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회의 참석 차 부재중인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개의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이 4건, 건의사항이 3건이며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화체육과 1쪽입니다. 축제 및 행사 시 기존 업체에 다수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2019년부터는 관행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계획서를 받아보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직접 계획하는 것은 없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보조금 교부 시 본 사업과 관련해서 무대 설치, 음향, 기타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용역업체에 제시하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첨부해서 유명하고 건전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구입 등 포천시 관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해달라는 사항을 공문에 명시해서 이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시 지원기준표에 따라 절차적 지원관리하여 주시고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정산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를 조사해본 결과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도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해서 일률적이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표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신청 시 직접 필요한 출연비, 운영비, 홍보비 등을 위주로 행사의 성격에 맞게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행사에 직접 필요한 경비 위주로 인정하고 식비나 교통비 등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자부담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역민원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반사항 조치를 적극 이행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법령 개정과 현장여건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3월 4일 재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공기를 앞당길 것을 독려하였으며 가능한 추석 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민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만난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폭우로 인해서 공사중이던 골프장의 저류조를 방류해서 인근 지역주민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니 골프장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뉴얼 등 지침에 근거해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주민 10명에 대한 보상은 1명을 제외하고 골프장보험주관사와 합의한 금액을 1월 집행하였습니다. 한 명은 피해자 청구금액과 보험사 조사금액이 차이가 나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골프장 공사장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시 제출된 피해방지계획서가 조성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등 장기간 운영에 폐쇄적인 점이 있으니 보다 투명하고 시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갭 등 개선점을 찾아 고민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 2회 외부 전문강가를 초빙해서 예술단 연수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작품을 전수 받아 단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작품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올해는 전주시와 교류를 맺어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 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체육회 근무조건이 타 단체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이 없지 않으니 처우 개선 등 고민해달라는 사항들에서는 이번 추경에 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용비 2,306만 4,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며 장애인체육회를 분리 운영해서 개별 업무량도 조정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연 1회 연차를 실시해서 소속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직장운동부의 경우 우리 시 위상 제고를 위해 선수 육성차원의 처우로 개선해 주시고 학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 꿈나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대표선수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연 1회 직장운동부 연찬회 및 훈련을 실시하고 직장운동부와 학교운동부 연결을 통해서 유망주를 조기에 발굴해서 집중육성 시키는 한편 축구 유망주들의 관외유출을 막고 우리 시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우수선수를 포천 시민축구단 유소년팀으로 창단해서 육성하는 한편 우리 시 출신으로 구성된 여자 바이애슬론부를 창단해서 우리 시 선수들을 집중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단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예술감독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사표를 종영이라고 할까 권유를 하고 있지만 1년도 체 안 남았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7~8년 동안 해온 그런 자기 예술에 대한 그런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은 안 나서겠다고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자기가 최소화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에 직접 개입을 안 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립예술단 활동에 저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거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주관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1쪽에 보시면 축제 및 행사와 관련되어서 사실 지난 행감 때도 많은 문제를 저희가 제기했었고 야기되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시면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도 한 개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단합하는 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늘 그 축제는 그 회사가 계속하고 있고요. 또 다른 축제는 그 회사가 늘 하고 있었거든요, 최소 5년 이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한다는 것보다는 이거를 공모사업에 낼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세분화 시키고 다양화 시켜서 참신한 행사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그냥 추진계획에는 다양한 업체가 참여토록만 하겠다는 거는 기존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대안이나 생각을 추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관련 단체에 제가 직접 실무진, 사무국장이라든지 면담식으로 알아봤는데요. 단합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면 좀 크면서 자기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장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약한 부분이 있고 금방금방 물품을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단합 같은 거는 없고, 또 공모 신청단계에서 큰 회사에서 하기로 해서 이런 부분을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는 공모 안 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도 한 번 능력을 보자. 키워보자고, 참여시켜보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축제장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단가 면에서 싸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면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으니까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영세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능력을 보고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어떤 큰 업체나 영세나 이런 거 보다는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사회 흐름에 맞춰서 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포천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축제가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체선정 하실 때 새로운 어떤 축제문화라든가 그리고 지금 단가를 자꾸 싼 거를 얘기하시거든요. 축제는 우리 시민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은 거잖아요. 돈을 더 들이더라도 외부 관광객을 좀 더 유치하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축제나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장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방향에서도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육회 조직 중에 운영과장님 지금 선임됐습니까?

예, 이번주 월요일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체육회 조직이 자격에 맞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자격은 사무직이기 때문에 자격은 크게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무국장 체제하고 그런 체제로 봤을 때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그랬지만 사무과장이나 사무국장 빈 공석일 때도 그 사람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적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보니까 부회장님이 고민 끝에 그래도 행정을 해보던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체육회도 행정의 일부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무국장을 임명 했습니다. 자격은 하는 것 봐야겠지만 열심히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윤행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쪽,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5월 산정호수 수변데크에 대하여 정비와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8억 원을 확보하여 데크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추가 설치와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자가 인허가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에서 공동투자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포천아트밸리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트밸리 근무자에 대하여 오는 4월 15일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포천 아트밸리 홈페이지가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별개로 작동하고 있으니 연동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산정호수 팸투어를 보다 알차게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에 한국관광공사 대학생 SNS홍보단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억새꽃축제 홍보를 위하여는 SNS 유명 인플루엔서 계정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난해 11월 7일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정호수 수변데크에 대해서 일전에 한 번 언론 보도 됐었는데 공법상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석능자재를 구매함에 있어서 성능인증의 작동원리를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상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12일 저희가 반론 보도를 내서 공법 자체가 부적합한 건 아니고 볼트 방식만 조금 바뀐 거라고 정정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서에서 설계했던 시공 공법하고 설치된 게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앵커 볼트를 접합 부분에 대한 게 볼트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용접한 것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만 약간 바뀐 거니까 전체적인 공법 자체가 바뀐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그거로 인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나 수사 이런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감사 때도 주의조치만 내려져 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목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경기관광축제로 지정 신청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억새꽃축제를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1차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단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인근 지역 다른 축제도 가보면 현재 억새꽃축제가 지금 형태로 해서는 이렇게 지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정받는다고 해도 지정받아서 홍보가 되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온다고 해도 많은 실망을 할 것 같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변화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도 의원 간담회 날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일단 억새꽃 자체 관리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해서 호수 주변에도 억새도 심고 다양하게 프로그램 변화를 줘보려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먼저 1쪽, 시정사항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금 배분 등 관리 철저입니다. 신북면 신평리에 위치한 GS포천그린에너지는 장자산업단지 내에 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치된 발전시설로서 발전시설의 발전용량이 169.9㎿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시설로 해당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기로부터 5㎞ 이내의 주변지역 면적, 인구, 소재지, 비례의 배분 등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비율을 산정하여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근로자 본연의 복지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시청사가 증축되면 일자리경제와 기업지원과는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또한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상공회의소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복지회관은 근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근로자와 관련 단체에서 사용 요청 시에 우선하여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 본연의 복지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방법 개선 및 홍보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홍보실적으로는 2019년도 포천시 소상공인 융자지원 계획을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전 부서 및 읍·면·동에 홍보요청을 하였고 포천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에 대한 언론 보도와 포천사랑 상품권 홍보물 뒷면에 내용을 삽입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포천시와 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서 자체 조달 용달금을 4개에 의거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우리 시가 출연한 2억 원의 10배 범위 내에서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도모를 위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이 제도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은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방식 관련입니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비상근 센터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사무원 2명이 근무 중이며 포천 공유가치 허브조성사업과 사회적 경제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담 공무원 파견과 센터장 영입 등 전문인력의 보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는 공동체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4월 5일에 개최하고 전문교육과정도 이수토록 하여 공동체지원센터의 능력 함양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조치실적 계획에 발전소지역사업에 하나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건데 포천집단에너지시설이 '석탄발전소'라는 명칭을 저희가 저번에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 발전시설은 부가시설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발전시설을 하고 집단에너지가 부가시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집단에너지시설을 부가시설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발전량이 더 많고 스팀 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발전량의 몇 퍼센트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발전용량하고 부가시설 개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지금 다 포천장자산업단지에 있는 거는 석탄발전소로 알고 있고 또는 화력발전소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관에서 집단에너지시설로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누가 뭐래도 거기는 발전용량이 더 많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스팀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설로 수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런 서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시고 표기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건의 1건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이며 1건은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1쪽, 가구공동전시판매장 활성화 대책 마련 및 관리감독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이 홈페이지 구축도 되지 않은 체 주먹구구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홀앤 홈페이지는 개설하였으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 조합사들이 공동으로 판매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시험가동 중으로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착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책으로 도시비를 투입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자체적으로도 2019년도 마케팅 예산 1억 5,000만 원을 수립하여 버스광고 등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와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마홀앤 운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인 분석하고 중소기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초 2021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나 이자수입 감소로 원금이 손실되는 실정으로 금번 회기에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목표연도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에 40억 원에서 금년도는 30억 원으로 축소 운영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금 원금 손실에 따른 지원규모 축소로 기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조례 개정 후 기금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출연금 확보를 통하여 이자수익을 늘리고 이자차액 보전금 부족분 출연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체의 자금 운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과정의 문제점 개선 및 제안 검토 지적사항으로 산업단지 조성 이후 미분양부지의 분양가 상승, 시설보완 문제 등 대출약정금 회수가 안 되고 있으니 포천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효율적인 상환 방안을 제시하는 바 심도 있는 검토로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자일반산업단지 대출금 상환은 의회에서 제시하여 주신 안 중 일반회계로 전액 상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출금 약정 회수는 장자조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토록 하겠으며 기타 부담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지와 대출 상환 및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청산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허가 민원서비스 제고 및 처리 철저 건의사항으로 지적내용은 인허가 처리 시에는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누락 없이 안내문자 등 통지하고 민원서류는 처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민서비스 행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시정 수용여부는 수용사항으로 공장허가 관련 인허가 사항은 공장허가 관리시스템에 허가신청서를 접수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은 민원인에게 자동적으로 안내문자를 통하여 통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신청 민원 관련 서비스 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시면 마홀앤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개선하시려고 하고 쇼핑몰 구축도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이런 쇼핑 공간들이 단순히 물건을 하나만 사고자 가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거기 안에, 쇼핑 공간에 많은 것을 해놓고 힐링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마홀앤에 어쨌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거는 구축하지 못하겠지만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기 가면 음료수 하나 사먹을 곳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 줘서 저희가 조합하고 얘기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일에는 한 10명 내외, 주말에는 한 20명 내외가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료를 팔 수 있는 거를 하면 적자가 너무 많이 예상되고 있어서요. 현재 자동판매기나 휴식공간,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거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어서 많은 인원이 찾아왔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음료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음료를 사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는 물을 마실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10명, 주말에는 20명밖에 안 오면 그 큰 규모에요 그분들이 안 오는 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럼 우리가 소비자를 더 끌어들이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다른 쇼핑공간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시에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순수한 가구매장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매장처럼 많은 인원이 왔다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오신 분들이 가구판매 구매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명 오고 주말에 20명 오면 마홀앤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충분한 매출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셨나요?

금액적으로는, 판매금액적으로는 예상한 대로 월 한 3억 1,000만 원 이 정도 판매되고 있거든요. 현상 유지는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쇼핑몰, 버스광고,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탁을 다시 드리면 찾아 오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편안한 쇼핑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쇼핑공간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마홀앤 투자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투자금액에 비해서 월 3억 정도 매출이 오른다는 것은 저는 마이너스라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올해도 시에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고객들이 와서 충분히 쇼핑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힐마루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들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18년 12월 19일 포천시에서 사업시행 변경을 승인함으로써 사업성공을 위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약 100억 원 규모의 진입도로 공사의 시공업체가 금주 중 결정되어 금년도 4월 착공하며 약 4,000억 규모의 본 부지에 대한 사업의 착공도 금년도 9월쯤 예상되어 3년 후인 2022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천시에 명품 리조트 사업이 조속히 조성되어 정상 운영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철도유치사업 종합검토 및 대시민 홍보 철저입니다. 포천시민의 많은 노력으로 우리 시에 전철 7호선이 드디어 유치되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사업초기부터 최종 선정까지 늘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모든 일을 함께 해주시신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님과 강준모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포천시의 역사적인 전철 유치에 담당부서로서 열심히 일한 저희 평화기반조성과 역시 큰 영광이었습니다. 금년 4월에 포천시 광역교통계획 수립 용역발주시에 전철 7호선과 연계한 경원선, GTX C 노선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향후 가장 효율적인 포천시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철 7호선 건설 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공사비 약 1,000억 원에 대해서는 철도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분담토록 노력하겠으며 힐마루 리조트 사업, 고모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고모리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전철 7호선과 연계한 초 역세권 개발 및 역세권 주택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주 LH공사와 협약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양질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하여는 전철의 영향으로 우리 시에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 등에서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해나 소음, 미세먼지 등이 없는 산업단지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모리에 사업은 조성 후 포천시에 미칠 경제유발 효과가 약 1조 6,000억 가량이 될 것이라는 용역결과의 수치가 말해주듯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적극적인 경기도와 포천시에 비해 경기도 도시공사가 손실을 우려하여 미온적 협조, 타당성 재조사 용역의 지연 등 비협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경기도지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모리에주민대책협의회와 함께 도지사님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향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금년도 8울까지 전년도 투자심사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타당성 조사를 재의뢰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4페이지 고모리에 조성사업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의뢰를 하신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행자부에서 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B/C가 안 나와서 부결이 되었는데 재요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도시공사와 경기도와 함께 해서 용역사에서 그걸 맡아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거지요?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건 아닙니다.

세군데에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도시공사?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용역이라는 게, 타당성 조사라는 게 포천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주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지자체라든지 사업자의 방향대로 의지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모리에 사업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공정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에 진짜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 유발 효과가 산업단지로 인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용정이라든지 장자도 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했잖아요. 다 타당성 조사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긴다고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시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그쪽에서 어떤 독립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의뢰를 하셔야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고모리에라는 동네를 산업단지나 이런 쪽보다는 지금 자연발생되어 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꾸만 산업단지로 몰고 가시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그쪽에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고 조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맡겨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고모리에 현 부지가 사실상 고모리에 쪽, 저수지 쪽에 관광이 발달이 되고 주말에도 평일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기는 합니다. 포천시 인구가 15만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인근의 도시들이 베드타운처럼 양질의 아파트만 공급을 해놓고 특별하게 그런 산업 쪽이 별로 없거든요. 포천시 역시 앞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가능하겠지만 또 여기서 머물고 소비하고 그럴 수 있는 층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우리가 향후 포천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인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용정산업단지를 아니면 장자산업단지를 유해업종을 유치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들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좋은 굴뚝 없는 사업, 4차 산업을 대비한 산업들을,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근 양주나 남양주 다 똑같은 생각에서 산업단지를 하지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지금 양주도 30만 평 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있고요. 남양주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매리트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냐고 저번에 행감에서 물어봤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매리트를 갖고 여기 들어옵니까?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그런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쪽에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자꾸만 관이 관여를 해서 꼭 해야된다는 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 거기를 발전시키고 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인데 굳이 우리가 인근 시군에 많고 포천시에도 많은 산단을 또 거기다 유치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단뿐이 아니라 산단외에도 정말 좋은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유치했을 때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산단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니까 산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유치했을 때 그런 취지를 생각하면 전혀 산단 하고 배치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걸 유치해놓고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산단으로 계속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등 5건입니다. 먼저 1쪽,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철저 건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등록 및 실태를 관리하는 부서로 친환경농업과를 비롯한 영농조합법인에 보조사업을 집행한 타 부서의 보조금 상시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공문을 4개과에 발송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문제없도록 계속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꽃평화생태마을 관리철저 건입니다. 현재 연꽃평화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회의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자방, 다육아트체험, 연설기, 머핀, 떡만들기, 연꽃장난감, 천연보습비누만들기, 나도가수다 녹음체험 등 올해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삼육대학봉사단과 상도 3동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어 농활 활동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소득분배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세무사 위탁운영을 실시하는 등 연꽃평화생태마을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농포농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2018년도 포농포농 축제는 이전의 농산물 축제 추진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축제추진대행업체 입찰선정 등 지금부터 지적사항인 포농포농 축제에 문제가 없도록 한가지한가지 추진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온라인 직거래장터 개설검토 건은 1회 추경이 확보된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젊은층이 선호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허가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처리실적 건은 2018년 11월 이후부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2018년도 농지전용 허가 민원처리 지연 건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마치겠습니다.

김재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쪽에 보시면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철저라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문제점, 부서간 사업자 선정 결과 정보전달 미흡, 대책, 각 과 영농조합법인 사업자 대상의 사업담당자 정보공유 추진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각각 영농조합법인 사업자 대상에 사업담당자 간의 상시 정보공유 추진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런 결과조치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디테일하게, 이게 보면 정보전달미흡, 정보공유추진, 상시 정보공유 추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보공유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걸 디테일하게 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철저하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친환경농업과 전체적으로 보면 연꽃평화생태마을 관리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23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30억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보면 마을조직 운영은 잘 구성 되어 있으나 구성원들이 연로하셔서 사업의 빠른 추진에, 이게 문제점이 이렇게 연로하시면 그 연로하신 분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보면 생뚱맞게 전통주 개발을 해서, 이거 전통주 개발해서 전통주 계승원과 협업하여 전통주 체험프로그램 개발, 그러면 전통주 한다는 건 어느 측에서 얘기한 거예요? 연꽃마을 이쪽에서 얘기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꽃마을에서 올해 추진할 사업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연설기, 머핀, 떡만들기, 천연보급 비누만들기, 나는가수다라는 녹음체험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

연꽃평화생태마을이라면 그 사업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서는 전통주 개발을 한다니까 이게 무슨 연꽃전통주인지 연꽃으로 무슨 전통주를 만드는 건지 사업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것도 전부다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추진 결과도 저거 하고 여기 4쪽에 보면 포농포농 축제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나 대책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고 해야지 이게 왜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가 전혀, 4페이지 보면 온라인 직거래장터 개설 검토하면 1회 추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회 추경 예산확보에서 추진 예정이라면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겠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 과에서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야지 추진예정이라면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건지 전반적으로 과장님 이런 감사조치결과보고서에도 앞으로는 성의 있게 감사결과 조치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2쪽에 보시면 전통주 개발을 위한 전통주 계승원과 협업하여 전통주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 포천에서 하지 않았던 전통주 체험프로그램 개발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연꽃 가지고 그 마을에서 자체개발을 해서 이용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처음에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전통주 개발, 술 만든다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거기 동네 연로하신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이거 하겠다는 건 계획에서 빠지고요. 대신 연설기, 머핀, 떡만들기라든지 천연보습비누만들기 이런 걸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어쨌든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떡이나 비누, 천연제품은 포천지역만 해도 이거 하는 데가 지동산촌마을도 잣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장독대마을 같은 경우는 오디나 뽕잎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물론 각각의 생산품에 대한 특색을 가지고 하시기는 하는데 이건 전국 어디를 가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주를 여쭤본 거는 사실은 포천 관내에 있는 공장인 산사원이 전통주 프로그램을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산정호수 쪽에 있는 거기도 전통주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여쭤본 거는 지역에 그런 거를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업체도 있는데 그런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 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 사업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보고서 자체가, 그러면 아예 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는 들어갔지만 들어가고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설명을 안 해 주셨거든요. 앞에서 송상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인데 보고에 대한 성실도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아닌 거 같아서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꽃마을은 30억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저희 의원에게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쪽에 보시면 포농포농 축제 향후 추진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하셨는지요.

이게 1월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월 29일까지, 이달말까지 구성을 하려고 저희 시장님하고 위원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되시고 축제추진 대행업체 입찰 및 선정도 당연히 안 되셨을 거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하신 게 아닌 게 되는 거네요.

입찰선정까지는 4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의 진행사항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또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나 박혜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친환경농업과가 너무 많이 부실하지 않나 생각하는 게 포농포농 축제 같은 경우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고 또 감사를 받아서 경징계 2명, 훈계 2명 해서 큰 사안으로 부각되었는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 선정도 여성기업 미등록 업체와 선정을 했고 계약도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없고 대책도 없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이렇게 크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구분은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도대체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3월 29일까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은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예.

그 이후 사항도 저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보고 해주시고 이번에 포농포농 축제가 추진되면서 저번과 같은 사항으로 지적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마다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잠시 중단하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송상국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보고를 내일 3개 부서 끝난 마지막 시간에 친환경농업과는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작성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해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길고양이 포획 처리방법 개선 등 시정3건과 한우축제 개선방안 마련 등 건의사항 2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축산시정 1번, 길고양이 포획 등 처리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시 길고양이 포획방식과 처리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니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9년 1월 30일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민원처리 우선순위 및 세부 추진절차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길고양이 포획 등 처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정 2번,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대책 강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고체연료를 사용 못함으로 사업추진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사업추진 목적에 맞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본 시설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험 가동하여 축분고체연료를 200톤 생산, 현대제철에 무상납품한 이후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축분고체연료 제품이 발열량이 일정치 않고 다른 연료와 혼합사용시 소각제가 다량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실제 활용가능한 수요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가동 중단이 장기화 되고 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현재 사실상 정상가동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시설에서 2018년도에 가축분뇨퇴비 5,346톤에 15억 3,170만 원, 액비 2,643톤에 7,931만 원 총 11억 1,101만 원 축분을 재활용하여 가축분 퇴비 및 액비를 생산 판매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체연료 생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각적으로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분을 이용한 가축분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정 3번, 낚시터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깊이울낚시터 사용관련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주민간의 갈등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지난 해 12월 7일 심곡2리 주민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12월 20일 수면관리부서인 현 친환경농업과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을 사유로 2019년 1월 9일 기간연장 신청사항에 대하여 불허가 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부서에도 2018년 11월 21일 낚시터업 기간연장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수면 사용허가 서류가 미제출되어 2019년 2월 8일 관련서류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우리 시를 대상으로 2019년 2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불허가 취소 청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낚시터업 영업은 중단된 상태로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수면관리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깊이울저수지와 관련하여 심곡2리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건의 1번, 한우축제 개선방안 마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 및 고급육경진대회 등 시 보조행사에 대해서 개최방식과 시기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축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발굴 및 홍보를 병행 실시해 주기 바람, 또한 한우협회와 협의하여 다른 축제와 함께 통합개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일간 개최한 제6회 한우축제 및 고급육경진대회에 대한 평가보고회 및 발전방향연찬회를 2018년 12월 14일 실시하였으며 본 평가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국의 다양한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019년 제7회 한우축제 및 고급육경진대회가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에서는 축종별 특성상 한우축제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으나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2019년도부터는 포농포농축제, 개성인삼축제 등과 통합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건의 2번, 가축치료공수의 확충방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지를 위해 예찰뿐만 아니라 치료도 중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부족한 공수의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으로 각 지역별 임상수의사를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업무 등에 활용하여 전문성 향상 및 추진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공수의사 1명을 증원하고자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활동수당 900만 원과 여비 72만 원 총 9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4월부터 공수의사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명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깊이울낚시터가 행정소송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예전에 행정소송에 포천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소송 결과를 우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번 소송에서는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대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면관리부서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소송수행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련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2쪽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론 70억 인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예.

7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4년도 12월부터 운영이 된 건데 5년이 채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조치실적에 보면 판로확보를 위해서 장자산업단지에 어쨌든 접촉을 해보셨는데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장자산업단지는 사실상 저희가 굴뚝을 일원화 하면서 GS라든지 그런 에너지시설이 있는데 이 협의는 당연히 안 됐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판로가 확보되어도 정상가동이 어려운 실정인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역내 난방연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판로확보를 강구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판로가 된다고 해도 노후, 이미 5년도 안 되었는데 노후화 되어서, 장기화 되어서 물론 가동을 안 하니까, 기계는 안 쓰면 금방 노후화가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판로가 확보 되더라도 정상가동이 안 되는데 추진계획은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자체는 원래 목적대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100%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체연료 생산을 목표로 했던 건데요. 그쪽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는 가축분 퇴비하고 액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당초 사업목적하고는 100% 부합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게 이미 거의 끝난 사업인데 저는 7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7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그냥 5년도 안 되어서, 5년도 아니지요. 2년도 가동을 안 한 건데요, 제대로. 이런 사업을 정말 계획도 없고 어떤 미래를 바라볼 수, 10년도 못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이렇게 저희의 세금이 낭비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황당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 가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일단은 현재 가축분 퇴비나 액비에서 운영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쪽 방향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축산농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축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 시설에서 가축분 퇴비나 액비를 생산하는 쪽에 최대한 운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고체연료에 대한 부분은, 판로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뒤따라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현재 시점에서는 고체연료 생산은 어렵지 않나 판단하는데 나름대로 고심해서 방법에 대한 걸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고체연료생산은 시설노후화 때문에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비료 생산하고 액비의 활성화 시킬 계획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은 아직은 안 해 보신 거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다 시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지 과장님 그건 조금 더 연구하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실 건지 구체적으로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시정 4건입니다. 1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지도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내실 있는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및 지원 문제 등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율방재단은 전문 및 일반조직 13개단 28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검결과 방재단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방재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방재단협의회를 개최하여 직무능력 강화 교육 및 수난구조 교육, 임무부여 및 자체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대형건축물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연수가 오래되거나 신축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지도점검을 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안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제3종 시설물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시설물의 안전법에 따라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소관 관리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이 미흡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3종 시설로 지정 관리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2019년도 1월 19일 관내 포천지역 화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이 안전한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현재 영북면사무소 등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이 노후되거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이 있으니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민방위 장비 또한 내구연한과 작동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여 유사 시 민방위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유지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 내피시설 90개소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된 표지판 정비 및 비축보관 중인 응급처치세트 등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응급처치세트 40개를 폐기하고 44개를 구입, 비치하였으며 군내면사무소 대피시설은 인근 시설에 적합한 시설이 없어 해지보다는 임시대피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324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유사시 사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천점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하천점사용료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미진하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2018년도 10만 원 이상 35건의 체납 건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9건은 징수 조치하고 3건은 감액, 1건은 압류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고모저수지 수변공원 내에 있는 작품들 훼손된 거, 현장에 가서 행정감사기간에 지적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예,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지금은.

작품들 깨지고 그런 작품 활동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작가들?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조치결과 내용에는.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세 건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서 과태료 13건에 대해서 5,40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요.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활용해서 예산 2,000만 원 중에 현재 380만 원을 집행해서 전단지나 벽보, 현수막을 수거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을 두 차례에 거쳐서 2,000매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근절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적극 검토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7일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2월 21일 1차 서면평가가 통과된 바가 있고 2월 23일 현장실사를 거쳐서 3월 14일 2차 발표평가까지 진행됐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최종선정 발표가 남았는데 이달 3월 28일 결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정 기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재생 역량 강화로 주민의 도시재생 참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3월 말부터 8주차 과정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신읍동은 3월 말, 이달 말부터 자체 예산 확보된 예산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영북면은 4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면은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용역비가 금번 1회 추경 때 요구된 상황이어서 추경이 확보되면 영북면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7월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북면은 3월에 용역 착수가 되겠고요. 이동은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5월에 활성화 용역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은 영북면은 하반기에, 이동면은 금년 용역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뉴딜사업 공모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허가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처리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인허가 민원처리 추진사항을 민원인에게 SMS 문자 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대민 서비스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 정말 감동 깊게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동면 도시재생대학 관련된 건데요. 이게 2019년 지금 설명하신 거 보면 7월부터 도시재생대학이 되는 건가요?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자료에는 7월부터 계획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이걸 앞당겨서 6월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6월부터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자료마다 다 달라서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는 도시재생대학을 7월에 운영한다고 하셨고, 2월에 138회 임시회 이후에 2월 말에 보고받은 사항은 2019년 4월부터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간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항상,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발주도 행감조치결과 여기에는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수립 용역 발주가 5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2월 말에 보고 받은 거는 6월에 수립 용역 발주한다고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수립 용역 발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이거나 이런 계획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계속 그냥 막연하게 미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지금 추진계획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추진날짜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에 대한 것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그 자료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추경예산을 언제 확보할 것인지 예측을 그때 당시에는 못했었기 때문에 계획된 추진일정을 결정하기가 좀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정해진 만큼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한다고 하면 5월에 용역 착수해서 6월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월에 용역 착수하고 6월에 도시재생대학 하시고?

예.

이거는 제가 1차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랑 그리고 행감조치결과는 책자 두 개를 동시에 받기는 했는데 이것도 자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하실 때는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시기에 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담당자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착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6월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거는 신읍동, 영북면, 이동면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가지 말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고,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도 모호하고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계획이 없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면 2020년 상반기에 공모한다는 것 자체도 불투명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점에 들어서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고, 또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세 군데가 균형 잡히게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더불어 특히 낙후된 이동면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 때 활성화 계획 용역을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승인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임종훈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해서 본청 건물에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큰 현수막이 아직도 있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많이 지난 거 같아서요. 많이 낡았거든요. 아니면 봄철을 맞이해서 산뜻한 걸로 해서 문구는 7호선 연장 그거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거든요.

해당 부서에다가 산뜻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많이 지난 거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 1건과 인허가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처리철저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쪽에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타법령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부과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여 주시고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관리, 부과되어 도시미관 및 불법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 및 사치성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완료시까지 매년 1회 부과하고 생계형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제거하고자 지속적인 부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행강제금의 지속적인 부과를 위하여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중원을 요청 중이며 경기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원 지원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2쪽에 인허가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처리철저입니다. 인허가처리시에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누락 없이 안내문자 등을 통보하여 주시고 민원서류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민 서비스 행정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상담 및 해결을 위하여 민원접수부터 처리완료시까지의 진행사항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문자로 안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서류의 기한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민원을 팀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승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4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이 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규격 개선 및 점검 철저입니다. 시정내용은 교통시설 외주 시행사에 따라 과속방지턱 규격과 간격이 달라 차량 파손 등 위험의 예측이 다르니 점검 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람과 관련하여 추진 계획으로 점검대상 247개소에 대하여 금월까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규격 적용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부터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불법지정차 등 단속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으로 불법주정차 밤샘주차 등 적발사항이 많은데 현실적 단속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사전에 지속적 계도 및 적발시에는 강력 단속하여 제2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람과 관련하여 조치사항에서 운영현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및 단속시간 지정 운영과 단속시간 이후 저녁 또는 심야시간대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차장소 부족을 고려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제외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적발 1,794건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밤샘주차 단속실시로 2018년 20일과 금년 1월 23일에 총 20대의 적발과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20회에 걸쳐 29건을 적발,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밤샘 주차단속에 있어서 항시 단속 및 주요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계도활동 등 지속적인 중점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 의견수렴 등 정책반영과 관련하여 지적내용으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등 용역수행시 교통약자에 대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길 바람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업의 용역과업 지시시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방문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마련 종합검토입니다. 지적내용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공영차고지를 마련하는 방법도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으로 공영차고지 확충안을 종합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계획 중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 후 관내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이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타당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등 단속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시간이 아닌 유예 시간에, 단속시간이 아닌 시간에 주차난이 원체 심하다보니까 갓길 주차는 이해하겠는데 건설장비라든지 아니면 영업용 덤프트럭이 인근 주택가에 많이 정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좌회전 하는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에 굉장히 위험함이 있거든요. 그런 게 몇 번을 말씀드려도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정 지역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거기 서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방치를 하실 생각인지.

그건 백자아파트 그쪽 몇 번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직원이 나가서 행정조치를 했고요. 두 번 정도 걸리면 바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민원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점검을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원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그 업무만 보면 저희가 단속에 진짜 철저를 기하겠지만 그 부분은 일부의 업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는 실정이어서요.

제가 답답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두세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과장님을 직접 대면하고 팀장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개선되는 게 얼마나 빨리 개선될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지 저부터도 직접 말씀드려도 늦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거에 대한, 다음날 조치내용을 안내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 직접 얘기를 하셔서 안내 해주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느끼실 테니까, 행정에 대한 부분을 느낄 테니까 바로바로 안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영차고지 마련 종합검토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그냥 서랍 속에 서류를 넣어둔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가을 11월 이후 4달 정도 흘렀는데 직접적으로 움직인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겠다, 수요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인데 행정감사때 또 이부분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적어도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결과,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관내 화물운수사업자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후보지 선정관련해서 시민의 반대를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선정확률이 낮을 거 같다.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시민 반대를 우려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고 또 재정 부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정 확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지자체, 이걸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안에 이거에 대해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광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김진태입니다. 상하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상수도 분야 3건, 하수도 분야 1건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2건은 완료가 되었고 2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1쪽입니다. 관리번호 상하수 시정1번, 부적합 마을상수도 폐쇄 및 설치보급확대입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내용은 부적합 판정난 마을상수도는 폐쇄, 혹은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음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적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8년도에 갈려고 했던 마을상수도는 66개소이고 1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그중 5개소에 대하여 약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광역상수도 보급을 완료하고 폐지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부적합 마을상수도는 9개소로 그중 금년도에 창수면 주원리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약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폐지 절차를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개소로 내년도에 광역상수도 보급사업을 통해 폐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2쪽입니다. 관리번호 상하수 시정2번, 사용중지 약수터 관리철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말 기준 우리 시 약수터 12개소 중 미지정 약수터 포함 부적합 약수터 4개소를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 부적합 횟수가 많이 나오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3쪽입니다. 관리번호 상하수 시정3번, 요금 고액체납자 징수철저 및 납부자 감면 혜택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사항으로 조치실적을 보고드리면 요금 고액체납자 징수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3회 이상과 10만 원 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 예고 및 정수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98.5%까지 높였으면 기초수급대상자 1,675가구에 대해서는 2만 5,593건에 1억 7,600만 원을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회 이상과 50만 원 이상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기준 확립 후 이행하여 체납액을 일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현실화 이후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 감면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끝으로 상하수과 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상하수 시정4번,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가동률 제고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내용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가동률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증설 및 보수가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증설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적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시 공공처리장은 9개소가 있으며 그중 1일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있거나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처리장은 일이동처리장, 영북처리장, 직동처리장 3개소로 그중 일이동처리장은 금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준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5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영북처리장과 직동처리장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공3호 포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증설계획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이후 추진계획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일이동처리로 인해 차집관로 불명수 저감사업을 마무리하고 병행하여 2021년도까지 증설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시험가동해서 오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동·영북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035 포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증설계획에 반영 금년도 10월에 환경부 승인까지 득해서 향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증설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오폐수 관로사업은 그때 행정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지지부진 한가요?

저희가 현재 일동, 이동은 국비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모두 환경부 국비가 70%가 들어가니까 승인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일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폐수 관로 사업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많아요, 일이동 같은 경우는요.

관로요?

예. 관로사업이요. 개별정화조 쓰는 곳이 많은데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자체가 국비를 받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인구 집중된 곳부터 환경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점점 확대해 나가면 의원님께서 말씀처럼 변두리지역까지 갈 겁니다. 하여튼간 당길 수 있도록 계속 환경부와 협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건 하수와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일동면 산업환경팀장과 다른 민원처리를 하다가 기산 삼거리를 보면 기산 삼거리 바로 앞에 소하천이 있어요. 인도설치한 밑에요.

알고 있습니다.

쉴모텔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관로에 사람 인분이 떠내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업환경팀장님 말로는 오수관에 꽂을 것을 우수관에 잘못 꽂은 거 같다. 사람 인분이 덩어리째 흘러내려오더라고요. 우연찮게 본 거예요. 다른 민원을 처리하다가요.

나가보겠습니다.

다른 과와 담당과와 같이 업무협조 받아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희 과니까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일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연제창 의원 임종훈 의원 조용춘 의원 강준모 의원 손세화 의원 송상국 의원 박혜옥 출석공무원( 15 명) 문화경제국장 유충현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관광사업과장 이윤행 일자리경제과장 최기진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평화기반조성과장 박주상 친환경농업과장 김재화 축산과장 이해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심태식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상하수과장 김진태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조용춘 의원 연제창 의원 임종훈 사무과장직무대리 함형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