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평길 의원 5분자유발언
칠성
박칠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항동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곽윤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형주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28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를 내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치안 봉사단원들에 대해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의 지원과 국기 손상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청소년공부방 비용 감면 규정의 구체적 명시, 감면대상 확대, 작은도서관 진흥에 대한 구의 책무 등을 신설하여 정보 격차 해소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구정연구반의 신설과 지역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확충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280회 폐회 때부터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심도있는 의견개진과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첨언하면 구정연구반 신설과 관련해서는 구의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니만큼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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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미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향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6,364억 1,832만 9,000원 대비 0.32% 증액한 6,384억 6,458만 7,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서 3,040만원을 감액하고 동청사 동행정관리 등 2개 사업에서 3,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희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방청인 발언) 방청석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방금 김희서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
오류동김희서의원
·수궁동 지역 정의당 김희서 의원입니다. 저는 본회의 시작 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의원 사무실 설치에 관한 예산안의 전액 삭감을 3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주장하고 또 3월 19일 예결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7명의 운영위원중 찬성 6, 반대 1로 이 안이 가결되었고요. 3월 19일 어제 예결위에서는 9명의 예결위원 중에서 찬성 8, 반대 1로 이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간의 간담회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분명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하고 어려워 하고 있는 부분의 예산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확인, 두 번째는 추경 때 추경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이것을 또 다 알고 지켜보고 있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0년, 20년, 30년 공무원 생활을 한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이렇게 통과해서는 안 된다, 기본이 서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들 시민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구로구의회에 많은 의원님들과 주민단체들 대표들간의 간담회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명확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과제, 우리 스스로 얘기했던 개혁과제들 잘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개혁과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의 출석하는 것 당연한 것 자동화로 공개하자, 업무추진비 구청장도 공개하고 있고 국장님도 공개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것 어차피 자료요구하면 다 받아볼 수 있는데 공개하자, 공개하면 좋겠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잘못한 의원들 있으면 의원들 감싸기 이런 것 없이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 상시적으로 구성하자, 라는 우리가 스스로 얘기했었던 개혁과제들에 대해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그런 것 먼저 하고 하면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연수 문제 많이 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네 번 다 가냐, 안 가거나 아니면 좀 줄이거나 제대로 하는 방법들을 협의해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자정노력들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께서 하셨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에 연습공간에서 밀려나게 되는 아이들, 청소년 뮤지컬 연습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연습공간 마련하는 대책을 세운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교육안전지원조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센터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문제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주민들 대다수가 요구하고 주민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간식비 너무 적어서 1,000원씩 올려주면 안 되겠느냐, 안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면 500원씩이라도 올려주면 안 되겠냐, 라는 요구를 지역아동센터 대표분들이 오셔 가지고 했습니다. 꼭 아동센터만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봐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민분들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 각오, 태도들을 보니까 현재 15:1 상황에서 변할 것 같지가 않다, 이것은 어떻게든 만들것 같다, 의원사무실은. 그러면 설치가 되는 것인데 몇 개월 차이로 주민들에게 욕 실컷 먹으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라는 얘기 들으면서 설치하는 것보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면서 하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의원 사무실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같이 내주겠다, 여기까지가 어제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안이 어떻게 통과되더라도 이 목소리는 우리 의회가 책임 있게 듣고 책임 있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정말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어제 저도 많은 주민에게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연락과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문제가 있고 비록 의회 내에서는 15:1의 왕따나 아니면 일방적인 저에 대한 비난과 의원들 사이의 비판속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겠지만 응원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힘내라, 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똘똘 뭉친 권력과 힘 앞에서 제가 지금 당장 이 사안의 강행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역사와 민심은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언젠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수용하는 것 그런 자세 이 안의 처리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을 보여주시고 또 이 안이 어떻게 처리되든지 간에 의원사무실이 만들어지든 어떻든지 간에 주민들의 목소리로 요구했던 내용들은 우리 의회가 충분히 받아안고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께 그리고 주민들께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요. 뒤에서 모여서들 욕하시는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의원들 사이의 얘기들은 다 전해져요. 하지만 또 너무 힘들다 생각할 때는 주민들께서 연락도 주시고 생각지도 못 했는데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한다라는 의견 주시고 제대로 보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힘내서 주민들의 의견 저라도 대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청인 발언) 의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의장 내에서 방청인의 발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개봉3동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박평길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의정연구실 설치와 관련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7대 때부터 8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구로구의회가 의정연구실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장의 차이, 결론은 입장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이 다른 입장, 다른 생각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7대에서 8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로구의회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시민사회연대와의 토론회에서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입장에서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충실하지 못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 말이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로구 7대, 8대 의회가 오면서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협치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민과 관 그리고 의회가 서로 상생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우리 구로구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구로구 시민사회단체도 구로구의 각종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어찌 보면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의정연구실 설치와 관련해서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의원님께서 주민 의견들 시민사회단체가 주신 의견들 잘 경청하고 들어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연구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논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겠지만 우리 구로구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노조, 그 다음에 동료의원 모두가 이러한 의회의 깊은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박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정대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밀투표하는 것이 맞죠. ) (방청인 발언) 김영곤 의원님도 조용히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방청인들에게 안내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의회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므로 우리 방청인분들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과 거수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방법에 대해 거수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무기명입니다. (거수표결) ( 김희서 의원 의석에서 - 거수투표도 확인해 주세요. 기권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의견입니다. ) 거수투표도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지금 재적의원 14명입니다. 14명 출석한 결과 무기명투표가 10표, 거수투표가 2표, 기권 2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많아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설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주지 마시고, 퇴장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앞서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 잠깐 나오셔 가지고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의원연구실 설치 및 자산취득비 2억 4,000여 만원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실, 소회의실, 자료실 이전설치비 2억 8,000여 만원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연구실 관련 예산은 이미 2015년, 2016년 본예산안에 반영되었다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의회 나름대로의 고민의 과정이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7대 의회에서는 하반기에 의원 연구실을 조성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제8대 구로구의회부터라도 의원연구실이 구비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7대 후반기에 의원연구실 설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전혀 없이 8대 의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출범한 제8대 구로구의회는 의장단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초선의원들의 의원연구실 필요성에 대한 요구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본예산에 의원연구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체 해를 넘기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7대 의회를 통해 의원연구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설치 시기의 시급성에 대한 학습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대 의회를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 의원연구실 설치는 구로구의회의 시급한 현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7대 의회부터 8대 의회 지금까지 함께 동료의원으로 활동하신, 시민사회에서 말씀하시는 시민사회와 유일하게 소통하는 구의원님, 그분의 역할이 아쉽습니다. 그동안의 상황과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의원이시기에 아쉽습니다. 의원연구실은 의원의 특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의회 의원연구실 설치현황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23개구가 이미 구비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포함한 2개구만이 의원연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연구실은 의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분권 시대 지역주권이 강화되는 시점에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 또한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연구실은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환경조성인 것입니다. 의원연구실 설치는 의원 개인이 누리는 특권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구로구 전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미 구로구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개선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본의원이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연간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개정하고 2019년도 회의일수를 기존 74일에서 91일로 17일 연장하였고 구정질문은 연 1회에서 연 2회 1, 2차 정례회를 통해 확대하는 회의일정을 지난 11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간회의일수 및 구정질문 횟수는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합목적성에 맞는 책임있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위해 그 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존경하는 김희서 의원님의 제안으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올 상반기 내에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올 상반기 중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등등 이와 같이 구로구의회는 구로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의원이 되기 위한 개선 노력들을 끊임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의원연구실 설치는 이미 확보된 공간이 있으나 임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대안공간을 마련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치가는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구로구의회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의원연구실 설치를 소신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현명하게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형주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
칠성
박칠성의장
쓸데 없는 발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서 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 요구합니다. ) 김희서 의원님 나오십시오. 정형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경청만 해주십시오. 경청만.
희서
김희서의원
반대토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운영위원장께서 친히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자유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발언을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는 규정상 안 된다고 하고 분명히 오늘 의장님께서 회의 시작할 때 방청객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 공간인 본회의장에서 박수 치지 마시고 의견 표현하지 마시고 해야 된다고 쭉 읊은 거 아마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충격받은 것은 의원님들이 그런 행위들을 스스로 하신 것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만큼의 감수성이 다르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떤 의원이 나와서 본인과 동의되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박수 치고 소리 질러서 잘한다 이야기 하고 우르르 이야기 하고 다수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소수인 어느 누가 나와서 소수의 의견이라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억압적인 분위기 소통 안 하고 다수가 누르면 따르라는 분위기를 의회에서 그렇게 먼저 만든다고요?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의원들은 발언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연단에서 내려가서 의장님 주재 하에 사과도 받고 저도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공간이라는 이 의회에서조차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보인다,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하나 읊어보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나치가 장애인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장애인이 아니었으니까 나치가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나치가 나를 잡으려 할 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저는 민주주의는 다름에 대한 존중, 다른 의견과 목소리에 대한 이해 그 속에서 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 것도 아닌 것 갖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억압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민간담회에서 지르는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그 잘난 김희서 의원 어디 갔어. 왜 안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충격 받고 아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의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에 23개 의원 개인사무실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구로구의회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 의원사무실 없는 문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 왔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 주민들이 의회에 의견들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의회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게 없었죠. 또 그것을 연계하는 정당과 연계하는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주민들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시키는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들어야죠. 내 목소리만 내 생각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드렸던 그런 상황들, 의원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논리를 대고 서로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의회 밖에서는 주민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동의하더라도 밖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으면 경청하는 목소리라도 좀,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 의회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구로구의회가 잘해왔다고 의회 개혁을 잘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반대토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강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저는 내용들은 들어서 확인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같이 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운영위원장님 공언하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의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도 나오셔서 그 약속들 지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민들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내용들 몇 개월 차인데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에 힘도 모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 가지고 여론 조사 해 봅시다. 여론은 운영위원장님 나와서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이런 시간이 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의원들 스스로를 존중하고 의회가 소수자들 작은 목소리도 존중하고, 의회가 주민들을 존중하는 그런 곳이라는 곳, 구로구의회가 의원들이 그런 의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행하자는 요구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변화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노경숙 의원님과 이명숙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의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 날인) 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이성균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성균입니다. 먼저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에 의하면 의결 사항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규정을 주지하여 주시고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앞좌석 우측부터 제가 호명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신 후 표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잘 접어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장님께서 투표하신 후에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명패수가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투표수가 14개입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즉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명 중 찬성 12표, 반대 2표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인 발언)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투표개시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투표종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