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 관리 주체 등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설치 및 관리에 규정하여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제6조에 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였으며, 제7조에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점검 계획 수립 규정과 제8조와 9조의 안내표시문 게시와 관리 대장을 작성, 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사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여가 선용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조례 제정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야외운동기구는 군에서 각 마을별로 야외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그동안 설치만 해놓고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까지 하게 됐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간 운영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점검은 공무원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개 읍ㆍ면에 야외운동기구가 마을 별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인 관리만큼은 마을 이장들이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군에서 고쳐주면 되지 않나 해요. 공무원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운동기구까지 쫓아가서 점검해야 하면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운동기구가 돼 있는 마을에서는 이장 주도하에 운동기구를 점검해주시고, 고장이나 문제가 있으면 군에 연락을 하면 조치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공무원들이 매번 나가서 운동기구까지 점검할 정도로 시간이 남지 않아요.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조례를 위원님 발의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읍ㆍ면장이냐 마을 이장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마을별로 보면 이장이 관리를 하고 읍ㆍ면과 협조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이장님이 건의해서 마을별로는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많아야 두세 군데 정도거든요. 많은 데가 서너 군데 정도 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 명이 남양 같은 경우는 27개리까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커버한다면 직원들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도 들고.

마을 이장이 관리하면서 보수나 수리 할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으로 통보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위원 생각에도 조례는 필요합니다. 설치만 해주고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기구는 거의 회관 앞에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만큼은 이장 주도하에 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읍ㆍ면에서 군에 연락하면 군에서 바로 조치해 주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면으로 통보해서 예산 세워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구가 바뀌어야 돼요. 수정 발의할까요?

수정은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침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읍ㆍ면장으로 관리 주체를 하면서……

관리기록카드는 이장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민주평통 관리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까?

민주평통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이런 조례도 없이 집행됐나요?

그동안에는 자문위법과 자문위시행령에 따라서 했습니다. 따로 조례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예.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서있죠?

3000만원 서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다 지방비입니다.

100% 지방비?

예.

이런 것이 조금 아쉬워요. 정부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끌어가면서 국비는 10원도 안 내려보내고 순수 군비로 끌어가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운 데는 힘들잖아요.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많은 시ㆍ군들은 많이 세울 것이고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들은 예산 편성이 적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민주평통에서 이런 부분은 국비도 지원해주고 같이 활용을 해줘야지, 순수 군비하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민주평통하고 중앙부처에 같이 건의해서 앞으로 진행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에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은 중앙사무처에서 사업비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중에서 민주평통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비로 중앙사무처 예산에 내려옵니다. 운영비만 지금 현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조금 지원 7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주평통 청양군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이 내용이 있는데, 중앙사무처에서 실제 지금 각 시ㆍ군 협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사무실을 청내에 두라는 거예요. 당장은 현실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방침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올 때 각 시ㆍ군 별로 똑같이 분배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되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 사업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가지 사업은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자문연수라든가 통일 골든벨이라든가 이런 행사비 기획해서 올리면 사무처에서 예산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산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가지 사업 정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운영비가 3200만원 나가고, 이번에 해외 선진지 견학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1기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 75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2기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기 사업도 해마다 150억원씩 추가 발굴하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우리 군 실정도 잘 알고 그동안 우리군 용역 수행도 여러 건을 했고 저희들이 사업발굴이라든가, 계획수립, 균형발전사업은 도라든가 중앙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추가 출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출연금으로 목변경을 하고 당초 예산은 용역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업체에서는 용역비 산출할 때 부가가치세라든가 제잡비 비용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서 1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충발연은 그런 부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5000만원삭감을 해서 출연금으로 목변경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사업 발굴 내용을 지역경제라든가 농가 소득, 주민자치, 복지증진, 주민 편의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1단계 균형발전 사업 평가와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 2단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균형발전에 포함이 된다, 안된다 이런 가이드라인 용역을 충청남도에서 충발연에 용역을 수행토록 해서 계약이 돼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사전심사, 이런 부분을 충발연이 수행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일반용역업체에 주는 것보다 충발연에 주는 게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 및 조례 추가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청양군수가 군의회 의결을 얻어 201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의하여 추가 출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추진 계획에 따라 제1기 사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750억원 규모의 사업 용역을 위한 사업 발굴, 사업 계획, 수입, 중앙도심의까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상 사업 5개 분야 지역경제, 농가소득, 주민자치, 복지증진, 주민 편익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간담회 때도 자세한 설명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출연금 9000만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예산에 세웠던 5000만원은 삭감해서……

삭감해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으로 1억원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설명을 또 들었는데, 충남연구원에 꼭 줘서 좋은 점이 어떤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려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의 균형발전 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3단계까지 해서. 금년도는 마쳤는데. 앞으로 2단계 균형발전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동안 하는데, 1단계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행한 1단계 균형발전사업의 평가 부분하고, 2단계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균형발전사업이 가능하다는. 저희가 사업 발굴을 올려도 심의 과정에 가이드라인에 걸리면 사업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 또 1단계 평가 작업을 도에서 충발연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사전심사,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많은 충발연에 주면 저희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도 사실 5000만원 절감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각기 찢어서 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각기 찢어 준다는 말씀은 어떤 건지……

용역을 분야 별로……

한 번에 주는 거죠.

그것과 비교해서 1억원으로 절감되는 이유가?

5000만원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용역회사 법인에다가 맡기면 부가가치세라든가 용역비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요. 제잡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면 늘어납니다. 여기는 우리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절감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실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5000만원을 감액을 해준다고 그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충남연구원에다가 5000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예. 거기서 수용하는 걸로.

충남연구원에서 1억원만 달라, 그러면 균형발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 산출한 기준.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테니까 용역비를 예를 들어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주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요?

그동안 1단계 발굴 용역비를 준 부분, 그런 부분을 추계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고 그 사람들과 용역 계약을 할 때 용역 제한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어떤 사업을 발굴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한 용역비 산출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원을 책정할 수도 있고 2억원을 책정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포괄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 내용입니다. 총 3건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청양군 장애인 회관 건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화성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및 신축, 농촌 공동체과 소관으로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 사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은 정기분은 총 토지와 건물 15건 1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수시분은 7건에 127억 8280만원으로 합계는 22건에 138억 8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사항입니다. 자산 내역은 취득재산은 건물로써 청양읍 읍내리 265번지 면적은 800㎡내외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4억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제3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도 승인에 따라 그동안 리모델링으로 추진해왔던 장애인회관 조성 사업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장애인단체 및 지역사회 재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로써 사업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총 사업비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이며 군비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장애인회관 입주 대상 단체 및 시설로는 시각 장애인 연합회, 농아 연합회, 지체장애인 협회, 청양군 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2016년 9월에 장애인회관 조성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제3기 균형발전사업 선정, 리모델링 실시 설계 및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한 후에 금년 1월 달에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에 철거를 거쳐 내년 6월에 건립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관련 조례 재정 등 운영기관 정비를 거쳐 입점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청양군 화성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및 신축 사업입니다. 재산의 내역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로써 화성면 구재리 232번지 답 3929㎡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836만 4600원입니다. 건물은 철골구조 490㎡이며, 재산가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존 게이트볼장이 최소규격에 미달되고 건물이 노후되어 개축 검토 중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총 사업비 9억 9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가 2억 4000만원, 건축물 신축 등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 상황 및 추진 계획으로는 2018년 8월에 주민 건의 사항 접수 및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심의와 금년 3월에 화성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 추경예산 2억 8000만원을 확보한 후에 부지 매입 및 설계 용역을 거쳐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촌공동체과 소관으로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 사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내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분은 당초에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714-3번지와 714-4번지 1584. 2㎡에 대해서 재산가액으로는 17억 42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승인 되었으며, 실매입가는 2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동 소재지 내 714-5번지 540.4㎡에 대해서 5억 9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당초 소지 내 지번에 677㎡에 재산가격은 17억원으로 기승인 받았으나 금번지에 714-5번지를 추가하여 연면적 2300㎡ 재산가액으로 53억 5100만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변경 사유는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편의를 증대하고 건축 면적을 확대하여 직판장 내 정육, 제빵 등 공간 확보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최대한의 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9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 부지 매입비가 40억 7000만원, 건축에 5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 상황 및 계획으로 2018년 1월달에 청양군 대도시 직판장 구축 사업 연구 용역을 비롯하여 지난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 금년 3월에 청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을 비롯하여 5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승인과 7월 중에 공사 발주하고 2020년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201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화성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농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 사업 변경 등 총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의 내역, 사업 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9월 장애인회관을 만들고자 청양군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8월 제3기 균형발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비 18억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실시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 및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의하여 노후 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리모델링 사업비 18억원에서 개축사업비 27억원으로 충청남도에서 변경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으로 장애인회관을 신축하여 시각장애, 농아인,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교육, 직업 재활 생활의 적응 훈련 프로그램 등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재활 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 회관 신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화성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7기 초두순방 시 기존의 게이트볼장이 노후되고 규격이 맞지 않는 다는 주민 건의 사항으로 접수되어 2019년 2월부터 추진하는 사항으로 재산 취득 현황은 화성면 232번지 답 3939㎡을 구입하여 게이트볼장 건물 490㎡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저변 확대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 및 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변경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청양군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714-3번지 외 1필지 천공 43.8㎡에 건물 지상 2층 신축 계획이었으나, 로컬푸드 직판장이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인집도지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714-5번지 540.4㎡과 건물 연면적을 당초 677㎡에서 2300㎡로 확대하는 안으로 인접 토지 및 건물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및 건축법 등의 특별한 사항은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며 토지 매입 및 직판장 구축관련 변경 사항은 검토보고 16쪽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매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장소로 변경은 안 되나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도에서 두 번이나 변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의료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 준비 해놓으셨는지?

장애인들이 의료원에 가깝게 있으면 좋겠다고 현 위치에서 짓는 게 좋다고 하고 또 주위에 25개 정도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요. 현 위치에. 주위에 지역경제과에서 쌈지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거기로 다니는데 항상 복잡해요. 주차장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놓고 장애인회관이 들어가야지, 거기가 복잡하면 장애인들도 불편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아래 주차장 50ｍ, 70ｍ 밑에 또 있습니다.

카센터 부지에다가 쌈지주차장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장애인회관은 너무 멀지 않을까요?

샛길이 있기 때문에 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3층 건물에 세 단체가 들어가고 그 위에 회관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하고 부대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분들 이용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김옥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3층 규모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3개 단체가 활용하려고 27억원이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설계를 규모 있게 해서 단체를 더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장애인단체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과 관계가 적은 데는 추가로 입주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는 대표적인 게 이 세 단체밖에 없습니까?

장애인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2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이니까 설계를 잘 하셔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쓸모 있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위원장님 이 진행을 항목별로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까? 일괄 질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로컬푸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은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안건 심의지, 예산 심의가 아니죠?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와 보니까 보충 설명 자료가 와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담당부서 잠 안 자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예상 종사 인원수를 16명으로 책정을 했네요?

예.

그런데 16명으로는 도저히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직매장 부분만 한 겁니다. 대치 푸드플랜이나 이런 부분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하려면 대치 쪽하고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는 50%까지 안 돼요.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한 것은 거기에 16명 정도를 하고 이쪽 대치에 운전기사라든가 또는 일하는 종사원까지 25명 정도……

최하 25명~30명 이상은 돼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인원수가 정규직 직원 외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음으로 거기에 대한 소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판관비 추정치를 보니까 여기에도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를 여기에 넣었는데, 차량 영업비를 넣었으면 수송 차량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냉동탑차라든가 이런 거요. 한 대로 운영을 못하니까 3, 4대가 있으려면 그것도 자산취득을 하려면……

그 부분은 패키지 사업으로 4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농가에서 대치까지 수송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학교급식이 아침에 하면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대놓고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별도로 운영 주체를 따로 따로 해야 돼요. 그런 것은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과장님들은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으셨죠?

(거 수)

방금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농어촌 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 농어촌공사가 시공사입니까?

아닙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서 다시 진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맞습니다.

감리는요?

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을 맺은 것이 직접 짓는 게 아니고 직매장을 맡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수탁을 맡긴 거죠? 나머지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업체는 따로 따로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과정 중에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 같은 것은 다른……

업자 선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자로써 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해야 되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층 파기 공사를 하는데, 오라고 할 수 있고 건물 세우는데 몇 년 이상 사업 경력 있는 업체 참가를 시켜서 발주도 있는 거예요.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함께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청에서 직매장을 짓는데, 설계 시공, 이것을 일괄 감독하고 벅차니까 농어촌 공사한테 업무 전체를 맡긴 거잖아요?

예.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여기서 뜻이 다른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은 올 추진되는 걸로 보고를 신속집행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추경예산편성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관행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런 예산도 충분한 자료가 첨부돼야 해요. 팀장님.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본 사업에 설계에서부터 준공, 건축, 허가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점검을 해주는 스타일이고, 거기에 설계라든지 시공업체 선정이라든지 감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거기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협약이 된 2년 동안에 수시로다가 저희의 점검 요구 사항이 있을 때는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하자기간은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섭을 하해서 정확하게 저희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하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군에서는 이 예산이 결의가 되면 농어촌공사로 다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요. 업자 선정을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로서 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을 해야 되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17억 60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모든 것을 우선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감리를 지정하거나 이런 것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생각 세부 항목을 보면 그런 것이 명시가 돼 있는데, 어차피 현재 대금이 1차 집행은 됐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앞으로 이 공사를 진행할 때 우리군에서 분야별로 따로 줄 수가 있어요. 사업자를 경쟁 입찰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하층 터파기 공사 하는데 전문건설업체 공고해서 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물 세우는데 몇 년 이상 사업 경력이 있는 그런 자산 규모 몇 십억 이상 업체 참가 시켜서 우리가 직접 발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어쨌든 농어촌공사는 우리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도 추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금 청양군청에서 직매장을 짓는데 설계, 시공 이것을 전부 다 일괄 감독하기 벅차니까 일양이 많아서 농어촌공사한테 이 업무 전체를 맡긴 거잖아요?

예. 위탁한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발주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뜻이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 정리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집행은 올해 추진되는 걸 보고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내일부터 추경예산편성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관행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추진할 때에.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런 예산도 심의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첨부가 돼야 해요. 팀장님 저번에 부지매입 할 때에 감정가액으로 산정했다고 했죠? 감정평가액으로?

이번 예산안은 기존에 저희가 중계 해줬던 업체한테 시세가를 물어봤었고 지난번에 매입할 때는 두 개 감정 평가서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매입 했습니다.

복수 감정 평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평균 단가를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자료에도 그런 것을 첨부해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먼저 말씀하셔서 비고란에다가……

아니, 비고란에는 그 내용을 다 작성할 수가 없으니까 붙임 자료로라도 해가지고 A감정평가사, B감정평가사 ㎡당 감정가액 얼마,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첨부해줘야 이렇게 평가액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죠. 무턱대고 부지매입비 40억원, 건축비 30억원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도 책정하기가 암담해요.

작년 산 가격에서 현재의 시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산정한 겁니다.

감정평가표를 첨부해주든지 그렇게 하고 이런 금액을 산정할 때는 A4용지 한 장에 몇 십 억원, 몇 십 억원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원가 계산서를 첨부해줘야 해요. 농어촌공사로 업무위탁계약을 맺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심의를 하니까 설계도면을 원가계산서를 달라고 해서 첨부해주면 적정하게 가격 책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계속 그전부터 해온 관행을 답습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해주시고, 부군수님! 앞으로 모든 실ㆍ과가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회단체 인건비라든가 모든 금액 산정 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산출근거를 첨부해주십시오.

담당 전문 직원한테 1층 면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금산군에 로컬푸드 매장 보셨어요?

금산은 못 다녀왔습니다.

금산에 로컬푸드매장이 있는데, 대표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로컬푸드 매장만 해놨다고 해요. 거기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놨거든요. 2층은 식당가로 해놓고. 로컬푸드만 하니까 한 번 오시고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대형마트를 가면 고기만 있으면 술도 먹어야 하는데 고기밖에 없으니까 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마켓식으로 다 진열해놓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고기가 있으면 소주가 있어야 하는데, 고기 사러 따로 가고 소주 사러 따로 가고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에 열 몇 군데를 가봤는데 슈퍼하고 함께 하는 데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금산 로컬푸드 매장이 그래요.

세종이나 이런 데를 가도 로컬푸드 자체로 운영하고 있지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저희는 육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확정할 그런 계획을 생각했던 겁니다.

대형슈퍼마켓 형식으로 해 줘야지 로컬푸드만 가지고는…… 금산도 로컬푸드 매장이 외곽에 있어요. 공원을 보고 했다는데, 이런 데 매장이 필요할까 할 정도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고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1층 면적은 최대한으로 크게 해서.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넓히는, 건폐율 범위 내에서 했거든요. 단지 뒤편에 차가 이동을 해서 물건을 내리거나 싣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400만원이라는 가격은 건축물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비, 우리군하고 A~D까지 4개 업체를……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무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야근하면서까지 보충 설명 자료를 만든걸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신 게 여기에 나타나요. 청양군의 획기적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균특 10억원을 받고 나머지 86억원~90억원 정도를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개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그동안에 추진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군에서 향후 어떻게 이것을 대응 할 것인가 이런 준비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조건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어야 겠다, 건축을 신축해야겠다, 여기에만 앞서가지,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가에서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상품화 시켜가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죠. 이런 준비 과정에는 인력이 투입돼야 돼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 행정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군수님 의지대로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이런 직매장을 설치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너무 경험도 없고 하기는 해야겠고,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떤 때는 잠도 안 와요.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운곡에 부자농촌 만들기라든가 로컬푸드직매장이라뎐가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보면 군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염두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어요. 거액의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만큼 잠 안자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차라리 당초 안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에 몇 십 억원 투자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내일부터 추경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촌공동체과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건 기본이에요. 제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산 심의를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서류가 첨부 돼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A4용지에다가 건축비 얼마, 토목공사비 얼마라고만 적어오면 우리가 뭘 근거로 판단을 합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어떤 의안심사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첨부 돼야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의안심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도 이렇게 작성하시지 마시고, 첫 장부터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새로운 필지를 하나 매입하면 좋겠다고 토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도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아까 드린 원가계산서도 첨부해주시면 심의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결정되면 쉽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어렵게 해야 소중한 것을 느끼고 귀하다고 느낄 것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시간은 공유재산변경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이해해 주겠다고 하면 가는 것이고 내일부터 추경 심사 들어가는데, 그때 예산 범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를 것이냐, 어떤 감정가를 따져서 결정을 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경 승인의 건은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관외대학생 생활안정비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군 출신 대학생에게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의인데 「관외대학생은 청양군을 제외한 타 지역의 대학교 재학생을 말합니다.」 생활안정지원비는 관외 대학생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숙사비나 전세, 월세 비용 등을 보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있는데,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갖춘 관외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 외 직계 존속이 계속 하여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청양 고등학교, 정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대학 재학 중에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소요 예산은 100만원씩 170명지 기준해서 1억 7000만원이 소요 되겠고,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고,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관내 고등학교 출신 관외 대학생에게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청양군에 우수한 인재육성 정책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대학생들 학자금이라든가 등록금이라든가 방세 같은 것을 지원해주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과장님 아까 170명 말씀하셨죠?

예.

2년제, 4년제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 1회?

예. 한 번입니다.

1학년 때 받든 4학년 때 받든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죠?

예. 한 번입니다.

이것도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다가 안 주면 그렇더라고요. 4년 동안에 1학년에 받으면 내년에 또 안 줄까 기대할지도 모르잖아요?

현재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에서 청양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충남도립대를 다니면 매년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관외 학생들이 소외받는다고 해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4년을 다니든 2년을 다니든 한 번만 10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돈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소를 옮겨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근거가 없죠?

그런 경우가 드물 것 같은데.

드물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소지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처음부터 4년 동안 청양에 주소가 돼 있으면 마지막 졸업식 해에 주면 어떨까 해요. 사회 취업이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격려 차원으로 주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삽입해서 세밀하게 하고 이 부분은 금년도 졸업생만……

여기 보니까 전문대학생 있고, 일반 4년제 있는데, 몇 학년 때 준다는 것은 없어요.

예. 그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졸업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졸업생이죠?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에요. 졸업생으로 방향을 가자는 거예요. 졸업생만.

이 부분이 다 충족돼야 하죠. 우리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둬야 하고 청양 고등학교, 정산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어야 하고 타 지역에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어야 하고. 그게 만족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나오고 다 맞아요. 돈을 1학년 때 받는지, 4학년 때 받는지 모르잖아요? 한 번 이니까.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규칙상에……

그동안 고생하고 앞으로 사회진출하니까 격려금 주는 방향으로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부분은 검토해봐서 규칙에.

매년 줄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한 해 주니까 이왕이면 졸업 때 사회 진출하니까 격려차원에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거 수)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1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지급시기는 1회라고 했잖아요?

예.

입학과 동시에 지급하나요?

입학과 동시가 아니라 본인이 대학을 다니는 중에 신청 양식에 의해서 개인정보동의서랑 같이 제출하면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졸업 축하금으로 줘요.

중간에 전학을 오거나 간 경우는 적용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전학을 가든 뭐든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니까 전학을 가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겠네요.

졸업 축하금으로 줘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4년 동안에 한 번만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집행하면 되겠네요. 졸업하는 학생한테만 졸업 축하금으로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받았어요. 그런데 돈이 안 나오니까 주소 옮길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사회 진출하기도 하니까 그동안 고생했다고, 앞으로 청양군 많이 챙겨보라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금식이 낫겠다는 거죠.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테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에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정산고등학교하고 청양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잖아요?

예.

그러면 주소가 부모가 돼 있던, 본인 돼있던 1년 이상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저도 우려를 한 것이 대학교 들어가서 1년 있다가 휴학을 한다든가 그만 뒀어요. 그런 경우는 주소를 옮겨 버렸을 경우,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대는 2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지만, 6년제까지는 100만원 받자고 졸업 때까지 기다리는 건 조금 그러네요.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안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몇 학년 때 주느냐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안대로 가긴 가요. 가는데 몇 학년 때 주느냐.

지급시기가 구체화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2년제가 됐든, 3년제, 4년제가 됐든 무조건 졸업하는 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안은 원안대로 하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안대로 가긴 가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긴 하는데, 규칙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죠.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잖아요. 1학년 때 벌써 줬어. 2~4학년 때 없어요. 1학년 때 받고서 2학년 때 방도 멀다고 주소를 옮겨버렸어요. 그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주소도 청양 관내에 있으니까 경제적인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청양대학 학생만 주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대학생 부모들이 서운하다고 해주자는 그런 뜻인데 이왕이면 같이 양쪽에다가 하던가. 대학생들 졸업하고 사회 나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격려차 군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고.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가자는 거죠.

잠시만요. 우리 아이가 전세를 얻었어요. 대전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전세법 때문에. 그러면 그 학생 주소가 여기에 없어도 해당이 되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여기 계시니까. 본인 또는 부모.

인구 증가 때문에 있는 건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인구증가하고 상관이 없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