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발언

대상선정지급방법에 대하여 시 행정이나 사회 복지과와 협의를 했나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위탁운영협약서 12조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매회 계년도 20일전까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취학계층 생계비 지원이 이게 처음에 연 초에 사업계획서에 있나요?

두 번째로요. 2018년도 12월 12일에 취약계층, 1번은 생계비 지원이었고 두 번째 청소년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1,200만 원이 지급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할 지역이 당진1, 2동, 3동, 대호지, 정미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 관할 지역을 넘어선 학생도 있고 특정학교에 좀 집중된 그런 것을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죠?

장학금이 목적이었다면 최소한 관내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좀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네요. 보니까 전입금이 11월하고 12월 연말 때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급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타 단체나 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취약계층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학생도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일이고 표창을 받고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회 복지관에서는 이 성격상 그게 아니잖습니까? 우리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전입금 중에서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장학금과, 그러면 복지관이 아니고 일반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회 복지관에서 전문 어떤 그런 영역은 아니잖습니까?

일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도 법인전입금이 8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인데 지역조직화사업에 5,061만 8,000원을 2~3일에 거쳐서 사용했습니다. 아자축제가 무엇입니까?

대상은요?

제가 사업계획서에 다른 무슨 무대설치나 이런 것은 되어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이 당진1, 2, 3동, 고대, 대호지, 정미 이렇게 되어있는데 광고나 홍보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전입금 8,000만 원을 1년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2~3일에 거쳐서 5천만 원 이상을, 5,06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과다지출하지 않았나? 특정사업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전입금 1회 사용으로 과다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느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관장님께 우리 북부복지관이 직원현황이 현재 열한 분의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열한 분 계시는데 물론 본 조사가 법인전입금에 관하여 조사를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열한 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되신 분이 불과 한두 분, 잦은 직원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직률이 그 원인이 뭡니까?

조직에서 좀 안정이 되고 또 복지관 조직 내에서 관내에서 직원과 어떤 좀 안정되어야지 만이 나가서 양질의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사람이 좀 이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직을 하고 하니 지금 사실은 관장님도 사실은 올해부터 근무를 하셨죠? 그래서 그 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렇다보니까 어떤 타 복지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직원들이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 남부복지관을 했는데 거긴 3년 동안에 한 사람의 이직이 있다고 하는데 북부복지관이 전에는 굉장히 안정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고 할까 좀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이 직원들을 잘 하셔서 안정되고 해서 당진시민들한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전입금 관련하여 행정조사하는 이유가 사실상 무조건 질타만 하고 나쁜 것만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사님들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어느 복지관은 굉장히 가족적이고 굉장히 자기가 직장으로서 일도 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진짜 뭐 혹사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 중간에서 가끔 들으시잖아요. 혹사당했다고도 하고 막 하는데, 또 중간에서 관장님들도 말씀 들으시면 중간에서 지금 며칠째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마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됐다고도 하고 우리는 위에서 아래서 그냥 욕만 먹고 산다. 이런 관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데, 이번 기회 로 정말 다 무슨 질타만하고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시정할 것도 시정하고 관에서도 시정할 것 하고 또 복지관에서도 시정할 것은 같이 해서 우리가 이 조사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어떤 복지서비스를 구현하자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처 도려내서 할 것하고 정말 새살이 돋게 해서 당진시 민간위탁시설이 정말 다 잘되자고 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제가 하나는 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관내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그 법인에서는 아직 까지도 전입금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전입금을 복지관에 내고 했으니 어떤 약간 세금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데 법인전입금이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건 공공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아까같이 정말 많은 사업을 한 군데에 집중한다든가 또 시와 미리 협의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