽에 빠지면 창원 쪽으로 빠지고 또 인제대 쪽에 빠지면 부산 쪽으로 빠지고 도로는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그 터널인 것 같으면 찬성한다. 그런 터널이면 찬성하는데 이건 정체되는 구간에 더 정체되도록 하는 거지. 거기로 나와가지고 도로가 아까처럼 불암동 해가지고 대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으면 쭉쭉 빠져나가면 모르지만 거기 있는 사람이 삼랑진고속도로 얹어가지고, 기장 가는 고속도로 얹어가도 뒤로 가면 빠르고 이래 가면 빠른데 미쳤다고 둘러와서 이래 가고 저래 가고 할 겁니까? 진영 갈 때도 어디로 가면 빠른데? 내려와서 이래 가면 빠르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인 도로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들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데 재정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가만히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조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2010년도에 조사한 것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쑤셨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안 하냐고 쑤셔놓으니까 하려고 또 난리치는 거고 지금 밖에 소문은 한다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요. 선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밖에 사람들 대다수가 전부다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우리는 축구돼버리는 거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017년에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요예측 재조사, 적격성 재조사를 한 결과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있고 김해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이 강구가 된다 하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걸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말이 그 말, 아이고 참.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시의 판단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문기관 그것도 참 머리 나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판단이 나오는데 어째 그런 생각을 하노? 그쪽으로 내려서 인제대학 이쪽으로 뚫어서 무슨 득이 있다고 터널을 뚫는다는 말이고? 특히나 2차선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을 계속 드려야

명열

류명열위원

하지 마이소. 답변 하나, 안 하나 이것 진짜 생각을 단디 하이소. 내년도 430억 이빠이 남아 있는데 이것까지 한 500억 정도 넣어가지고 차라리 33억 우리 보상해준 이것은 팔면 손해 안 갈 거고 37억 물려주는 게 낫지. 이것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가지고 위원님께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짜 생각을 단디 하이소. 공직에 있다고 위에서 시켜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면밀히 따져보자 하는 거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살 거니까, 국장님도 멀리 안 있고 밀양에 있고 송 과장은 진례인데 이건 두고두고 잘못하면 욕 듣습니다. 단디 생각해서 판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보시면 안동공단 보도개선 이게 보수공사입니까? 일부 교체 그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건 나중에 위치도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보도가 설치 안 된 구간에 보도를 신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직 안 된 데가 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별도 위치도하고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참고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선거 나올 때부터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많이 들어먹었는데 안동공단뿐 아니라 김해시 전체 보도블록에 나무 같은 게 불쑥 튀어 오르고 이랬는데 그것 전체를 다 갈아버리는 바람에 예산 낭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시의회에 들어가면 그것 하나는 막아달라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내가 막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셔야 될 게 주택가는 시민들이 버려봐야 껌 같은 것을 버리는데 공단 쪽에는 지게차, 무거운 크레인 이런 것을 해가지고 김해시에서 돈 들여서 보도블록 해놓은 것 신경 하나 안 씁니다. 자기들 일에만 몰두해서 오일 같은 그런 걸 아무 데나 버리고 이래가지고 완전 엉망진창, 내가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김해시에서 만약에 보도블록 이걸 시행하게 되면 그런 데에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주의나 요청을 해서 김해시에서 하는 게 혈세 낭비가 안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무뿌리 같은 것 올라오면 그것 잘라버리고 내나 그것 그대로 흙만 다시 해서 탁 넣으면 되겠더라고. 그런 부분은 새것을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나무뿌리만 자르면 되니까 점검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다니시는데 안전사고도 예방해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오늘 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 11월자에 아마 시장에게 바란다도 하고 여러 번 건의한 내용이 있고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가능하면 예산 안에서 해주시고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만 짧게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게 너무 토론 형식으로 가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교통심의안전위원회에서 구산육거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해서 횡단금지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길이가 너무 길다 해서 반대편에 있는 상가들이 거의 영업이 안 되어서 여러 번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2사분기 교통심의위원회를 하고 개최예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려를, 물론 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좀 드릴 거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서터널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까? 2008년도에 김종간 시장님이 계실 때 계획했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오면서 예산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명분이 약했든지 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의아한 게 과연 우리시가 예측한 대로의 어떤 사업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용역 자체에 있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김해시가 정말로 부당하게 사업의 어떤 이유가 없다면 그러한 조건적인 부분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까지도 거론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시행자와 우리시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변경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협약 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희성

김희성위원장

사업 자체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재검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6000만 원 용역은 결국 김해시민에게 득이 되나 안 되나 하는 판단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 추진은 기 결정이 되었고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김해시민한테 득을 줄 수 있고 이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하게 갖기 위해서 하는 용역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달력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도로과에서, 지금 시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부분.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있어서 확신 자체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봐주시고 만약에 도로과에서 얘기하듯이 동서를 통과하는 하나의 도로가 더 추가되는 부분들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된다는 어떤 가정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뜨거운 감자, 정치적 논쟁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동서터널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그 도로의 통행량이나 여러 가지 제반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통행량이 안 나오고 수익성이 안 나오면 민간사업자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통행량이라든가 여러 개가, 시로 봐서는 득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건대 이게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순기능을 지금 의원님들이 수용을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걸 뚫었을 때 예측하듯이 그렇게만 되면 사실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를 할 적에는 털끝 하나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투자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효과와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한마디로 우리 23명의 의원 중에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다수의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최근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북부동에서 부산 가는 버스 있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안 한다는 말 안 들어봤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 부산에서 대중교통 노선개편 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로 안 들어온다는 말이 들려서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단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방문해서 한 이야기 기억나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물으면 차량등록사업소는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묻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가 이래 묻는 것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참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그렇느냐. 우리 김해 본청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서비스받는 건 잘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면 너무 불친절하고 두 번 다시 가기 싫다 이거야. 저뿐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민들한테 고분고분하게 하고 인상도 좋고 이래 돼야 직장 분위기가 좋은데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가보면 정말로 물을 시간도 없고 물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은 위에서도 개선을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김해공무원이 맞다, 우리 직원이 맞다는 소리 좀 안 듣도록 소장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 팀장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좀 불친절하다, 따로 되어있는 기분이다 이런 부분에 직장 분위기 쇄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청렴교육과 아울러서 친절교육을 동시에 1시간 이상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원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어서 오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돼있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특단의 교육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소장님 보고 못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위에서 아무리 시켜도 밑에서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쁘다 보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읍면동이 19개 있는데 사실은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폭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 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서비스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밀리더라도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교육시키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마치고 치맥파티라도 한번 하십시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면 민원인 응대하는 데에 작은 화분이나 하나 해가지고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환경은 어제도 제가 꽃을 사가지고 해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러실 줄 알고 딱 준비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팔도 위원님 가시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겠다 그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억센 민원인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쳐서 그런 모양인데 다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국장님이 가셔서 업무 마치고 나서 치맥파티 한번 열어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리가 안 협소합니까? 가보니까 민원인이 너무 많던데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동서로 나눠서 두 군데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는 무리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무리가 없다 하니 할 말이 없네. 무리 있다 해야 할 말이 있을 건데 좌우지간 저도 한 번씩 가는데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와요. 몰려서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직원들 어쩔 겁니까? 사업소에 근무하는 이상 민원인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960만 원이 감소한 463억 5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억 496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845만 원이 증가한 637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1억 4845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2억 4960만 원이 감소한 463억 56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1억 7600만 원 감소한 69억 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3000만 원이 감소한 6500만 원, 공동주택과는 4360만 원이 감소한 116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1억 7600만 원 감액 등 총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845만 원이 증액된 637억 9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지만 도비 3000만 원이 감소했고 시비 3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2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2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1000만 원, 건축과가 1145만 원이 증가한 10억 4900만 원, 공동주택과가 5200만 원이 감소한 138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김해 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시설비 17억 1300만 원 증액 등 총 2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우리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근거해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지만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김해IC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6억 원을 편성하고 재적립금 6억 원을 감하여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여기에 11억 76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대동첨단산업단지에 GB 해제 관련해서 보전부담금 400억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400억을 부과했는데 원래 2018년 작년 연말까지 내야 되는데 자기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6월 12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하게 세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수수료라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우리 첨단산업 그것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수수료 그게 감액돼도 지장이 없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건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대동첨단산업이 지금 제일 큰 사업인데 걱정이 되어서 간이 덜컹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조팔도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 도로 IC 내리는 것 4.5톤 이하 그죠? IC가 4.5톤 이하로 설계가 되어있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어느 쪽에

명열

류명열위원

내나 대동첨단에 이번에 새로 생긴 무슨 IC고?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금관가야휴게소 그게 차량이 5톤 이하로 진입하게 돼있거든.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라도 같이 업무를 보니까 의논해서, 80만 평에 5톤 이하로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한번 협조를 해가지고 전 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큰 차는 대동IC 둘러서 오려면 한 20분 넘게 걸린다 그죠? 그런 것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봉림농공단지 외 5개소 기반시설 정비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봉림농공단지 외 5개소는 2019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지금 2019년도 대상사업이 6개 병동농공단지, 덕암, 안하, 봉림농공단지 해가지고 가로등 및 등기구, 난간, 울타리 설치라든가 폐수시설 여과기 교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 예산을 2018년도 말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3억 1900만 원 그러니까 도비 9500만 원, 시비 2억 2300만 원 해가지고 3억 1900만 원을 신청했었는데 경남도에서 예산 확정이 1억이 삭감된 2억 19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억 19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6570만 원, 시비가 1억 53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삭감이 된 부분이 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삭감이 지금 병동농공단지 우수관로 매설공사 그 부분에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왜 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주는데 경남도 전체가 사업 시행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맡게끔 편성해서 다시 내려주는데 저희들 김해시가 그래도 경남에서는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서 이 3000은 깎인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깎였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이만큼 하는데 예산에서 편성된 것은 이만큼 확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보다는 적어진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깎인 거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도의원들 다 뭐 하시노? 훌륭하게 잘 뽑아놨는데 자기 지역구에 하나 못 챙기면 어떡하노?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경남도에 보면 통영이라든가 밀양시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도비가 56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2억 1000만 원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김해시 인구가 얼맙니까? 55만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55만에 우리가 경남도에, 중앙에 얼마나 돈을 많이 올려줍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하나 똑바로 못 챙기면 안 되지. 잘해야지. 그리고 농공단지나 율하 2단지 지금 LH에서 개발하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김해시가 도시개발을 한 곳이 엄청나게 많지요? 농공단지 8개소에서 또 다른 데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농공단지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을 한 율하, 장유 있지요? 장유에 몇 군데 했다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진영도 하고 우리 김해 전체 다 엄청나게 했잖아요.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LH나 조합에서나 일반 사업자가 도시개발을 해서 우리 김해시로 이관하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관하기 전까지는 사회간접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을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완성품을 준다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불량품을 받더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매년 사업시행 초기가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장기 계속공사가 되다 보니까 환경변화라든가 여건변화로 인해서 사업초기 시행 당시에는 필요한 게 좀 적었는데 그 이후에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정상적으로 한마디로 몸이 튼튼한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환자를 받아서 환자 치료하는 데에 우리 김해 혈세가 다 나가요. 지금 우리 장유도 그렇지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업지역만 많이 해가지고 상업지역 자체 규모가 너무 크니까 도시 규모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살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LH에서 자기들 땅 장사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든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했고 그건 한편으로 이해가 가. 그런데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옳게 안 해서 결국 우리 시에서 이관받아서 쓰다 보면 고장난 상품을 받아놓으니까 우리는 수선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특히 어떤 부분인지 압니까? 주차장 부분, 국장님 그런 것 계획할 때 그 규모에 맞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시의 규모와 질을 위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제가 하나의 일례로 이야기할게요. 율하2지구 있지요? 지금 율하2지구를 우리가 아직 이관 안 받았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거기 공원주차장을 보니까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압니까? 엉터리로 해놓았어요. 결국은 그걸 이관받아서, 한 6월 정도에 받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연말쯤 하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연말쯤 받으면 율하신도시에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하면 결국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간접시설이 부족하고 잘못되어서, 우리가 이관받고 나서부터는 우리 시비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받을 때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챙겨야 됩니다. 지금 율하2지구는 어느 동네보다도 살기 좋은 동네이고 무슨 도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하는 것 아는데요.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왜 불량품을 받아놓고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들은 장사하고 싹 빠져나가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지금 율하2지구 하나하나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부서마다 챙겨가지고 잘못된 부분 다시 해가지고 똑바로 된 상태에서 받읍시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몇 가지 안을 이야기해 놨거든요. 방음벽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우리시가 괜히 덤터기 쓰지 말고 받기 전에 하나하나 체크하고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과장님 저한테 확실하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한 열 번은 갔습니다. 전체적인 걸 검토해서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합시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장 가면 의원님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같이 겪으니까 제안하는 것은 많이 참고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이정화 부의장님의 타당성 있는 제안에 제가 공감하면서도 모든 공동주택이나 준공허가를 할 때 허용범위나 허용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시가 제재나 어떤 제한을 가하지 못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허가할 때 허가조건에 어떤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연장에도 주차시설을 더 하라고 해도 법정면수만 하듯이 아까는 15배 허용범위가 있더라고요. 31대 45라는 허용범위는 너무 확장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규제를 가할 것은 국회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죠.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시가 만약에 협의할 때 일단 법정허용범위 내에서도 우리시가 허가할 때 약간 우리시가 갑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집행부가 수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지금 5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어떤 경관시설물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문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가 2억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삼방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물권이라든지 사는 부분도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공모 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만 공모가 신청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대성동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에 공모계획이 있는데 그 공모계획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과정상 아직까지 2억 정도는 감액해서 다른 데 편성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행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여기에 2억이 갔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돈이 그리로 가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하반기에 다시 편성을 해주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공모가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먼저 여기에 투입하고 나중에 추경에 보충하는 걸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삼방동에 지역보장협의체 뉴딜사업을 하는 위원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유기적으로, 처음보다는 활발하게 접촉을 해서 서 위원장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2억이 여기 연구비에 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간 것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칠십몇 억의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8월까지는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활성화계획이 7월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상 돈을 이렇게 편성해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분명히 내 이야기하는데 이 2억을 다음에 필요할 때 안 가져오면, 확인 다 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연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이것 때문에 삼방동 뉴딜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과장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도시디자인과에 공사가 많고 다양하게 했을 때 공사비가 십몇 억, 이십몇 억, 불암동 같은 경우는 그때 80억 정도 옛날 그것 살린다고 이런 부분은 저뿐 아니라 김해시의원들한테, 글자 그대로 디자인과 이런 데서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은 시의원들한테 사업할 적에도 보고를 해서, 그 동네에 할 때는 사전에 의논도 하면 좋은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박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인데 무시하는 기분도 들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관할지역 의원이 알아야 누가 물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소외되는 기분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뿐 아니라 지역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사할 때 타당성이나 이런 것 의논도 한번 하고 못 오면 전화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더라 하는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소통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불암동 도시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때 조팔도 위원님이 직접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했는데 우리가 기초단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위원님까지는 초청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주민들도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던데 앞으로 기초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를 부르고 안 부르고를 떠나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산이 필요하면 결국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 의논해서 통과시키는데 그래도 지역의원들이 서로 알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수월하고 또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을 만났을 때 말하기도 좋은데 어떤 부분은 물었을 때 모르고 있는 자체도 안 좋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신중하게, 지역구 의원하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불법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기분이 드는 게 솔직히 깨놓고 올 설에 내가 5개인가 6개를 달았는데 30분도 안 돼서 돈 40만 원 그대로 날려버렸어요. 왜? 이상하게 내 것은 빨리 떼가고 없는데 다른 건 불법이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걸 붙이는 사람들이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붙이는데 김해시장님 것은 내내 그대로 걸려있고 도살장 앞에도 걸려있고 아무 데나 걸려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이런 부분이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 불법을 떼려면 전체 다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개인 돈이지만 낭비 아닙니까? 불법이 아닌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김해시뿐 아니라 상당히 그런 게 많은데 지금도 불법이 일주일 넘게 가도, 김해시 선전하는 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걸려 있습니다. 때가 묻어서 펄럭거리고 있는데 개인이 하나 걸려고 하면 금방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느 부분 단체를 생각하시지 말고 집행을 하려면 똑같이 해주시면 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혼자 다 못하시니까 팀장, 밑에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리고 광고업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2년 단위로 협약을 해서 합니다. 광고물조합에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대리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말도 통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말 안 듣고 하면 업체를 다시 교체해서 말 잘 듣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돼야 되겠더라고.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위원들도 그런 공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들여서 낭비 없도록 해가지고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한 것 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면 이번 설에 저 5일 동안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고발을 합니다. 서로 간에 떼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저건 정치권에 관련된 건데 저것 붙어있으니 떼라.”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안 떼면 또 전화 옵니다. 그걸 일주일 내내, 제가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화 위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심지어 양쪽 국회의원님들 전부다 오고 시의원님들 다 오고 도의원님들 다 전화 옵니다. 안 뗄 수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불법플래카드는 한국당은 몇 개 없고 전부 더불어당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한국당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더 욕을 들어먹습니다. 너무 많이 뗐다고.

팔도

조팔도위원

아, 민주당에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욕을 하고 이래서, 정말입니다. 내가 이것 관리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의원님들이 아예 붙일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그러면 우리 명절에는 붙이자.”공통된 협의과정만 주시면 명절에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떼라고,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과장님 좋은 말씀했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끼리 의논도 한번 하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 돈이지만 한 장 붙이려면 돈이 10만 원 미만, 7만 원 이래 비싸다 아닙니까? 5~7개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30분도 안 됐는데 다 갖다버리면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디자인과에서 의논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낭비가 없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들하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저도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야단도 많이 듣고 오만 일이 다 있었는데 의원님들 전부다 뭐라 하는데 뗐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전부다 뭐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과장님만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된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페이지 김해동상시장 류공정 정비사업 이게 2억 원인데 예산을 어떻게 잘 잡으셨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 한다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지금 세 번째 올려가지고 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아십니까?

하성자위원

예.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주시고요. 류공정이 지금 문화재가 되지 않아서 문화재과에서 어떤 액션도 하지 않고 이게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로서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비사업을 해주셔서 일단 발단이 될 것 같고요. 문화재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과에서 노력하겠죠. 일단 사업을 잡아주셔서 좋은 예산이라서 감사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류식 선생님이 류명열 위원님의 조상님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류공정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 충절과 관련 있는 거니까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한 600년 정도 걸렸다 그죠? 사실은 의령은 밥 먹고 사는데 우리 김해가 먼저인데 옳게 전달이 안 된 것도 아쉽고 우물이 한 600년 됐다 하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 오래된 우물이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것도 소문 좀 내고 이번 기회에 2억만 하면 건물 다 사집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앞에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문화관광형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미 쉼터하고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한 1.2m에서 1.5m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안에 류공정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확 들어내버리고 바깥에서 보면 류공정이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주변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 정비를 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노력해서 정비를 해나가자는

명열

류명열위원

아마 시장 활성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거든. 나도 한 번씩 가면 골목을 못 찾아가지고 헷갈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하성자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가 위대한 분들 챙긴다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충신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사충신 중에 한 분입니까? 몇 년 걸렸다 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600년 걸렸습니다.

이정화위원

600년 걸렸어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김해동상동시장 청년몰사업 있지요? 조성사업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08년 4월에 1차 2~3층 부분으로 해가지고 청년몰사업을 땄고요. 1층 부분을 해가지고 2018년 8월에 복합청년몰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5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2~3층은 보상이 끝났고 1층은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시비분담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17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42억입니다.

이정화위원

42억 중에 우리 시비가 17억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비는 조금 더 됩니다.

이정화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국비가 15억이고요. 자부담이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자부담이 5억?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자부담이 1억 5000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요? 17억 1300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더 됩니다. 25억 2000만 원입니다. 25억이 드는 이유는 매칭으로 보면 5대 5인데 그 건물이 우리 건물입니다. 우리가 샀거든요. 사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이정화위원

사는데 얼마 들어갔는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건물 사는 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화위원

25억 그 정도 들어갔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건물 구입비 25억 정도 보고 도비, 국비는 어째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국비가 15억이고요. 자부담이 1억 5000입니다.

이정화위원

도비는 없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비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국비 15억, 우리 시비가 25억, 자부담 1억 5000. 자부담은 내나 어디서 자부담을 한 부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은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상인들이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비용이 자부담 비용들입니다.

이정화위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 예산을 편성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리모델링은 조금 이따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럼 각자가 특성 있게 또 우리가 설계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일정비용을 대기 때문에 우리가 컨셉을 잡은 것들을 의논해서 자기가 보충할 건 보충하고 싱크라든지 들어오는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잡기류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돼있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자부담은 되는데 이것 몇 분 들어오는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접수받고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신청받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22개 점포입니다. 22개 점포인데 신청은 한창 이루어지고 있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신청이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아직 다 안 됐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다 안 됐는데 확실하게 지금 신청해서 결정된 건 없고요. 전부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문의하고 신청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한 40~5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22개 점포면 인테리어가 1개 점포당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이것 5000 가지고 나누면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인테리어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자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비용은 잡기류라든지 싱크대라든지 냉장고 안에 자기가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 안 있습니까? 매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비용이고 안에 일괄되게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이정화위원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만 자부담하면 되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이정화위원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청년몰은 거의 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성공하는 사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15%에서 20% 정도가 지금 성공사례로 남아있는데 거의 80%는 다 실패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희망적인 게 우리가 다문화가 함께 섞여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점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말고 외국인들도 된다는 말이네요? 일단 국적을 가져야 하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에서 39세 이하.

이정화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심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심사관들은 소상인연합회하고 저희들하고 중기청하고 거기서 다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의욕 없이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지요? 80%가 이 사업을 하면 실패한다고. 이 시범사업은 꼭 성공을 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기금 한번 물어볼까요?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있지요? 2018년도에 기금을 얼마 걷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2018년도 말 조성액이 42억 9000만 원입니다. 42억 9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얼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42억 9000만 원.

이정화위원

그 앞에 연도에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2017년 말에는 39억 7000만 원.

이정화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28억이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은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기금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단형 광고대라든지 유동광고물대라든지 공공용 저단광고 게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또 간판채널문자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시의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에 그렇게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기금 지출은 이거 어디서, 내나 과장님이 하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기금 지출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기금은 회계파트로 넘어가서 지출하지만 예산 편성하고 세입하고 세출은 저희들이 잡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모든 걸 결국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사업기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업기준은 광고물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조형물사업이라든지 채널문자를 해가지고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간판이라든지 파사드를 정리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쓸 수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했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부의장님한테 자료 낸 뒤쪽을 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정화위원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요? 이것 몇 분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3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하나에 설치비가 얼마씩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하나에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135개면 얼마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억 3500 정도 듭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지정대가 1억 3000하고 또 114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정화위원

사용내역에 보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몇 년도요?

이정화위원

2018년도 네 번째 줄하고 아홉 번째, 예산을 두 번 썼는데 지금 과장님 말하고는 안 맞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1억 3000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발주했고 그리고

이정화위원

그러면 1140만 원짜리 이건 뭔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급히 설치할 데가 있어서 추가분으로 몇 군데 설치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100만 원하고 이것 계산이 안 맞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것 한 군데만 설치한 게 아니고

이정화위원

총 135개 했다면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135개를 했는데

이정화위원

그래, 100만 원씩 하면 안 맞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딱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대략적으로 100만 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한 개에 100만 원이, 구조물을 어떤 데는 보면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보도블록이 있고 콘크리트를 깨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정화위원

아니지. 지금 저단형 주로 한 데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보면 인도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거든요.

이정화위원

대부분 설치장소가 인도에 설치하는데 콘크리트 매설하고 그런 건 없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기초를 파면 보도블록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정화위원

경계석 그런 데에 대부분 했다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인도가 투스콘이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용 하나하나가 딱 일괄적으로 100만 원, 대략적으로 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자세한 세부내용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도 빼먹지 마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기금 운용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상세내역 갖고 오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3년간만 봐도 의심 가는 부분이 많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상세내역하고 그리고 업체들 있지요? 어느 업체에서 했는가 그것도 같이 가져오셔야 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단형 게시대 이것.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단형 게시대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공공형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 50면 정도만 더 하고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충족될 것 같아서 한 50면 정도는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135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치하고

이정화위원

지금 몇 개 걸려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거기 가면 많이 걸려있습니다. 대부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전부다 우리 행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행정홍보도 되고요.

이정화위원

행정홍보도 하고 시장님 명절에 인사도 걸고 우리는 못 걸게 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거기에 걸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번에 처음으로 걸었지. 저번까지는 시장님이 다 걸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도 다 걸 수 있도록

이정화위원

예전에는 못 걸었지. 우리가 어떻게 걸었습니까? 올해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저쪽에 언제 걸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설에 걸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제도도 있고 이렇게 걸 수도 있다고 공문을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정화위원

올 설에 처음 걸었어요. 그것도 구정 때 그리고 지금 저단형 게시대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사업을 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다른 데보다 그게 하나로 걸리기 때문에 다른 유동광고물 게시대보다는 훨씬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주민들 이야기 듣고 제가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이건 내가 볼 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 설치하고 나서 몇 개가 고장이 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서너 군데 고장이 나서 고치긴 했는데 저단형 이게 뭐냐면 저단형은 여러 개 붙어있는 지정게시대보다 인지성이 훨씬 낫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미관 다 해치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보이소. 이 부분 잘하는 사업인가, 못하는 사업인가. 이것 술 먹은 사람들 지나가다 발로 한번 차면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부서집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수선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수선한 것은 10개 미만입니다.

이정화위원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확실하게 분명히 10개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0개 미만이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설치한 지 몇 년 됐어요? 1년도 안 됐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2년

이정화위원

그렇게 안 됐을 건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2년 됐어요? 그럼 2년간 수선한 부분하고 이것 지나가다 보면 도로경계석에 많이 했잖아요. 도로경계석에 해놓으니까 보기 싫고 내가 볼 때는 수선비도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우리 시민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동네마다 각 요소마다 설치해가지고 이것 몇 개만 하면 괜찮은데 온 데 가보면 가야왕도고 이런 현수막, 게시대입니까? 이것 있고 도시가 너무 복잡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안 하면 그게 전부다 가로수에 걸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이정화위원

다른 데에 못 걸잖아. 가로수에 거는 것은 일반사람이 못 걸잖아. 행정홍보나 그런 걸 걸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못 걸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도 우리 시에도 떼는 부서가 있고 다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시청 직원들도 가로수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떼러 갑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분양업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단속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 예산 안 줄 겁니다. 이것 하면 안 됩니다. 도시미관 다 해치고 엉망이 됩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러고 가야왕도 광고판 있지요? 그것 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조형물은 한 몇 개 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3년 동안 조형물을 12개 정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12개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8억 4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정화위원

조형물만 18억 그러면 LED로 된 것 간판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얼마 들어갔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LED등요?

이정화위원

LED입니까? 그게 뭡니까? 가야왕도 해가지고 육교 밑에나 그렇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가야왕도 조형물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조형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진입관문 개선사업하고 했던 부분들이 전체 들어가서 18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8억요? 우리 12개입니까? 그 사업하고 해가지고 18억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12개 사업에 18억 4800만 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정화위원

기금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한 사업은 부원교차로에 있는 부분하고 지정게시대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한 것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43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자꾸 적립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정도 됐으면 일부는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현수막 이행강제금 수입 있지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뒤에 자료를 보시면 이행강제금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무계지역주택조합에서 3억 800만 원 그리고 한빛건설산업에서 과태료 수입하고 이런 게 6400만 원, 메가마트점에서 2200만 원

이정화위원

메가마트는 어떤 걸로 나온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메가마트는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어떤 종류의 불법입니까? 그냥 현수막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건 현수막이 아니고 메가마트에 큰 그 뭡니까?

이정화위원

건물에 홍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붙여놓은 그런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 저한테 상세한 자료 주시고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잘 운용해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철저하게 자료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시간은 걸려도 좋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명절 때,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잘못 이야기한 부분 이번 명절 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좋은 자리 달고 나머지 시의원들은 구석에 달았는데 그렇게라도 해줘서 고맙고 다음부터는 그 부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 혼돈 안 되게 정리 한번 합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시민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명절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쉬고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 명절 때 단속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청년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은 있는데 전략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과연 어떤 업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상권이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적인 조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벽화사업 있지요? 벽화사업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목포에 가서 구도심 살리기로 해가지고 벽화사업을 봤는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데 하나하나에 전부 내용이 있어요. 꼭 동네주민이 편지 쓴 것같이, 시를 쓴 것같이 해가지고 화려하지도 않고 한데 단지 골목 한 계단 올라가면 꼭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내가 이런 사연을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벽화를 구성해놨더라고.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보면 전체적으로 화려한 부분들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 벽화사업을 할 때 각 동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회현동에 가보면 여의사랑 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과연 이 동에는 어떠한 벽화스토리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서 이왕 좋은 정책을 펼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서 지금보다도 약간이라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박 과장님 능력은 있으신데 지쳐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조형물 있지요? 창원으로 넘어가면 터널 앞에 있는 조형물 지나다니다 보면 보실 수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 어떻던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게 저번에 조금 낮다 해서 저희들이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 지역구가 장유인데 내가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왜 저걸 저기에 설치했을까, 저게 무엇일까 궁금해 하고 조형물에 대한 인식이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게 김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저런 조형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흉물로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형물 해서 흉물로 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과장님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컨트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야왕도 있지요? 그것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역대 시장님 하실 때보다 제일 좋은 것은 가야왕도가 가슴에 와 닿았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김해 가는 데마다 다 해놓으니까 값어치가 1년 만에 떨어졌다니까. 처음에 할 때는 좋았는데 좀 희소성 있고 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해놓으니까, 고개만 돌리면 가야왕도이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가야왕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 정체성이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흉하고 하는 것은 즉시즉시 제거하고 있으니까 조금 나아질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국장님 저는 로고하고는 좋아요.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쳐다보고 가다가 운전하는 사람 운전 잘못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정리 좀 잘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훌륭하신 국장님이 정리 좀 해주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어느 정도 정리를 하도록, 말씀드렸지만 너무 혼돈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일부 몇 사람한테 듣긴 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에이, 그러면 안 되고 몇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의 품격을 높입시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정원을 2명 늘려서 8명에 70만 원인데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이 정원은 직원 정원입니다. 건축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정원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8명이 되어 있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8명이 아니고 직원이 3명이 증원되어서 계산하는 걸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70만 원 해가지고 8명 해놓았는데 그게 140만 원 증액되었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어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 3명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직원들이네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직원입니다. 팀 신설로 인한 직원 증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여기에도 정원이 3명 되어 있는데 총 24명인데 24만 원 해가지고 86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인원이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은 건데 왜 자꾸 증원을 시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직원이 3명 증원됐거든요. 건축 한 개 팀이 증설된 데 대한 인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같은 부서에?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는 관리팀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이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확보하도록 권유하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직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업무추진비는 쓰면 되는데 구태여 24만 원을 잡아가지고 24명을 해가지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 이건 우리시 직원들한테 공히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원래 기본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명 정원을 더 늘렸다? 늘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조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건축지도 업무추진여비가 2명이 증가됐으니까 별도로 또 주고 밑에 말씀한 24명은 과의 전체적인 업무추진여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 없이 다 쓰는데 구태여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 무슨 전문위원을 외부에서 이렇게 증원시켰는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직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이건 직원이 이번에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는 24명이 아닙니다. 3명 포함해서 24명이 전체 건축과 직원인데 기본여비를 주려면 24만 원 곱하기 24명 하면 1년치 해가지고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과에 보면 보통 자문위원들 자문비 해가지고 주고 이런 개념인가 싶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무슨 위원회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직원이 증가되면 1인당 24만 원 이건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봉급하고 관계없이 수당이 별로도 지급되는 거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총연봉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걸, 이런 걸 앞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뭐 하려고 의심받게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보통 외부인사 한 2명, 자문위원 이래가지고 매기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 안에서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 부분 표기를 다른 데는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하고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방금 조팔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것 추가경정이잖아요.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업무추진여비 같은 게 이 과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왜 이렇냐 이런 겁니다. 몇 사람이 증원된 건 알겠는데 특히 맨 마지막에 이건 24만 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4만 원에 대한 3명이 아니고 24명 건축과 직원 전체를 다 곱하기하니까, 왜 하필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러니까 팀이 신설된 부서도 있고, 이번에 조직할 때 1개 팀이 증설됐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산기법상 위에 보시면 202여비 해가지고 되어있죠? 거기 보면 건축지도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정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건축지도에 대해서 한 업무추진여비를 하는 것이고 24명 이것은 기정이 6000만 원이고 예산액이 69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건 3명에 대한 추가분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 추가한 것만 해서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864만 원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이걸 굳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팀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1월 1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작년 예산에는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는데 1월 1일자로 인원이 이만큼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증액되었다 그 말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이 간단하긴 한데 어려운 계층 주거복지 지원 해가지고 국비, 도비 조금씩 깎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200만 원?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5200만 원.

광희

이광희위원

5200만 원이 깎였거든요.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준소득이 44% 이내에 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보통 LH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당초 계획할 때는 107가구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LH에서 연간 수선계획이 매년 1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확정된 인원이 한 9가구 정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사업이 돼서 일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9가구가 줄어들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줄어든 9가구가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LH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LH가 동부하고 서부 해가지고 경남지역본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기들 적정사업수요가 안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자기들이 수요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 수선은 내년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물론 자기네들이 시공해낼 수 있는 능력만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LH 전체에 다 맡기는 건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데 탈락된 9가구가 이렇게 탈락될 게 아니라 내년에 한다고 해서 꼭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니, 내년에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분명히 이것은 내년 거다 이렇게 딱 넘어갑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1년은 앞서서 다른 형태로 지원될 수 없나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사업도 보면 수선유지급여가 보통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이래가지고 3개 부류로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LH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반영해 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겠는데 LH 사정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물량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탁은 하겠지만 LH에서도 무리하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걸 저희들이 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어려운 계층 주거복지라고 해서 어려운 계층 집이 낡아가지고 수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LH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아, 우리 집도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데“금년에 이 집은 제외됐습니다.”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 마음이 참 아프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수선하는 범위가 보통 보면 경보수는 도배, 장판 그런 거고요. 대보수 정도 들어가면 지붕이라든지 그다음에 욕실개량이나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혹시나 안전에 관련되는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LH에 당부를 좀 드리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도 비가 샌다든지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 LH에 자기들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희

이광희위원

아무튼 이해는 합니다만 혹시 이런 데 어려운 계층들이 안타깝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도 LH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당초에 계획된 물량들은 올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4억 2200만 원보다 8억 9100만 원 증액된 333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가축방역약품 구입 1억 7200만 원 등 총 9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85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출농단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1억 2700만 원 등 총 171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59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국고보조금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300만 원 등 총 1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7억 원 등 총 1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6200만 원보다 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조림 외 1개 사업에 27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35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9억 8000만 원보다 4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80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9300만 원 증액하여 2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에 4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3200만 원 증액하여 41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2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장전략품목 육성에 75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5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숲 조성관리에 14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18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산불예방대책에 5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림에 35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3900만 원 증액하여 107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또 과장님 여러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현재 보면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이 김해는 올해는 혹시 몇 건 있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김해시는 없었는데 지난 1월 28일에 경기도 안성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시도 방역대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1월 31일에 젖소농가에 선제적으로 1,157두에 대해서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구제역 위기상황을 상향 조정해서 대책본부장을 김해시장으로 격상해서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설 연휴와 관계없이 매일 농림부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1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26일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시장 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우리시 방문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운영했습니다. 다행히 구제역이 추가발생 없이 2월 25일에 전국적으로 일시이동중지 해제를 하여 현재 소독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우리 김해시에 구제역하고 발생하지 않은 것은 미리 방역을 철저히 준비한 덕분이라고 생각하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방역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석회도포, 여러 가지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가 AI, 구제역 이런 가축질병이 오면 사실은 김해시 전체가 비상이고 시민끼리도 격리를 해가지고 오지 마라, 거기 근방에도 가지 마라는 게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는 미리 방역소독을 철저히 잘해서 대비하시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없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또 촌에서 AI나 구제역 이런 게 발생했다는 소리 들으면 저도 가슴이 덜렁 내려앉는데 아무튼 끝까지, 지금 겨울이 아직 한 달 정도 넘게 남았는데 소독 잘해서 대비를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청년농부 육성사업을 보면 한 44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청년농부 육성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건 올해 19년도 신규사업으로 경상남도가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예비창업농 16명을 선정해서 영농창업에 필요한 교육비라든지 컨설팅비용, 상품개발비, 마케팅비용, 영농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서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 청년농부가 경상남도에서 몇 번째에 들어갑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도농복합도시이고 땅값이 사실상 높기 때문에 청년창업농들이 창업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토지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시군보다 힘들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청년일자리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김해시에 청년일자리가 생기고 앞으로 첨단육성사업 이런 것을 우리 김해시에서 권장해서, 무조건 직장이나 이런 걸 좋은 데만 다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농산물이 얼마든지, 우리가 잘 교육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꽉 있는데 이걸 농촌지도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청년들한테라도 앞으로 희망 있는, 농사에 대해서 또 농축산에 대해서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주촌 두산위브아파트에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촌 선지지구에 양돈사육농가가 한 9농가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작년 기준으로 악취에 관한 민원이 한 400건 정도 되는데 두산 쪽에서 신고한 게 한 250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주촌 한 농가에다가 고농도산소수기계장치를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장치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촌지역에 올해 이 장비를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데에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보전관리지역에 기존 있는 시설에 150%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봤을 적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큰 효과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는 게 맞는데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우리시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주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면 이주할 사람들은 하고 보상받고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고 이렇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주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도시입니다. 그 근처에 이런 농가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일부 돈 1~2억 집어넣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시건설위에서 조례안 한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이주하기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풀리면 개인적으로 장소를 찾아가지고 이전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니, 보전관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면

안선환위원

도시건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교체가 되겠지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촌선천지구의 축사악취 문제는 우리시의 도시와 관련이 있고 과거 30년 전에 축사로 입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본대책은 사실은 이전입니다. 이전을 하려 그러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주촌선천지구 대단위 아파트에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대책은 축사가 당장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축사 내에서 최근에 개발된 최고의 신기술을 가지고 저감시키는 대책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본대책은 근본대책대로 도시계획 분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농축산 분야에서는 그 축사가 이전될 때까지의 긴급대책으로는 악취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포커스를 옮기는 것으로 맞춰놓고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긴급대책과 근본대책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장묘시설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엄정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걸 봤는데 아직까지 잠잠하고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엄정 의원께서 모레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지를 주셨는데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예산특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시정질문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용역을 통해가지고 나온 결과, 용역사가 제시한 1순위 후보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그대로 두고 그 외 대체부지로 제시한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하였고 1순위 후보지 외의 시유지 약 한 400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안선환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시부지가 아니면 안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중심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적정한 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부지 외 사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사유지를 선정할 때 1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시설 자체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사유지에다가 이러한 기피시설을 하려고 하면 소유자가 매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공공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그 토지소유자가 원래 협의에 의한 매수가 안 될 때는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와 같은 공공시설로서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와 우리시가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1차적으로 대상을 잡은 이유가 시유지는 별도의 매입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유지를 1차적으로 대상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시유지가 특별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일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혐오시설이고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함부로 건들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고 자체시설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거쳐야 될 문제이고 김해시에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욕을 듣든 어쨌든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결론을 짓고 검토결과를 가지고 시유지면 시유지, 사유지면 사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최종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결정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도 동의가 구해지면 그 장소를 최종후보지로 주민설득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소장님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공청회를 거치든지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실제 예상금액이 한 오십몇 억 정도 되는 거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7억 정도 됩니다.

안선환위원

국비는 전에 한번 얼핏 보니까 한 15억 정도 될 것이고 실제 시비가 최고 많이 들어가는 사업 맞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도 7억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안선환위원

도비 다 합쳐도 시비보다는 적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선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계적으로 공청회를 거치든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우리 소각장도 시끄럽지만 장묘시설도 결국은 한 번 거쳐야 되는 수밖에 없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걸 열어놓고 운영하는 자세가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시유지라야만 된다는 이유는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돈 때문에, 합의되고 땅을 사는 매각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이왕, 국비나 이런 지원받은 금액이 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국비는 15억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한 5억 정도 왔고요. 도비도 올해 7억 4000만 원 추가로 받아서 국도비는 한 22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옛날에 시정질문할 때 얼핏 들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만 하는데 다른 데서도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반감이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만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소장님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올릴 적에는 사업성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안을 안 올렸겠나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선환위원

이해는 하지만 혐오시설을 또 다른 시군에 있는 것까지 들여와서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국비를 따려고 계획서를 올릴 적에 급한 마음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조금 빨리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공공장묘시설을 법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시 쪽에만 공공장묘시설이 있다 해서 이쪽으로 몰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용자들이 분산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잘하셔서 안 시끄럽게 하시고 앞으로 분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장님이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왔으니까 잘하십시오. 욕 안 들어먹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유지든 사유지든 최종부지가 선정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김우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농촌테마파크 여기 소관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이 진영만 자꾸 준다 해서 설명을 퍼뜩 한번 해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촌테마파크 위치는 진영읍 여래리 산 5번지 일원이고요. 규모는 약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58억 원으로 국비가 50억, 우리 시비 108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4월 27일에 농촌테마공원조성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요. 작년 7월 24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받았습니다. 올 2월 19일에 여래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미선정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촌테마공원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월에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왔습니까? 선진지 견학 한번 갔다 왔어요? 농촌테마 구경하러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직 견학까지는 못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갈 때 우리도 몇 명 데리고 가이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왜 묻냐면 우리 단감 시배지 신용에 산 있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걸 좀 확보해 놓았으면 싶어. 산 일부를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 시배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세 등분 되는데 땅 평수도 큰 데 작게라도 팔 의사가 있으니까 하고 밑에서 올라왔는데 거기 한 450m 정도 되는데 포장도 좀 해놓고 고유제 지낼 때 앞에 상이라도 한 개 해야지 거기 가면 돌멩이 위에 한다고 맨날 뒤로 넘어지고 이러는데 그것도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자리는 제가 주인한테 이야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제단 같은 것 하나 설치해 주고 다문 한 1,000평이라도 확보하는 데에 신경을 한번 써주이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라가는 데 지주들한테는 도로 확장만 해주면 거의 희사한다고 얼추 80%는 승낙을 얻어놓았습니다. 도로 관계하고 같이 한번 신경 써가지고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김해화훼유통센터 건립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을 보니까 25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오. 불암동에 있는 그거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화훼농협이 운영하는 불암동 화훼공판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불암동 화훼공판장이 노후하고 협소하고 이래서 화훼농민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화훼유통센터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는 김해 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전하려는 면적은 약 1만 4,000평 정도로 공판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한 100억 원으로 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28억, 자부담 22억 해가지고 약 100억으로 3년간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가 그린벨트지역이 되어서 현재 영남화훼농업이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는데 그때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니까 그린벨트 훼손지역으로 불가하다는 답안이 오면서 다른 대안으로 우리 김해시하고 농협이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1억 53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은 떨어졌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추진 중이라고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사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짓고 있다는 소문도 나고 내한테 전화도 와서 많이 묻는데 아직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발표부터, 이게 소문이 잘못나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니, 농림부하고 이런 데서 확정은 다 된 사항이거든요. 농지취득 관계하고 이것만 승인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안으로는 힘들겠지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설계하고 해야 되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내년부터 본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불암동 화훼 땅도 작은 땅이 아닌데 거기에 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에서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면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거기는 영남하고 다시 의논을,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다시 의논해야 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떤 분들은 불암동이 너무 발전이 안 되니까 차량사업소가 거기로 이전하면 그 부근에 식당이나 장사하는 분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불암동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장어집 단지만 짜다리 생겨서 지금 장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하나 들어오면 안 좋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물론 땅이 작아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차량사업소 옮긴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혹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한테도 간혹 전화가 오는 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김해에 꽃유통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최첨단으로, 이왕 하는 김에 잘 만들어서 꽃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확한 값을 받고 옛날에 주먹구구식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가 좀 많이 빠졌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내나 346페이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건 우리 장군차를 대중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2월 12일자로 장군차 업무 중에서 차 문화사업 분야만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7500만 원 정도를,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는 감액을 하고 문화예술과에는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느 정도 편성했는지 모르지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저희 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한

명열

류명열위원

아, 그 금액만큼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 사업들이 뭔가 하면 장군차 시음장 운영, 차문화인 육성, 가야차한마당 행사, 다례대학, 학생ㆍ학부모 체험교육에 대한 예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도 한시름 놨네. 원래 차는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일원화했을 때 장점도 있고 또 분리가 되면 각 분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장점이 안 있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어디에서 하든 잘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344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우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이건 컨설팅하시는 분이 오면 그분들의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현장을 다닐 때 차모임이라든지 식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00만 원 이렇게 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80만 원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증액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120만 원 감한 것을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편성된 것입니다. 과목 이동이 된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이 업무가 농산업지원과에서 올해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작년 실적은 일단은 6명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니까 안정적인 정착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컨설팅을 누가 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전문컨설팅들이

광희

이광희위원

초빙을 해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그 사람들의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국비가 줄어버렸네. 1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여비가 줄었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그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비의 예산을 감해가지고 그걸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농업인 국내여비 120만 원 감액을 해서 행사운영비에다가 편성했다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과목 이동만 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해마다 하는 인원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347페이지에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해가지고 금액이 좀 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우리시 농경지의 연작장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직접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배양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2017년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었거든요. 2017년도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인데 우리가 작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비가 12.9%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지금 천장하고 바닥공사비가 1억 300만 원 정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미생물배양기가 한 11억 원치 들어오거든요. 그 기계들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전기인입이 한 150㎾ 하는 게 5000만 원 그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이 2680만 원 해가지고 2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걸 해서 가장 크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연작장애로 인해서 병충해도 많이 발생되고 수량도 적게 나오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저희들이 직접 배양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선환위원

그러면 토질도 좀 바꿀 수 있는 역할도 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토질도 바꿔집니다.

안선환위원

나름대로 해보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게 전국에 한 100군데 정도 되고 우리 경남에도 12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안선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있는 거기에다가 배양기계만 들여온다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계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지금 건물을 지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에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 밑에 기계하는 데에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농기계센터 사무실 바로 앞에 거기다가 360㎡의 건물을 지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몇 층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1층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층으로 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미생물 배양한다면 미생물 종류가 있을 건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미생물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 있거든요. 바실러스하고 유산균, 효모군, 광합성균 이런 종류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 한 8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이거든요. 준공이 되면 시험가동을 거쳐서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공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전문가도 또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작년부터 계속 교육을 다녀왔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사실은 공무직 1명 정도 전문가가 있으면 좋은데 우선에는 기간제를 하반기에 1명 정도 채용해서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 배양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무직만 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올해 8월에 준공하게 되면 시험가동하는 날짜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초기단계니까 일단 기간제로 하고 내년에는 공무직을 확보해서 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다섯 종류 외에 다른 미생물을 배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확대할 수 있다 말이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일단 농작물 재배는 이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위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외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보니까 한 14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작년도에 생활밀착형 SOC사업 3대 분야의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미세먼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모신청한 결과 국비 7억을 확보하고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촌 골든산단 내 완충녹지 2㏊를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준비 중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자동차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지금 밖에 나가도 미세먼지가 꽉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람들이 다 아파서 죽고 그때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건데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뭔가 하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전국에서, 경상남도 안에서도 김해시가 미세먼지 왕국, 1등이 김해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공장이 한 8,000개 있고 남해고속도로, 지금 김해시 도로에 차가 2,000만 대 정도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김해시가 이런 숲을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미세먼지 바람에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안 많겠나 싶은 그런 걱정이 되고 더군다나 애들 키우는 학부형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심지어 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제일 많다고 보도도 한 번 된 일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차단, 나무뿐 아니라 마스크라도 준비해서 시민들이, 될 때까지라도 그런 방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나 차단숲이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TV 연구결과를 했는데 서울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은데 도시 벗어나서 옆에 있는 공원에, 나무 있는 데서 조사를 하니까 미세먼지가 반 이상 없다는 결과를 TV로 봤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김해시에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숲이 많은 곳에 가서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환

석외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앞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김해시가 뒷산에 보면 더군다나 대동, 안동 뒤에 쭉 보면 나무가 병해충 바람에 너무 황폐화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편백나무 비슷한 조그마한 것을 심어놓았는데 서글퍼서, 이게 언제 커서 산림이 울창하게 되겠나 이런 한심한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대체나무를 메타세쿼이아나 병 잘 안 걸리는 나무 또 사람한테 힐링될 수 있는 나무 좋은 것을 품어가지고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나무를 잘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말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또 2017년도 기준으로 현재 약 50% 정도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나무가 벌채가 되었고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조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조림 수종에 대해서도 선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피해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힐링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수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림 수종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해송, 편백 내지는 그다음에 약초식물에 가까운 수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소나무를 제외하고, 해송 종류지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저감의 방안으로 한다든지 큰나무 조림을 통해서 편백 그러니까 피톤치드 위주로 가는 힐링숲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꽃이 피는 화훼 종류로 일단은 경관숲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림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조림사업은 한 평균 40∼50㏊ 정도로 조림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대리경영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주가 이걸 식재할 수 있는 전문기관끼리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산주 분들이 조림에 대해서 경영수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림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숲 쪽에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경관과 그다음에 힐링과 피톤치드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산림청에 국비는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청 국비는 기본적으로 조림이나 육림사업, 요즘은 정책 숲가꾸기라고 하는데 일단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무조건 50%입니다. 5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정도 이렇게 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업비로 따지면 조림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정책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건 네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 안에서 큰나무 가꾸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나무를 베어내고 관리가, 덮어놓은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거기 보면 누가 장난을 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산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완전 전쟁터처럼 나무가 굴러 내려가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게 빨리 썩으면 괜찮은데 빨리 썩지도 않고 지금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 정리를 깨끗하게 잘해줬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 되면 병충해가 다 죽는다는, 약품을 넣어서 죽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안에 가보면 난리가 되어서 거기다가 소나무도 없는데 끊어놓은 나무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전쟁터 비슷하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산이 폐허가 안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훈증 무더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산림과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지적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등산로 주변에 많은 방문객들이 가는 지역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낡아가지고 많이 휘적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올해 수거율을 좀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해체작업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라든지 또 사람이 많은 장소, 등산로 주변에는 우선적으로 제거작업을 해서 적어도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상 찌푸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13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94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00만 원 감액된 7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인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비 1800만 원과 기금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1억 6900만 원, 보건소 결핵사업비 4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5100만 원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600만 원 증액된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금사업인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12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중심금연서비스사업 27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 지원사업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600만 원 증액된 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금사업인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비 3400만 원, 치매극복의날 행사운영비 3200만 원,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인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인 인력운영비 1700만 원, 도비보조금 인력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이 없으며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 증액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 지역통합건강증진 사업비 4800만 원과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26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5900만 원보다 1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보건관리과는 143억 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86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4층 증축공사 7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 3억 3400만 원, 장기기증 장려사업 4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3억 39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 4900만 원,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비 1800만 원, 기타 예산편성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2200만 원보다 2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 62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3억 31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비 4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900만 원, 엄마랑 아가랑 돌봄사업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층별 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비 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보건과는 4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74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비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전수조사원 인건비 6400만 원, 치매극복의날 행사운영비 4100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2억 500만 원, 과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7000만 원, 반환금 기타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2200만 원, 장기기증 장제비 지원 등 2700만 원, 인력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1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1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홍보물 400만 원, 김해우수식품 홍보책자 외국어판 제작비 2000만 원, 우편후납료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10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26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간호사 인건비 17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 사업비 49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드리면서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4층 증축공사 몇 평이나 증축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50평 증축하는 데에 7200만 원만 하면 돼요?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작년 연말에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마지막 72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토털 2억 7000?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1억 7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억 7000에 50평, 싸게 짓네요. 싸게 지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다른 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안 물어볼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결핵관리사업 지원 4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김해시 결핵환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병ㆍ의원에서 신고 들어온 것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것하고 총 합해서 284명의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잠깐만요. 지금 결핵환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10에서 19세까지 4명 정도 되고 20에서 29세가 14명 정도 그다음 30에서 39가 36명, 40에서 49세가 50명, 50에서 59세가 61명, 60에서 69세가 39명, 70에서 79세가 47명, 80세 이상이 33명으로 총 284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10에서 19세 사이가 4명 정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김해시내에 학교가 130~140개 있다 보니까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후진병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결핵, 결핵 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감염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뉴스를 봤겠지만 전국에서 어느 학교가 그렇게 됐다, 김해시에 젊은 애들 몇 명이 감염되어 있다 이러면 그 이미지는 상당하게 다른 것보다 진짜 추락합니다. 요즘은 학부형들이 자식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꺼림칙하게 생각해서 겁을 내는데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특히 어느 학교에 학생이 다니는지 밝혀서 알면 부모들도 안 좋고 하니까 치료를 잘해가지고 시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고 그리고 김해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식소에 일하시는 분들도 건강검진을 한번 받으라고 해서, 만약에 그분이 결핵을 앓고 있는데 음식을 만들든지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를 지금도 잘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집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를 잘해서 우리 김해시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오점을 안 남기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죠?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지역보건과 신설된 과로 수평이동된 예산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제일 겁나는 질병이 암이라 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많은데 지금은 조기에 발견하면 95%가 살 수 있고 내 주위에 친구도 다 죽어간다는데 5년이 넘어도 끄떡없고 이런데 이런 걸 우리 김해시에서 좀 홍보를, 자기가 질병이 있다든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건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질병인데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병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당뇨, 혈압도 그렇지만 혈관 계통의 부분이 말 한마디 못 들어보고 쓰러져서 가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홍보를 다는 못해도 19개 읍면동, 자생단체 이런 데에 보건소 과장님이나 팀장님 분들이 가셔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채소 좋은 것을 먹으면 그런 계통이 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서 한 번씩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의식을 교육도 자주 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적게 나갈 거고 건강함으로써 우리 김해시 예산이 적게 나가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신길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보건소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 같고

하성자위원

질의가 아니고 긍정적인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위원장님의 격려의 말씀에 보태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기업체하고 우체국 그것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홍보도 하시고 한번 말씀, 그냥 가시기보다는 잘하신 사업이라서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관내에 식품제조업체가 252개소 있습니다. 영세하고 어려워서 판로개척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브로슈어 제작을 했습니다. 한글판을 제작했었는데 저희들이 브로슈어 제작에만 미치지 않고 판로개척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우체국과 인연이 되어서 알아보니까 김해우체국과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제조업체에서 우체국쇼핑몰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많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출향인사들이나 외부에서도 우체국쇼핑몰에서 우리 지역 생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보니까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치매관리시스템 이런 건 실제로 우리가 시라는 기관이라서 그렇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해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그냥 갈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보건소가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부건강지원센터의 시스템 그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보고 보건소의 활동에도 박수를 보내고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방금 하성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과 김해시가 MOU를 체결해서 유통의 편리성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200여 개의 식품업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MOU를 체결할 때 결국 김해시가 앞장섰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김해시의 믿음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고 식품을 먹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그 안에 있는 업체들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변함없는 맛 그다음에 정직한 품질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셨고 지역음식 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 위생과가 고무적으로 고생하셨고 거기에 있어서 판로에 대해 김해시가 책임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서부건강지원센터가 마지막입니다. 그죠? 본청에서 떨어져서 서부 쪽으로 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질의답변 이전에 예산상으로나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SOS를 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차후라도 인력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필요하다면 애로점을 이야기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