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 상 이해충돌 방지 및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청탁·알선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동강령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입니다. 의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은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4조 내용은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과 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입니다. 안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등은 그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 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무 관련된 조언, 자문 등의 제한입니다. 안제4조의3이 되겠습니다.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와 관련한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족채용 제한입니다. 안제4조의4가 되겠습니다. 의원이 소속 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 수의 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안제4조의5가 되겠습니다.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이 되겠습니다. 알선ㆍ청탁 금지 등의 금지입니다. 안제8조2가 되겠습니다.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의원의 알선 ·청탁과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 등에 민간 부분에 포함되겠습니다. ‘사’번 사적 노무 요구 금지입니다. 안제10조2가 되겠습니다.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번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안 제10조의3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번입니다. 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입니다. 안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의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물품용역,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안제33조 의장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마치고 책상위에 놓아드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131쪽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업무 편람은 시간되시는 대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형섭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