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이건일 관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 증인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대상은 사회 복지과, 당진북부사회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건일 관장님께서는 시설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일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대상선정지급방법에 대하여 시 행정이나 사회 복지과와 협의를 했나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위탁운영협약서 12조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매회 계년도 20일전까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취학계층 생계비 지원이 이게 처음에 연 초에 사업계획서에 있나요?

두 번째로요. 2018년도 12월 12일에 취약계층, 1번은 생계비 지원이었고 두 번째 청소년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1,200만 원이 지급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할 지역이 당진1, 2동, 3동, 대호지, 정미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 관할 지역을 넘어선 학생도 있고 특정학교에 좀 집중된 그런 것을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죠?

장학금이 목적이었다면 최소한 관내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좀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네요. 보니까 전입금이 11월하고 12월 연말 때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급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타 단체나 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취약계층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학생도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일이고 표창을 받고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회 복지관에서는 이 성격상 그게 아니잖습니까? 우리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전입금 중에서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장학금과, 그러면 복지관이 아니고 일반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회 복지관에서 전문 어떤 그런 영역은 아니잖습니까?

일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도 법인전입금이 8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인데 지역조직화사업에 5,061만 8,000원을 2~3일에 거쳐서 사용했습니다. 아자축제가 무엇입니까?

대상은요?

제가 사업계획서에 다른 무슨 무대설치나 이런 것은 되어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이 당진1, 2, 3동, 고대, 대호지, 정미 이렇게 되어있는데 광고나 홍보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전입금 8,000만 원을 1년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2~3일에 거쳐서 5천만 원 이상을, 5,06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과다지출하지 않았나? 특정사업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전입금 1회 사용으로 과다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느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관장님께 우리 북부복지관이 직원현황이 현재 열한 분의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열한 분 계시는데 물론 본 조사가 법인전입금에 관하여 조사를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열한 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되신 분이 불과 한두 분, 잦은 직원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직률이 그 원인이 뭡니까?

조직에서 좀 안정이 되고 또 복지관 조직 내에서 관내에서 직원과 어떤 좀 안정되어야지 만이 나가서 양질의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사람이 좀 이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직을 하고 하니 지금 사실은 관장님도 사실은 올해부터 근무를 하셨죠? 그래서 그 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렇다보니까 어떤 타 복지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직원들이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 남부복지관을 했는데 거긴 3년 동안에 한 사람의 이직이 있다고 하는데 북부복지관이 전에는 굉장히 안정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고 할까 좀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이 직원들을 잘 하셔서 안정되고 해서 당진시민들한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전입금 관련하여 행정조사하는 이유가 사실상 무조건 질타만 하고 나쁜 것만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사님들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어느 복지관은 굉장히 가족적이고 굉장히 자기가 직장으로서 일도 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진짜 뭐 혹사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 중간에서 가끔 들으시잖아요. 혹사당했다고도 하고 막 하는데, 또 중간에서 관장님들도 말씀 들으시면 중간에서 지금 며칠째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마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됐다고도 하고 우리는 위에서 아래서 그냥 욕만 먹고 산다. 이런 관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데, 이번 기회 로 정말 다 무슨 질타만하고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시정할 것도 시정하고 관에서도 시정할 것 하고 또 복지관에서도 시정할 것은 같이 해서 우리가 이 조사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어떤 복지서비스를 구현하자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처 도려내서 할 것하고 정말 새살이 돋게 해서 당진시 민간위탁시설이 정말 다 잘되자고 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제가 하나는 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관내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그 법인에서는 아직 까지도 전입금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전입금을 복지관에 내고 했으니 어떤 약간 세금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데 법인전입금이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건 공공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아까같이 정말 많은 사업을 한 군데에 집중한다든가 또 시와 미리 협의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법인전입금이 8천만 원인데 지금 20일세로다 11월 30일 여기 보면, 99페이지 보면 8천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8천만 원이 일시불로 들어온 게 아니고 11월 30일 날 들어오고 12월 20일 날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8천만 원이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출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 보면, 113페이지 거기 보면 지역조직화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보면 3,267만 1,000원이 지출되어있는데 17년에 보면 서비스제공사업비가 1,900만 원이고 16년도에 보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역서가 없어요. 이 3,200이라는 그 돈이 어디 어디에 썼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그 내역이 없잖습니까?

내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냥 3,200만 원이라는 이 내역만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어디다 쓴 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썼나 그래도 몇 가지만 이렇게 답변해 주실래요.

장학금 같은 것은 거기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을 그해 못쓰고 또 이월하여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우 미사용한 법인전입금은 법인이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또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상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선정하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뭔가를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종교적인 색채도 있는 것 같고 시민단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잖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 여기에서 죄송하고, 복지하고 무관한 분도 있어 제가 보기에는.

회 계도 아닌데...

회 계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종교적인 색채도 갖고 있고...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수탁기관 법인하고 같은 종교에 계신분이 여기에 있어요. 명단에. 그리고 약간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협조적이겠죠. 굉장히. 그리고 96페이지, 98페이지, 10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8천만 원이죠? 법인전입금 실납입액, 98페이지 법인재정부담 승낙서에 보면 “매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일금 팔천만 원 이상의 재정부담액을 분기별로 균등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납입은 아까 얘기한 대로 11월 30일, 12월 20일 그리고 104페이지 중간쯤 보면 “법인부담금을 위탁신청시의 약정서에 따라 사회 복지관 전용 계좌에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서류죠. 이걸 지켜야죠. 계약서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협약서.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기별로 납부하라고 했는데 지금 11월 30일, 12월 20일에서 딱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잘 되면 “잘 됐다.” 잘못 되면 “잘못 됐다.” 이렇게만. 관리감독 잘못했죠? 과장님.

잘못됐죠.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법인전입금 이월금 2018년도 3,404만 4,000원, 2019년도에 재위탁했죠? 북부사회 복지관.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오늘 과장님한테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404만 4,000원을.

짧게 하십시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위탁할 때는 법인전입금이 승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재위탁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3년이 끝나고 재위탁이라는 것도 다시 재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가 맞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는 이따 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요청했으니까 제가 별도로 사회 복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남부사회 복지관 1,700만 원인가 얼마 정확한 숫자는 뭐 그런데, 그렇죠. 남부사회 복지관하고 오늘 북부사회 복지관 3,400만 원은 시금고로 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알아본 결과로는 그걸로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조언해주신 분들이.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잔액이 말입니다. 14%가 남았습니다. 자그마치. 이것도 관리감독 안했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직원들하고 복지시설하고는 한 편이다. 한 편이라는 의미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건설회 사가서 뭐하라면 솔직히 인간상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얼굴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공과 사를 뚜렷하게 해달라 그런 쪽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과장님은 복지시설의 최종책임자로서 책임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앉혀놓고 여기서 질문하는 거지 왜 실무자들 오라고 하지 과장님 앉혀놓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113페이지를 보십시오. 법인전입금을 사례관리라든지 여기는 다른 데하고 좀 물론 기관마다 틀리겠지만 사례관리하고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에 금액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습니까? 그럼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 자체가 많이 이월된다는 것은 좀 쿼션마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하세요.

예,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담당과장님이고 의회 에서 최초입니다. 이게 조사특위가. 제 말 들으십시오. 태도가 뭡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할 겁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고심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힘듭니다. 저희들 진짜.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회 의했습니다. 뭘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답변하고 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계획이 잘못된다든지 그게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 보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여기가 많습니다. 사업비라는 게 이런 건설회 사 시설사업비가 아니고,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여긴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북부사회 복지관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쓰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이월시켰다. 그럼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관리감독 하셔야죠?

관리감독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사회 복지관 소문났습니다. 직원들 이직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는 뭐를 취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이직하는 것은 시설내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그분들이 안정되고 그분들이 생활의 재미를 느껴야 만이 그 혜택 받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내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듯이,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습니까?

아니 잘못되면 잘못된 거지 “뭘 뭘 있습니다.” 는 또 뭡니까?

정확히 잘라 잘라서 하십시오. 결과만 갖고 전 조사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것 잘못되지 않은 부분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만. 왜 직원들이 이직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시설 내의 자체문제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수수방관했는지? 지금 시설장이 다시 오셔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북부사회 복지관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는.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얘기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과, 직원들 이직률이 줄었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어제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이 자체도 안보시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 지금 한 달 넘게 12시안에 퇴근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려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법규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캡처를 해 왔습니다. 2018년도 12월 11일 날 장학금을 줬습니다. 아시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급해서 1,000만 원 했습니다. 결재가 이렇게 나갔고 12월 20일 날 이렇게 왔습니다. 관장님 사인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법인전입금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12월 11일 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청소년에게 장학금지급 해서 1,200만 원 또 지출했습니다. 누구 외 17명 이렇게 해서, 12월 말에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지급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디다 드린지는 알죠? 어떤 학생들한테. 아시죠?

거기서 운영하는 학교에 드렸죠. 다 100%. 그럼 이게 사금고지.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상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건드리지 마라” 이런 소리도. 그게 사금고지 이게 법인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관리감독 잘 하시고.

예.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하셨어야죠.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특위 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위원들은 이렇게 힘들게 잠도 못자가면서 매일 연구하고 같이 지금 하고 그러는데 뭐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저는 과장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도 막강하고 그만한 권한이 있으면 또 책임도 져야 됩니다. 포괄적인 책임도 있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왜 114페이지, 115페이지에서 서비스, 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비스제공사업이 뭡니까? 서비스제공사업 113, 114, 115 서비스제공사업비.

그러면 이게 수혜자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거죠?

내부구성원들,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수혜자한테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월됐습니까? 금액도 조금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월됐습니까?

아뇨 예산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잘 짜 쓰고 이렇게 이월시키려면 추경에 이걸 돈을 돌렸어야죠. 다른 사업으로. 그럼 법인은 시설은 뭐합니까? 이렇게 돈 이월시켜서. 그렇게 하면서 돈 여유 있게 하고서 법인전입금은 12월 달 하고 매년 이렇게 넘어가면 법인에서는 아무 법인전입금 이유가 없습니다. 8,000만 원, 그냥 넣다 빼면 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이것 이월금액 보십시오. 지금. 집행잔액이 1억 1,300, 9,100, 6,200 법인전입금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런 관리감독 안하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직원들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사회 복지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씩 고쳐가면서 뭘 열악한 것을 같이 고쳐가야지,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2018년도 본예산 몇 월에 짭니까? 관장님, 본예산 몇 월에.

몇 월달요?

예.

그렇죠. 작년에 짠 거죠 벌써.

그럼 재위탁 되기 전에 벌써 본예산 다 짜놨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무슨 돈을 갖고 씁니까? 지금. 예산을 짰으니까 지금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짜고서 지금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재수탁할테니까 다 예산 짜놓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재수탁했으면 2018년도 12월 말로 모든 게 다 종료됩니다. 재수탁 하더라도. 물론 직원은 승계되고 그 시설은 승계되는지 몰라도 회 계상에는 모든 게 다 올스톱됩니다. 그래서 돈 나온 것 반납도 해야 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작년 9월 달에 무슨 예산을 짜놓습니까? 벌써.

그건 아닙니다. 에둘러 돌려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확한 팩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할 거니까 내년도 것 미리 짜놨다가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여튼 2019년도 예산서, 지금 본예산 추경 안 했죠? 아직.

했습니까? 그럼 2019년도 본예산 언제 했는지 그리고 1차 추경 그리고 2018년도, 서류 찾아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2018년도 본예산부터 뭐 3차 추경까지 했으면 3차 추경까지 해서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 남부사회 복지관하고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본 위원이 자료요청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승인을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약속을 못 지킬 경우를 계산해서 꼭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증을 섰습니다. 각 시설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우선 법인전입금 회 계연도 마지막 결산 임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약속을 위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증할 까닭이 없는 거죠. 약속은 지키라고 이렇게 공증까지 했는데 약속이 허무할 때는 이런 공증조차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 어떡할까요? 이 공증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공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에서는 전입금을 제때 안 주셨어요. 회 기말 결산 직전에 주셨습니다. 그건 인정하죠?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언제언제 들어오면 전입금가지고 얼마얼마를 언제까지 쓰겠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입금이 안 들어왔어요. 계획하고 틀렸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있으나마나죠. 앞으로 기왕에 또 이렇게 맡으셨으니까 이런 것 없이 진짜 꼭 약속 좀 잘 지켜주세요. 이것은 시와 우리 시설과의 약속만은 아닙니다. 전체 당진시민 또 전 국민과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 노력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8년도 11월 차량유류대 같을 것을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하셨어요. 그것도 보니까 11월 30일 날 전입금 첫 번 들어온 날 그날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서 계획과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문제점이 법인전입금을 입금 여하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보면 해마다 17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16년도에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5만 8,218원으로 88%를 차지했고요. 법인 중에. 또 17년도에는 4만 8,124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8년도에는 4만 7,448원으로 58%의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북부사회 복지관의 사업 연도별집행내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솔직히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사업비가 월등히 높아요. 송산이나 우리가 남부를 했지만 이 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전입금이 많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19년부터는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합니다. 하지만 줄어들었을 때는 “왜 갑자기 우리한테 오던 혜택이 줄었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

물론 후원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후원은 안 들어옵니다. 결국 또 공모사업 들어가겠죠?

공모사업하면 우리 사회 복지사님들이 굉장히 또 혹사당한다는 말 또 같은 사회 복지사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또 자존감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외근무를 하다보면 가정생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부에서는 후원자를 잘 좀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관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후원자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과장님께, 우리가 지금 송산, 남부나 지금 북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사업비를 보면 다 복지관들이 비슷비슷해요. 물론 법인전입금의 용도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시에서 과에서 표준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일하면 어떨까요?

예,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시설에서 나를 나타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담당과하고 시설하고 중간점을 만들어서 표준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전입금의 활용도도 더 월등이 나아지고 또 타 활용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것 좀 확실하게 나중에 시설과의 시간을 좀 갖고요.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설과 과에서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심사위원, 어제도 박종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이 나왔어요. 심사위원들이 또 운영위원회 가 있죠.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점으로 기왕이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이 좋지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박 국장님! 이런 서류를 주실 때는 이름을 가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님은 위원석으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점도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제때 납입되지 않았고 2018년도, 그리고 2017년에도 제때 납입되지 않고 이월금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됐냐는 거죠? 이런 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심사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기관에서, 북부복지관의 법인에서 이사회 회 하고 운영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 있죠? 관장님 되어있죠?

운영위원회 는 연간 몇 회 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것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회 의 구성 인적사항 이게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회 의내용 그리고 사업을 분명히 운영위원회 나 이사회 에서도 올라 갔죠? 그분들이 다 보셨죠? 이사회 하고 운영위원회 서.

예,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하고 당진시의 민간위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는 1회 연임을 가능하게, 위수탁이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표기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재수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합당한 기준이 맞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보셨나요?

재공모가 들어가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출발점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부천시는 1회 이상 감사하고 이행성과평가를 측정해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 지침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사업기금이 기금이 몇 억씩 사용이 되고 1년간에 그 지역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데서 이행성과평가가 없다는 것은 후진적이지 않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결산승인만 받는 거지 사업에 대한 이행 성과평가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지금 행정에서는 위탁보조금을 주면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보고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지역주민들하고 복지서비스의 질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그간에 민간위탁기관들의 법인전입금에 대한 것 사업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에서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나 경고조치나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것.

그러면 관장님 재위탁의 기준은 과거의 사업 내용, 운영 내용 그리고 현재의 모든 부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간에 관장님이 경험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북부는 생각하십니까?

되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북부 심사를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심사위원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 내가 누구를 실명을 밝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점수가 부족했습니다. 재수탁의 점수가 부족했는데 “나 이 관장님하고 잘 알아 참 이것 난처해, 이것 누군가 위탁받을 사람이 없으면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가서 점수를 올린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을 지금 들어갔던 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당진시가 두 명의 교수님은 단골이에요. 이미 이분들은 지역사회 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다 형성이 된 분들입니다. 이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심사위원께서는 10년을 다녔다고 합니다. 당진시의 심사 평가를 10년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이 근방에 사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 를 통해서 민간위수탁에 대한 평가 매뉴얼이나 또 심사위원의 구성, 아주 기본적인 것 이런 것부터 다시 기초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심사를 할 때 인력풀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시간조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관내에서 영입을 해야 되고 또 근교에서 영입을 해야 되다보니까 이렇게 장기간 오시는 분들은 이미 네트워크 인맥이 다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다 형성이 된 상태에서 심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냐는 거죠. 이런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그 지역사회 에서 복지를 좌우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게 간과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정량평가, 정산평가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심사위원들도 이것을 잘 숙지를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심사위원들한테 언제 배포됩니까?

사전에 배포됐나요? 저 그날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날 가서 8천만 원 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심사위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심사 중간에 쉬는 시간에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고지를 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게 고지가 안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또 다시 안고 간 거예요. 과장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고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심사위원회 에서 사문서 위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8천만 원을 내지도 않았는데 사업계획서에 다 냈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를 어떻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법적인 문제에서 하자가 있으면 재수탁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법적인 상관이 없다고 이미 자문을 구하고...

그 후에 받은 거죠. 그러면 벌써 이게 절차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평가가 다 끝나고 재수탁이 된 다음에 물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이 굉장한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건 진자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관리감독 못한 것. 과장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8천만 원이 안 들어왔는데 이미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낸 걸로 되어 있다는 것. 언제 어느 시점에 아셨어요?

그 전날 과장님도 알고 그 다음 날 우리 심사위원들은 다 모집이 됐고, 심사를 해야 돼서 재수탁을 결정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때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정말 해 줄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정말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도 평가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 졌느냐? 정말 이것 객관적인 평가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사위원들도 사실은 뒷말이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정말 재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포함해서, 제가 그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심사를 하고 1년에 정말 복지관 하나를 수탁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있는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결정을 그때 심사위원들도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다는 후문입니다. 왜 복지에 공백이 생길까봐, 저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도 되돌아봐야, 심사를 들어갈 때는 심사위원들도 한번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실명은 그렇지만 그 관장님의 연봉이, 호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당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직책수당도, 과도하게 집행된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관장이라면 밑에 직원들하고는 연봉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밑의 직원들은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 연봉만 다 챙겨서 가져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제 봉급을 찾아갔는데 밑에 있는 거기 종사자들은 급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책수당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복지종사자로서 과연 호봉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평가가 아쉽습니다. 지금 관장님 오신지 3개월 됐죠?

많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법인전입금이 줄었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하는 방청객 있음) 거기서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법전에, 법인전입금의 사용 내역을 보면 명절 휴가비 총지출이 2,141만 8천 원이 지출되었고, 1년 동안, 그리고 관장님이 539만 8,800원을 명절 휴가비로 썼고 직책보조비 600만 원, 그리고 120만 원 시간외수당 6,980원 등 이런, 과다하게 지금 수당이 관장님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서부터 18년까지 관장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있지요? 총지출에 해당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든 법인전입금으로 나갔든 이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사회 복지를 필요하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일이지요? 이게.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보다도 이 사업비 자체가 실제로는 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이지요?

그런데 2018년도 것을 보면, 111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 집행 내역이, 사업비 수입이 3억 1,398만 천 원, 집행이 2억 1,157만 8천 원에서 잔액이 1억 240만 3천 원입니다. 자그마치 33%가 지금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책정할 때 올해에는, 만약에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33%에 대한 돈을 안 썼다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미진하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그만큼 안 했다든지. 그런 현상이 아닐까요? 과장님.

그러면, 2018년도 공모사업을 보면 공모사업도 조금이에요. 10건에 다른 데 같지 않고 2,83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는데, 이쪽에 보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기능 해 가지고 8개 항목으로 지금 세분화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집행액 대비 잔액을 한 번 보십시오. 물론 항간에는, 위원들 복지를 모르니까, 실무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다하는데 일단 이것은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수치로.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물론 실무하신 분들은 조금 틀리겠지요. 저희들하고는 생각이. 그걸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33%라는 돈이 남아서 이월시켰다는 것은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1년 단위로 해서 독립하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넘겼다는 것은 추경예산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썼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보면 법인전입금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이게 또. 돈을 많이, 일을 않고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이월시켜 가면서 법인전입금을 나중에 낸다든지, 연말에 낸다든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하지요?

최종 추경 몇 월달에 하세요?

그때 이게 나머지 1억이라는 돈, 33%가 남았다는 거지요? 이월시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지자체 보면, 감사의 사례인데,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다 끝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월 자체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물론 시 같이 이렇게 사고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혹시 모르는데 법 시설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이월 자체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1억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후원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사업계획도 변경되고 금액도 남아서 이월시켰다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만약 1억이라는 돈이 남았다, 그러면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당해 연도 이제 2019년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보조금 1억을 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산회 계독립의 원칙입니다. 당해 연도면 당해 연도 끝나게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관련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1억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월시킨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시에서 보조금 똑같이 나가지요? 만약에. 조금, 지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 물가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넘어간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후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들어오면은, 그것,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1억 200이 이월됐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정후원금 같은 것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통장은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좀 회 계가 불투명한 점이 있어요. 솔직히. 왔다갔다하고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가 잡혀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짠 것을 보면 그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못 하면 그만이에요. 돈이 남으면 이월시켜서 그냥 뭉뚱그려서 다시 또 다음 연도에 또 예산 편성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조사특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을 자꾸만 저희들이 부각시킨 것은 잘못된 것을 집어내려고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회 계가 좀, 약간 불분명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뭉뚱그려가지고 이월시켜서 그냥 편한 대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원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물론 시에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거기하고, 후원금하고 똑같은데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서는 시로 전부 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하고, 만약에 그 돈이 반납하기 싫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그만큼 뺀 만큼 만약에 우리가 올해 사업하다보니까 5천만 원 돈이 남았다,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2019년도에 6억 보조금이 있다 하면 6억 보조금에서 5천 원을 빼고 5억 5천만 받아가시고 나머지 5천만 원 이월해서 쓰시고. 그게 아니면 5천만 원 반납하고 6억을 또 그럼 보조금 받아가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아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은 현장대로 저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고 하니까. 원칙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의견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 세출예산을 짤 때 그렇죠? 장, 관, 항이 있어 가지고 비목별로 다 들어가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억 300이라는 돈이 시의원들이 모르는 뭐가 있다. 그리고 후원금 말씀하셔가면서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올해 다 못 쓰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겠다 이 얘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1억 300을 이월, 33%에 대한 돈을 이월시켰으면 이 돈이 만약에 11월이건 12월달이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후원금이 우리가.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다 못 쓰니까 이건 내년으로 쓰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그것도 비목별로 다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만약에 시로 얘기하면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그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회 계는. 어차피.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2018년도만 본예산, 아까 말씀하신 게 뭐 2019년도는 아니고 2018년도면 2017년도에 이제 넘어간 거죠? 3년이니까?

그러면 2017년도 10월달 정도 짰을 것 아닙니까? 10월이나 11월에. 그럼 본예산 짠 것. 또 2018년도에 이제 지정후원금이건 비지정후원금, 중간에 추경 딸 것 아닙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그것. 그리고 마지막에 대개 보면 11월이나 12월에 정기추경 합니다. 그렇죠? 최종 정리해서. 이월시킬 건 이월시키고, 불용시킬 건 불용시키고. 그런데 보면 불용되는 돈은 복지 시설에 하나도 없습니다. 시청은 있어요. 복지, 불용되는 게.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은 불용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5개 기관을 보면 불용되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회 계가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면 이상한 생각을 갖고 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빼돌리고 이런 생각은 저희 머리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뭉뚱그려서 회 계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조금 남는 것 갖다가 한 쪽에다가 다 집어놓고서 그냥 그게 회 계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반환을 시키려면 반환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예비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그 쪽으로 막 돌리는 것 아닙니까.

반환금 항목이 없나요? 거기에는? 세목에.

아니, 반환금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료를 좀 주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시고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한대...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도 좀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감사한 게, 그게 하나는 2018년도에 돈이 남았을 때 그것을 다, 전액을 반납 받아야 한답니다. 그것은 추후에 가서 과장님도 한 번 살펴보시고 받고서 만약에 특별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뭐, 이어서 써야 되니까. 다시 다 반납했다 또 돈 달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만 어려운 거니까. 그렇지 않고서 아까 말대로 예비비 기타로 그냥 넣고서, 돈 남은 것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받고, 만약에 반납이 안 될 때 그러면 다음 연도 보조금에서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그만큼 마이너스시켜서 보조금을 줘야 한답니다. 두 번째, 법인전입금에서는 지금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 있고 그것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법인전입금이 이월은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3년 계약 건이 끝났으면 재수탁 하더라도 이월은 안 되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도 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우리 과장님. 그럽니다. 자료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저 이것 가지고 보름 이상 공부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왜, 그 부실한 자료 가지고 그러냐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부서나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마지막 추경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기간 내라는 것은 연말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도 연말 안에 안 낼 경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연말 안에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어질 시에서 행정에서는 누가 법인을 찾아갑니까? 행정에서 찾아갑니까? 아니면 기관을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하고 공문만 보내나요?

법인에서 이번에 북부 사건을 보듯이 법인에서 하고 무슨 갈등 문제로 인해서 법인전입금이 늦어졌나요?

그것은 법인만의 저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를 봤듯이 우리가 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명확한 조정이, 이것은 진짜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활센터 있지요?

자활센터가 법인전입금이 애초에 위탁받을 시는 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500만 원이 됐지요?

계속 천만 원에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여기는 집행잔액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113페이지요. 113.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하고 금액이 지금 나눴죠? 집행잔액이. 오른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기관운영비. 129만 천 원, 회 의비 44만 5천 원, 여비 112만 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아 있지요?

그러면 이거 불용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이월시켜야 됩니까? 지정후원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정후원금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항목은. 여비하라고 누가 후원금 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은 허구라는 얘기네요? 숫자는. 허수라는 거네. 이건.

아,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나중에, 그렇죠? 불가피하게 연말에 돈이 또 지정후원금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이월 안 시킬 수가 없고.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데 이 업무추진비하고, 팩트만 갖고 해요. 운영비하고는 이게 허수라는 겁니까? 잔액이? 이게 마지막 추경이지요? 이게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게, 마지막 추경 정산 자료나 마찬가지지요? 이게. 이만큼 돈이 남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이 숫자가 그러면, 만약에 운영비 중에서 여비가 112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 112만 원 숫자는,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이게, 그러면.

아니, 아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113페이지 운영비 중에 여비, 당초 예산 현액은 420만 원입니다. 그렇죠?

뒤에 세목 따지지 말고 집행회 계 308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11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112만 원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법인전입금에 이월액이요?

아니, 법인전입금에는, 222만 4천 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왜 이 부분을 꼭, 법인전입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닌데, 그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제로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돈은 그건...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꾸만, 과장님하고 제가 말씨름하는 게 아니고, 예산현액이 운영비 여비에 420만 원이 있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8년도에 써 보니까 308만 원을 썼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직원이 줄었다든지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연말에 정기 추경해서 나머지는 불용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나중에, 나중에는 이게 집행잔액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아까, 지정후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11월이나 12월달 들어와서 사업이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것 이해하는데 그러면 운영비나,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이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로 가고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돈이 남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 됐으면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돈이 남았으니까. 지금 물론 제 생각이 옳은지 과장님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체 집행잔액에서 1억 1,373만 4천 원 해서 남겨가지고, 그러면 2019년도는 이 돈 가지고 그냥, 여기에는 그냥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그게 아니고 불용액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간 것도 있을 테고. 그거는 회 계가 불투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쌈짓돈이라는 돈입니다. 그게. 돈이 1원이 넘어가더라도, 1원이라도 거기에 대한 부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남기는 건지. 왜 돈이 나오는 건지. 그런데 여비 같은 건 이월되는 게 아닙니다. 제수당 같은 것은. 2019년도 보면 다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돈이 남으면 다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시 보조금에서 그만큼을 삭감하고 나가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 책임은 당진시에 있습니다. 관리감독 못 한 책임은. 그러면 그게 우리 황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고 앞으로에도 이런 상황 있으면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얘기한, 회 계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숫자는 맞춰놓고 일단 일은 해야 되겠다.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2018년도에 쓰던 돈을 쓰고 거기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남길 것,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남기십시오. 그건 남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기시고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것. 그것은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집행잔액 해서 1억 1,300 이월이 안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예상되는 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시도. 똑같이.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저희, 입찰 봐서 잔액 나오면 잔액 불용시키는 것도 똑같은 거고.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더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려고 하고, 아니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여기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나중에 이것 가지고 다 어떻게 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말 결론을 드릴게요. 예산은 단돈 10원이라도 거기에 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이월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비 성격은 물론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