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청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저와 공영애 의원님, 구혁모 의원님, 김도근 의원님, 박연숙 의원님, 배정수 의원님, 차순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성시 관내의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회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장의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ㆍ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항들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저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최청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관내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구성원간의 적극적 나눔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장의 책무,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과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최청환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최청환의원
공영애 위원님하고 김도근 위원장님이나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의 기업들이라든가 단체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그런 윤활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취지로 처음에 발의를 했던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역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이 없을 경우 이렇게 사유재산도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원금액이나 지원범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때도 재차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은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금액이 대부분 조례에는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범위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경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데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대부분 성남, 수원, 시흥, 구리시도 보면 예산의 범위가 1억 원 미만입니다, 연간 예산이. 대부분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든지 그것에 필요한 온라인 이런 인프라라든가 교육, 그리고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해서 일부 범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1,000만 원 정도로 3개소 이런 식으로 다른 데를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확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가 공유경제를 같이 한다면 2,000, 3,000만 원이면 되겠지만 지역이 넓어진다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한 지 5년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아직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정수
배정수위원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만약에 민간단체나 기업에서 같이 공유경제를 업무협약을 한다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을 책정해서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보조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은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의회 승인 받고 하려면? 차라리 풀비를 세운다든지 가지고 있는 자체예산으로 해서 2,000, 3,000만 원 정도를 미리 책정하고 가면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의회의 승인 거치고 뭐 거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예산편성의 절차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 시행되고 나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의회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번 4월에 추경에 못 올리면 9월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인식 확산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사항은 먼저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에 대한 사업 부분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청환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화성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매결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성동구는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등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의 이음터와 같은 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ㆍ공유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동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서울숲이 위치하여 도시와 녹지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써 사람과 자연의 공진화를 추구하는 화성시와 공통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양 도시가 교류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한다면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가 친환경 중심의 도시 운영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성동구는 정기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정도로 국내 농산물 소비에 관심이 많이 있는 도시로서 자매결연체결을 통해 성동구민을 우리 시 농축수산물의 수요 인원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다양한 축제와 관광자원의 수요인원으로 흡수한다면 관내 농가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등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1월 29일과 3월 13일에 우리 시와 성동구 교류담당 실무진의 양 도시 상호 방문이 있었으며 교류의사 및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장님 및 위원님을 모시고 성동구와 협의 하에 자매결연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 동의안 뒤 페이지에 보시면 네 가지 조항 중에 두 번째 항에 지방의회 의원, 위원님들도 해당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양 자치단체 간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런 자매결연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로 인해서 저희가 자매결연이 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시가 교육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요. 성동구 쪽에서도 저희의 이음터라든가 그런 시설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서 문의가 와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성동구 말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교류도시는 다섯 군데입니다. 그 중에 서울이 서초구하고 성북구 두 군데가 기존에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고, 지금 의사표명 상으로는 지방도 신경을 쓸 계획인데요. 아직 교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완도 같은 데를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우리 화성시가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과 자매결연했을 때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굉장히 장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을 여쭤보셨고요. 저도 자매결연 맺는 것을 동의합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 자체가 형식으로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다섯 군데라고 하시는데 성과가 있다고 하면 다섯 군데 중에 잘 진행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구하는 건 도시 쪽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동탄2신도시나 1신도시 그런 발전모델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실상으로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평창과 같이 인구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평창과 합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평창의 지역발전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평창에서도 지난번에 올림픽을 치르긴 했지만 그전부터도 저희 쪽에 해양 아카데미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그쪽에서 관심이 많고요. 저희 쪽도 그쪽의 스키캠프라든가 상호간에 교류방문, 저희 행사 때도 그쪽에서는 벤치마킹할 곳이 저희 쪽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자주 교류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군데도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에서 힘들지만 결연을 맺은 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도록.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종 행사나 그런 부분에 초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무에 맞지 않은 내용의 개정을 통해서 화성시민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시정 및 공공정보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소식지의 규격 및 발간주기, 발행부수, 배부대상을 명확하게 변경하고 명예기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는 등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박연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시정 및 공공정보 등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제공을 위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무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발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정소식지의 규격 및 발간주기, 발행부수, 발행대상을 명확히 변경하고 명예기자 해촉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화성소식지는 현재 어떤 게 있나요? 화성시 시정소식지는 현재 어떤 것을 발간하고 있냐고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주요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동정이라든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름이 뭐예요? 그냥 소식지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소식지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름이 따로 없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앞에 구호가 붙는데요. 그건 시정구호에 맞춰서 붙여서 나갑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이름이 화성소식지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소식지’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바뀐 거겠네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호가 바뀌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 집행부에서는 이름이 뭐였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전 집행부에서는 ‘사람이 먼저인 화성소식지’였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길이 열리는 화성시’였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매번 우리 화성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앞으로 다른 식으로 가겠네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소식지는 딱 한 가지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그것에 대한 개정 조례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9페이지에 신구문대조표를 보면 제5조에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5조4항에 보면 시민의견 및 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연숙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시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범위를 둬야 되느냐, 우리 화성시민만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 지자체의 사람도 둘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도 있고 그 밑에 명예기자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기자는 30명 정도 되는데요. 시민의견 및 투고인데 과연 범위를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받을 것이냐, 투고 내용을, 그렇지 않으면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도 이 내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3조 발행에 있어서 시정소식지는, 3조2항에 보시면 ‘발행부수는 화성시 인구 및 가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라는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격이라고 하면, 개정안에 보시면 3조에 규격 및 발간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의 규격은 신문 또는 책자형으로 한다.’ 신문 또는 책자형 이게 규격이지 부수를 규격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규모가 부수로 가야 되는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의견 및 투고에서 괄호 열고 타 지자체 포함을 삽입을 하든지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시민의견 및 투고는 저희가 명예기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화성시에 있는 카페나 동아리 이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로 할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로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저희가 안 했는데요. 거의 저희는 화성시로 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의 투고는 한 번도 받아본 사례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별히 저희 시민들이 투고를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로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어떤 시민이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시민의견 및 투고’하면 화성시민만 포함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민의 의견 및 투고 이렇게 ‘화성’자를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면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규모에 관련된 부분은 3조3항에 해당하는 거죠? 개정안으로 보면, 이것에 관련된 것은 정리를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돼서.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는 규모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발행부수는, 신설된 3조3항에 보면 발행부수가 처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모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규모로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 등에 배부할 수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도 부수로 들어갔으면 말이 그나마 맞는데 위에는 규모라는 게 정확하게 3조에 보면 규격 및 발간주기가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 보시면 신문 또는 책자형으로, 규격이라는 건 책자나 신문형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크게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하시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크게 이거 가지고 전체 본질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배부대상이 화성시민이잖아요.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시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화성시에서 거주를 안 하시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도 세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식지를 받을 대상이 아니시네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이 소식지는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시에 주민등록상으로는 거주를 안 해도 말하자면 소규모 가게 그런 분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영업 장소로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가능해요? 그러면 내용상 말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화성시민이라는 것은 사실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게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도 가능하게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화성시에 세금을 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을 이끌어가는 주체의 일부잖아요. 그분들도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단어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시민이 아닌 경우, 영업장이 화성시에 있을 경우에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수정해서. 수정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들 하시면.
도근
김도근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주민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화성도시공사에 설치하여 도시재생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제17호에 법정사무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위수탁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9조제2항의 화성도시공사 수탁업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이걸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도시공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증원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사전 조율된 내용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면서 3명 정도를 인원을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사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거나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지만 본격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담아서 할 예정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예산도 이번에 인건비랑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인건비랑 운영비요? 이게 위탁이 되면 사실상 화성시 관내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을 할 만한 곳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발굴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건지 주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대한 발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총 9개소 전략 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소위원회에 수권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이 된 황계동 같은 그런 사업을 계속 저희가 발굴해 내고 그런 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사업은 현장 지원센터에 주어서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하게 하는 지원조직입니다.
구혁모위원
사전에 봤는데 운영방식이 공공위탁으로 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행정직영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했는데 공공위탁을 했을 때에 장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공기업 위탁했을 때 장점은 신규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고요. 안정적으로 예산확보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행정직영 대비 독립성 및 자율성이 다소 높은 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장점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단점으로는 제한적으로 운영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이나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희망사업에 집중적으로, 약간 분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단점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유연성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앞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타 시군 운영현황 및 유형별을 보면 2015년도에 재생센터를 설립한 데도 있고 2018년도에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지자체는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랴부랴 황계동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차후에 8개가 남았죠? 9개 중에서 1개가 승인되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쨌든 재생센터가 설립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대처를 했으면, 준비를 했으면 낫지 않겠나 싶은데 국토부 사업을 못 따더라도 나머지 8개에 대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재생센터는 만약에 설립이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간 대략적으로 3억 몇 천만 원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세 분의 직원을 둬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만 맡겨 놓고 관심을 안 가진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독려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립이 되더라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과가 지금 도시재생과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제인가 저랑 얘기할 때 도시재생에서의 네 가지 사항이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을 지원을 받으려면.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인구가 감소되거나 주택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그다음에 사업체수 감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이 쇠퇴가 나와야지만 재생 사업지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구지정이요? 그러면 이 과에서는 지정이 안 된 곳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시지역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비도시지역은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접근이 더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년 사업 중간에 쇠퇴도가 나오거나 그러면 아마 변경계획 같은 게 수반되면 그때 다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화성시 자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말이 있어요.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 외의 지역이 소외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소외되지 않는 지역이 생기게끔 화성시에서 어떻게 파헤쳐 봐야 될까,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에 대한 법적근거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 법에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대상지는 입법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 자체 조례를 가지고 할 수는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찾아봐서,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농어촌 지역에 관련된 지원은 사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발굴해서 연계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어찌 보면 법은 달라도. 확실히 연계할 방안을 고민해서, 감독기관이 다르고 산하기관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할 방안을 고민하셔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중심이 주민협의체 구성이고 주민 간의 공동체 복원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자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초를 다지는 일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더라도 서로 칸막이하지 말고 연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서남부지역에 낙후된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과라든가 해안 쪽에 대한 해양수산과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접근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사원 및 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확인됨에 따라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각 산하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채용제도를 시에서 통합채용제도를 실시하고자 조례안 제3조 조직 인력운용에 채용시험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제3조의 2에 전체의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합채용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채용을 시에서 통합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는 채용시험에 대한 절차를, 제3조2항에는 통합채용시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의안의 검토 중 명백한 오류에 따른 자구정리 사항이 확인되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제3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출자 출연기관에 채용을 할 때 필기시험은 아예 없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건 채용분야별로 다릅니다. 어떤 때에는 서류전형만 하고 면접하고 어떤 분야는 필기시험 보고 면접을 하는데 그건 채용분야별로 절차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출자 출연기관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약 9,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9,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비용은 어디에서 대는 거예요? 저희 지자체에서 대는 거예요, 출자 출연기관에서 대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거고요. 지금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출자 출연기관에 1년에 채용 비용이 한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각 기관별로 채용 관련 위탁 주는 비용이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비리도 있고 해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고자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7,500만 원이 수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게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비용은, 저희들이 대신 위탁을 해 주면 그 비용은 출자 출연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 부분을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시 출자 출연기관이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돈, 이게 안정이 되어 가면 시 출자 출연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줄여 나가겠죠. 창구는 어차피 화성시이기 때문에 그쪽은 줄이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비용적인 부분이, 물론 말씀대로 출자 출연기관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저희들이 대신해서 비용을 들여서 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 보도사항을 보면 채용비리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화성시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신문 보면 얼룩진 면들만 보다 보니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상위도 있고 밑에 하부조직도 있지만 상위나 하부나 좀 더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 누구나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채용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 출제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해서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이게 어떤 기관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한번 구축하면 그걸 활용해서 문제 출제나 인건비만 변동해서 그럴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저희가 연간으로 2019년 회계연도에 맞춰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계약 내용은 홈페이지 구축, 화성시의 다섯 개 출자 출연과 공기업별로 사이트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접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 공개경쟁 NCS기반 필기시험을 볼 때는 시험감독도 해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고 그 과정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이라든지 인크루트 같은 인력채용 전문기관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위탁하는데 여기에 전적으로 100%가 아닌 거죠? 면접이나 다른 방법도 수반…….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추가적인 면접 부분은 기관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기관에서 자의적인 면접위원 한두 명만이 현재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약내용에 반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면접위원들을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명에서 네 명이 면접을 한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점수,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추천이 되나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당연히 해당되는 기관에서도 한두 명 추천을 할 거고요. 저희 용역기관에서도 전문적으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수당식으로 드리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바뀌나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직종에 따라서, 전문성에 따라서 매번 바뀌죠. 예를 들어서 건축직을 뽑는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건축에 관한 지식이 있는 면접관을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직종에 따라서 매번 바뀌고 면접이 몇 %, 필기는 몇 % 이런 것들이 다 다른가요? 어때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일반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예정 선발인원의 1.5에서 2배를 면접을 봅니다. 1명을 뽑는데 10명이 지원했다고 하면 그 중에 2명 정도가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이 되고요. 그 2명의 대상자를 놓고 면접을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 더 투명하게 인사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화성시의 얼굴이 있잖아요. 인사가 특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이뿐만 아니라 좀 더 면접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당부드릴게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채용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쉽게 얘기해서 채용 A부터 Z까지 다 여기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용역회사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전문적으로 뽑아주는 인크루트라든가 사람인 같은 회사에 저희가 맡기고요. 필기시험까지 용역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를 입력을 하고 공표를 하는 게 외부기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게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자체적인 건 아닙니다. 필기시험까지는 완전히 용역회사 몫입니다.
구혁모위원
필기시험하고 나중에 면접을 보고 나서 점수가 있으면 그 점수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유지하고 발표하는 것이 결국은 해당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용비리라는 게 문제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점수를 조작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유착이 돼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보완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관을 보통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필기시험 같은 걸 실시한 후에 2배수 정도로 면접을 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면접관이 두 분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점수를 매겨도 이 점수가 올바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거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현장에서 면접관님들이 보시는 상태에서 집계를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집계점수가 그대로 올라 가냐는 거죠, 투명하게.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대로 올라가죠.
구혁모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A부터 Z까지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그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면접 집계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1등이 누구고, 한 명을 뽑는다고 하면 2등이 누구고 선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위원을 한두 분 정도를 저희가 직권으로 위촉을 해서 어느 기관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객관성은 충분히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선진적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먼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천시가 현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비용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출연기관마다 연간 7,500만 원씩 소요가 됐는데 9,000만 원을 통합으로 하게 되면 각 출연기관들이 7,500만 원을 안 쓰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출연기관마다, 이게 확실히 훨씬 더 효율적인 거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좀 더 홍보를 가지고…….
구혁모위원
비용측면에서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출연기관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출연기관들이 7,500만 원씩 소비를 하고 있는데.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모으면 7,500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모으면 7,500만 원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됐나요? 그러면 한 출연기관마다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드는데 그게 7,500만 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 계산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통합채용으로 인해서 투명성이 강조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각 단체에서 요구되어지는 인재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의 내용에 있어서 달라야 될 것 같은데 통합채용으로 가면 그 직무에서 요구되어지는 인재의 발굴이 될 수 있을까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NCS를 통해서, 현재 우리 시 출연기관들이 NCS 도입을 위해서 직무기술을 하기 위한 용역을 인크루트 같은 전문채용기관하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네 개의 출연기관이 하고 있고 화성도시공사는 이미 지난해에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NCS 문제은행을 가지고 뽑을 때 NCS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용역회사, 그러니까 시험출제를 하는 용역회사에 제공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적절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통합시험이라는 것이 각 산하단체, 만약에 네 개의 산하단체의 인원을 뽑을 때 한꺼번에 뽑겠다는 얘기 아니세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요구되어지는 문제가 다 다를 텐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발췌를 해서 섞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다를 텐데, 이쪽 인재와 저쪽 인재가 달라질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자료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또 용역회사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시험 과목이라든지 내용들이 정해지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섞인다는 얘기네요, 결국 네 개 단체가.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아닙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맞춤형으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채용분야별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통합시험은 보는데 이 단체, 이 단체 다르게 시험을 본다는,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 말씀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또 통합문제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줄 알았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시험 항목 같은 게 다른…….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통합시험을 보되 직능에 따라서 분리해서 본다는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성시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것도 들어갈 건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러한 부분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성시험은 자체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 통합시험을 볼 때 인성검사라고 하나, 그 부분도 행해 졌으면 하겠습니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신 의안의 정리사항에 대해 조례안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법무과에서는 향후 이번과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2중심상업과 업무지역 및 동탄역 개통 등으로 인하여 주변 일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 운영하여 시민의 공공편익을 증진하고자 동탄2주차장 부지에 화성도시공사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 후 해당 건축물을 최대 20년 이내에 사용 수익하는 내용의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도시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에 따라 동탄2지구 오산동 968-5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5,879제곱미터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건축물을 최대 20년 이내에 사용ㆍ수익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나간 거죠? 설계 나가고 그러면 공사를 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됩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번 일주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LH에서 간담회 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을 진짜 잘 짓자 그런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 해서 사업총괄기획과라는 PM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서울에 건축가 교수님을 화성도시공사하고 체결을 해서 지금 지침서가 있거든요.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디자인을 공모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좋은 설계사를 모셔 와야 되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잘 나오려면, 또 계약이 돼서 공사가 착공돼서 끝날 때까지 PM 사업총괄기획과가 늘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고 현장에 가서 인스펙트까지 같이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올 12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제 지금 2신도시가 지속적으로 남동탄 쪽으로 입주를 하고 있고 교통도 상당히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최대한 빨리 착공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 1층, 지상 8층을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빔도 박아야 되고 소음이나 교통에 관련된 환경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일반 건설업체에 하청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계약체결을 하는 거죠. 도급을 주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도급을 주는 거죠? 그 도급을 주실 때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십시오. 시행과 시공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임은 또 시행이 져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공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시행도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시공사의 계약서를 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디자인에 대한 고민, 2신도시에 맞는 그런 디자인, 또 주차장이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어쨌든 신도시에 맞는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큰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잘 만들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도 추가로 민원에 관련돼서, 지금 그쪽이 아무래도 상권이 많이 발달이 돼서 교통량도 많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차량들이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공사차량 외에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개인 차도 동탄2신도시에 보면 다 길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공사한테도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서 “절대 여기에는 불법주차를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원래는 신고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안 그런 게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도로폭도 굉장히 좁잖아요. 안전상의 문제들, 아이들도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서 시공사한테 통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옥상 쪽에 단순히 옥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게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한번 더 고민을 하셔서 다채롭게 쓸 수 있는 건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동탄이 신도시라서 제가 가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발전을 하고 주차장도 많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건립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다만 서부쪽에서 향남이라든지 구도심에 어떤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도시에 주차장 설립도 중요하지만 작은 주차장도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석구석에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도 앞으로 건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PM제도로 인해서 교수님을 섭외해서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저희가 자문도 받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분이 컴피티션까지 다 그분이 하거든요. 일단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다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박 위원님이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LH처럼 도시공사가. 그래서 가능하면 2,000만 원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거의 가서 읍소해서라도 싸게 해야죠. 저희들이 보통 크게 하면 몇 천만 원씩 줄 수 있는데 형편이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가요.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대표님 인맥으로 인해서 좋은 자원을 들여오신다고 하니까 궁금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시 관내에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서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방 공간의 범위 등에 대해서 안 5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용자격, 우선사용,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신청, 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허가변경, 취소,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9조부터 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제12조에,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에, 사용자의 변상책임, 양도금지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관내의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익을 도모하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개방공간의 범위 및 사용자격, 사용기간,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등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취지나 목적은 참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사용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보완을 해야 될 내용들은 많이 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걸 좀 더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0조1항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수정을 가지고 오셨는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전 설명회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제 시에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따라서 존치를 권장하고 있고요. 다만 단서조항을 주어서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사용제한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넣는 것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문구를 삽입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저도 복합문화센터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저녁에 이용도 해 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현장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듣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불을 끄고 문을 닫고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설비,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큰 강당이나 무대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요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사실 대신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 개방을 위해서 관리자가 채용을 하고 4월 1일에 배치를 할 예정인데요. 간단한 설비라든가 음향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교육을 시켜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게끔 하고요. 전문적인 음향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아주 전문적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요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의 사용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비 관리자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문제는 그분들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분들도 주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연장시간을 보장하는 게 60시간이잖아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당자 분들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꼭 먼저 협의를 하시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연장시간을 다른 데에서 빼고 여기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중요한 것은 전체 무조건 다 개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개방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6동에 인원을 다 배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곳에만 인원을 배치하는 것인지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부분은 읍면동에 당직자가 폐지되면서 시설 개방을 함으로써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문화라든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별로 별도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을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시설별로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개방하기 어려운 시설들이 있습니다. 방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별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충분히 개방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사용자가 없으면 굳이 인원을 배치시킬 필요는 없고 또 인원을 배치시켰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나 한 5개월 정도는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과연 직원을 채용해서 개방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점, 한 달에 열 번 이상 저녁에 개방을 한다면 그나마 효율성이 있는데 한두 번 개방을 하는데 그걸 보고 인원을 배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차후에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균치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이상 시범 운영을 해 봤고요. 단기 근로자 채용은 3개월 동안 채용을 하는 걸로 해서 6월까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요가 없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개월 채용, 저도 직원 채용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일단 3개월 계약기간으로 해서 채용을 하신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인력채용이 아니고 완전히, 3개월 동안 하고 일이 없으면 그냥 가라, 이런 게 조금 모순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하여튼 인력 관리부터 시작해서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것 또한 저희들 일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할 말은 많지만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공시설의 개방을 현재 주민자치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되나요? 그 역시 공공시설인데 우리가 말한 사용료, 사용료 부분을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적인 활동으로 보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면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면제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시설이 단기채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전환 위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이러한 사항을 궁금해 하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과정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에 필요한 사항을 수합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안 담아도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주 세세한 개별 케이스에 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들어오면 이 비용을 받겠다는 거죠? 말한 대로 공공시설에 대한, 예를 들면 남부복지사회관이라든지 아르딤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이 기준에서 받겠다는 내용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각 법이라든가 각 조례에서 별도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 조례에서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제4조에 있는 것처럼 다른 조례에 있는 것을 제외한 그 시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고요. 기존에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제가 예를 들을게요. 현재 아르딤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2시간에 4만 원, 근무시간외에 6시 이후부터 몇 시까지는 할증이 20% 붙는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빔프로젝트를 따로 쓰면 얼마, 마이크를 쓰면 얼마, 냉난방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개별적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 공간은 없어요. 상당히 차이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물론 기본 조례에 담아져 있는 건 제외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공공시설이에요.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비용이라든가 면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완화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조례에서 제정하는 것보다 개방을 촉진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기존에 읍면동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없이 사용을 했던 사항인데 처음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다 좀 더 완화돼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런 건데 당장 얘기가 될 거란 말이죠, 조례 제정이 돼서. 그러면 같은 공공시설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각각의 조례는 있지만. 그래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투입돼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공공시설로 보여지는데 요금체계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건 조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각각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 운영하는 운영관리 또는 적정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게 그렇게 고려됐을 수도 있어서 각 시설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형평성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공시설이 개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 부분은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표준안이고요.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사항이고 각각의 시설은 각각의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그 시설에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과 사용용도라든가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 각 조례에서 하는 부분,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조례에서 정한 공간이 만약에 특수하거나 별도의 필요성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조정해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같은 공공시설이라는 얘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안전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시 이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녁에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각 실마다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평소에는 사각지대가 아닌데 밤이 되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도 CCTV가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보험적용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24시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시간까지는 보험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밤이 됐는데 시간제약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 되면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은 12시까지 개방을 한다고 하면 12시 이후에 청소를 하는 건가요? 그날 아침에 청소를.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침에 하셔요.
구혁모위원
아침에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런 질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희도 사실 조례를 보면 궁금한데 일반시민들은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이라든지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쓰게 되면, 아까 3개월 뒤에 일이 있으면 관둬야 되는 그런 사항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신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시범사업은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시간을 늘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서 했고요. 지금 2월 한 달간 읍면동 시설 등은 44회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251회, 한 달간 총 319회, 사용실적이 이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개방한 것 중에서 유휴시설 없이 다 이용을 하셨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방재나 안전에 관련된 시설,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빼고 했고요. 지금 개방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운영 주체가 각 읍면동이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 산발적이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각 시설이 70개 기관, 240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관리를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시설별로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부분을 내부 규정을 두고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개방에 기본적인 원칙과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표준사항을 두는 거고요. 대부분 이 부분에 맞춰서 거의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운영안이나 이런 건 조례에 안 담겨져 있는 거죠? 담겨 있는 건가요? 그냥 별도로 규정한다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운영도 굉장히 산발적이고요. 이것도 직원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직원 채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직원 일괄 채용은 저희가, 전체 비용은 저희가 계상을 하고요. 채용되는 관리자는 45세 이상의 일자리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걸로 했고 그분들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채용 주체가, 채용하시는 쪽이 여기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시나요, 현재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면접이라든가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 읍면동에서 했고요. 거기에 대한 정수 승인이라든가 통괄적인 월급 지급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직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직원 채용이라든지 순위 매기는 것, 운영 이런 것도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각자 하다보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순위도 바뀔 수 있고 직원 채용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체계적으로 어디 한 부서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총괄 책임 부서는 저희 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개 기관이고 240개소이기 때문에 각 시설별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자들이 저희가 했던 부분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각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걸로 하실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은 시설관리자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청사별로 시설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청사는 읍면동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관리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시설관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공공시설 개방이나 공유에 관한 운영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관리도 쉽고 인원이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9년 12월에 정부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통합시스템 운영의 전환이 있어요. 이 전환은 홈페이지에서 어떤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는 시설별로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한 개의 시스템에만 접속하시면 화성시에 있는 모든 개방시설의 종류가 다 나오고 그걸 예약을 하시고 거기에서 예약 결재까지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게 이 얘기예요. 이런 통합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한 명 정도 사회적경제과든지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각각에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한 사람이 책임을 져서 각 부서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든 게 책임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용신청을 하는데 공공시설 사용신청서하고 사용허가서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신청서는 민원인이 작성하시는 거고요. 허가서는 저희가.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동의서도 있고 상당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빌려 쓰려면 몇 장을 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화, 공공시설 사용신청서하고 허가서하고 한 장으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어쨌든 최소한으로 했으면 생각입니다. 양식을 한 장에 그냥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쓰시는 분들도, 이것 빌리러 와서 이거 써라 저거 써라 하면 사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걸 빌려 주는 것에 대해서 보면 단체만 해당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66제곱미터 이상은 15,000원이고 2시간 쓰면 3만 원이고 비용 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에 내가 배드민턴을 치러 갔어요. 내가 와이프하고 둘이 치러 갔는데 사용신청을 하려고 하면 1시간에 15,000원을 주고 써야 돼요. 맞는 거죠? 단체가 10명이 와서 같이 쓰면 1시간에 15,000원 내면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개인 2명이 와서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 하면 한 시간에 15,000원을 내고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건 개인이든 단체이든 구별을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게 왜냐하면 그 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공간을 2명이 쓰든 10명이 쓰던 점유하면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비용으로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개인이 와서,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우선 사용에 대한 부분이 7조에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15,000원을 내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0명이 쓸 수 있는 걸 2명이 쓰는 거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세세한 건 정회할 거니까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사용하시는데 신청하시는 양식을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용료 부분은 별도로 조례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차후에 재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16조에 양도금지가 있어요. 이 양도금지사항이 있는데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사용자가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사용자가 질 수 있다.’고 한 내용은 어떤 의미예요?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져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양도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렇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용자가 져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법률적으로 민법상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든가 국가배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서 반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얘기는 ‘사용자가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문안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모든 내용들이 다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정 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10조 사용허가 제한 조항 중 제1호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방금 배정수 위원님께서 제10조 사용허가 제한 조항 중 제1호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구혁모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재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정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정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우선적인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구매 촉진 등 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우선구매의 방법 및 대상선정,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공공구매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2조와 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와 17조에서는 우선구매실적의 평가와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방법 및 선정기준,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전에 사전 논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공공기관 평가 16조에 보면 업무평가 항목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밑에 17조 포상도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라고 하면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포상도 있기 때문에 평가는 의무 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제가 전에도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이 또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한 지침 부분이 바뀔 수도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들어 있어서 ‘하여야 한다.’로 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만 아까 손해배상법이랑 같은 취지로 상위법에서 열려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이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야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취지는 공공기관이 뭔가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그 해당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평가를 받아야지만 좀 더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을 경우 어떻게 보면 자율성의 침해가 아닐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기관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강제성이 있지 않나,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구혁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해야 되면…….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의무 규정을 두는 데도 있고 이걸 평가해야만 한다고 해서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그것을 해친다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2조에 ‘나’번을 보시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하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다 들어가 있나요, 기본법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앞에 사회적협동이라고 하면 그게 명확해 지는데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본다는 얘기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달리 하는데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하면 다 통칭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대한 건데요.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 두 번째는 구매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이 다른 공공기관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담배인삼공사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하자 이런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모든 걸 협약하거나 요청할 수 있거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요청할 수도 있고 협약도 맺을 수도 있고 촉진해야 되고 이런 게 의무로 되어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할 수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겠다, 강제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이해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여져요. 우리 화성시는 그래도 기업들이 많잖아요. 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경제기업은 우리의 세금으로도 운영을 하고 기금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금으로도 지원을 하고 기금 운용해서 세금을 지원하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모든 공기업, 관내의 기업을 촉진하는 역할들이 다른 소기업들한테는 기회의 역차별을 받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녹색제품이라든가 여성기업제품들은 각각의 관련 법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우선구매라든가 정보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기업 아닌 데들이 많잖아요, 일반기업.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또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요청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도 보면. 그런 형평성들을 보고 한 거고요. 저희가 우선구매할 때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은 다 사용해 줘야 되고,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평가도 내리게 되어 있고 그런 거라고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골고루 가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오히려 그분들을 위한 아직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각 지원하는 법이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을 관할하는 경제과에서는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우리는 많이 열어 놓은 거예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장애인이든 녹색제품이든 여성제품이라든가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례보다도 더 높은 상위법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제품이 오히려 다른 데는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준은 낮지만 결국은 의지잖아요. 지자체마다 의지가 여기에 많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령은 아직 없어요. 법령은 아직 없는 건 맞는데 그로 인해서 소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안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들을 홍보도 해야 되고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9조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물품이라든가 공사용역을 발주를 할 때 거기에서 이런 사회적가치를 평가기준을 두고 우선구매로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공공기관에서 다이렉트로 거기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장에다 바로 살 수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입찰하거나 이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절차에 의해서 바로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문의를 드렸지만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품목이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13조에 보면 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홍보죠. 그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만드는 물품들을 홍보 팸플릿이나 책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상가에 가면 식당들 모아서 만들어 주는 책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어디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 구나.’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만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파악을 하고 판매가 가능하면 각 기관에 적시적때에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 담당자들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그쪽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안 사면 사실 그만이잖아요. 아무리 사라고 해도 사라고 해도 구매 담당자가 안 사면 그만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정회
12시 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취득ㆍ처분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및 2,000제곱미터 이상 토지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교육협력과 소관의 동탄2 초1 이음터 건립사업 등 총 취득 7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의 동탄2 초1 이음터 건립사업은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의 공동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 부지 내 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의 이음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80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의 동탄2 초28 이음터 건립사업은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의 공동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 부지 내 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의 이음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은 봉담2지구 내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체육시설 확충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봉담2 공공주택지구 제1호 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의 백미리 어촌체험 염전 테마시설 조성사업은 백미리 전역의 인적, 물적, 문화, 사회 등의 잠재가치 활용을 통해 해양생태 휴양마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머드ㆍ염전체험장 등과 특산물 판매시설 등의 방문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도비 16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약 3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 변경은 다문화시대에 가족기능의 약화로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외국인 주민의 교육문화 공간 확충 차원에서 계획한 글로벌센터를 가족통합센터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5,950제곱미터, 지상 5층 규모의 가족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약 187억 원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병점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은 병점도서관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노후화를 해소하고 사회문화적 변화에 맞춰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증축 면적 270제곱미터, 리모델링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2지구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안건은 동탄2지구 중심상업지역 및 동탄역 개통으로 인한 일대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화성도시공사에서 화성시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주차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건축물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건축연면적 28,87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이며 재산가액은 약 2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동탄2 초1 이음터 건립사업과 동탄2 초28 이음터 건립사업의 건은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의 공동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생시설과 주민시설 간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을 통한 시설 이용 극대화와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에 대한 수요 충족 및 편익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의 건은 체육시설 확충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봉담2 공공주택 택지 제1호 근린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확충을 통한 공공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백미리 어촌체험 염전 테마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백미리 전역의 인적ㆍ물적ㆍ문화ㆍ사회 등의 잠재가치 활용을 통해 국내 최초 해양생태 휴양마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환경조성을 통한 휴양관광지 브랜드 명소화 구축을 위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의 건은 당초 외국인의 교육문화 공간 확충 차원에서 계획한 가칭 글로벌센터를 가칭 화성시 가족통합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및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병점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의 건은 병점도서관의 노후화 해소와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사회문화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시설 노후화 개선을 통한 도서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동탄2지구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의 건은 화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인 화성도시공사에서 화성시 소유 주차장 부지에 주차 및 근생생활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을 신축한 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2지구 중심상업지구 및 SRT 동탄역 이용객 등 시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해소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중에 동탄2 초1하고 초28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음터가 저희가 계획한 데가 22군데입니까? 아니면 20군데였나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당초에는 20군데인데 두 군데가 늘어서 22군데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두 군데가 어디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초1하고 초28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오늘 심의 대상 건이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떠세요? 이음터의 앞으로의 계획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준공된 게 2개 있고요. 공사추진 중인 게 3개,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는 2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개고요. 일단 이것까지만 진행을 하고 보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추가로 진행하는 건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비 지원 대상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요. 시비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개소당 시설비가 한 250억 원 정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지어 놓으면 매년 한 개소마다 2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도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현재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지금 일곱 군데는 진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늘 얘기하셨지만 이음터 사업은 하지 않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 지금 현재 진행됐던 것만 하겠다, 그 진행계획이 있었던 게 다섯 건이었는데 이번에 두 개가 늘어난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부 조건부 승인으로 낸 사항이라 포함이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이음터는 화성시의 대표적인 잘 된 사례로 저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더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계획이 중단인지 전면적으로 안 하실 건지 22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7개로 끝내는 건지.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완전히 중단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보류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일곱 군데에 이음터가 있는 데가 지금 현재 7개 중에 동탄이 2개가 완공이 됐고 동탄2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에 하나가 이번 4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동탄이 이번에 들어온 2건까지 해서 여섯 군데예요. 동탄2에 이음터를 여섯 군데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택지개발이 되면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친 면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택지개발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조건부로 해서 학교승인을 내준 거라는 얘기시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협의가 그렇게 진행돼서 사업이…….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건 학교 건립하고 같이 조건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학교라는 게 교육청의 의무사항인데 협의를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인가를 내줄 때 이음터와 같이 하는 걸로 조건부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그래요. 이음터가 사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성과도 있어서 모범사례로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단지 이렇게 일곱 군데로 잠정 중단이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에 지금 계획이 됐던 것도, 협약이 맺어진 것도 진행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역구가 향남이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역할을 하라고 해서 저를 뽑아준 것 아닙니까? 선출직이니까, 그 역할을 다 못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일곱 군데 중에 여섯 군데가 동탄을 진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에 없던 두 가지도.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이음터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을 포함해서 문화시설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터에 문화시설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성시 전체적으로 봐서 부족한 지역은 더 집어넣을 걸로, 아마 용역이 발주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음터는 이걸로…….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로 다 마무리를 짓는다는 얘기신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일단 중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되는 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되어 있던 발안바이오고등학교 이음터는요. 지금 그전에 2018년도 3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자료는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발안바이오고등학교 이음터 건립 관련해서 협약식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용역과제 심의한 게 있는데, 그게 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작년 3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 가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된 건가요? 이걸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게 학교에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서 동탄은 해야 되고 어디는 협약까지 했는데 진행도 안 하고 있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음터는 일단 이것까지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은 읍면별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적으로 현재 시설하고 더 필요한 시설하고 파악을 해서 더 추가로 짓는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시에서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저희 지역도 이음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남에 있는 권역별 1지구, 2지구가 있지만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이만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도 이음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탄을 하고 마지막 중지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통해서 이음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가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전액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국비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진행을 하고.
구혁모위원
국비 지원에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는 거냐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직까지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전혀 그런 업무, 그냥 생각만 있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외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사항…….
구혁모위원
위원님도 특별법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셨나요? 조금 전에 배정수 위원님께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하고는 어떤 내용이 협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국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음터가 전국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고 국회에서도 몇 차례 방문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선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음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음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유지하는 인력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건물을 짓기 전에 용도를 다 정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주체가 인재육성재단인데 건물 설계할 때는 인재육성재단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건물이 준공을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용도가 변경이 돼서 안에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는 그런 불필요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설계를 할 때 인재육성재단,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소프트웨어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나서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초1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내용이 시설 복합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합화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내려온 것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복합화 시설로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건 저희가 안을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안을 잡았다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진행을 대략…….
구혁모위원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때 복합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보완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이음터사업팀장 윤영호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난 2018년도 4월에 중앙투자심사 결과로는 초1은 지역 복합화 시설로 내려 왔고요. 초28에는 복합화 시설과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센터라고 내려 왔는데 이것은 교육청으로 내려온 거고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복합화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조가 왔습니다.
구혁모위원
복합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때 말씀하신 게 노후화됐을 때 나중에…….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그런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내려줄 때 향후에 고령화사회 진입 및 학령아동의 감소로 인해서 나중에 향후를 대비해서 복합화를 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복합화라는 게 되게 모호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8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ICT 관련된 특화된 걸로 조건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문적인 것들은 사실 관에서 주도하기는 힘들고 주변에 IT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런 업체랑 같이 조인을 해서 건물을 사용할 때 많이 조언도 받고 실질적으로 협동을 해서 거기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설계할 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현장에 갔었는데 사실 거기가 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통합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가족통합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가보니 환경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건물을 짓는 걸 떠나서 그쪽 주변에도 신경을 써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 통합센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이음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동탄에 이번에 신규 두 개 건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설립할 때 지자체 승인을 이음터로 하나요? 이런 조건부 승인을 해 주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음터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그 부분은 교육부 심사 결과에 따라서 각각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구수라든가 학령수를 감안해서 설립을 3년 전에 심사를 통과시켜 주는데 최근에는 조건부를 통해서 학교 설립을 내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음터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어디어디에 행하고 있어요?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학교 복합화 시설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택지 개발에 아예 체육공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경우고요. 지금 복합화를 여러 군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용인도 저희와 함께 모델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데 복합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이음터 사업을 중단하시는 거죠?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지난번에도 사전심사 때 말씀드렸지만 중단이 아니라 7개까지 하고 평가 후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7개까지 하고’라는 개념이 왜 섰느냐는 얘기죠.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 후에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재정적인 문제라는 것이 어디가 뭐가 우선인지 이런 판단이 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5,000억 원이 되는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학교시설이 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부족한 데에 가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그걸 무조건 7개만 하고 안 하겠다? 그것도 두 개는 없는 걸 세우면서 기존에 있던 데는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걸 딱 자른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일단 학교복합시설의 복합화의 내용은 교육, 문화, 체육, 복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도나 배치도를 고려해서 향후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화성시 입장이고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유독 동탄에만 조건부 승인을 하나요?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그건 저희가 심사 결과를, 저희가 요청해서 간 게 아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심사 의견을 전해 듣기로는 앞으로의 학령아동수가 감소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학교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또 신규를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안 하실 거예요? 7개로 딱 못을 박으셨잖아요.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조건부로 심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안이라 저희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교육부에서 조건부로 해서 내려오면 할 거냐는 얘기예요, 7개 딱 못 박지 않고.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그러니까 조건부 설립 심사가 나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통보를 해 줘야만 조건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7개하고 안 한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는 게 기존에 이것만 바라보고 있던 지역들, 서부 지역들, 향남, 남양, 봉담 이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박으신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차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딱 자른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위원님, 저희가 중단이나 포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1하고 초28을 심사를 해 주시면 2021년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탄이 더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라도 열어 놓으셔야죠. 7개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화성시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그래서 저희가 중단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까 했습니다. 아까 하셨어요.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재추진 여부를, 성과를 판단해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동탄지역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들어간 거고요. 그 외에 동탄1지역이든지 봉담, 남양, 향남지역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딱 못 박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뭔지, 사업은 변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복합시설로 가는 게 단순히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딱 못 박지 마시고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시장님한테 저희도 많이 건의를 드릴 테니까요.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검토하겠다라는 것들은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과장님들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있는 처지인지라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나 또는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충분히 시민을 대신해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향후에, 그 전에 사전보고 때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4월에서 8월경해서 지금 전체적인 공공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다시 중기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 갈지를 고민 중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고요. 향후에라도 실과소에서는 지역민들의 욕구들을 잘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한 쪽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들의 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음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한 가족종합센터 향남에 있는 부분에 지역의 유흥업소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시다시피 유흥업소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부분은 그 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쪽 사람들은 정말 그걸 넣고 싶어서 그런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역민들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접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좀 전에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또 그쪽에서도 발안 쪽은 되는데 만세시장 쪽은 안 된다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시장 내를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도 상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더 노출돼서 살고 있다는 것, 그분들이 꼭 위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무슨 과든 어떤 공유재산이든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가 뒤집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을 지을 적에 또는 시설의 설계를 가기 전에 운영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 놓고 사람들한테 입주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라고 하는 방안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단기 용역만 줘도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 과업의 지침을 내릴 적에 기초적인 운영계획의 큰 틀이 마련되어야지 그것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지지 지어 놓고 나서 실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2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가고 안을 부수고 다시 건축을 보완해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설계공모 전에 운영계획부터 천천히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설계공모 과업을 내리고 맞춤형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엉뚱하게 예산이 누수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확보할 적에 지역의 의제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의 수요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20억 원, 30억 원짜리 정도의 크지 않은 건물들을 지역에서 건축을 할 적에 특조금 10억 원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도의원님들도 계속 협조할 테니 또는 국회의원님들도 협조할 테니 “발굴 좀 해 줘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움츠려서 지금 하던 사업들도 일단 큰 검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발굴이 안 되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국비나 도비의 쓰임새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수요욕구에 맞춰서 인프라를 잘 발굴하는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음터 부분에 대해 사실은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물론 동탄 쪽에서 여섯 군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잠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음터 사업을 채인석 시장님 계실 때 1호로 해서 애초에 사업을 할 때 교육청에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쓸데없이 그 이음터를 왜 하느냐.” 어쨌든 중앙 이음터가 지어져서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 전국에 있는 모범 사례가 돼서 국토부나 교육부에서 많이 다녀갔습니다. 선진사례로 추천을 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각 동별로 하나씩 하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서철모 시장님께서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비나 건축비가 많이 드니 차후에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 보자하는 취지로 아마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초1하고 초28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학교 승인 따기까지가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실 학교 승인을 잘 안 내줘요.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이원욱 국회의원님께서 학교 승인을 내기 위해서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들어오는데 학교를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내줘서 사실은 엄청나게 민원이나 힘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학교를 승인해 주면서 교육부에서 그러면 복합화 시설로 해라, 지으면 우리가 승인을 내주겠다고 해서 이음터 초1하고 초28이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별법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초안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이걸 국가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가져가면 저희들이 건축비나 운영비를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박연숙 위원님하고 공영애 위원님의 지역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챙겨야 되는 건 당연한데 현재 상황에서, 이게 학교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 줬어요, 초등학교를. 이 이음터를 안 짓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 이음터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이음터하고 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학교만 달랑 지으면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어져요. 만약에 이음터를 지금 안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아까 동의를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 남겨 주십시오. 전부 다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떻게 남기라는 말씀이신지, 말씀을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을 남겨 놓고.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동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기록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을 반영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