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9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2019년 3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7,226억 2,114만 7,000원보다 498억 1,493만 원이 증액된 7,724억 3,607만 7,000원으로 6.89%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6,980억 5,798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475억 4,588만 4,000원보다 505억 1,210만 3,000원이 증액된 7.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43억 7,809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750억 7,526만 3,000원보다 6억 9,717만 3,000원이 감소되어 0.93%가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0.37%이고 특별회계는 9.63%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449억 2,100만 원, 보조금 11억 301만 3,000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총 498만 1,493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6.89%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액 중 자체재원은 11.88%, 의존재원은 81.73%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사회복지비 26.39%, 기타 13.85%, 농림해양수산 13.55%, 환경보호가 12.72%, 국토 및 지역개발 11.49%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증가순위로는 예비비, 산업ㆍ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교육, 보건, 농림해양수산, 기타, 환경보호, 사회복지 순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자본지출, 내부거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15개로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50억 7,526만 3,000원보다 6억 9,717만 3,000원이 감액된 743억 7,809만 원입니다. 7페이지,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26억 1,550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 등 29억 6,871만 4,000원이 감액되어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사업비 등으로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1억 2,62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 4억 7,018만 원의 감소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동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위원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생활SOC사업 발굴 정책에 발맞춘 사업예산과 국ㆍ도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 차액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 특별조정교부금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승강기 설치 및 공기청정기구입, 공익형일자리, 노인일자리, 탑정호 순환둘레기 조성,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 동산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건립, 탑정호출렁다리 조성 등이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2억 9,315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 조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8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110억 9,122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4,063억 4,977만 1,000원 중 1억 3131만 9,000원을 삭감한 4,062억 1,845만 2,000원으로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요구액 47억 4,145만 4,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15개 과ㆍ단ㆍ소별로 예산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3,590억 5,169만 7,000원을 3,589억 5,519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94억 1,506만 1,000원의 요구액 중 9,650만 원을 삭감하여 2,893억 1,85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96억 3,663만 6,000원의 요구액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농업기술센터 김정필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딸기축제 그 현장근무 관계로 박용식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참여예산실장 좀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장님이 뭐 이렇게 잘못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동석을 시킨 게 아니고요, 뒤에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산은 참여예산실에서 편성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 추경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정부일자리창출 및 생활SOC사업 발굴정책, 국ㆍ도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사업이 그렇지 않은 이게 경상경비, 뭐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경비, 자산취득비, 특히 뭐 용역은 있어야 되니까 용역비, 출연금, 포상금, 보상금 해서 경상경비를 제외해도, 그리고 또 국ㆍ도비 매칭에 대해서 좀 제외를 하자 이 얘기여. 그리고 읍ㆍ면ㆍ동 및 특별회계도 다 제외하자! 그리고 희망마을건설과 또 시설비도 제외하자, 그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신규사업이 107건이나 돼요,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 거.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이번에 좀 그 재원이 좀 있어 갖고 신규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아, 돈이 있으면 넣어야 된다?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큰 건이 12건이 올라왔어요.

예, 사실은 이게 본예산보다 뭐 추경예산안이 좀 그 금액이 커지는 건 좀 그렇지만 그 불가피하게 그런 요인이 있어서 좀 더 증액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뭐예요, 이건?

...,

아니, 5,000만 원을 쓰다가 2,000만 원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2,000만 원을 본예산에 넣고 7,000만 원을 추경을 달라고 하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그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반기 때나 이런 때 집행이 예상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좀 적게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균형화 할 수 있게, 충청남도에서 균형집행 지금 논산시가 꼴찌예요, 꼴지!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대로 맡겨, 조기집행도 아니지 균형집행도 아니지 나중에는 막 그 전액불용액이 나오질 않나. 변동 없는 예산은 왜 담는 거예요, 이거? 3건이나 발견이 되던데. 변동 없는 예산!

그게 프로그램이 좀 엉켜갖고 그게 오류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또 설명서하고 다른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제안설명서하고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게 아마 다른 것은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부대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을 포함을 안 시키고 시설비로만 해서...,

아니 아니...,

총액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2건이 발견이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지금 못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과 똑같은 목으로 편성, 똑같은! 글자 한글자도 안 틀리고 하는 건이 또 발생이 2건이 되던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프로그램이 엉켜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변경이나 부기변경에 대한 착오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교육 안 시켜요, 혹시 서무들 데려다가?

이번에도 제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서 앞으로 직원들한테 그 과목경정이라든가 부기변경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이 뭐고, 자체재원이 뭐고, 이전재원이 뭐고 이 자체를 몰라! 아예! 심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중편성되는 건 왜 그러는 거여?

이게 이제 참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거 입력을 하다보면, 실ㆍ과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다보면 그 사업명이 유사해 갖고 이게 똑같은 게 이중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거 보면 그게 37개과라고 따지고 나누기를 이걸 해 보면 과당 한 3.5건이 잘못돼서 올라와요. 3.5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여, 이거.

그게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에서 제대로 올려줘야지, 아니 서무가 있고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걸렀을 경우는 참여예산실에서 이 필터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e호조 자꾸 기계 탓만 하고, 아니 그러면 이거 뭐하는데 이게 예산서가 이게 필요한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지금 이 쭉 나열한 것을 제가 다 뽑아봤어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자꾸 자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말여,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제 통보를 해 주고 그러면 와서 뭐 깎여도 그만, 안 깎여도 그만인 걸로 저기 하지만 왜 남한테 얘기해 갖고 자꾸 전화 오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한번 해보자는 거여, 오늘?

...,

아이 왜 자꾸 전화해 갖고 막 그 살려 놔라, 뭐하라,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어떻게 심사를 하냐니까,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쓰고 혼자 결산하고 다 하고 말아버려! 왜 의회에 갖다 이 제출하냐고, 이걸! 심사해 달라고 제출해 놓고 막 사람 가지고 압력 넣고 말여.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자행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감지는 하고 계세요?

그게 앞으로는 저희가 그 관련 실ㆍ과장이 직접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제2회 추경도 있고 이제 마무리 추경도 있고 본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좀 꼼꼼히 좀 훑어 갖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안 받고,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 이것 좀 빠트렸다, 그 뭐 긴급을 요하는 시급사항이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심지어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시설비가 오면 시설부대비가 따르고 당연히 감리비가 따라야 되는데 감리비는 내일 세우고 시설부대비는 내일모레 세우고 시설비는 오늘 세우고, 이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걸 그렇게 세세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합세트로 딱 와야 되잖아요. 수정예산에도 올라왔어.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조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산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무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산을 신청할 때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싫은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로 이렇게 듣는다, 뒤에 과장님들 일일이 나왔다, 나와라, 들어가라, 나와라, 들어가라 이거 하면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뭐 잘못 있어서 그런 것 같어? 내가 지금 참여예산실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얘기만 하면 뒤에서 욕을 하더라고. 과장이 그렇게 돼야 밑에 직원들이 아, 우리 과장님 불쌍해서라도 다 뭉쳐지는 거여. 이게 어떻게 된 게 칭찬받고 가려고 여기 온 거여?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뭔가를 우리 위원들의 속내가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꼼꼼히 보고 기계가 잘못됐으면 수기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지적을 안 받는 일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우리 참여예산실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번 예산을 또 세우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도비매칭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예산 때도 그렇고 도에서 오는 뭐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뭐 이런 거 말고요, 선심성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제목에 있어서 그 매칭의 문제 때문에 본예산 때도 저희가 선심성으로 된 것을 삭감했고 이번에도 선심성으로 예상되는 것을 또 삭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은 또 매칭의 문제 때문에 다시 추경에 매칭비율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삭감된 게. 근데 이번에도 그 품목은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또 5,000만 원만 세워주면 되는데 매칭의 문제 때문에 시비가 6,000만 원도 더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 경험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매칭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동안 그게 이제 관례로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도 형편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도가 유리하면 유리한 매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법은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도에서 “도비를 내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겠다” 도의회에서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에서는, 시의회에서는 우리 수고스럽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뭐 중앙감사도 받고 도감사도 받고 시감사도 받는데 또 도의회감사까지 받는 것은 일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나가서, 사실은 그것도 막고 또 도비 붙은 것도 뭐 삭감, 전액을 다 삭감한 이러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의회도 있어요.

예.

그렇게 전체 삭감한 건 문제가 없고 매칭이 안 맞는 건 또 매칭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을 또 세워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그동안 관례로 인정하는 것보다 이걸 좀 수정해서 지방의회에 맞게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도비보조사업이나 이런 거 매칭비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 대 5로 이렇게 하자는 것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도에서 재원이 좀 자기네들 가용재원 부족하다고 그래 갖고 뭐 3 대 7 아니면 뭐 2 대 8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우리 실장님 업무는 아닌데 우리 과장님들 다 계셔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세월이 변화하면서 뭐 유통채널이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농정으로 얘기하면 재배방식이 변화한다든지,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받는 지원하는 것도 내용이 변해요. 변하다보니까 그동안 시설지원에는 지금은 직접적으로 뭐 품종개량이라든지 품질개선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다보니까 그동안 틀이 없어요. 틀이 없다보니까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각 단체에 뭐 매입할 거 있으면 각 단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돈만 주고. 후에 정산을, 결산은 받아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 연말에 그건 감사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품매입에 있어서 그 단체한테 딱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시에서 무슨 제품을 구매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체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단체에서도 그걸 투명하게 구매를 하는가, 그거는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봐야 된다! 1개 품목만 갖고 이거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고 한 두세 가지를 해 가지고 거기 임원들이 투명한 방식으로 선택된 품목을 가지고 매입하는 과정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예산심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참여예산실장 좌석에 착석) 참고로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항상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그게 꼭 그 보조금 지급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면, 위원회별로 삼각이 되면 1시간도 안 돼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 압박성 메시지나 그런 게 와요. 그런 부분은 여기 과장님이나 실ㆍ과ㆍ소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깊게 좀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리 민간경상사업비로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유도해서든지,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수혜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좀 철저하게 검토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ㆍ도비보조금 10억 2,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감리비 5,000만 원,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인건비 및 수용비 2억 700만 원, 논산딸기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지원 6억 7,200만 원, 친환경딸기 필름지원 1억 5,000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10억 7,800만 원, 가로등유지관리 민간위탁 4억 원, 산학융합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8,000만 원, 딸기수출 육성지원 2억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는 하수구악취방지 맨홀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 (10시 33분

예,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좀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게 이제 세입 그 총괄표를 보니까 이번에 도비가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으로 3억 4,500 내려오고 한발재해대책으로 이게 지금 저기 도비보조로 내려왔죠, 3,000만 원? 정주환경개선으로 5억 3,900 내려온 거 맞죠?

예.

세입보셨어? 그러면 이걸 지금 전부 다 이걸 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 나눈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자체적으로 나눈 건가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도에서부터 이렇게 그...,

그걸로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시비 보태서 이렇게 농어촌공사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려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비 줘가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 대상지를 올려오면 저희가 현지답사해서 도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이 자체가 내가 보면 이게 뭐 뭐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양수시설이, 2억짜리는 없잖아, 이제 자체적으로 들어가겠고. 오산리 배수로 막 하는데 2억짜리다 그러면 2억짜리가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다 들어갔겠죠? 그러면 오산리에만 2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산리만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규격이 크기 때문에 오산리가...,

그럼 연무읍 봉동리 양수시설하는 데도 막 2억씩나 들어가요?

그 양수장하고 관로하고 설치를 합니다. 거기가 이제 탑정저수지 말단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가야곡 목곡리나 용산리 배수로 이것들 막 1억 2,000, 1억씩 들어가는 거다?

예, 예, 맞습니다.

한군데에?

예, 한군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링으로 넣으면 이렇게 명칭을 넣어선 안 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이 장소는 한군데가 맞습니다.

명칭이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86쪽 한번 보세요. 86쪽의 하단에 보면 지산동 성평리 농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지산동은 취암동 지역으로 들어가고 성평리는 은진으로 속하는데 이건 동하고 면하고 막 짬뽕이 됐는데 이건 뭔 내용이에요, 이건요?

이 지산동하고 성평리는 같은 노선입니다. 저기 중앙 농로로서 지금 현재 5m 농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성평리 농로예요, 지산동 농로예요?

지산동서부터 성평리까지 가는 1개 노선입니다.

그게 다른 데는 똑 떨어지게, 만약에 채운면은 화산리면 화산리 딱 떨어지는데 “지산동 성평리”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동하고 면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갖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고서 이 설명도 없잖아요?

예.

설명도 없고 지금 아까니 금방 얘기했듯이 참여예산실장이 왔어도 이게 큰 부분에 대해서만, 총괄적인 부분에 얘기하지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설명서도 없고, 설명들을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질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건...,

그래서 지산동서부터 성평리까지 농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

예.

근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도비가 내려온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이다?

예, 예.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런 부분의 선발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도 그 민원인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도청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 내려온 거예요?

예.

싹, 지금 이제 민원 들어온 거 다 지금 다 담았냐고요.

저희가 올린 것은 지금 현재 다...,

아니 접수된 거 이것이 전부 다 담아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는...,

누가 올린 거 말고!

전체는 다 못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냐고 묻잖아요.

순위는 저희들이 가서 그 농로 콘크리트 포장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 갖고 불만이 없게끔, 왜냐면 몇 순위라는 것이 딱 돼야지 불만이 없는데 힘 있는 사람이 끌어다가 놓으면 1순위 되고, 힘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저 1순위가 저 막 7순위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일 없어야 된다고, 이게!

저희는 하여튼 그 뭐 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1순위서부터 이렇게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다 필요한데 이거 보면 뭐 지역별 안배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배는 맞출 수는 없지만 어디 급한 데는 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배수로 같은 경우는 하단부터 해서 올라와야죠?

예.

용수로 같은 경우 상단부터 해서 올라와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보면 중간을 여기 민원인들 중간에 해버려. 상하가 다 비어버렸어.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 그 배수로라고 해도 상단이나 하단이나 이렇게 보면 중간부분이 또 많이 파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사업비에 맞춰서 우선 중간부위 해 주고 이제 하류 쪽을 또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노선을 뭐 5km라고 하면 5km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구간 제일 불편한 구간만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야 된다. 왜냐면 흙이 무너지고 흙수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흄관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플륨관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좋지만 위에서 물을, 중간에서 죄 빼주니까 하류는 넘쳐버려, 다. 그렇잖아요?

예.

물을 못 빼주니까. 용수로 같은 경우 상단이 안 돼 있고 하단이 안 돼 있는데 위에서 물이 안 나와. 밑에서는 막 말라있어, 위에는 막 넘치는데. 그런 경우를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좀 해 주십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저희들이 이것을 실링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눴는지 이게 궁금하고, 그래서 그 현장점검을 통해서 순위를 한다니까 안심이 되고요, 안심이 되고 그 우리 직원들 이제 직접 가 보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가 보셔야 되고,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ㆍ배수로.

용ㆍ배수로 이제 본예산 같은 경우는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이제 소규모 저기 숙원사업을 그 읍ㆍ면ㆍ동 해서 합동설계하고 있고요. 소규모사업으로...,

그럼 합동설계반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 지역개발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설계반을 편성을 하면 용수로, 농수로 뭐 한발 뭐 마을안길, 그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포맷이 있잖아요?

예, 예.

설계비만 계속 몇 백만 원씩 주지 말고 그 책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 예산을 올려야지. 걔네들 합동설계반은 그걸 일회성으로 끝나면 끝나버려. 그 기본이잖아, 그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더라도 기본이 돼 있어야 돼!

예.

기본에 의해서 내가 그릴 수 있으면 그려야지, 아니 지금요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 옛날에는 법무사 도장 안 찍어가면 받질 않았는데 지금은요 난리가 나요. 안 바뀌는 데는 행정밖에 없다니까! 설계사 도장을 찍어갖고 와야 받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얘기여. 한 예를 들어서, 잘 아시죠? 아니 이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짓는데 다 25평씩 지어. 똑같애. 근데 설계사에서 도장 찍어갖고 와야 돼. 기본 1안, 2안, 표준설계도를 넣어갖고 거기서 빼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설계비 한 500만 원씩은 줄이잖아. 근데 설계서 설계사 들렀다 오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똑같이 그려줘. 그리고 도장 찍어갖고 와.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책자를 만들어서 다음 우리 후임 공무원들한테도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모아야 이제 또 입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소소한 것은 딱 해서 급한 것을 빨리 설계해서, 그 뻔하잖아요? 600관, 800관, 뭐 예? 1,000관 다 내서 몇m 곱하기 딱 해놓으면 금액 딱 나와 버리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왜 설계에다가 맡기냐고! 하여튼 그 염두에 둬 가지고 합동설계반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그걸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이고 저 농업정책과장 좀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윤천수, 농업정책과장 심경보 발언교대)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논산딸기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지원, co2 처리시설 지원 등 11억 2,000만 원에서 60% 보조를 해 줘 가지고 6억 7,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농업기술센터에 혹시 뭐 담긴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농업기술센터에 뭐, 그거하고는 어떻게 된 거여. 수출딸기 품질향상, 환경관리지원 시범사업에 1억 7,500만 원, 수출딸기 기반조성 우량묘 보급 지원 시범사업에 7,000만 원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동남아 3개국을 다니면서 1,000만불 수출 MOU를 이렇게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현지 마켓 같은 경우 저희가 다니면서 일본 딸기와 이렇게 품질비교도 해 보면서 저희가 그 바이오라든지 현지 그 마켓 판매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논산딸기가 좋은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유통하는 과정에서 저장성이 좀 떨어져서 뭐 일본딸기보다도 가격을 좀 낮게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그 품종을 현재 설향으로 거의 집중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나은 고품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이 예산에 그 농정과 예산 쪽에서는 통상실시권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센터, 이제 통상실시권은 뭐냐하면은 저희가 앞으로 그 품종을 개량하는, 바꿔나가는 부분에서 하이베리라고 숙향이라는 부분을 바꿔나가는데 그 딸기 그 품종을 개발하는 데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그 기술료를 주는 게 통상실시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실시권을 구입하면서 딸기 그 묘목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센터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품질향상 환경관리지원 시범사업은 뭐예요?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장성이 좀 유통과정에서 좀 떨어지는데 그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구입하고 그 시설도 시설이 없는 데는 시설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준 사업인데요, 그 이산화탄소를 딸기에다 이렇게 쏘이게 되면 저장성이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회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논산딸기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지원하고 환경관리지원 시범사업하고는 똑같은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몇 프로죠, 시범사업은? 몇 프로 보조해 줘요?

저희는 지금...,

아니 거기는 60%고 시범사업은 몇 프로 주냐고!

센터...,

여기 안 써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70%...,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건 60% 주고 어떤 건 70% 주고, 사장은 1명인데.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센터하고 저희하고는 좀 시범사업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그다음에, 아니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자원과 같이 모여 가지고 이런 부분의 보조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통일을 시키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기 우리 지금 뭐, 기술지도과요? (집행부석에서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기술지원과!”라고 답변) 기술지원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농업정책과장님은 내려가고 한번 들어보자고요. 지금 시범사업 잘 모르잖아요?

예, 예, 알았습니다.

기술센터, 왜냐면 여기 표기가 안 됐어. 그러니까 몇 프로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예.

예,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고요, 기술보급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식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정책과장 심경보,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오늘 기술보급과장님이 딸기축제 관련해서 현장근무 때문에 그 박용식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

예.

지금 농업정책과장님 몇 프로예요, 그거?

저희 시범사업은 70%고요 농정과에서는 60%인데 이제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같다고 대답을 했는데 다릅니다.

또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여, 이거.

저희는...,

누구는 맞다고 하고...,

설명을 좀 드리면 농정과에서 지금 그 co2는 수확한 딸기를, 수확한 딸기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co2처리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유통기간이, 경도가 높아져 가지고 유통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는 여기에 이제 여러, 환경이 지금 품종을 바꾸게 되면 지금 하이베리가 됐든 금향이 됐든 다른 그런 숙향이 됐든 이런 품종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논산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건 이제 설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설향은 경도가 낮은데 이런 품종들은 경도가 물론 높습니다. 그래서 저장기간이, 유통기간이 길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 품종들은 온도를 좀 높게 요구를 합니다, 재배과정에서. 그리고 병충해가 좀 약해요. 수량도 좀 더 줄고.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설향을 선호하고 이걸 재배를 안 하다보니까, 근데 수출을 하려고 보면 이게 경도가 낮아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환경개선을 온도로도 좀 높여주고 또 그와 더불어서 탄산가스를 발생을 시켜주면 광합성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co2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농정과에서 하는 그 co2는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과장님, 이게 이 시범사업과 농업정책사업이 이번에 보조율에 대해서 혹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유사한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센터에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시범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또 실패의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만 70%로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 정책사업이 됐는데도 그렇게 가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줄을 서는 거예요, 여기 농업정책과에는 안 서고. 알아요, 몰라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책...,

아니 시범이라고 붙으면 다 시범이야!

예, 그렇게, 정책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안하려고 그런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빼고 있습니다.

지금 설향딸기 연구개발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아, 약 한 십여...,

뭐요?

그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십여 년밖에 안 돼요? 설향딸기가 지금 전국 재배면적이 설향딸기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약,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품종이 하나 나올 때 몇 년 정도 걸려요? 품종 하나...,

나오기까지는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육성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게 ’15년 잡았다고 하고-설향이-그러면 이게 지금, 지금 다음 설향 이후에 나온 게 뭐 있어요? 킹스베리 있어요?

예, 킹스베리 있고 숙향도 있고 하이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향도 있고...,

그러면 숙향이 재배면적이 없잖아.

지금 재배는 일부 합니다만 극히 미미한 정도 면적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킹스베리 묘목이 얼마씩 있는 줄은 알아요?

정확히는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가서 한 600원, 700원 정도...,

지금 주무 과가 아니니까 내가 이거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조그마한 데 가서, 복분자도 가면 복분자연구소 있는데 논산은 딸기특구라고 했는데 딸기연구소 하나가 없어! 품종 개량에 대해서 막 신경도 안 쓰고 고설재배 그거 막 환경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도 안 세우고 딸기특구라는 거 앞으로, 지금 딸기 재배면적이요 경남 산청이 더 많아요, 논산보다! 아니에요, 기예요?

안 그렇습니다. 논산이 더 많습니다.

그럼 몇ha고 여기는 몇ha예요?

우리는 850ha고 산청은 한 400ha 정도 됩니다.

근데 딸기 끝물딸기가 더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거기가?

거기가요?

예.

글쎄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뭔가 선점을 해야 된다!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해 달라고 안 하니까, 해 달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딸기특구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해 논 게 없어! 그 딸기축제만 딱 해 놓고, 지금 올해 딸기축제 비용이 8억 4,000이죠?

예..

1회용 또 천막 다 치면 그걸로 끝! 또 딸기축제 준비해. 아니 포스터 하나를 봐도 그래. 작년 건 50만 원, 올해 4,000만 원이죠? 이거 어떻게 돼서 나 그렇게 디자인이 나 이렇게 되는지를 나 대체 모르겠다고. 그게 뭔가 앞으로 중장기 대책이 없어!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의 시장으로 가면 시범사업이 이 정책사업으로 환원되기 전까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지만 시범사업에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이 간단하게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딸기특구로서의 이게 경쟁력을 개발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농업기술센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된다!

예.

킹스베리가 지금 초과 같은 경우는 기형과가 나오죠?

아, 양분이 많이 줬을 때 일부 기형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로잎병에 좀 약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흰가루병에 좀 약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연구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백지요, 백지! 말만 논산딸기지 백지야!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 가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해 줄 게. 하여튼 오늘 그 딸기축제가 오늘 개막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오늘 주무과장님이 못 오셨지만, 못 오셨지만 우리 선임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저기, 그리고 국방, 예, 좀 됐고요, 국방협력과 좀 불러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창 국방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발언교대)

박승용 위원입니다.

...,

대답하세요.

예, 국방협력과장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지정 등 산학융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이게 지금 산자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셔 봐요.

예, 맞습니다. 그 산자부에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산학융합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원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 대학이 공동출연하여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 연구원을 조성해서 대학은 산업현장을 캠퍼스로 활용하고 그 기업은 대학캠퍼스를 연구개발실로 활용해 가지고 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중심 인력을 양성해서 또 고용하는,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산자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가 언제 있어요?

아직 공모계획은 아직 그 산자부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국방산단이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산학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연구용역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 국비가 이게 100억이 넘던데?

지금 그 저희가 예상하는 건 국비가 한 120억 정도 지원되고요 총사업비는 3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그러면 이 국비 확보하고 이런 데 산학, 우리가 이제 연구용역을 맺을 때 과업지시서를 쓰잖아요?

예.

어떤 내용으로 쓸 거예요?

공모사업 대응전략하고 발전방향인데요 그 용역결과 발전방향...,

왜냐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용역을 수립할 때 돈 줄 사람한테 구미에 맞게끔 용역을 해 갖고 온다니까! 그렇잖아요? 과업수행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래. 돈을 받아가야 되니까! 연구용역을, 학술용역이고 연구용역이고 맡기잖아. 그러면 용역비를 줄 사람한테 구미에 맞게끔 만들어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잘 써야 돼.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잘 써오고 거기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산자부에 공모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용역 내가 과업지시서를 보면 그 내용만 바꿨지 글자 하나도 토시가 안 틀려.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윤여창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충실하게 써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용역비는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네. 공모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녀, 천상. 용역 안 하고 여기서는, 여기서 달라고 하면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비치잖아. 그렇잖아요?

예.

신뢰성도 없고. 하여튼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고민해서 좋은 성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저기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여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방협력과장 윤여창, 희망마을건설과장 윤천수 발언교대)

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예.

한 두어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은 언제 하게 되나요?

그 1회 추경예산은 지금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6월달 이전에 마무리 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배수로 쪽은 모 심기 전에 좀 바쁘시더라도 부탁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1차 추경 83페이지, 85페이지. 수정예산 85페이지!

예.

보면 연산면 오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 섰지요?

예.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연산면 오산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2억이 또 섰어요.

예.

이게 이중으로 서있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입력할 때 잘못돼서 이번에 삭감...,

하나는 삭감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761억 3,182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17억 3,873만 6,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3억 2,28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43억 9,309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예, 김남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배식 위원입니다. 성동면 화정 공동묘지 개발사업 용역비 5,000만 원 예산을 어제 행자위에서 심사를 해서 부결이 돼서 다시 예결위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심사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말씀 좀 드리고요, 이 사업은 우리 성동면 지역민들께서 이게 수년전부터 현안사업으로 공동묘지가, 주인 없는 공동묘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혐오스럽다는 그런 이유로 그 공동묘지를 아름답게 가꿔서 지역민들이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역민 현안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지역민 목소리를 한번 대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고자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