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이 길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인데요.

이것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용역을 주어 특별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둘레길 중에서 우리 전남, 경남, 부산 이렇게 남해안 Ｕ로 이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남파랑길로 명명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브랜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77호선 한다면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녹동에서부터 도화를 거쳐서 영남을 넘어서 여수, 광양 그쪽으로……

예, 전체 해안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쪽이 남파랑길입니다.” 해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예산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애초에 자기들이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겠노라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예산 확보가 안 되거나, 늘었거나 하는 변동분이 다시 추가로 오기 때문에 부득불 그 금액만큼을 조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과로 접수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연홍도 아트 비엔날레 개최 사업비가 이번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1억 원이 세워져 있죠?

예.

1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서랄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홍도에 올해까지 4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섬 가꾸기 사업을 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섬 가꾸기를 하고 난 후에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필요성과 방법으로 무슨 이벤트가 있겠느냐 했는데 마침 비엔날레라고 해서 이것이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하고 쉽게 말해서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구미가 당길만한 이런 이벤트가 없겠느냐 해서 이러한 연홍도 섬 아트 비엔날레로 하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들어감으로써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일종의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그쪽 마을에가 섬인섬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 기초단계에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주로 내용이 9월 중ㆍ하순으로 추석을 넘고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 전문가를 위탁하고 포함시켜서 전체가 그곳에 와서 벽화, 부조 및 기타 작품을 전시를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일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0개 팀을 입상자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설치를 하고 그것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40개 팀으로 하고 1팀당 200만 원씩만 주더라도 물론 작품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정도 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한번 전국적으로 명성이 더 드높아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해설사 중에서 일부를 남겨 놓으라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대규모로 오게 되면 차 1대당 한 분 그것은……

그것도 예약을 하게 되면 추가로 배치를 합니다.

단체손님은 거의가 다 예약을 하고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록도 같은 경우는 예약이 되지 않고 온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면 되고요. 봉래 같은 곳은 예약을 하지 않고 온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죠. 대신 저희들이 동강 만남의광장에 해설사 한 분을 추가로 전용으로 그쪽 배치를 목적으로 중점적으로 염두를 해 두고 추가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2대, 3대를 모두 해설하기는 어렵고 또 버스에서 중간 운행 과정에서도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버스 1대당 1명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성수기 때는 부득불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인력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홍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봉래 쪽으로 가면 주로 연홍도 하고 나로 우주과학관이 있는데 우주과학관은 전문 해설사가 따로 그쪽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연홍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A급들은 사실 몇 분 계십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에 대해서 연홍도하고 해설사 문제 책임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보전 지원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군비 변경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사 대행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편성목 변경 및 3740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 마을회관 등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억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9억 165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세부터 70세까지 여성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1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자부담 2만 원 포함해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들녘별 지구별 친환경 단지조성으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억 205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확대를 위해 5억 235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여기는 건수가 본예산 가내시 왔을 때 650건에서 895건으로 확대되면서 도비가 5557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은 3억 229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20%를 지원해 주는 유기농 종합 보험 지원은 189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은 392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으로 먼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에 8억 7830만 9000원입니다. 188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 행정비로 7046만 원 증액 편성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직불금으로 121억 46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 경작불리지역에 지원하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사업으로 5억 7590만 원 감액 편성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 행정비로 통합 편성되어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43억 132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9페이지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에 4519만 4000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를 42억 2340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토배양 지원 사업으로 규산과 폐화석을 공급하는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12억 5860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0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4만 1000톤 공급에 33억 1353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5608만 8000원, 국산 밀 생산 장려금 지원은 946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1억 152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에 1억 2276만 원과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1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에 340대 4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수요 증가에 따라 339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 타 작물 대체작목 지원으로 31억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으로 2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1억 9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93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은 신규로 사업으로 5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화작목 분야 194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은 4533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4페이지입니다. 아로니아 과원 정비 신규로 사업으로 571만 원, 복숭아 생산시설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에 324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에 1억 4399만 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등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6페이지,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을 위해 영세농가 소형하우스설치 지원 17개소에 7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예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4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늘 건조시설 지원 21개소에 7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7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운영비, 부대비, 용역비 등에 6억 972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 참여형 온실 지원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8페이지, 축산 분야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7억 7668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및 결속기 등 부속장비를 지원 하는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사업비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에 1억 6929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에 1억 2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에 3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200페이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축산농가 역랑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331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량 한우의 혈통등록, 친자확인, 유전능력평가, 선형심사 등을 위해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한우 암소개량 및 능력검정 사업비 9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봉의 여왕벌 증식 및 기자재 보급을 통한 한봉 산업의 회생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한봉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염소 FTA 폐업 지원 사업에 1억 8650만 7000원,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에 1억 5913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에 1500만 원을,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3925만 원을,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축산분뇨 자원화로 자연 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은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 분야, 20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백신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2억 3536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00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은 396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 사업은 3억 1600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 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요원인 민간 채혈 요원에게 채혈 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차량통신료 지원 사업은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GPS를 장착한 소유자에 대하여 통신료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 261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2억 7553만 원, 재료비 2억 769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 처분 보상금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2800만 원 증액 군비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206페이지입니다.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젖소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여 유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을 일으키는 소 발굽 질병 부제병 예방하는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은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하여 고병원성 AI 및 꿀벌 질병 감염 예방을 통한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38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작은 소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 사업과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 사업은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방역 조치와 백신접종으로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6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AI 방역대책 추진 사업은 6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벌집 딱정벌레 감염증 구제약품 지원 사업은 사업 취소로 17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8페이지입니다. 축산식품안전관리 사업은 2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 사업은 축사 소독 시 전해질 분해를 통한 친환경적 소독 작업으로 병원체 살균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 및 악취 제거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2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사업 800만 원과 고병원성 AI 감염예방 보호구 지원 사업 17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입니다.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 사업 1071만 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지원 사업 73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가금 사육 농가에 CCTV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및 출입자 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고병원성 AI 등 가금 질병 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249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0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축산농가 차량에 인식장치 GPS 단말기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구제역 백신접종 후 스트레스 유산, 유량 감소, 화농 등 발생으로 일부 농가 예방접종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12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사업은 32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입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젖소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유방염 예방으로 유량 감소 등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고품질의 우유 생산으로 국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AI 예방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 사업 150만 원과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여비 62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각 담당별 기본경비와 보전지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보다는 금액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것은 7억 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4만 80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것이 약 6만 8000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만 8000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2월에 도에서 내려오면서 국비가 우리 예산보다 더 적게 내려와 버리니까 할 수 없이 기존에 세웠던 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군비를 7억 원을 더 세우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양을 다 주면 되는데요. 이것이 국비 몇 %, 군비 몇 %로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예상해서 세운 금액이었는데 국비가 정식으로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삭감이 되어 이것에 비율을 마치다 보니까 군비도 2억 6000만 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2만 톤을 더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군비로 세워서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지금 특등급 가축퇴비분이 약 33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50%로 17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유박은 약 8000원 정도 하는데 1900원을 보조를 해 주고 6000원의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더 주려면 군비 몇억을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있어서 안 세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2회 추경에라도 군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이 다 소요가 되더라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돈은 제가 별도로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 양돈이 아니고 양봉 말씀이십니까?

저는 양돈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양봉은 지난해보다는 화분 체취를 포함해서 약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약 40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양봉은 202페이지에 보면 3920만 원으로 거의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자부담 포함해서 8000만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지난해에는 1520만 원 했습니다만 올해는 2배 이상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고흥만에 25만㎽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금 쏠라테마……

그것은 20년이 지나면 기부채납을 저희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매년요.

예, 1개소당 대부료로 군 유지를 대부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료로 1년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각 2억 5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우주랜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주랜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토지가격에 대한 사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측에서 토지가격이 너무 과다하다고 매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처음에 도유지에서 군유지로 매입을 했었는데 그것이 평당 약 3만～5만 원선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처음 사업 시행 당시의 금액으로 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군 부지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약 120억 원 정도를 공공사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 평가를 의뢰해 본 결과 평당 6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처음 예상했던 5만 원에서 10배 이상으로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매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시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썬밸리 해양리조트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썬밸리 해양리조트 공사는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사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언제쯤 개원을 하냐고 하니까 썬밸리 측에서는 개원 시기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어떤 바람몰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기나 관광 성수기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빌리지를 증측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변경 사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3000만 원의 진출입로 도로포장 공사는 처음 투자유치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만 개원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사 부분의 이런 형태의 건물도 있는데요. 해당 부서하고는 협의를 이미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곳이 진출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진출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도로 진출입로가 시설이 되면 공사를 진행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진출입이 용이하고 또 공사 사항도 썬밸리 측에서도 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주면 아무래도 개원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부분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원 시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그 땅 소유주들하고의 문제지 개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썬밸리 측에서 개원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송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개원을 했을 때 성수기의 어떤 운영 적자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개원을 조금 더 빨리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직무대리 류용석입니다. 이정선 경제유통과장님께서 2월 25일부터 4월5일까지 사무관 교육 참여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79억 16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2276만 9000원에 비해 17억 94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 분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 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공재만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 등의 영업 보상에 대해서는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보험료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고흥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일환으로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희망하는 일부 점포만 시범 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였으나 상인들을 대상 3번의 사업 설명회 과정에서 전체 상인 23명이 참여하기로 하여 사업량 확대에 따라 환기ㆍ세척 시설과 소방ㆍ전기ㆍ오폐수공사 등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시설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유통시설계 소관으로 고품질 고흥 쌀 육성의 정부양곡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양곡매입 현수막 제작에 있어 국비 211만 2000원과 미곡 매입 홍보물 제작 국비 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식용 샘플 쌀 제작은 도비와 군비 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총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흥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은 고흥 쌀 평생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등 타 시도 소비자가 고흥 쌀을 구매 시 포대당 1500원씩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구축 사업은 톤백 수매가 확대됨에 따라 보관 창고 개보수 및 톤백 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 조절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지원하며 매년 증가하는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100동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매칭사업은 사업량이 120동에서 60동으로 감소되어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고흥 로컬커피 융복합산업화 사업입니다. 고흥 커피를 향토자원으로 발굴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하였으며, 금년 2월 1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민간경상사업과 자본보조사업 각각 15억 원이며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경상보조 사업은 사무국 운영과 민관협력체계 등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사업과 고흥로컬커피 신제품 개발 및 통합마케팅 등이며 자본보조 사업에는 복합체험센터구축, 커피교육ㆍ제조ㆍ가공시설과 커피 현장체험센터 등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사업 첫해로 경상보조 사업으로 네트워킹 및 주체 역량강화 사업비를 4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부가가치 및 지역 브랜드화 사업비를 6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커피산업 인프라구축 사업은 3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GAP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276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사업으로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구축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ㆍ2ㆍ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ㆍ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식품경쟁력강화 사업은 농촌지역 유ㆍ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ㆍ2ㆍ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 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사업은 낮은 인지도 유통ㆍ판매망 부족, 마케팅 역량부족 등으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식품 생산 농가에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판촉지원계 소관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를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164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비용을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16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를 구입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37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고흥 농수특산물 홍보요원 인건비는 우리 군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와 박람회, 축제 등 각종행사 시 우리 군 농수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위한 인건비로 5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농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용 시제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면 소재 농수특산물 홍보 간판 ‘자연담은 고흥’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TV홈쇼핑 고흥DAY 판촉전 지원입니다. TV홈쇼핑 판촉전을 통한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 사업비는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 사업은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여 타 지역 제품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수ㆍ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및 매뉴얼 제작은 기존 only-one 고흥 공동브랜드가 고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군 농ㆍ수ㆍ축산물의 통일되고 일관적인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위해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은 농ㆍ수축ㆍ산물 온라인 유통경로 다각화를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3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은 군민이 고흥 농ㆍ수ㆍ특산품 홍보 영상을 직접 촬영ㆍ제작ㆍ홍보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육 기자재 구입비 1500만 원과 전문 강사비 3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B2B 공동 전문사이트 개발은 온라인상으로 전개되는 해외바이어ㆍ밴더의 영업환경에 대응하고 관내 농ㆍ수ㆍ특산물 수출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전문사이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수ㆍ특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은 해외 현지 판촉행사를 진행하여 우리 군 농ㆍ수ㆍ특산물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군 농ㆍ수ㆍ특산물의 해외 유통매장 입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로컬바이어와 밴더 판촉활동비 지원은 소량 수출량의 대부분이 한인 상대 상점으로 공급되고 있는 해외시장 수출 성장ㆍ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컬 바이어와 밴더에게 수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농ㆍ수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계 소관입니다.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은 장날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동강면 등 4개 지역의 시장경유 농어촌버스에 탑승 시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와 승강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5931만 9000원,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피복비로 100만 원, 공용터미널 유지관리비는 고흥, 녹동, 과역, 나로도 등 4개 공용터미널의 시설 노후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관광객과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터미널 관리로 우리 군 이미지를 높이고자 시설비로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군민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31개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도모하고자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군민 교통편의를 위해 벽지노선 62개를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업체에 대해 운행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감회ㆍ감차 없는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8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택시 배너광고 홍보비 지원금은 택시 측면에 우리 군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부착하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지원 단가가 낮아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4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유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직무대리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두원 의원님께서 이쪽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관정 개발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어서 인허가 관련 업무도 있고 해서 저희에게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저도 이것은 모르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계하고 의원님들과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현장 조사를 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관정개발 사업이 의원님 사업비로 넘어온 것을 건설과에서 못하니까 저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해 드리기는 하지만 방금 류 의원님 말씀대로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의원님 사업비인데………

그러니까 2개소를 판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로 넘어온 것이니까 조정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류동철 의원님, 의원님이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의원 사업비이니까 없애라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의 언급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하자면 관정개발비이니까 그것으로 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은 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두원 성두마을을 조사해서 관정개발하고 이용시설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같은 지역구인데 류 의원님 몫으로 도와주시면 되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