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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1차 본회의2019-03-20

박성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8분 개의

완석

서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현안업무보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3건,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0건으로 모두 20건입니다. 이중에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여수시 도시가스 시설 설치 지원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은 백인숙 의원님과 박성미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했습니다. 먼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인숙의원
인숙

백인숙의원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문수·미평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해양 미세플라스틱,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 등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환경 교육을 책임지는 여수시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로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건강 문제, 물적․인적․재산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신조어인 삼한사미, 해양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오염, 생태계 고갈 등 이제 인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 대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DNA손상을 통해 폐 외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수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국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특성상 석탄발전과 원유정제처리 사업장에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여수산단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여수를 위해서 시 차원의 적절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초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문수동 지역에 건립된 여수시립환경도서관을 환경교육센터로 운영, 환경교육의 장을 확대하여 시민환경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수시립환경도서관 조성사업비는 국비 6억6천만원, 시비 19억4천만원, 기탁금 7억원 등 총 33억여 원으로 문수동 근린공원지역에 건축 규모는 연면적 22백74만 평방미터입니다.1층은 환경 홍보전시관과 2~3층은 도서관 열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립환경도서관 설립 배경은 2003년 2월 산단에 위치한 삼남석유화학에서 벙커씨유 천 리터를 바다로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삼남석유화학은 환경복원과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고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과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어린이 환경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여수시에 7억원을 기탁하였습니다. 삼남석유화학은 ‘어린이 환경도서관’ 건립을 통해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또 환경도서관이라는 의미를 담은 환경교육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였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이 요구되어 삼남석유화학,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의 합의를 통해 환경을 테마로 한 여수시립환경도서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수시환경도서관은 2003년 7월 삼남석유화학 어린이 환경도서관 건립 기금 7억원, 여수시 기탁을 시작으로 약 5년 동안 시민환경단체, 시의회, 여수시가 참여하는 도서관 건립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환경교육시설 등을 견학하고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2월 옥상 녹화 및 야외 환경학습장을 조성하고, 2008년 5월 5일 어린이 날 정식 개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후환경과 소관이었지만,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어떤 이유도 없이 환경도서관은 직제개편을 통해 2011년 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기능을 담당하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경 웅천 신도심 지역에 환경도서관을 대신하는 이순신도서관이 준공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어 본 의원은 환경도서관은 본래 취지에 맞도록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의 생활화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충분한 환경 학습공간인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견학한 청주시에 위치한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은 여수시립환경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이고, 추진배경도 유사하였습니다. 토지공사가 인근 지역 택지개발을 하면서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협업을 통해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꺼비 생태공원을 만들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이곳은 청주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연간 1만6천여 명이 환경교육을 체험하고 생태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면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두꺼비 생태문화관의 모습입니다. 두꺼비와 관련한 전시공간, 생태체험 시설, 생태 도서관, 그림책방 등 다양한 시설 공간입니다. 환경교육센터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센터는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자원,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 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교육 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거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에는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환경교육진흥 조례와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 환경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진흥 조례는 광역 지자체를 포함한 나주, 순천시 등 기초지자체 총 21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광역지자체 포함한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수원,화성,안산 등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의 측면입니다.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자연환경체험 중심의 여가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확대로 체험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의 측면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중복성, 전문성 부족, 일회성 행사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환경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교육단체 및 교육 기관별로 흩어진 경험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 거점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및 현장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허브기능을 담당할 센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 측면으로는 지속적인 개발압력의 급증으로 인하여 환경 훼손과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시민의식 개선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환경은 인류 생존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식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환경교육의 사회적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권오봉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문제 해결은 교육에서부터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환경교육진흥법 및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여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여서․문수 도심지역에 위치한 환경도서관을 단순 환경교육과 도서관 기능만으로 사장시키지 말고 당초 취지대로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도심 속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환경교육의 장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의원

박성미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존중받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철학으로, 도서 오지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균형발전의 꿈과 희망을 안겨줘 도서민들은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돌산, 남면, 삼산면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전한다는 명목 하에 서남 해안과 해상지역에 흩어져 있는 도서지역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현재 개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과 향우들의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1981년도에 개인 소유지를 사전 동의도 없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농경지 등에 자생한 잡목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베지 못하도록 단속, 고발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외면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방관한 자세가 도를 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어 지역민들은 하나, 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고, 과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기 이전에는 1만7천여 명이 살던 남면의 경우 현재는 3,100명의 주민만이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산 임포마을 또한 과거 300명 이상이 살던 곳이 이제는 170명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뒤 과연 몇 명이 이 지역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잠시 최근 뉴스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영상 화면 제시) 국립공원 내에 소재한 마을은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구, 계획관리지구,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되게 되며, 어떤 지구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국립공원 안에 있을 때보다 건폐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되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재산상 손해 등 국립공원 안 주민들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길 바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38년이 지나도록 국립공원 사유지, 용도지구 등에 대한 정책대안이 없는 상황에선 앞으로 10년 뒤에도 구역해제, 규제완화만을 외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10년은 강산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규제로 인한 불편함으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도시로 나오거나 다시 고향을 찾아 섬으로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 인생 2모작을 시작하려고 해도 많은 규제로 인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떠난 다음에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최전방에서 조상의 대를 이어 섬을 지키며 국토를 지키고 있는 도서민들에 대한 행복권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도서지역은 마을마다 아이들 웃음소리는 사라진지 오래이며 그나마 마을을 지키시는 어르신들은 가까운 농경지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묶여 농작물 수확시기에는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아 지게로 모든 농작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과 본인 소유의 농지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고 싶어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적 목적과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까지,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백 년간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노후화된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조상의 묘를 돌보는 일, 농기계 이용 도로를 내는 일 등 모든 생활을 제약하고, 기존의 농․어업 외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바로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이 사람답게 사는 지역과 다함께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과연 어떠한 측면과 입장에서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는 등 지역여건과 시의 입장을 명문화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국립공원과 환경부에만 떠맡기지 말고 도서민에 대한 배려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천혜자원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수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오봉 시장님이 직접 나서주셔서 국립공원에 대한 관련 기관의 계획과 입장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아름다운 우리 도서지역의 보전과 발전, 도서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91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여수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서 나현수 의원님과 정현주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 나현수 의원님과 정현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집행부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완석

서완석의장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