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병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도 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동구 관내에 LPG나 산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영업소가 제가 알기로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소들은 수십 년간 동구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체크도 해 왔겠지만 제가 일부 영업점을 보니까 너무 오래된 채로 시설물이 있어서 녹이 정말 심하게 슬고, 큰 태풍이라도 오면 이게 막 떨어질 것은, 가보니까 덜렁덜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LPG나 산소를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 영업소에 해당 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한번 방문하셔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는 취급되는 LPG 가 스나 산소통은 사용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용연한이 지난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체크하셔서 그 시설 안에 노후되어서 이런 위험물 용기를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미연에 사고방지를 해야 될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오니 꼭 한번 연관되는 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꼭 점검하고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가스 관리는 액화석유가스법 기준도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저장판매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그리고 거기가 한 가지 덧붙이면 대송동 드림마트 자리에 대형음식점 세 군데가 들어서서 거기에 큰 LPG, 탱크 형식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점검해서 가스라인이라든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한번 더 챙겨 주시고요. 지역 근방에 있는 주민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점검하면서 해당 과와 한번 더 방문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화정동과 대송동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쓰는 음향장비, 이게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 중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프로그램 중에 중간에 음향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생기는 불편한 점이 요즘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체크하셔서 당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2월18일부터 3일간 동 행정복지센터 9개소에 대해서 방송통신장비 점검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정동, 대송동 부분은 화정동은 이번 추경에 7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 놨고요. 대송동의 경우는 방송장비가 노후화되어서 방송음향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저한테 나중에 물을 건데 저도 과장님의 답변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저소득가구 소화기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홀로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시락 봉사도 가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가스레인지 사용 중이라든지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중이라든지 해서 깜빡깜빡 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들이 더러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락 봉사나 또는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놨다가 깜빡해서 태우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가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어른들한테 당부도 드리고 하는 그런 안전관리가 되도록 한 번 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소방서와 소방설치기준 조례가 울산시에 있고 저번에 정용욱 의장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울산시에서 감정이라든지 소방화기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 당초 시 예산에 일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안전체험센터가 한동안 전문강사가 자리가 변동되는 관계로 원활하지 못했는데, 제가 엊그제도 알아보니까 3월1일부로 전 강사가 원내복직 해서 정상적으로 체험센터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겼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이수현 강사한테도 더 열의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강사로서의 책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하는 차원에서도 말이라도 한 마디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문병환 과장님 안전총괄과의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데 건설도시국에 예전에는 건설과가 주무부서였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이제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인 만큼 청장님께서 동구의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치중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무부서로서의 업무분량, 업무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부분이 업무를 치중하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기본취지, 법령의 목적에 맞게 구민의 안전, 재산보호에 목적이 기본적으로 관리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사실 지진, 원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화공 담당하는 공무원 8급이 맡고 있는데 울산시나 타 구 일부에는 원전 전문 기술 기간제 인력이 전문적으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산은 항상 수습 위주의 재난인데 앞으로 동구 안전총괄과에서는 대응·복구, 사전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연재난재해 대비 철저’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난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청장님이 행동보다도 대비에 대해서 청장님의 행동반경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도 청장님의 보필을 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자연재난 이것 제가 지적했던 부분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했던 지진이나 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업무에 치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뉴얼에 대해서 매년 가지고 있는지, 매뉴얼을 우리 의원에게 업무의 원활을 기해서 한 부씩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매뉴얼에 대해서 받은 바가 없고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매뉴얼을 매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의 종류가 사실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22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항상 재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대처본부장이 우리 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난이 유사시에 발생할 경우에 간부공무원의 동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항상 청장님 동선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고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정비가 되는 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매뉴얼에 대해서 매년 이게 업데이트되고 매년 새로 책자가 나오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같이 예를 들어 가뭄이나 폭염이나 이런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포함될 경우에 그런 매뉴얼이 다시 작성되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재난 대비 철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이 재해대책총괄본부장이잖아요. 이런 부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보필 잘해 주시고 재난대비매뉴얼 각종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이 정비되는 대로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정천석 청장께서 지난 3월18일에 국가안전대진단 동구지역 내 시설물을 점검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점검했는데 어떤 지역에 점검되었는지,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동부아파트 옹벽시설물 안전관리, 마성교 안전관리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동구지역 내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이 이 두 가지밖에 없는지,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있는지, 어떤 부분에 진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동구의 경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대상 시설은 189개입니다. 189개소에 대해서 11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실적은 53.4% 정도 되는데 어제 청장님께서 방문하신 부분은 청장님께서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도가 있고 위험시설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요원들하고 10여 명이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부구청장께서는 안전진단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장소에 가서 점검 부분에 대해서 확인토록 할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인 만큼 동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서인 만큼, 동구청장께서, 정천석 청장께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계속 할 것이잖아요. 부서별로 할 것이고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사항 나중에 끝나게 되면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 안전대진단 내용에 추진상황, 189개의 안전대진단에 대한 어느 지역을 점검하겠다는 내용 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인 만큼 동구의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지난해 사업했던 일들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시정처리 요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결과를 내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 건이 많이 있는데 타 부서보다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완결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보기는 좋은데 완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난재해 대비 철저를 기했다, 완결했다…… 방사능 대비 훈련을 철저히 했다 해서 완결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박경옥의원
완결되었다는 말은 어느 해보다도 철저히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결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재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이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지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기금입니다. 기금에서 작년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동구지역의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광판이 관내 7개가 있습니까, 8개소가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문자전광판이 8개 있고 그다음에 음성 그게 11개 있습니다. 그래서 19개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재해문자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7가지 말씀하셨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8개입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예산 자체가 시에서 설치를 해 준 부분이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문자 말고 시에서 해 준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 시에서 해 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확인하겠습니다. 계장님 확인 한번 해 봐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에 재해 문자전광판 시에서 시 예산으로 설치를 했었고, 8개를 시에서 설치를 해 주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보수되는 부분이 나갑니다.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설치해 준 것만큼 시 예산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시와 소통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처리결과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구다, 시다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확인하시고 추후……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보조사업이니까 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럼요. 시 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인지하십시오. 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이었던 것만큼 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결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이 해마다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수방자재가 빗자루, 삽 이런 것이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방자재가 해마다 구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저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관이 사용도 많이 해야 되고 보관도 잘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구입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사용에 대해서도 재고문제도 있고 하니까 재고양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해 본 부분인데 제설제, 제설장비 보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염화칼슘 제설제 보관하고 있는 게 170t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에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14년도에 160t, ’16년도에 10t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오지 않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다시 폭설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설제, 염화칼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굳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한번 알아보셔요.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굳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눈이 왔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염화칼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4년 오래된 것은 굳어서 이게 필요할 때는 파쇄기로 잘게 부수거나 물에 녹여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구입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적재적소 그 시기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더 방법 강구하십시오. 제설제는 창고에 가득 쌓아져 있는데 눈이 왔다,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한번 상황 판단해 보시고 저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염화칼슘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안전총괄과 맞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자율방재단 이것도 안전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율방재단 누구 못지않게 빨리 현장에 투입되는 부분들이었으니까 과장님, 다른 것 없습니다. 이분들 예산 많지 않습니다. 있는 예산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삭감되었습니다. 많은 독려해 주시고 따뜻한 말씀 한 마디라도 해서 같이 함께 하자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기가 더 좋아지면 더 함께 지원 많이 하겠다는 말씀 꼭 한번 해 주십시오. 계장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서너 번 저하고 간담회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지역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따뜻함을 느끼고 함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재난대응훈련 주민소산계획 때 훈련할 때 육상·해상, 해상에도 디테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때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를 계속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민소산계획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비상계획부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9월에 원전대피훈련을 할 때는 참여를 해서 주민소산 할 때 예전부두로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훈련계획을 잡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여하튼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전기 안전점검 철저히 해 주시라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드렸는데 그때 지적한 내용이 보면 한국승강기안전협회에서 주기별로 1년에 몇 번 승강기 안전점검을 안 받은 그런 명단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게 넘어오면 필요에 따라서는 운행정지 표지판을 붙여야 되고 운행을 실제 중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승강기안전협회에서 자료는 넘어오는데 그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동구청이 소홀했다 그런 지적을 함께 하면서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우선 다중이용시설에 47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여기 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18년도에 49대의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통보를 받았는데 11월27일부터 ’18년도에 2일간 49대에 대해서 재차 점검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는 없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1월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한 번 더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런 불법운행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불법운행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이게 안전협회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 안 받은 주기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넘어오는 내용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 부분은 공문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들이 원룸 있지 않습니까? 원룸이 대부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원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15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가구 소화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 1,094개, 감지기가 1,044개 보급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까지 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올해는 지원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0만 원의 소화기 200개, 감지기 200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안전구조과에서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이 밑에 책에 표기된 소화기 200개, 감지기 200개 그다음에 안전마을 신규지정 400만 원 그리고 소화기함 세트 700만 원 이게 울산시에서 주택소방시설 촉진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구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마을 신규라 그러면 마을이 정해졌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 안전마을 신규로 정하는 기준은 혹시 어디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취약계층이고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곳, 기본적으로 가장 기준이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그런 장소가 취약지이기 때문에 아마 안전마을 기준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될 곳으로 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앞서 임정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하는 데 장애를 많이 받을 것이고 불편해서 소화기를 잘 사용하지 못할 것인데 ABC분말소화기가 압축식이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ABC분말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천장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열감지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분말자동 확산소화기라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못 들었는데……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ABC분말 자동확산소화기라고 이것은 천장에 설치해 놓고 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화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금액이 아무래도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ABC분말소화기 이런 것은 보통 보면 가정용 1.5㎏, 3.3㎏가 있는데 몇 ㎏짜리가 보급됩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다양한 종류로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소방기기는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보고받는 것은 실제 실적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시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소방서에서 취약계층하고, 저희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그런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거주하는 주택에 협의해서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다른 부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소방서를 통해서 바로 지급된다 말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지원합니다. 저희한테 취약계층, 예를 들어 시 관련 법에 보면 노인복지부에 따르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가정 주택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분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시나 소방서에서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도 없고 아예 관여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소방체험교육 체험센터를 활용해서 구민안전체험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3월부터 11월 동안 한 57회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가정용은 보통 보면 1.5㎏, 3.3㎏가 있는데 주로 보면 업소 같은 데는 3.3㎏, 안 그러면 일반가정용은 1.5㎏가 많이 지급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금액이 물론 비싸고 그렇겠지만 천장에 설치되어서 열감지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소화기가 지급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다음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156페이지 방사능 대비 훈련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작년에 지적하고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작년 11월1일과 2일 사이에 어디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일산동 복지센터에서……
용욱
정용욱의장
아니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여기서 주관해서 울산시와 5개 구·군, 군·경이 합동으로 소방청과 방사능방재훈련을 한번 한 적 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시간과 규모면에서는 역대 전국최대 규모이고 참가한 5개 구·군 중에 울주군과 남구는 입체적인 훈련을 했는데 동구와 중구, 북구는 실질적인 주민대피훈련을 하지 않고 방호약품 배부, 옥내 대피훈련만 실시했다고 그때 신문보도에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훈련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올해는 이게 방사능방재훈련이 9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위주로 단순한 갑상선방호약품 주민배부 훈련을 떠나서 아까 홍유준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육상이나 해상, 학생들, 주민들이 다 동원될 수 있는 이런 훈련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 정도 되면 신고리 3·4·5·6호기 포함해서 원전 15기가 작동되는 셈이고 어느 도시보다도 방사능 재난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곳이, 우리 울산이 그중에 한 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시고 훈련에 참가하실 때 단순하게 훈련으로만 끝나도록 하지 마시고 훈련이 꼭 실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중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원분을 보니 과 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질의드린 사항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게 시행이 2015년9월24일이다 그렇지요? 상위법에 보면 도로법시행령 2017년12월5일 개정이 되었네요.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제가 지난 행감 때 ‘만 원 미만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잖아요.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때 ‘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미처 못 따라간 부분입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2017년12월5일부터 지금까지 도로점용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분 민원이 있어서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대 5년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의견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유봉선의원
돌출간판 인·허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민원이잖아요. 소관이 도시디자인과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최초에 광고물에 의한 신고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도로 부분의 점용료는 도로건설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민원을 보면 3년치를 다 내라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주민들이 과연 세금을 내겠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동구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그것도 일시불로 다 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원래 부과기준에는 보면 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50만 원 미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구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50만 원 미만이면, 이 부분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돈을 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라도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지나간 질문이 좀 있었는데, 도로점용료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잖아요. 2017년12월5일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구는 이제 개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무슨 질책을 하셔도 저희들 달게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유봉선의원
1년 3개월이나 지난 것 같은데 너무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사실 다른 업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유봉선의원
이런 피해들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상위법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개정 타이밍을 놓친 그런 상황입니다.
유봉선의원
주민들은 조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행정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분할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지침이 50만 원미만에 대해서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이분들이 정말 너무 놀라고 있거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의 착오 아니겠습니까? 제때 이것을 얘기했으면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행정의 착오로 해서, 보니까 최대 5년에 대한 사용료도 있는 것 같은데 잘해서 주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세금을 잘 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건설과 과장님, 제가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그때마다 안 계시더라도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도로점용료 받고 계시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수막 세로 90㎝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 70㎝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 광고물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정보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건축주택과 소관인데 현수막 점용료가 건당이 아니고 면적당이더라고요. 현수막 크기면적에 따라서 점용료가 부과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보니까 ‘제곱미터당 1일에 300원’ 이렇게 해서 면적에 곱하기를 하니까 만 원이 조금 넘어요. 현수막 게시하는데 도로점용료가 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북구 같은 경우 부과가 안 되고 있고요. 중구도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 원 미만이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세로를 70㎝로 해서 부과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주택과 소관이니까 제가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로 면적을 줄여서 도로점용료 만 원을 깎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전거보험 홍보 관련해서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올해 또 새롭게 추진하는 게 있어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김태규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을 강화해서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끔 홍보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험료는 계약금액이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급금액은 2,500만 원으로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험혜택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시는 주민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보통 교통사고가 4주이상 진단이 나와야 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상해진단이 4주 같으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중한 정도의 사고를 당해야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규의원
관내 의료기관 홍보하고 캠페인도 하시고 안전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이것 안내스티커 같은 것 만들어서 배부해서 자전거에 붙이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에는 개인이 붙이기를 꺼려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휴게소나 자전거가 다니고 있는 도로변에는 안내가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건설과는 도로나 가로등, 보도 관련해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은데 공사나 물품계약 시 수의입찰 규정 잘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초 설계단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낭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괜한 의심 안 사게, 동울산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사실 최초의 실시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현장상황 파악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10억 이상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김태규의원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건설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의원님께서도 도로점용료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관내에 큰 건설현장을 보면 도롯가에 펌프카라든지 세워놓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 차량까지도 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일부 점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공사현장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용료를 따로 받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건축공사나 각종 개인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차량이나 장비가 일시적으로 정차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니까 저희들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교통 통제하는 근로자 한 분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너무 가까이 배치가 되어서 차를 가지고 오다가 그것을 보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들이 더러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공사현장에서는 도로점용을 일부 할 때 조금 멀리 배치를 해서 이미 저쪽에서부터 감지를 해서 운전자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며칠 전 오후 4시경 일산해수욕장에 택시를 급하게 탈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차를 보니까 시멘트 가루가 위에서 떨어져서 차량 전체가 뿌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옆에 공사장 큰 것 하나 있잖아요. 거기 위에서 낙하된 시멘트 가루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구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 기사님 말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이렇게 차에 내려올 정도면 정말 너무한다, 행정에서 이런 것을 단속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런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미처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혹시 민원이 들어가 있으면 담당자들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처리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단속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동구에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낙하물이라든지 시멘트 가루라든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비산먼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공사나 시공자나 공사 관계자들에게 누누이, 행정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아까 지적하신 낙하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 도로 관련 부서에서 순찰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행정지도 단속을 자주 나가면 나갈수록 공사현장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할 건데요. 일산유원지 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방치를 해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에 와서 제가 의원 신분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갈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건설과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제가 피곤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 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하고 관광객하고 일산유원지에 맞는 그런 복합적인 좋은 시설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이 부지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쪽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봉중 과장님, 건설과에 1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면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 몇 가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삼거리 교통개선 추진 철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실시설계 다 끝났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3월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사가 시작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체계 개선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잘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신호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문현삼거리 두 개 교통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 지속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물론 건설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동부경찰서 교통과도 있지만 이 부분 지속적으로, 지난 6대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교차로를 정상적인 교차로로 만들어야 되고 비정상적인 교차로라고 하지만 이 전체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교차로를 만들든지, 이 지역 로터리를 만들든지 앞으로 장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홍유준 의원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먼저 저희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특히 신호주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안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안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일단 공사가 되고 나서 새로운 신호체계로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불편이 있다면 경찰하고 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된다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꾸준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차로가 문현삼거리, 봉수로삼거리 두 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칭 교차로가 되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인 교차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방금 건설과장님 말과 같이 이번 사업을 발주했으니까 지켜보고 사업결과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새로운 개선방안을 찾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차로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인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말만 맞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이 도로의 폭이 20m 이상으로써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가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도 시에서 수급이 되고 사업계획도 시에서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시 도로라고 하지만, 시에 사업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건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답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국장님이 올 6월에 퇴직하시지만 김봉중 과장님과 함께 다음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고 건의가 될 수 있게끔 함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164페이지 ‘중진길·서진길 침수 문제’ 이것 과장님, 해결이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지역이 당초에 예상했던 지역이 아니고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게 아직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전체 침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지만 앞으로 우수기라든가 장마철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역류되는 부분, 서진길 우수관 있지요. 이것 전체 재정비 또는 철거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꾸준히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진길에서 방어진항 쪽으로 가는 우수박스는 일단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기존 우수관로들은 저희들 집중호우 시, 저도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우수처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해 보고, 노후 하수관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서진길의 노후 하수관은 뒤에 하수계장님 계시지만 이것 상당히 오래됐어요. 수십 년이 지난 하수관인데 이것은 철거를 해서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인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봉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 본 의원이 338개 업소에 공문 보냈던 내용 있지요. 앞서 유봉선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이제까지 돌출간판 허가 부분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던 부분에서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해서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문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에서 바로잡아야지 왜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주민에게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유봉선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동구경제가 이만큼 어려운데 5년치 7,100만 원 정도를 부과시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행정안전부’ 되어 있고 돌출간판은 ‘국토교통부’ 되어 있고 이것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 우리 동구청에서 업무가 돌출간판은 도시디자인과, 점용료 부분은 건설과 이것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그것도 5년치, 앞서 말씀드린 50만 원 미만은 분납을 결정하겠다는 이런 부분,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을 주민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판중앙회 이용수 회장하고 통화를 했지만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국회에 제출했던 부분도 있지요. 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질의 넣은 내용 있지요. 제가 봤을 때 이 누락분 부과신청분은 절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누락분 고지서 발송하지 마십시오. 이것 완전 결정될 때까지, 관에서 잘못한 부분은 관에서 책임져야지요. 왜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킵니까? 앞서 유봉선 의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은 다 들었고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과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부분을 발송했을 때는 전체 주민들하고 본 의원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론 시장 노점상 단속은 해야지요. 그렇지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 노점상 관련해서 업무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노점상도 단속은 해야 되지만 지금 생계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동구 주민들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과격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생계와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생계 위주의 사항은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건설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까지 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큰 사업에서 잔잔한 민원 우리 주민분들이 주실 때 일일이 현장방문 하시고 답 주셔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증설에 따른 인센티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울산시에 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요청하셨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인센티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어느 부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뭘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먼저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차선책으로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내 파크골프장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과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크골프연습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6월에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습장 대체부지를 옮기게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2억 정도의 대체부지 공사비로 울산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문체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과장님, 다른 부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것 해 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6월 사업 시작될 때까지 별 신통한 게 없을 것 같으므로 문체과에서 2억 파크골프 공사비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격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저에게도 주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두 번째입니다. ‘싱크홀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가지 서부파출소 부근에 2년 사이에 두 군데 동공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방어진순환도로에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를 했습니다. 지반탐사를 한 결과 22개의 소규모 동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울산시에서 방어진순환도로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상황이 심각한 것을 보고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노후관로 정비공사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교체이지요. 하수관로를 교체하겠다, 부분부분 땜빵이 아니고 교체를 하겠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교체라기보다는 그 관이 있는 상태에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내부에 보강재를 시공함으로 해서 관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교체로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물론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짧은 거리에 22개입니다. 그 짧은 거리에 22개의 구멍이 있다는데 이것을 보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보강이든 교체든 작년 4월에 지반탐사하고 결과가 나와서 작년 연말쯤은 사업을 하겠다고, 울산시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그때 건설과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방어진순환도로 정비사업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방어진 현대중공업 앞 일원에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제강공법이라고 해서 그 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시의 입장입니다.
박경옥의원
답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입니다. 서부파출소 일원입니다. 명덕사거리에서 한채사거리까지입니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지반탐사를 했었고 울산시에서 보강공사 교체공사를 해 주기로 작년 연말부터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 주십시오. 그리고 울산시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사업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4개월, 5개월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30개월,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전체 사업은 그렇게 길지만 우리 구에 하는 구간이 그렇게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운곡천 재정비사업인데 재작년에 보조금 교부 확정되었다가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선 유곡천, 여천천 정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데, 내년에 사업 꼭 할 수 있겠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에 확인한 결과 2020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경옥의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산시에 충분히 할 말이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꼭 해 줘야 될 명분이 있는 겁니다. 받아오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옥류로 동해안로 보도정비공사 7억 사업입니다. 울산시 사업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A/S기간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박경옥의원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또 구간이 넓다 보니까 A/S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A/S 받을 수 있는 부분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옷수거함이 미관상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셨습니다. 정비도 꼼꼼히 하시는 것 같고 철거도 14개 정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심 꾸준히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아까 박경옥 의원이 싱크홀에 대해서 방어진순환로, 봉수로, 꽃바위로, 문현로 우리 동구 전체 GPR탐사도 다 하신 겁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11월부터 정비사업 2공구 착공해서 2021년 5월까지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방어진순환도로 쪽에는 비굴착 보수공법이라고 해서 관 내부에 보강을 하는 공법을 채택해서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방어진순환도로하고 문현로하고 전체 구간을 다 한다는 겁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우리 동구 구역은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이것을 서부동 일대만 보고할 일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하고 아까 박경옥 의원이 21군데……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노후 하수관로, 아까 기존 관로는 그렇게 보강하는 것으로 5월까지 마무리 짓고요. 2021년 5월까지 노후 하수관로를 2공구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방어진순환로하고 동구 전체 도로에도 GPR검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 전체 구간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요약보고서 하나하고, 2018년 4월에 GPR탐사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정비사업 2공구 착공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던 내용 요약서하고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해 주십시오. 문제가 서부동에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 전체 방어진순환로 타다 보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요약서로 만들어서, 어느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GPR검사에서 다 나왔을 테니까 그것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울산시장 노점상 문제는 제가 그것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액션이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이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너무 반대여론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생마을 위쪽에 나무심기 좀 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 공원녹지과하고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수목식재는 하기로 방향을 잡았고요. 별도로 예산사항을 녹지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거기에는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나무식재니까 큰 나무도 필요 없고 철쭉이라든지 뿌리 잘 내리는 이런 묘목들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큰 나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 놔두면 물론 잡풀도 자라겠지만 ‘토질이 단단해지려면 나무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확인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계측기 설치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측을 하고 있고 올 12월까지 계측한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한 후에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월까지 계측을 한 결과는 크게 변이나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현재 계측한 결과 있잖아요. 그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현재 데이터를……
유준
홍유준의원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은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안으로 현장확인한 결과는 아마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고 특이한 변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기울기라든지 정보를 처음에 몇 도 몇 분이다, 처음에 계측했을 때 당시의 상황 또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변동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올 건데, 처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기울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면 몇 도 몇 분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첫째 자료가 제일 중요하고 진행되면서 1년, 아니면 2년에 두고 보면서 계측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중간중간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 자료도 중요하고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체크리스트 처음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하나만들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첫 계측기를 달 당시에 그때 자료를 당연히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이가 있나 없나 판단할 정도 같으면 6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처음에 체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라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6개월 후에 체크를 한 내용 제출해 주시면 변형상태를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 같은 분야에서도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소 앞에 지하주차장 있지요? 그것 누수 부분은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아닙니다. 총무과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거기 작년에 보니까 누수로 인해서 차 도색이 변했다고 우리 구청에 청구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구청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일부 피해 입은 차들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네요. 아까 유봉선 의원이나 김수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부과한 근거가 시에서 감사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과하시는 겁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아닙니다. 법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소통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지하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공중권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자기 건물, 자기 땅 안에 달려 있는 이런 것도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건물에 부착해서 했는데 도로가 실제로 점용되는 부분보다는 간접적으로 점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법 개정 같은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의견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조항들은 폐지되었으면 안 좋겠나,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철탑에 고압선 지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산이나 농지 위를 많이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공중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주한테 한전에서 일부 보상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부분하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부지나 국유지가 아닌 자기 땅에, 자기 건물에 간판을 부착해 놓았는데 돌출간판 점용료를 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간판이 자기 대지범위 내에 설치될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안 합니다. 그런데 돌출된 부분이 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건축이 상가건물이라든지 빌딩이 들어설 때는 앞에 어느 정도 자기 면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중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간판 부착한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를 해서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하셨다니까 그에 대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동 싱크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GPR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제가 이 업무를 직접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GPR탐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로 운행을 하면서 영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영상으로 수집하는 게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관의 노후상태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노후상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관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부식이 되는데 부식되는 부분은 세월이 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면 두께가 점점 얇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의 두께도 볼 수가 있고 핀홀이라든지 홀 생긴 부분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인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의장님께서 관의 노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노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CCTV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요. GPR탐사는 도로의 노면상태를, 느슨한 정도, 함몰이 있을 만한 그런 보조기층의 동공상황 이런 부분을 차를 운행하면서 감지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별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의 노면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것은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밑에 관이 노후되어서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서 침하가 발생되고 도로가 내려앉는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동공이 있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판단되는 개소수를 GPR탐사로 먼저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CCTV 조사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보링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추가조사를 해서 보수·보강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GPR탐사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먼저 발견을 하고 지하에 다시 CCTV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관의 노후라든지 원인을 찾아낸다는 말씀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CCTV를 사용하든 GPR을 사용하든 우리 주민들이 싱크홀에 대해서 여기 동구에서는 거의 노이로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감사자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를 하시는 것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싱크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규의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도로법상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보니까 돌출간판 평방미터당 3만 8,950원 되어 있네요. 이것을 부과 안 해서 추가로 몇 년치 것을 한꺼번에 했다는 게 몇 군데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삼백 몇십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300건이 넘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도로 부과한 건은 몇 건 정도 되는데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부과하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옥외간판 쪽에 206건 조사가 되고요. 그 외에 도로점용이나 사설 안내표지 이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요.
김태규의원
도로점용료가 돌출간판인 경우는 장사하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다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이것 1년마다 한 번씩 부과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매년 1년마다 부과되다가 부과가 안 되어서 몇 년치 밀린 것을 내라고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아닙니다. 부과를 계속 해 오다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김태규의원
그러면 최초부터 부과를 안 했는데 지금 잡혀서 내라고 하는 거네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한테 자료를 바로……
김태규의원
돌출간판 최초에 설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로 관리청이 우리 지자체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료 부과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나 안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광고물법에 의해서 돌출간판 설치허가를 먼저 받고 도로법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돌출간판 허가만 받은 것을 다 받은 것으로 인지를 하는……
김태규의원
제 말은 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안내고지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네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 업무소통이 안 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선이 됐고요.
김태규의원
이것 사실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고 또 안 받으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50만 원 이상이든 이하든 법적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도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 주민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문도 발송했고 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의원
집행부야 법적 근거에 따라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분할납부해서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분할납부 방식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50만 원 미만이라도?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문제로 학교 내 주차장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5개 학교에서 협조해 주신다고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제법 됐습니다. 그게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도 대부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 여건이 안 되어서 개방을 못하고 있고 개방여건이 되면 학교 측에서도 개방할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벌써 개방하고 있었을 때네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때는 정확한 개방 여부를 사실 인지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알아보니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습니까? 사실 주차난 해소는 우리 구 정주여건 해소도 그렇고 주민들 삶에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사전에 좀 등록을 받아서 차 넘버라도 적으면 방범이나 시설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전등록제를 말씀드렸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하시다가 학교에서 하다가 보안 문제로 반대하는 학교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보조금도 인센티브 주는 방향 그것도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오늘 일산동주차장 개소식 있지요? 사실 수십억 원 들여서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주차장 내 개방하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일산동 주차장은 이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주말에는 무료로 하고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울주군하고 남구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시행하실 계획에 있다고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예산확보가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시에 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적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타 구에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단속장비가 차량번호판 인식오류를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알림서비스를 하니까 악용을 해서 문자가 가면 차량을 뺐다가 다시 그 지역에 주차하는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시스템 구축비가 6,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연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태규의원
사실 주정차 단속이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이지 않습니까? 단속보다 자발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이동하게 하면 나중에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민원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정적 낭비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우수사례가 참 많거든요.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도 와닿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 잘 발굴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드리는 게 집행부나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형광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이에 관해서 최근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중구에 가서 중구청 담당자를 만나서 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외부까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정차 단속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최근에 수년간 동구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주변이라든지 도롯가에 상가주변이라든지, 특히 방어동에 꽃바위 이쪽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어요. 점심시간에 도롯가에 있는 식당에 식사를 하다가 식사 중에 단속 때문에 나가서 차를 이동시켜야 하는 이런 불편한 사례들이 몇 건 있었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식당 상인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시기가 어려우니까 단속을 하되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예를 들자면 오전 11시부터 해서 오후 2시까지 이 정도 시간은 단속으로 다니기만 하고, 궤도만 하고 직접 촬영을 해서 단속에 적발되는 것은 우리가 보류했다가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11시30분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CCTV도 안 하고 이동차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런 것을 모르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봉규 과장님, 계장님 감사지적사항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드렸는데 보시면 징수사유에 대해서 운영시간 이후 출차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징수가 불가하여 선납을 받는다, 물론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보통 30분 정도, 40분 정도 지나면 주차요원들이 오셔서 영수증을 발급 안 하고 500원, 700원, 800원 받아가는 그게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숙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남목삼거리에서 남목초등학교 사거리 그 사이에 주차단속을 저녁 7시쯤에 해 달라고 두 번 정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전화가 오거든요.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근시간 이후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만큼은 장사하시는, 통닭집이라든지 저녁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항상 민원이 들어와요. 앞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왕복 2차선인데 양쪽에 차를 주차해 두니까 와서 손님이 통닭을 사갈 수도 없고 주문해서 갖고 갈 수도 있는 잠깐의 시간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없으니까 어제도 저한테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 왔는데 ‘근무시간 끝났으니까 내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격일제라도 이틀에 한 번씩, 안 그러면 7시 전후로 해서 두 바퀴씩만 돌아서 단속을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두 번째 돌 때는 스티커를 발급해서라도 근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양쪽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목삼거리에서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도 굉장히 많아요. 남목3동 쪽에 감나무골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그 길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CCTV는 금액이 많이 드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주문을 못하더라도 단속은 가끔씩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기계식주차장은 사실 20대 미만은 관리인이 없어서 거의 사용이 안 되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실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매일 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표가 나니까 부설주차장 이용만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작년에 행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반되는 부설 주차장이 많았다, 이 부분이라도 개선된다면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1·2차 작년에 12월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2차, 3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게 불이행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 한 10월까지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하나 만들어 올려주십시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