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조영진 의원, 김성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원영숙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3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1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액 5,543억 2,843만 9,000원보다 750억 5,537만 8,000원이 증가한 6,293억 8,381만 7,000원으로 13.5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06억 5,78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2,59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 예산액 5,384억 8,203만 원보다 721억 7,582만 2,000원이 증가한 6,106억 5,78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150억 9,526만 3,000원이 증가한 457억 7,480만 6,000원이며,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70억 원, 국·시비 보조금 292억 2,81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은 208억 5,24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6억 8,169만 9,000원이 증가한 867억 4,366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은 714억 9,412만 3,000원이 증가한 5,212억 7,036만 2,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억 5,864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1억 1,717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9억 9,749만 6,000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17억 572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25억 6,036만 4,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372억 8,115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0억 3,431만 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5억 8,355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9,814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326억 1,7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사업 및 사회복지 관련 예산 등에서 국비가 152억 1,199만 3,000원, 시비가 145억 7,210만 6,000원, 구비가 28억 3,3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무상급식비 지원, 애향길 지중화 사업, 달맞이길 62번길 도로확장 등 388억 7,6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28억 7,955만 6,000원이 증가한 187억 2,596만 5,000원이며, 이 중 의존수입인 보조금이 17억 7,383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1,594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억 572만 3,000원이 증가한 74억 4,2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9,492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3,054만 원이며, 정책사업은 27억 8,463만 4,000원이 증가한 173억 9,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 중 사회복지 분야는 596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억 9,0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합쳐 국·시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8억 7,95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공영주차장 건설,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 등 28억 7,95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9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건설에 수고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서정학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기장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기요금 인하 범위를 기존 원전 주변 반경 5km에서 20km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원전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하고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범위도 반경 3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부산시에서도 원전 주변 반경 20km로 설정된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역 시민, 환경단체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30km 일대까지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점을 예로 들어 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이미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은 각종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요금을 덜 내고, 혜택만 누리는 수도권 주민은 요금을 더 내게 하자는 것입니다. 3월 13일 자 부산일보 사설을 보면 영국도 송전요금을 1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호주도 권역 간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발전지역인 수도권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과해서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범위를 원전 주변 5개 자치단체에서 반경 20km로 주장하는 것은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대부분 원전 주변 반경 20km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만큼 부산시도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범위도 반경 30km로 확대해서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주변 반경 20km 범위 내에는 해운대구 지역의 3분의 2 정도인 13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동, 송정동, 반송동 지역 전역이 포함된 반면 우동, 중동, 반여·재송동 지역은 일부만 포함 또는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향후 반경 20km 범위 내에서 ‘차등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에 같은 구에 살면서도 또다시 차등을 받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함께 ‘차등요금제’ 도입 범위 확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전 지원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민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원전 지원금은 왜 기장군에만 나오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원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다 보니 원전 소재 지역인 기장군만 지원금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원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만큼... (1회 타종) 우리 구에서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타 지자체와 함께 의견을 모아 지원 범위를 반경 30km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전 인근 지역은 그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고, 항상 원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로서 누려야 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당연한 권리를 찾아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정치권 그리고 해운대구민 모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님과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여4동 내 추진 중인 몇 가지 사업들의 조속한 진행과 차질 없는 마무리를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째로 최근 마무리된 우수저류시설 지상부의 체육시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체육시설이 설치된 지 불과 한 달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운동기구는 흔들려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있고, 반대쪽 족구장 펜스는 휘어져 넘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빗물이 고이는 웅덩이 주변 펜스와 이 사진에 보이는 옹벽 위 펜스를 살펴보면 경계용인지 안전펜스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약해 웅덩이와 옹벽 아래로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는 배드민턴장입니다. 바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어 미끄러질 위험 때문에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부터 생기고 있으며 이는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부터 부실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과 함께 삼어마을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될 예정이었던 1,495평 규모 약 110면의 공영주차장 사업은 이미 총사업비 2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올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3월이 다 가고 있음에도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현재 만들어진 체육시설 역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 시설은 접근성이 떨어져 차량의 이용이 불가피한데 공영주차장 공사의 지연으로 삼어초등학교 주변이나 삼어마을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 학생들은 불법주차한 차들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위험요소가 늘어나는 만큼 구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둘째 반여1·4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영강변대로와 삼어로 간의 연결다리인 가칭입니다만 반여교는 약 200억 원 이상의 시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을 시에는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제때 편성되어 있는지 챙겨 2020년 12월에 계획대로 준공되어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반여교의 삼어마을 쪽에는 과거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도시고속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 경찰청에서는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으나 출퇴근 교통 혼잡시간대에 시차제 통행제한 등을 두더라도 여유 있는 시간대에는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건설까지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는 옥봉산 일대 명장근린공원 개발 사업입니다. 반여4동 주민들은 명장근린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옥봉산은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세 구에 걸쳐져 있는데, 반여4동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공원이 해운대구는 삼어마을과 골프고등학교 쪽 2개 아파트 단지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 교통 혼잡 등의 불편함만 가중되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편의시설들은 동래구 쪽으로 옮겨져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들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제’와 관련해 2009년 시행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에 따라 해운대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반여4동 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편의시설들을 해운대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올 하반기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모 아파트에서는 삼어초등학교에서 일동아파트 후문까지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본 도로는 삼어초등학교의 주 통학로로서 도로 폭이 10m 이상 되어야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승인 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10m 도로를... (1회 타종) 반드시 개설해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보호하는 것 역시 우리 구의 의무라 생각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엔 준공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업체와 주민 간에 발생한 의견의 차이를 잘 중재하여 차질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해운대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사람중심 미래도시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집행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 의원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3.1혁명운동은 총칼을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를 향한 항거이자, 근대 국민의 대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혁명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선조들의 3.1운동이 옛 왕정국가회복이 아니라 새롭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를 세우는 혁명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근간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산하지 못한 친일세력과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이, 오늘날까지 70여 년 동안 이어져온 남북의 갈라짐이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온갖 극단주의가 본 의원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불신과 갈등, 상호 비방, 경쟁, 속임수 등과 같은 비타협 투쟁들로 화해와 배려, 평화, 사랑 등 우애와 협력 같은 선의의 사상을 바로 세우지 못한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키워왔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작년 한 해 70여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분열의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를 만든 격동적인 해를 경험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쳐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1차·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우리 민족의 행보는 대결과 불신, 전쟁과 긴장을 넘어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낼 역사적인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서해권 사업·물류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접경지역 환경·관광벨트 개발과 북한의 경제특구발전계획을 접목하여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합니다.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 강화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3대 경제와 평화협력공동체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이러한 역사적 행보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열정과 의지를 모아 해운대구 집행부와 의회에서 다양한 활동과 남북경제협력 준비로 평화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평화관광자원 발굴과 적극 참여를 요청합니다. 접경지역의 ‘DMZ 통일을 여는 길’은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456km로 조성됩니다. 10개 시·군 중심마을에는 거점센터 10곳도 설치됩니다. 거점센터는 폐교, 마을회관 등을 새로 단장해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주민소득 증대도 가져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해권 벨트에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있습니다. 해운대와 아주 비슷한 환경의 도시입니다. 현재 고층건물 50여 개가 건설 중이고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해운대와 우호자매도시라도 맺으면 남북이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제거되고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면... (1회 타종)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 전체의 후생과 왕래가 증진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갈라져 대립했던 적대의 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와 통합을 모색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소통하고 대동단결[大同團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 이명원 의장님,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물결에 해운대가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이명원 임말숙 문현신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강태기 행정지원국장 이창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임외현 의사팀장 박현주 사무직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