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협의하겠습니다. 1.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의 건

회의일정이 왜 사회도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하고 저번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바뀌었나요. 이게.

간담회에서 김연풍 위원님께서 금요일날 개인 일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셔서 의장님이 이런 결정을 하셔서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의를 개인 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개인 신상으로 인해 변경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룰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의사국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회의 룰을 개인 신상의 이유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가 그날 간담회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결정됐다고 그러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 간담회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때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께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의장님께…. 이것은 의장님이 저희

이게 위원장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가 회의일정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이 내용을 들었어요. 아침에 이 내용을 사회도시하고 행자위 바뀐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건 아니다. 이것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회의원칙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전 의원들이 있는 석상에서 다 협의가 된 거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요.

글쎄 저도 어제 제가 세분한테, 재선의원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걸은 바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간담회 때 결정된 걸 우리가 회부를 하는지 아니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세분께서 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건으로 협의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자, 위원장님 보세요. 이유를 다는 게 아니고, 간담회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눈 것이고, 이 자리는 이 회기일정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죠.

저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우리

그래서 이 룰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이것도.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을 여쭤봤는데요.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느냐

아니, 위원장님 보세요.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아니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간담회 내용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어제도, 물어본 내용도

세분한테 제가 여쭤 봤어요. 세분한테 여쭤 봤는데, 간담회 때 이걸 서로 논의해서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을 오늘 협의를 해서 한 거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와서 제가 국장님께 “간담회 때 변경한 사항으로 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처음 원안대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 신상의 일로 인해서 의회 일정을 바꿨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끼리 하는 내용이지만 대의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걸 그냥 곱게 넘어가지 않을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가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임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의장의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임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개인 신상으로 인해서 이걸 바꾼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고,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거고, 재선의원들한테 물어봤고 그것은 그 전자의 얘기고,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 이 내용을 의결하려고 오늘 모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내용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간담회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모아서 중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저도 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세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앞으로가 아니죠.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는 자리인데 오늘은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하시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간담회 때 얘기가 돼서 제가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룰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편의를 봐준다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저는 그때 얘기한 거는…. 이게 이제 본인 신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봐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자위, 사회도시 이렇게 시작하는 룰이 되어 있으면 그 룰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이번 일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된 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개인…. 거기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룰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거기에서 답변한 건 그렇고. 여러분과 토의해서 의견을 같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편의를 봐주신, 간담회 때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구하면서도 또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송봉식 부의장님, 김관형 위원장님, 최옥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룰이라기 보다는 안이지 않습니까? 안이고 그때 안으로 제출했고 그 안이 받아들여져서 오늘 일정 안으로 결정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룰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떤 게 회의일정이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8대에 들어서 뭔가 원칙을 자꾸 깨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송봉식 부의장님도 계시지만은, 7대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 신상의 이유다. 우리 김연풍 위원님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 건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을 그전에도 보면 내용이 뭐가 나온 고니, 의장이 원안가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간담회는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통상 쓰는 용어로 원안가결이 된 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관형 위원님, 김연풍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초선 때 7대 때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일이 있을 때 부위원장이 임무수행 했고, 의장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송봉식 부의장님이 의사봉 잡고 의장 임무수행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칙을 지켜가야지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이게 잘못돼 가지고 해서 기자들이 알고, 기자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만에 하나 이게 잘못 됐을 때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개인 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회기일정을 바꿨다. 언론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일이에요.

예. 우리 김연풍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사회도시하고 회의 일정을 바꾸는 게 문제가 굉장히 되는 부분입니까?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였던 것 뿐이지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위원회를 땡겨서 하시든가 일정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사정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은 제가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결정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결정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오늘 결정하시면 이게 또 새로운 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에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사안건이 올라온 대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행자위를 먼저 하고 사도로 관례대로 할 것인지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게 어떤 법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심사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우리가 의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에 행자위를 먼저 하고 다음에 사도위를 하는 관례대로 할 것인지 다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부터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질의를 왜 지적을 해서 시키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의견 없으면…. 왜 의견을 자꾸….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의견이 있으면 의견 있는 사람 하지 왜 의견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일단

자꾸 다수결 뭐 개인의 의견을 묻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법을 얘기 했어요. 관행적인 용어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국회 운영 하는데 그 일정을 바꿉니까? 의사국장님.

예.

타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상임위원 회의일정을 바꿉니까? 혹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안이 현재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안을 결정하는 것이지 간담회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했다는 그런 용어자체도 여기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결정을 무기명투표로 하든지. 저는 이거 원칙대로 의회운영위원, 행정자치위원, 사회도시위원 이 순서대로 원칙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발의 하시죠.

종전대로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무기명투표 준비해 주십시오.

종전이 뭐예요?

관례대로 행자위를 3월 25일, 4월 1일은 사회도시위원회 하는 걸로 종전대로 하는 걸….

아니 최옥술 위원장님 마이크 좀 끄시고. 마이크 좀 끄세요.

우리 회의일정을 심사안건은 3월 27일부터 4월 5일이었으나 3월 26일부터 4월 4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26일부터 4월 4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3월 26일날 본회의를 하고, 3월 27일날 의회운영, 3월 28일날 행정자치, 3월 29일날 사회도시,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예결위, 4월 4일날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