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방향, 추경예산규모, 일반회계추경예산안, 특별회계추경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국도비 주요 투자 사업, 군비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추경편성방향은 세입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 정산분과 국ㆍ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정부 추경 및 도 추경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사항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와 공약사항, 주요 투자사업의 추가 수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76억원이 증가한 43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77억원이 증가한 3924억원, 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가한 151억원, 기금운용계획은 1억원이 감소한 4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7억원이 증가한 3773억원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42억원이 증가한 1887억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등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증가한 1171억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8억원이 증가한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원, 환경보호분야에 50억원, 보건분야에 1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7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3억원, 기타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억 6000만원이 증가한 150억 6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급여진료비 등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농공지구 조정 및 관리 사업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조성 등 2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쌈지주차장 등 17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학교급식 특별회계는 물류시설 보강 등 1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468억 8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기금은 지천, 제방 보강 사업 등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체육진흥기금은 청양군 체육회 육상부 운영 등에 9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ㆍ도비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에 10억 6000만원, CCTV설치에 9억 5000만원, 청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10억원, 3농정책 특화사업에 12억원, 농식품 제조 가공산업 지원에 2억 1000만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20억 6000만원, 화성 신정리 도로 확포장에 30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0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추경예산안 반영된 군비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수립 용역에 2억 6800만원, 청양 생활체육야구장 건립에 7억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에 6억원, 로컬푸드 생산장 직판장 구축에 49억 9100만원, 군도 덧씌우기에 5억원, 효제2리 양수장 설치에 1억 5000만원, 주공아파트에서 구)국도29호선 도로 확포장에 23억원, 서정리 마을회관 옆 도로개설에 4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6억 5800만원, 보건의료원 전문의 업무대행비로 3억 5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백제문화체험관 진입로 확포장에 3억원 증액했고,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0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제안 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