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계속) 가. 인구정책과 나. 문화예술과 다. 여성청소년과 라. 보건소 마. 분청문화박물관 2. 2019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24억 952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 55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지원 분야에는 인구정책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용역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본예산에 당초 9개월을 편성해야 되는데 6개월만 편성돼서 나머지 3개월분 4억 86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포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당초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14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도비 46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3147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내일로 지원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을로 지원 사업은 당초 배정인원이 24명이었으나 30명이 증가되어 54명으로 8억 7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포함 7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된 정보화마을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비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국비 포함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청년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군비 17701만 원을 감하고 국비 3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 사업 또한 2019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자체재원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국비 포함해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저소득 근로 청년과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월 10만 원씩 적립하여 만기 시 2배의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8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국ㆍ도비가 변경되어 2189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 관리 분야입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직장인 다자녀 가정 대상 부모 간담회 인구의 날 행사 운영비로 100만 원과 인구의 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 저출산 극복 시군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함에 상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육성 분야입니다. 우리 군 귀농·귀어 성공사례 홍보를 위해 당초 홍보를 10회에서 17회로 늘리는 방향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 농림부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센터 관리운영 인건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를 감하고 도시민 농촌문화 체험 팸투어와 갈등방지 융화교육 행사비로 450만 원과 600만 원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고, 신규농업인의 영농기술교육과 교육훈련비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6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재능기부사업비를 감액하고 귀농ㆍ귀촌인 봉사단 운영비와 소모임 운영지원비로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인지원센터 체류형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변경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고흥 귀농ㆍ귀촌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 2018 전남도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귀향 청년 100일 살아보기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포함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귀농ㆍ귀촌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귀농ㆍ귀촌 학교 조성 후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농촌 빈집을 활용한 귀향ㆍ귀촌 인구유입 시책으로 마을 환경정비비로 1억 5000만 원, 빈집수리비 1억 5000만 원, 소득창출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은 도시민이 농어촌에 일정기간 체류하는 동안 농촌체험, 영농ㆍ기술 교육,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 지침에 의거 예산상 변경된 것으로 부기만 국비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신생아 양육비 등 3건에 대해서 5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구정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은 귀향 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현재 총 40억 원을 조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당초 귀향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40억 원 중 2억 원을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신규 사업 추가 발굴되어 4억 1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년에 따른 이자를 저희들이 수입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3년으로 만기 시 이자를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해 이자 수입이 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귀향 청년 유턴 정착 지원 사업 2억 원과 함께 귀향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수리비 2억 원, 주택 화재보험 가입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올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을 제외한 35억 9000만 원과 이자수입 126만 9000원은 현재 통장에 예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8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에 중소기업청년근속장려금 지급 92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고흥에 있는 중소기업을 말합니까?

예.

고흥에 중소기업이면 어디를 말하나요?

대표적으로 농공단지도 있고 도양 조선소도 되고, 또 개인 사업자도 요건이 갖춰지면 됩니다.

요건만 갖추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년근속장려금을 몇 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주나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채용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청년 1년 차는 1년에 150만 원을 줬습니다. 기업에 200만 원을 주고 금년에는 확대되어 청년은 1년에 300만 원을……

그러면 사람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명 정도인지?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명이든 간에 자격만 갖추면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귀농ㆍ귀촌학교조성 귀향청년 100일 살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는 어느 곳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남양 망주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원 해 주셔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금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이 끝난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예,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은 몇 명 정도로 100일을 사나요, 한 명, 두 명 그렇게는 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00일 살아보기는 전라남도 공모사업 명칭이었는데 거기에 희망둥지라는 거주 공간을 만듭니다. 기존에 7개가 있고 학교 리모델링할 때 6개를 추가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고흥에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비로 한 3개월 정도 삽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5명이면 5명, 10이면 10명 그렇게 해서 고흥에 귀향하는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로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가족들이요?

예, 2명 내지 3명으로 주소를 고흥으로 바로 이전해서……

그러면 거기서 100일을 살아 버리면 다시 자기 주거지역으로 나와야 됩니까?

대부분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고흥에 집을 짓고 땅을 사서 나갑니다.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고흥에 정착을 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14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49페이지로 옮겨갔다는 말씀이지요?

예.

앞으로 이것을 명기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로 신규로 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은 몇 페이지로 옮겨졌다는 내용을 해 주시고요.

예.

148페이지 마지막 칸에 청년 내일로 지원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있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을 말씀하시죠?

아니요, 청년 내일로 지원에서 그 밑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이요. 이것 예산은 많은데 내용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청년 마을로 사업은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공단지 등 그쪽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당초에 24명이 배정돼 있었는데 30명이 증이 돼서 54명으로 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증이 돼서 이것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54명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행은 전남테크노파크나 전남생물산업진흥연구원에 위탁해서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서 대상자에 대한 평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을 면접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식입니다.

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아니, 수행기관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수행기관이면 거기서 선정도 하고 선정 기준을 거기서 만든다는 그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지원?

예, 통보가 오면 그 업체로 인건비만.

앞으로 그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그래도 우리 고흥에서 일어나고 우리 고흥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가업승계면 고흥군에서 주로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농업분야만 했습니다. 5억원을 공모사업에 선정 받았는데 작년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금년에 사업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농업에서 어업, 소상공인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지금 상반기 때 20명이 참여를 했는데 13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심사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명 선정한다고요?

예.

그러면 농업 분야, 어업 분야.

같이 믹스가 돼서요.

그러니까 두 업종 정도에 한한다는 말이죠?

예,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선정은 안 하고요?

아니요, 본인들이 들어오면 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고흥형 가업승계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추가가 돼서 2차로 4～5월 중 공고를 해서 추가로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가업승계라고 하면 외부에서 젊은이들이 생활을 하다가 자기 부모들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농업이 됐든 수산업이 됐든 대업들이에요. 전부 대농들이고 수산업도 마찬가지로 그 만큼 수익이 되니까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업승계라 하더라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대농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내려와요. 부모들이 부르면 내려옵니다. 객지에서 고생한 것보다 여기 와서 농사짓고 김발 매는 것이 훨씬 수익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에 편중되다 보면 오히려 부익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고흥에서 우리 고흥을 알리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소득창출을 하고 또 부를 누리게도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업종도 그런 가업 같은 것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귀향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환경정비 5개소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 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시행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돼 있고 가상적으로 5개 마을 정도?

예.

그러면 빈집수리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창출 지원이라고 했는데 소득창출은 무슨 내용이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에 3가구 이상 빈집이 있는 마을이 한 240개 마을이 됩니다.

500개 마을 중에서?

예, 그래서 마을에 빈집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빈집에 젊은 층이 들어와서 마을에 공동체 활력을 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책으로 접근한 사업이고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집수리하는 데 가구당 1000만 원씩 3가구면 3000만 원, 5가구면 5000만 원을 드리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을 주민들한테에 줘야 되니까 정비비는 가구당 1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5가구면 5000만 원, 3가구면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이 소득창출 지원 사업은 귀향하신 분들이 빈집을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비 2000만 원하고 운영비 1000만 원 해서 마을에 경제활동을 이렇게 해서 소득창출을 해 보자는 그렇게 접근한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떤 업종이라든가 어떤 것으로 마을창출을 한다는 것은 아직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55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향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이요. 방금 소득창출지원에 빈집을 활용해서 들어오셨을 때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하신 분들하고 사업장을 짓게 만들어서 마을에 생산되는 제품을 거기서 작업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빈집이라는 개념은 주거용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주거는 아니죠. 사업자 개념으로 봐야겠죠.

빈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이익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개념이신 것이죠?

예.

빈집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아니요, 빈집의 공간을 활용한 것이죠.

공간을 활용이요?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빈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주거용 아닙니까? 주거용 자체가 어떤 영업적인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의문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빈집을 수리라는 개념으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정착하면서 새로운 어떤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창고를 짓는다 할지, 사업장을 짓는다 할지 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빈집들은 주거용이라는 것이죠. 주거용이기 때문에 빈집을 수리해 주는 수리비 지원금과 어떤 중복성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방금 답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공간을 지어서 하는 방법하고……

그렇지요, 이게 빈집이라는 개념으로 제한을 두면 그 빈집이 아니고 그 옆 공간에 새로운 사업장을 짓는 것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빈집수리는 빈집수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한정을 하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적립이 돼야지 빈집을 활용해야지만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되면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금과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155페이지, 인재유입 우수마을 빈집수리에 1000만 원에 5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3개소를 1억 5000만 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이 청년이든 청년이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금에 보면 이번에 귀향청년 빈집수리비 지원에 1000만 원에 2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청년에 한정된 부분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5가구 기준으로 해서 3개소라고 하면 대상이 15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총 해서 1년에 우리가 보는 것은 35개로 볼 수 있는 개념입니까?

예, 사업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으로 만이요?

예.

그 부분은 솔직히 35가구가 들어왔을 때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들 귀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문호는 개방돼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청년이든 청년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15개소 정도.

중복은 안 된다고 봐야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먼저 제가 여쭤봤던 것이 인재유입 우수마을 빈집수리가 추경에 들어와 있는 15가구는 청년이든 청년이 아니든 상관없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기금에는 청년에 한정을 뒀고……

기금은 당초 조성목적이 귀향 청년들을 위해 쓴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청년들 귀향이 많으면 훨씬 좋겠지요. 하지만 청년이 아닌 소위 말해서 은퇴자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고향을 떠나 계시던 분들이 연세는 드셨지만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청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청년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는 되도록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외적인 부분으로 할애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예.

왜 그러냐면 청년은 이미 20개소가 확정이 돼 있는데 이 추경에 올라 온 여기에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 버린다면 나머지 귀향하신 분들, 연세드셔서 귀향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한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되도록 이쪽에서는 청년을 해 주시니까 우선적인 것은 청년보다는 청년 외적인 부분에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금 이야기가 나와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수립기준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정책자금 지출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금액에서 이 기금을 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참 헷갈렸는데 정책자금 지출범위라는 게 지금 현재 기정으로 되어 있는 2억 원이 정책자금 지출범위인 것 같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금액에서 증을 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기금이 너무 빨리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것으로 보면 2억 1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쪽도 기금이 오버가 돼서 두 개의 기금이 올라 왔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오버가 돼 있기는 해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문을 받지는 않았어요. 전문위원한테도 여쭤봤는데 확실한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이 기금이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증을 할 때는 참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시면 차라리 본예산에 미리 책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유있는 계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지출액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을 하라고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을 변경을 올리기 전에 기금 심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154페이지에 귀농ㆍ귀촌학교 조성을 아까 이재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간담회가 있었어요. 민주당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인구가 너무 포화상태로 있기 때문에 귀농ㆍ귀촌을 상당히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전남지역에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인구정책과가 상당히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포상금도 여러 부분으로 받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서울특별시와 한번 소통을 해서 그쪽에서 얻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미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시장님이 내려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규모도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가업승계 청년 지원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가업승계 지원 요건과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 줘야 하는지?

일단 사업 대상 청년은 먼저 고흥군에 주소가 돼 있어야 합니다. 현재 19세 이상 49세 이하는 청년이고 직계존속이 하는 농업, 어업, 소상공업 종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승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3000만 원이면 자담 2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400만 원을 주고 자담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다른 사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대상인 청년이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공공기관 어떤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돼서 월급을 받고 있다든가 하면 안 되겠고 또 사업대상자 토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담보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부모 명의가 아닌 것은 현재로서는 요건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병역을 필해야 되는 등 이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아까 담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담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부모님의 사업장이 담보가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승계 받으려면 사업장이……

승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장이 담보가 돼 있으면 안 된다. 담보라는 개념은 소위 말하는 금액의 몇 ％가 아닌 무조건 담보가 돼 있으면 안 된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농을 하시든지 소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소기업을 하시든지 사실은 요즘 담보가 끼지 않는 개인사업장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고민을 했는데 담보 부분이 충분히 담보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연성을 둬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보통 한 번 집행하게 되면 5년 정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보증증권을 가져오면 그 3000만 원에 대해서 이분이 나중에 사업을 5년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같은 경우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확대를 해서 다음번 할 때는 그 두 가지는 추가로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업장도 승계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모든 방안을 포함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담보가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못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보조금 3000만 원이 사업하신 분들에게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고 사업을 확장하고 청년이 정착하는 것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쓰고 다른 곳에 가 버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부모의 가업을 잇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기준을 두게 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쓴 예산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유연하게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담 6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사용은 제한이 돼 있습니까, 사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사업내용은 농업 같은 경우는 하우스, 축사, 버섯 재배소 설치나 개ㆍ보수 하는 곳에 쓰고 ICT 같은 첨단 기술이 가미가 되고, 작년에 저온저장고를 안 넣었었는데 농업, 축산, 어업 분야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저온저장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별도로 하시면 저희 사업 취지와 안 맞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다른 사업과 믹싱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공고할 때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통 우리가 보면 지자체에서 민자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엄청 발로 뛰어 가지고 거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구유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어떤 인구유입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너무 촘촘하게 해 놓으면 힘들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허투루 쓰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요. 사실 그 염두를 먼저 두다 보면 다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에 소극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방지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서 좀 쉽게 다가설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먼저 조성이 되고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건장치를 한다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떤 방안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돼야 돼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요건이나 사용범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구정책과에서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꼭 한번 서울시와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중하게 생각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연계정책, 그러니까 청년사업가가 뭔가 생산품이 있으면 그 생산품도 그때 말씀이 그랬거든요. 각 시군에 10개 업소 정도 추천을 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직거래장터가 있다고 해요. 한 달에 4000만 원씩 세를 주고……

서울이요?

예, 서울에 직거래장터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추천을 해 주면 10개 업소는 우선적으로 넣어 주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청년귀농귀촌이나 청년들의 귀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 정춘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9억 9159만 1000원에서 7억 9105만 2000원이 증액된 147억 8264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일신 창작동요제 및 동시대회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문화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액 기준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도화 발포교회 뒤편 공원 이동통로 정비 사업비 1000만 원, 포두 안동사 화장실 보수 사업비 1000만 원, 남양 선정마을 해안가 데크보수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지정 사업 연구용역비는 편성목 부기를 조정하고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능가사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지원재원을 변경하고 지원 예산액 대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도비 보조금 예산 확정액 기준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으로 소록도 교도소 지붕 보수설계비로 4000만 원 지원이 확정되어 계상하였고, 금탑사 도로 급커브 구간 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포 만호성의 활용을 위한 유적의 가치판단,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문화유적 추가 발굴조사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능가사 대웅전 공양간 부속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흥양현 읍성 성곽보수 사업비는 3억 이상 사업은 별도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어 감리비를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고흥 남휘루 보수정비는 부기명을 정정하였습니다. 고흥 구 풍양금융조합 보수 정비를 위하여 국비 매칭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발포 만호성 화장실 개축 사업은 도비 보조금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은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직원 휴일 근무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의 숙직근무를 무인경비 용역시스템으로 전환하여 139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태영축구장 관람석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일기념체육관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설운동장 체육단체 사무실은 2001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고,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포두면 송산 서촌 게이트볼장 정비 및 화장실 신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우수체육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군 접목을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남도 내 22개 시군 체육회가 사무국장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군 체육회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흥군체육회 규약에 의거 사무국장 활동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종목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대관료 지원으로 2300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계 펜싱팀 전지훈련 유치 및 2020년 동계 유치를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도비 500만 원, 고훙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에 도비 5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동호인 배구대회에 도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 민속 스포츠 씨름 육성을 위한 씨름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시설 유지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탁구, 배구, 배드민턴 등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용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고흥 남열 전국 서핑대회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수요가 많아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읍ㆍ면 순방 건의 사항으로 8개 마을경로당 실외 운동기구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마을 체육시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200만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여비, 상여금 지원비로 각각 35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설치 지원 사업비로 3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흥군청 직장볼링팀 숙소 화장실 방수 문제로 아래층 누수로 수리가 필요하여 화장실 방수 및 배관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분야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서 도서관 서가정리를 위한 인건비, 조성 10년이 된 도화 작은도서관 외벽 도색비 등으로 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 60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539만 8000원은 사서용데스크 등 9개 종류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군립도서관 전산시스템 노후된 서버 교체비 4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배움중심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들의 실비로 59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포두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군립남부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 원은 사업비 확정되면 2020년 균특사업 신청 중 실시설계비로 편성코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직원 배치 등 인력조정에 따라 급량비, 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에 따라 13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담당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발포만호성 문화유적 추가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때도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1차 정비조사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때 조사되었던 유물출추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정비조사를 계속 실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억 68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발생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문화재는 전문가가 참여하셔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반영했습니다.

산출내역은 없습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밑에서 한 다섯 번째나 돼요. 문화회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우리가 본예산에 9억 4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 1식이 1300만 원의 추경을 달았는데 이 9억 4000에서 커버가 안 돼서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비는 별도의 시설비고, 이번 문화회관 건축물 정밀안전 용역비는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시설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9억 4740만 원에 이 용역비가 없었었요?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까?

공상권 시설관리담당 공상권입니다.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3년 1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세울 때 문화회관 정밀안전점검비가 누락이 돼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누락이 됐었다?

공상권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서 참가 인솔 관외 경비로 500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5회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김삼룡 체육담당 김삼룡입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아, 우리 공무원들 여비예요?

김삼룡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에 벤치마킹이 2000만 원, 사무국장 활동비 지원 1000만 원, 생활체육 대관료 지원 2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삼룡 먼저 벤치마킹 2000만 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이사님들이 한 80명 되는데 작년에 신규 선임이 돼서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선진시설을 못 보셨기 때문에 영암이나 남해 같은 곳에는 실제 스포츠센터가 조성돼서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좋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곳에 이사님들을 직접 모셔서 현장에 가서 시설을 견학시키고 더욱 관심을 갖고 시설을 확충하고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무국장 활동비는 조금 전에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총 21개 시군에서 인건비, 활동비성으로 평균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사무국장 800만 원, 간사는 2000만 원해서 28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인건비 수준 이상이 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도 안 하고 또 체육대회 행사가 많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최소한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올려주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활동비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대관료 지원은 현재 각 읍ㆍ면의 배드민턴 클럽이나 탁구 동호회, 배구 동호회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마을, 학교 대관료를 주고 있는데 이 경비가 좀 많다고 동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실질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4600만 원 정도가 1년에 자기 사비를 털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는 군비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50％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체육회 전 이사들을 다 교체했어요?

김삼룡 지금 한 60％ 정도는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들이라면 어느 정도 종목이나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교류를 시켜 그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김삼룡 실질적으로 각 종목별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세 분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적으로 임원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종목별 회장단이 바뀌어서 당연직 이사들이 많이 바뀌어졌다?

김삼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라고 하셨는데 주로 말씀하신 것이 배드민턴?

김삼룡 지금 배드민턴이 한 20개 클럽이 있거든요.

고흥군에요?

김삼룡 예, 그리고 탁구, 배구 주로 대관료 내고 또 생활체육하고 있는 종목이 그렇습니다.

주로 세 종목.

김삼룡 그리고 야구도 있는데 야구는 거의 거금야구장에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도화 베이스파크에서 할 때는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거기도 50％ 정도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사용료를 일부 지급을 합니까?

김삼룡 예, 그렇습니다.

1회 사용에 얼마 정도 하죠?

김삼룡 도화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원, 15만 원으로 1게임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 활동비 지원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결과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김삼룡 지금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 1500을 세웠는데 이것은 거의 올 겨울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43개 팀이 와서 전지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펜싱이 오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바로 동계전지훈련 관련 유치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이 소진되고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치활동이라면 주로 외부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말합니까?

김삼룡 예, 그렇습니다. 감독과 체육회 관계자와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쪽에서 섭외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해 오면 금년에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만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안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김삼룡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온다고……

아니, 그런 것은 당연히 알고 유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금도 이런 데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삼룡 예, 식당은 민간기업으로 사업체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한 것은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 쌀도 가져다주고 그랬어요.

김삼룡 제가 물어 봤더니 그것은 아마 체육회 이사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그 돈 갖고 그렇게……

농협이나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한번 했었지요?

김삼룡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치해 놓고 여기서 안 한다고 가 버리고 식당에서 안 받아 버리고 숙박업소에서 박대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다시 오려고 하겠습니까?

김삼룡 예.

그런 문제도 꼭 예산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농협이나 숙박업소, 식당업소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우리 군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우리 군의 홍보 이미지나 고흥이미지 그리고 경제효과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김삼룡 예.

그런 것도 좀 깊이 연구를 해서 면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삼룡 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남부도서관 개보수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남부도서관 리모델링이 확정되면 나중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돼서 일단 용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세웠다는 말입니까?

이제 올해 추진하려고 세웠었는데 올해 사업비로 확정이 안 됐고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 확정시켜 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삭감시켰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내년에 해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서 내년 사업비로……

국비 같이 포함해서 매칭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체육회 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생활체육회 대관료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동호회 형식으로 운동하고 있는 전 종목을 망라한 것입니까?

김삼룡 예, 그렇습니다.

전 종목이면 어느 어느 종목입니까?

김삼룡 현재 조사한 바로는 탁구, 배구, 배드민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고 있다고 영수증 제시하면 그것도 전 종목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야구나 축구, 그라운드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은 대관료가……

김삼룡 그렇죠, 그런데 대관료가 없으니까.

저는 이게 요청은 한 곳이……

김삼룡 배드민턴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배드민턴에서요?

김삼룡 예.

탁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삼룡 탁구는 지금 안 들어왔지만 실제 그분들과 말하면 50％가 지원이 되니까 당연히 더 좋아합니다.

100％ 다 해 주면 더 좋아하겠죠?

김삼룡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되면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동호회라는 개념을 치면 체육활동만 이렇게 보통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호회 개념으로 사비를 들여 하는 체육 종목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김삼룡 예, 등산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아니면 어떤 임대가 필요없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르신들도 어찌 보면 예를 들어 색소폰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임차료를 내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연습장 운영을 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소폰이지만 그 외 다른 부분도 분야별로 보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냥 모든 문화, 체육, 예술 등 이런 부분에 망라해서 예를 들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체육 쪽에만 이렇게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이나 문화 분야 등 이런 부분들에 자비를 다 털어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또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또 충족을 안 시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동호회 활동인데, 체육도 동호회고 예를 든 색소폰도 음악 이런 것도 전부 다 동호회인데 왜 거기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나 하는 여지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삼룡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체육은 생활체육 조례에 의해서 군민들 건강과 정신함양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문화 분야나 그런 예술 분야는 해당 분야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체육은 또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고 사업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체육은 좀 달리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의 생활 자체라는 게 상당히 고달프고 힘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지원을 해 주는 그 자체는 좋아요. 왜 이 사람들에게 어깨를 덜어 줄 수 있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 부담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다른 범위도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교복지원이라는 것은 50％를 하든 100％를 하든 전체가 대상이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 분야별로 한 분야가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많은 염두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책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분들도 삶의 어떤 활력소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전혀 못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또 그 외에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여파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한 번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한 번 세워 놓고 나면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증액을 해 줘야 되고 또 범위 또한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삼룡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점 고맙습니다만 현재 분야는 체육이라는 한 분야이지만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에 대한 10개 종목, 20개 종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한 2000여 명 됩니다. 배드민턴만 봐도 500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1년에 10만 원이 안 되는, 어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정신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동계전지훈련 유치 활동비 지원이 10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사실 본예산을 우리가 처리할 때 다른 분들이 계셔서 질문을 했었는데 동계훈련에 관해서 제가 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용품 구입이 시설유지에서 3000만 원이 감되고 증이 됐다는 말이에요.

김삼룡 예.

쉽게 말해서 경정을 한 것이잖아요?

김삼룡 예.

그때 이야기할 때 전지훈련할 때 비용 내지는 시설물 등 금액이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을 거예요. 아니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이 돼서 8500만 원이 됐었거든요. 본예산이.

김삼룡 본예산이요?

예, 원래 2018년도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증이 돼서 8500만 원을 했어요. 그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전지훈련을 오시면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는 망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야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오시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했어요. 유치 활동비 1530만 원이 충분하다고 그리고 6000만 원이 증액된 시설유지나 이런 전지훈련 지원 금액이 60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도 그러면 좋다고 OK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했겠지만 전지훈련 활동비가 벌써 소진이 됐다고요?

김삼룡 방금 말씀하신 본예산 때 8500만 원은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한 것은 현재 43개 전지훈련팀 감독들에게 팀에 대한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준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삼룡 그리고 방금 말한 1530만 원은 전지훈련 활동비 또는 우리 고흥군의 배구면 배구, 테니스면 테니스 그런 종목별 협회장과 이사분들에게 일정 여비 성격으로 주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나 서울 가셔서 그런 감독들과 만나 타진해서 고흥으로 오게 하라는 그런 경비, 활동비성 돈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정확히 보면……

김삼룡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지훈련 유치 활동비가 별도로 있었고요. 동ㆍ하계 전지훈련팀 지원이 70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별도로 전지……

김삼룡 위원님, 참고로 보조금하고 일반 시설비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말 그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그분들한테 줄 돈이고 시설비는 우리가 직접 시행해서 공사하거나 수선하거나 보수할 돈이거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이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훈련팀지원.

김삼룡 감독, 팀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시설유지.

김삼룡 이것을 지금 도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구선수들이 보조구장을……

제가 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별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룡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듣지 마시고 이따 설명 다시 들으시게요. 시간이 너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용품 구입에 3000만 원으로 경정을 했어요.

김삼룡 예,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이 시설비 자체는 원래 어디에 잡혀 있었어요, 8500만 원이?

김삼룡 당초에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입니다.

아니, 본예산에서 내역이? 이게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시설유지라고 돼 있거든요.

김삼룡 예, 시설 유지보수비 성격입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 8500만 원을 그때 김종진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냐고 했더니 거기에는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그때 망을 바꾸니, 휀스를 하니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는데.

김삼룡 예, 보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별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킨 것 아니에요?

김삼룡 그 목에서 자산취득비 성격인 예를 들어서 회계 원칙상 배드민턴 심판대나 그런 물품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3000만 원을 계상한 다음에 그 취득비에서 물품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유지에서 그냥 용품 쪽으로 바꾸기만 했다?

김삼룡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8500만 원에는 이 부분까지 예측이 안 돼 포함이 안 된 것이었네요?

김삼룡 예.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 할 때 예측 못 했다는 얘기네요?

김삼룡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8500만 원에 거금야구장이나 수선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돈을 자산취득비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이 나와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김삼룡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같은 항목을 질의해서 그렇습니다만 대관료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 신청을 편성할 때 배드민턴협회라든가 집행부에 부탁을 했어요. 그때는 최소의 전기료 정도인데 그것도 안 내려고 하냐고 거부했었죠?

김삼룡 그 관계는, 본예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짤 때 그 배드민턴협회에서 집행부에 해서 의회에 넘어 올 것이니까 봐 달라고 한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면서 최소 전기료밖에 안 받는데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되겠냐고 거절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본예산에 거절됐던 것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 왔을까요?

김삼룡 재차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처음 몇 개월 전에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던 것이 갑자기 반영된 이유는 무었입니까?

김삼룡 제가 와서 사실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00여 명 정도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탁구도 전부 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해서 다시 넣은 것입니다.

안 됐던 것이 갑자기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김삼룡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체육관련 예산은 지역경제와 밀착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류제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8500만 원이 이거잖아요. 8500만 원이 지금 여기는 군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가 8500만 원인 것 같아요. 이것 기정액이요. 제가 말씀드린 167페이지에 시설비,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시설유지에 시설비가 8500만 원이 기정이 잡혀 있잖아요.

김삼룡 예, 시설비 85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이 8500만 원이 군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에 문구가 바뀐 것이에요? 여기는 전지훈련이 포함시켜져 있네요? 8500만 원이 엄밀하게 보면……

김삼룡 군단위 이상 8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여기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이나 이것은 세부사업이 따로따로인데 여기는 오로지 군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잖아요.

김삼룡 예.

여기가 그 금액 8500만 원이죠.

김삼룡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지훈련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에요? 체육대회 시설유지인지 유치인지 모르겠지만……

김삼룡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지훈련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꿨냐는 말이죠.

김삼룡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한번 해 줘요.

류제동 위원님, 다음에 다시 보충 질의하시기로 하고 우선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존의 179억 3536만 원 대비 8억 1931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5467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지원으로 가정폭력상담소인 나누리상담센터와 가족센터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를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한마을다짐대회 행사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 중인 여성지원센터에 청사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근로자 인건비로 35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의무교육의 적극인 실시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민간 가정폭력상담소인 나누리상담센터가 올해 국비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변경내시에 의거 206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우리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부터 가족센터로 확대 지정되어 다문화가정은 물론 일반가정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변경내시에 의해 1억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특화사업인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63만 5000원을, 한국어교육운영사업에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에 1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사업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복지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13개소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0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조정에 따라 414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6억 9291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0세∼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공백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올해부터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차등 지원하는 등 확대 운영함에 따라 사업 담당 인력과 아이돌보미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비, 운영비 증가로 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아동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을 위해서 반별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전체 20개 어린입 111개 반 9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건물 매입과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5억 7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와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 인상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31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와 학업,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한부모 대상자 감소로 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재학 한부모 자녀의 수업료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조손 및 한부모 가정에 김장김치 담가 나누기 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관내 저소득 취약아동에게 월 최고 4만 원씩 1대 1로 매칭,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182명에 대한 매칭금으로 16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악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과 소양을 키워주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능력과 잠재력을 키우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12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소년소녀 가장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비가 1개소당 월 9000원 증가함에 따라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생활 지원 사업은 관내 그룹홈 3개소 9명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사업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기 편성된 아동수당 사업운영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경정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6억 735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 지원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6개소 33명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은 현재 427명의 이용 아동에 대해 1식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1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의 출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대해 매월 2만 7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관내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인상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관내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과 독서, 영어, 예체능 등 4개 분야 전문교사를 파견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 교육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조정에 따라 146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복지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 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결식아동급식 지원 연중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식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 아동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대상 아동이 235명에서 24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9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대상아동이 237명에서 24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육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창의융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추가 사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은 청소년 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우리 군 청소년 문화의집이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등급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추가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사회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급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사업은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감시ㆍ고발하는 활동을 수행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관리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99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직능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 사업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료비 27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동빨래방 운영사업은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옷ㆍ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세탁물 수거부터 건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증가와 어깨동무 봉사단 운영으로 이동빨래방 수요가 증가되어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으로 기부식품 제공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으로 나눔연수원 군민, 공직자,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관내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75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해 마리안느 마가렛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교육비와 중식비 등으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로 희망나눔계 직원 1명에 대한 특근매식비와 국내여비로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5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아까도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한마음 다짐대회 경정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경에 500만 원을 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습니까?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과 군수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저희가 지난번 당초 예산을 올리고 나서 여성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마음 다짐대회, 창원시와의 교류, 또 여성주간행사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주간행사나 창원시 행사는 괜찮은데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대회는 여성단체 전체 회원이 올해도 4월 24일 계획되어 있는데 3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전체여성단체가 모이는 자리인데 500만 원은 조금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여성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들께서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드려서 간담회 때 군수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여성권익 증진 차원에서……

254페이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족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법인 새마을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2019년에 가족센터로 저희가 확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상근 종사자가 4명에서 5명으로 늘고 예산도 당초 예산 5억 8200만 원인데 올해 8억 12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정도 늘고 그동안 다문화가족 업무가 주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가 80％ 정도 일반 우리 가정까지 한 20％해서 일반가정까지 확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족 필수 업무와 함께 일반가정업무를 겸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일반가정이라 하면 어떤?

예, 일반가정이라고 하면 저소득가정도 있고 그동안 다문화가정이 주였으면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북한 탈북민 등 전체적으로 커버하게 됩니다.

사회적 소외 계층의 가족들까지 포함을 시킨다?

예.

그리고 추경에 도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군비 증액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도비라는 것은 도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측해서 도비를 세워 놨던 것입니까?

항상 보면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도 느끼는 부분인데 도비 부분을 줄이고 시ㆍ군비 매칭을 늘려갑니다. 도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50대 50이었는데 30대 70으로 한다든지 20％였는데 15％를 하고 나머지 85％를 군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합니다만 도에서 매칭을 그렇게 해 주면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기정액을 우리가 도비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정액을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계속 5대 5가 많다가 지금은 3대 7이나 이렇게 적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시군에서 어떤 협의과정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전혀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식입니까?

예, 매년 전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데 가내시였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도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시군도 마찬가지고 국가 예산까지입니다. 해마다 증액이 되잖아요. 증액이 되는데 왜 시군에 배정하는 도비 액수가 계속 감소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은 아동수당도 있고 반별수당도 있는 등 사업은 조금씩 늘어갑니다. 늘어가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과장님들께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 복지예산은 그쪽이 더 많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대응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265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사들이 우리 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 중고생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드림스타트가 있고 초등은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 아동들의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 중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을 학습이나 문화체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봐주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지도사가 3명이 배치되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문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관리하는 지도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분이 우리 군과 연계돼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우리 직원들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연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마리안느 마가렛 개관식이요. 김황식 전 총리가 참석합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위원장님 일정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의회일정은 연중 계획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율을 했었는데 두 가지 중에 그쪽 위원장님 일정이 여기가 좋겠다고 하셔서 법인 김연준 신부님과 조율을 해서 그러면 지사님 일정을 보고 군수님 일정을 보면서 해 놨었는데 참석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또 출타를 하신다고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김황식 전 총리도 참석 못하고 도지사는 참석하십니까?

예, 지사님은 참석하시고 총리님을 한번 모셔보고 싶어서 일정을 조율했는데 또 참석이 최종적으로 어려우셔서 축전을 보내주시고 또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리안느 연수원 하실 때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모시려고 조율을 했었는데 오늘 못 오신다고 축전을 보내주신다고 하고 또 윗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일정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에서부터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도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계셔야 행사하는데 가장 의미가 있는데 참 저희들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전 총리도 참석을 못하는 상태고 현 총리, 행안부 장관 다 마찬가지로 참석 못하고 의회까지 참석을 못하는 결과가 됐네요?

예, 저희가 지금 지사님과 도교육감님, 도에서도 도의회 의장님께서 참석을 당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제관광문화위원장님과 박진권 도의원님 참석하실 것이고 관련된 국장님들 참석하시고 저희 군에서는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봉사단체, 소록도원생자치회, 도양읍이장단과 사회단체장님이 참석을 원하셔서 같이 하시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다른 곳도 중요합니다만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개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참석하시는 그 지역민들과 또 아픔을 나누고 있는 한센인들을 의원들이 만나고 싶고 그 행사를 뜻깊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높은 사람들 만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VIP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의회와 먼저 충분한 상의가 되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학기 중 아동급식과 방학 중 아동급식이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보니까 인원도 다른 것 보니까 대상인원도 다른가요, 아니면 중복된 부분도 있는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도비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식아동 급식 중에서 연중 급식이 있고 학기 중이 있고 방학 중이 있습니다. 연중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은 국비가 들어갑니다. 연중은 국비 100％가 되겠고 방학 중은 국비와 군비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4000원에서 4500원으로 1식의 단가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학기 중만 도비거든요. 도비 전체 100％인데 도비 이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국비는 들어가는 부분이 500원이 올랐는데 도비로 주는 부분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도에서도 올리고 싶은데 예산상황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여기만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향후적으로는?

예, 맞춰 갈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의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런다면 좀 지속적으로 해서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1105만원 이며 본예산 대비 15억 91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보조사업별 재원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과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비,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비,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 감리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비 1억 66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으로 2018년도 도 감염병관리 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으로 2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로 8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핵역학조사 등 사업비는 총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국·도비 비율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검진 지원 사업비 2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비로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비 3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2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2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 예방접종사업비로 424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으로 통계목 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 사업비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방문건강관리팀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6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국·도비 비율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2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국·도비 비율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국·도비 비율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금 1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7억 3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사업비로 추가 사업비 1억 17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비 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마을 관리사 교육 및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기분경비로 7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2018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국비입니다만 419명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전체 한센인 환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저희 한센인은 지금 소록도 병원에 509명입니다. 실제 저희가 피해자 위로금은 39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측을 해서 그렇게 사전에 예산할 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전입과 전출 그리고 사망자가 있다 보니까 이 숫자가 제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 지금 현재 390명을 피해자 위로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10명이 돼 있습니다. 이 10명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분들만 한 것입니까, 병원에서 입원치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아니요, 여기는 재가 한센인입니다. 재가 한센인은 8명입니다. 순천에서 이번에 2명이 전입을 해 와서 그 증액을 해 놨습니다.

재가 한센인이라고 하면 지금 소록도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예, 과거에 소록도에 있었지만 지금은 집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소록도에 안 계시고 일반 가정에요?

예, 소록도에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정신관리라고 했어요. 이분들이라면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대상자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은 조현병이 209명의 환자가 있는데요.

아, 우리 군에?

예,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만 209명입니다. 그중에 조현병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우울증, 알콜리즘 그런 식으로……

그러면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가족모임도 하고 환자들도 보건소에 나와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까?

그렇죠. 가까운 벌교 삼호병원에 많이 입원해 계십니다.

209명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60페이지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치매안심요양원과는 다릅니까?

예, 보건소는 병원이고 주민복지과는 시설입소입니다. 요양원으로 주민복지과, 보건소는 병원만.

그러면 요양원은 의료 취급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물이나 이런 것도 안 줍니까?

요양원에서는 약물을 먹일 사람들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죠. 요양보호사들이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약물치료 받고 또 다시 요양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증축공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지요?

아,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주차장에 한 70％ 공정이 됐습니다.

아, 보건소에 있는 것 말씀이죠?

예, 2층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아, 녹동에 있는 것은 아마 개인 민간병원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앞에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감리비라고 돼 있습니다. 감리비가 5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시설비로 5억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 감리비는 원래 일반감리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짓고 보니까 이 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책임감리를 해야 되겠다. 공사감독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거의 못 봐 버려요. 그리고 또 감리를 저희들이 해 놨는데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봐 주니까 계속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이 아니다보니까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6억 2000만원짜리 책임감리를 해 버리자고 해서 하루에 8시간씩 처음부터, 아침부터 끝까지 아예 그냥 상주해서 해 버리자 해서 또 병원이 적당한 것이 아니고 거의 70억원짜리인데 그래서 확실하게 짓기 위해서 감리를 책임감리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억원이 더 불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억 2000만원 해 놨다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원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5억원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5억원 시설비라는 개념은 거기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감리비는 1억 2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감리비가 따로 계상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아니요, 있습니다. 2018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리비를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 2018년도에………

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책임감리가 6억 2000만원인데 5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책임감리라는 부분하고 일반감리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금액이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아마 이 부분에 5억원을 계상을 하셨다면 충분히 감리회사와 말씀이 되고 난 다음에 올리셨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점점 올라와서……

이게 국비, 도비가 매칭 아닙니까?

예, 매칭입니다.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군비만 늘어나는 것이죠.

53억원이요. 추경까지 포함을 한다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충 몇 ％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나요? 55억 5000만원이 최종적인 금액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마 낙찰을 하면 차액이 생길 것이에요.

그것은 예상을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감리회사에서 제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비는 축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처음 애당초 더 많은 사업비로도 아무리 일반감리지만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다가 6억 2000만원으로 사업비는 바뀌는데, 사업비는 줄어들고 감리비는 몇 배가 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감리회사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1억 2000만원도 예측을 하고 잡아 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무과 보니까 방식이 있더라고요. 시설비의 몇％, 순공사비의 몇％,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단 6억 2000만원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입찰가는 얼마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5억원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5억 5000만원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빼 보니까요?

예, 본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있는 부분은 이미 써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26개 진료소를 이번에 다 바꿔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이동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7년이면 도배라든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에 없었다가 이번에 인사가 있으면 보통 7～8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26개 진료소가 전체 이동이 있어 가지고 전체 다 그 많은 숫자를 갑자기 일시에 도배, 장판을 다 해 주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본예산은 다 써 버렸고요.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교체가 돼야 되고 또 도색 같은 것도 그동안에 안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색도 다시 해라. 진료소장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우리 진료소가 너무 남루하고 그렇다. 그래서 도색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예산을 다 집어 넣어 놨습니다.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신다는 것은, 26개소는 똑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 26개소입니다.

본예산에 50만 원에 26개소를 책정해 놓은 것하고 지금 여기 70만 원 26개소를 책정한 것은 똑같은 26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분입니다.

금액이 5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말씀이시죠?

예, 도저히 안 되죠. 진료소에 도배, 장판 하는데 보통 기본 350정도 들어가는데………

아니, 저는 한 항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판 등 외부 환경조성 관리를 말씀드린 것인데 결국은 본예산에도 그런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시설유지비, 소파 등 별도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환경조성 관리비가 50만 원씩, 70만 원씩 책정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양쪽으로 나온 것이에요. 총 120만 원씩인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50만 원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70만 원을 다시 계상을 하신 것인지, 더 필요해서 계상을 하신 것인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설비 통으로 보셔야지 저희들이 예측해서 편의상 쪼개 놓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딱 이렇게 외부 환경조성 70만 원만 정확히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시설비에 7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의상 쪼개 놓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예측대로 안 되더라고요. 실제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통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는 그 항목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항목에 따라서 쓰게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닌가 보고 가는 것이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업비가 그 목에 더 필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서 증 되는 발생요인이 있어서 굳이 쪼개서 이렇게 예산만……

시설비는 시설비 항목에서밖에 못 씁니다. 다른 목 간 변경이 안 돼서 여기 시설비는 시설비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목별로 굳이 나눈 것은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지만 세세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도배, 장판은 저희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번같이 인사가 전체적으로 나 버리니까 또 그쪽 부분에 시설비에서 많이 편중이 돼 버리더라고요.

소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은 규칙이나 원칙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라는 개념으로 하나만 본다고 치면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냥 세부사업으로 하나하나 묶어 놔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좀 더 투명하게 쓰고 공정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항목까지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되도록, 아니 원론적으로 우회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원론적으로는 그 항목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복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면 밑에 공기압치료기 구입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예산에도 26개소에 전체가 의료장비 공기압치료기 의료장비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7대가 더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요지가 뭐냐면 26개소에 다 들어가 있는데 7대가 더 필요하신가?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합니다. 거의 이대로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사실은 진료소에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사전에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마사지기 이런 것은 대부분 있는데 또 필요한 곳이 있고 또 낡아서 교체해 주라는 곳이 18군데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압치료기도 7개 진료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마 7대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거의 맞고요.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도색이라든지 환경조성 이런 것으로 해 놨는데 갑자기 이동이 이렇게 많이 돼 버리니까 도배, 장판 등 생각도 안 한 것이 많이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중복된 부분이 아니라고 결국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통으로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중복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향후에 어떤 이런 시설비 부분들이 사실은 수요예측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몇 년의 어떤 데이터는 있을 것이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적정하게 세우는 것이 나는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시설비가 통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차라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본예산에서 미리 잡아 놓고, 과다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측을 못하고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예측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만 잡아서 과다하면 과다하고 부족하면 부족하고 이런 식이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미리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고요.

예, 앞으로는 반드시.

질문은 이것이 마지막인데 저번에 설명회 오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료병, 합병증 검사 등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가 조금 심하고 노령화의 가장 힘든 질환이 치매나 이런 심뇌혈관 질환으로 해서 뇌졸중이나 뇌경색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확대,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양하고 넓게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고흥군으로 보면 큰 사회적 문제이고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누워 계시면 거기에 가족이 다 매달려야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고 보니까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이권일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 규모는 32억 97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3126만 9000원보다 2억 6663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 관련입니다. 박물관 관람객 유치와 지속적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홍보임대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야간경비 용역비로 3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문화행사 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실 운영 분야로 운대리 분청사기 발굴조사 발자취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분청사기 발굴체험실 조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등록 및 보존·관리 운영 분야로 기증유물과 구입유물 감정평가를 위한 위원회 운영평가 수당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박물관 전문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 타 지역 박물관, 미술관 벤치마킹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고흥 분청사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지원 사업비로 국비 2935만 원과 군비 2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화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고흥군 설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설화 동화책 제작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