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는 관계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연장자 순서에 의거 송선영 위원님을 교육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선영 위원님이 교육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우리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상담 등을 포함한 성문화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내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8조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사업목적입니다. 조례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과 사용료,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 청소년기는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성문화센터의 기능에 있어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센터 운영방식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청년배당 지금 만24세 청년한테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청년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직접 수혜를 받아서 청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조 1항에 보면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24세라고 하면 군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유학을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 있거나 유학을 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만24세는 제한사항이 없이 만24세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를 가 있든 병원을 가 있든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전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입대라든가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못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병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끝난 시간에 요즘은 휴대폰도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병영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가 가능합니다.

유학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유학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은 뭐냐면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에 내리 3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건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 3년 거주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외국으로 가더라도 주소지가 경기도 내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실거주지하고 주소지 확인 절차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학생들도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경기도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가 가장 먼저 기초에서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열 군데 이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례안이 통과된 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부분이지 아직까지 입법 예고라든지, 의회에 이렇게 상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대에 가거나 유학을 가 있는 아이들을 구별하는데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입니까?

대상은 24세로 한정했기 때문에 군대에 가 있든 병원에 있든 유학을 가든 경기도 내에 내리 3년을 거주했다는 것만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제정의 이유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그러면 맞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전입신고, 퇴거신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퇴거신고가 없는데 퇴거를 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는 경우에, 7조 3항이에요. 어떻게 구별하고 판별할 수 있지요? 7조 1항에도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받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에 3년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읍면동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외부, 그러니까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청년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했을 때는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전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정의 이유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수조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환수에 대한 부분은 부당수급을 받았을 때 저희가 환수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압류하는 부분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제도상에서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환수에 대한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려면 저한테도 답변하실 때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만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환수 이런 것은 지방세법 체납 처분에 따라 모든 것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대상이 아닌 부분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부당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24세가 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 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요즘 전산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위변조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할 때 같이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변조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주민등록 전산으로 확인하는 부분으로 해서 부당수급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 3년을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시에 2년을 살다가 화성시에 2년을 살면 가능한데 수원시에 2년을 살다가 천안으로 잠깐 1년을 옮겼다가 다시 화성시에 2년을 산다. 그랬을 경우에 대상자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업 관계 때문에 하루 이틀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기숙사를 들어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1개월 정도 주소지 갖고 와야 하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변조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할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전산을 확인하게 되면 충분히 위변조 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부당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절차에 의해서 환수하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24세가 가장 취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을 때의 아이들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이것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배당에 대한 부분 조례로 하면서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만20세부터 24세까지가 실업률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20세나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언덕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절실함이 더 가득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세부터 24세까지가 굉장히 실업률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절실함이 가장 필요한 24세로 나이를 책정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세라는 기준이 아까 박민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청년기본법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근거법에 의해서 24세까지의 그것을 정한 것도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사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24세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주는구나.’라는 근거법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2조 정의에 있어서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저희가 지역화폐에 대한 조례안은 있었지만 3항에 보면 가맹점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에 대한 정의도 하나 넣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3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요를 조사하신 다음에 청년배당 세출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를 조사한다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조 지급대상에 있어서는 지급대상이 제일 불명확한데요. 물론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화성시에서 만드는 것은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그 사항이 들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조의 지급액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4, 7, 10, 12 그것이 분기가 끝나는 초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10월과 12월은 분기가 끝나는 그런 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분기를 못 주더라도 그냥 3, 6, 9, 12로 가든 아니면 1, 4, 7, 10으로 가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 과에서는 4분기에 계산하기 때문에 4, 7, 10, 12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라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다 4분기를 주기 위해서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주시는 방안,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야 하고 또 신청 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월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조에 2항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3항이든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1항에 있어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제1항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이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항의 지급액에 따라서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이내로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3항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급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지급 결정에 있어서는 위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이것을 분기 때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주기간도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그다음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는 이런 지급 과정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의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5만 원, 그다음에 이것을 분기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색하고 검색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은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근거법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봤는데 도에서는 시행계획을 도지사에 대해서는 있는데 저는 화성시도 그 부분은 조금 같이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도, 그다음 지급대상이라든지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하고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청년배당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형태도 같이 명시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기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소상공인과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명시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운영을 만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재원입니다. 재원 자체가 경기도와 우리 화성이 7 대 3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두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7 대 3의 53억 원과 22억 원 정도 시군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24세에 대한 기준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계도 맞습니다. 청년기본법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면서 지급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 분기 시작 첫 번째가 지급 월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저희가 지급한 과정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는 벌써 지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분기에 대해서만 지금 도하고 협의 있는 부분이 소급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4월로 지급하자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책무 가운데 대상자나 재원을 확보하게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용추계에서도 잡았지만, 그러니까 연령대가 23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기준 잡은 것이 2018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요청드린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일부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이 조례에 있어서 명확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은 수정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1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근거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근거법을 둬야 할 것 같고요. 4조 같은 경우에는 물론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두고 그다음에 그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에 3년 이상을 굳이 넣지 않아도 화성시에 무조건, 이것 결국은 그것이잖아요. 타시는 상관없는 것이고 화성시에 3년 이상만 두면 지급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해당하는 것이에요?

네.

타시도 해당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인천이나 서울로 잠깐 갔다 오는 것은 안 되고 화성시에 거주하다가 오산시에 있다가 다시 화성시로 들어왔는데 그 총 기간이 내리 3년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7 대 3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그렇게 한정한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제4기 화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화성시 지역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4년 단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시행계획으로 화성시 복지발전계획과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5조, 4년마다 지자체장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기존 3기까지의 계획과 달라진 점은 그동안 지역 복지계획이 실행력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사회복지와 보건ㆍ의료분야에 치중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 명칭을 기존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보장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과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까지 포함하여 지배적 사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요한 복지정책들이 주로 중앙정부에서 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됨에 따라서 중복과 배제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화성시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열 개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화성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에 맞는 세부사업과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화성을 목표로 사회돌봄계층을 위한 행복돌봄체계 구축, 일과 생활이 보장되는 워라밸도시 구축, 의료 보건 케어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문화향유권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만들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충,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력 공동체 구축, 주거안전, 깨끗한 환경이 보장되는 안심도시 만들기를 매개로 하는 여덟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의 세부 중점추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 사회돌봄계층을 위한 행복돌봄체계 구축의 세부사업은 주민 욕구 조사 결과 전문가 심층 면접기법 결과를 토대로 여덟 개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사회적돌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일과 생활 균형이 보장되는 워라밸도시 구축의 세부사업은 관내 맞춤형 일자리 확충, 훈련지원 확대,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균형적 일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여섯 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특히 주민 욕구 조사 등에 의한 중점추진사업으로서 청년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중장년층 여성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연계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의료 보건 케어시스템 구축은 전통적인 의료 취약계층 및 비제도권 청장년층에 대한 의료보건지원 및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보편적 건강권 증진을 목표로 의료취약계층 분야 6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서 소외된 빈곤 가구를 집중적으로 돕는 의료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확대운영과 전통적인 의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비제도권 청장년 농어촌 마을 의료건강프로그램 지원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은 화성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도록 화성시민의 학습 및 교육 지원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섯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 아동청소년 교육 및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문화향유권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만들기는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화성시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물리적인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관련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네 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찾아가는 공연장, 권역별 다목적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전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충은 소득 계층 및 지역적 편차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반적 주민복지 향상을 목표로 저소득 및 이주민 관련 5개 세부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중점추진사업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결식문제해결을 위한 푸드뱅크/푸드마켓 활성화 사업과 서남부권 복지 사각지대 인프라구축을 위한 이동복지관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추진전략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력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관련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관련 기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 확대 및 관계자들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 종사자 교육 훈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등 네 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주민 중심적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추진전략으로서 안전한 주거, 깨끗한 환경이 보장되는 안심도시 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권역 간 균형 복지를 위한 행복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교통, 환경 등 분야의 네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 욕구와 주민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한 중점추진사업으로서 버스정보시스템 확대와 안전영상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화성시 복지발전계획과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화성시 지역 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권역 간 균형발전과 통합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각 복지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화성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계획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4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가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내용은 상당히 접근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5에 2019년도 사업폐지가 된 생활공간에서의 문화여가 강화에 대한 예산이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예산이 아닌가요?

생활공간에서의 문화여가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난번 사전 설명드리고 나서 파악해 보니까 홍보기획관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서는 이것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됐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2019년도 사업폐지라고 쓰여 있어서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사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폐지와 신설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번에 대한 훈련지원형 일자리 확대에 대한 부분을 폐지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본 부분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로 주도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다시, 계획을 중간 집행할 때 수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ㆍ청소년 시민교육아카데미에 대한 것도 4-2번 항목에 폐지로 잡았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먼저 있던 제목의 확장개념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요. 지금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공간에서의 문화여가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홍보기획관에서 이 부분하고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칭을 폐지라고만 뒀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

내용이 뭐지요?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뭐지요?

정보서비스제공입니다. 정보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어떠한 문화라든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보제공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제로 홍보기획관에서 거기에 대해 우리 밴드라든지 그다음에 카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별도로 추진하는 명칭을 넣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생활공간에서의 문화여가랑 같은 사업이 맞나요?

저희가 여기서 잡았던 사항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6-6번에 이주민 가정과 자녀지원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에 대한 부분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2020년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 소통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총괄하는 파트에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양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잘 실행되어서 더 많이 다양한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가 2019년 7월에 개소 예정임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학습지원ㆍ문화ㆍ예술ㆍ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중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현재 나래울종합복지관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중학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권역별로 총 10개소의 시립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는 봉담 권역의 저소득 청소년들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는 어린이문화센터 내 4층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은 154.18제곱미터로서 집단지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지도,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 경험의 장 제공, 상담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등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수탁 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수탁자의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금액은 인건비 8,536만 7천 원,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3,979만 원 그래서 총 2억 2,515만 7천 원으로 2019년도 예산을 수탁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이용정원 45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위수탁 협약, 이용자 모집 홍보 등을 통하여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화성의 사회구성원으로 꿈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담아동청소년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향후 5년간 봉담아동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 범위 및 계획 등 위탁 전반에 대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 및 소요예산액 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1년 소요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억 2,515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은 2억 8,813만 4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지요?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인테리어나 이런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는 견적이 산출되지 않고 가 견적으로 산출해서 동의안을 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설계를 해 봤을 때 그 기능보강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을 때…….

감액된 것이지요? 숫자가 달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센터가 들어가고자 하는 화성어린이복합문화센터 아직 개관 전인데요.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래서 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18일 자 경인일보 보도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부탁드렸으니까요. 그것 빨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센터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위탁 사무의 목적에 맞게 정말 건실한 수탁업체가 선정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

문화유산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화성시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여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4조에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 추모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연구, 교육사업 등 항일독립운동을 기념ㆍ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제6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에 제정 목적이 있으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내용, 위탁, 보조금 지원 등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암 만세 운동 등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본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본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지원 조례안을 하셨는데요. 3조에 보면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책이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조에 계승이라는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부터 7까지가 다 계승이긴 한데 위의 기념사업에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ㆍ선양ㆍ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위의 항목과 일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에 맞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제에 맞서서 항거한 것이잖아요. 항거하고의 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내용은 2조의 2항에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곳을 말한다.” 그래서 곳은 장소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나 일종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다 곳이 포함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2조 1항에 보면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에 맞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어난 화성시의 민족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족운동의 종류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직 없으신가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만세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화성시의 민족운동, 화성시만의 화성시민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민족운동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차후에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배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화성시 항일독립운동”이 있는데 화성시에서 발생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조에 있어서 일제에 맞서서 항거했다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한다는 뜻이라서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삽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조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을 기념ㆍ선양ㆍ계승하기 위해서 계승을 넣어주셔서 나중에 추후 조례를 보완해 주셔서 하신다면 조금 더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 화성시 시민들이 역사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방정부와 교육 기관과의 협력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 교육 협력과 관련된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 등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조정을 위한 기구로 기관 간 협의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 교육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8년 3월에 창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협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여 교육 절차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목적 및 기능을, 안 제3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 협의회 운영규약을 준수하여 지방정부와 교육기관 간 교육 협치를 통해 지역 교육 현안을 반영한 혁신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운영 규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운영 규약은 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 총회 및 의결, 경비부담 등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정부협의회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과 회원사 간 원활한 교류 및 소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존 유사 사업 목적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는 협의체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체는 93개 지자체였고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서른일곱, 젠트리피케이션 지속가능한 지방정부협의회 마흔일곱 회원사가, 95%가 동일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교육부 장관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듣고 생각 난 것이 사실 우리 동부권에는 학교 설립이 필요한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설립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목적들이 해결한다고 하면 연회비 500만 원 하고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것이 목적과 활동계획이 빠져 있다 보니 자칫 오해가 생기고 저 역시도 처음에 이것 받아 봤을 때 이것 다 같은 지자체끼리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결국은 공통된 것이 꼭 같이 따로따로 만들어야 할까? 또 앞으로도 이런 협의체들이 다른 과에서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적과 활동계획이 뚜렷해야 하는데 그 목적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이해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화성시에서는 이음터 관련해서 시장님 건의하셨던 부분이 학교 준공 시기하고 이음터 준공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들도 불편하고 민원사항이 많이 생긴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를 맞춰주는 쪽으로 교육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그런 일례를 말씀드렸고요.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이 있는 협의체가 사실은 없고 그다음에 학교하고도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것은 지자체 공통사항입니다.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건으로 내서 개선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협의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 정당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입하는 지자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42개였는데 6개 단체가 추가로 들어왔고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어제 회의하면서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언해 주시는데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끼리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 설립 때문에 동부권은 정말 힘들어하는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실질적으로 같이 걸어보면 16분, 17분이 걸립니다. 성인이 걸었을 때요. 이런 것들을 저희도 교육부하고 계속 충분히 얘기하는데 사실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님하고 공유하고 현장에 갔을 때 정말 꼭, 교육부가 이번만 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오시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참가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 반드시는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협의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매번 참석하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협의체하고 교육부하고 아마 정보 교환은 수시로 하는 채널로 이용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관님 안 오시면 이런 것도…….

어제 의견 중의 하나가 이 협의체에서 한 명을 교육부에 파견해서 이 협의체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에서 어떤 사업 시행 전에 협의체하고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 6급 상당 직원을 하나 파견하는데 지자체의 자원하는 데가 없어서 기존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구청에서 6급 직원 하나를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의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