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어제에 이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8,818만 5,000원이 증가된 15억 7,114만 9,000원입니다. 기념관 주변시설 관리 및 정비에 청해진 달빛거리 조성사업 설치공사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경만 이렇게 불빛…… 달빛거리를 이렇게 빛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주변에 또 다른 이런…… ○

달빛거리뿐만 아니라 달을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가서 보면 그 옆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좀 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진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볼거리가 없어서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시설을 따로 할 것인지…… ○

예, 따로 할 것입니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

방금 나눠드렸던 참고자료를 봐주십시오. 달을 이렇게 하면 연인들끼리…… 연인들하고 이렇게 (청취불능) 전부 다해서 포토존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광코스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에 뭐 조형물이나 많이 넣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예)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어요? ○

글쎄요. 제가, 저희들이…… 예산이 약간 더 삭감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단계별로, 올해는 어느 쪽까지 하고…… 다음에 연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빛만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도 많이 조성해 가지고요,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박인철 위원님.

이것 용역이 다 끝난 거예요? ○

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어요? 여기에는 용역 완료가 `1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19년인데…… 이 용역비는 언제 잡아진 거예요, 본예산에도 이 용역비가 없던데? (방청석에서 “작년 예산이었는데요. 11월에 완료되어 가지고 이월시켰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18년 12월이라고 해야지. `19년 12월이라고 해놨으니까, 여기에 지금…… ○

아,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8년도 예산이라는 그 말이죠?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할게요. ○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으로 317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으로 세무, 노무,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으로 5,00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세탁기 구입으로 코인세탁기 400만 원 4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365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로 노화읍 전통시장 전기시설 개보수공사로 2,000만 원. 완도 5일시장 전기설비 증설공사에 2,000만 원. 완도 5일시장 바닥 데크시설공사에 2,000만 원. 중앙시장 비가림 환풍구 가림막 시설공사에 2,2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완도 5일시장 상인교육장 집기비품 구입에 책상 및 의자 100개해서 500만 원, 냉난방기 32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인부임 7명 외 6개월 해서 9,648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완도사랑상품권 및 봉투 제작에 2,625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수수료에 40억의 2%인 8,000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인센티브제도 운영비에 40억의 10%인 4억.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등 홍보비로 2,022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완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완도사랑상품권 전산시스템 설치비용 2,000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판매 은행 서버프로그램 구입비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2018년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2,510만 원의 100분의 80인 2,008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52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홍보로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사업으로 군민참여 토론회 개최 수용비 480만 원.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공론화 추진 광고료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서낙도 자가발전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풍력발전기 교체 1,500만 원. 태양모듈 교체 1,500만 원. 인버터 및 전력제어설비 유지보수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151개해서 906만 원입니다. 제일 밑에 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2,160만 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및 차량관리에 사무관리비, 택시자율감차감정평가수수료 1,47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금 3억. 택시외부 완도관광 홍보 광고료 지급 2,388만 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피복 지원 500만 원. 시설비로 농어촌버스 환승시스템 설치 1억 9,98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700만 원. 시설비에 정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000만 원. 교통신호등 신호기 및 지주 신설이 300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3,400만 원인데 4대,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정보알리미시스템 800만 원입니다. 25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4,5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운영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형교통모델(버스형) 버스구입비 지원 8,000만 원에 3대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예, 247쪽이요.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자금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예, 전년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6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위탁사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대상 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대는 어떻게…… 큽니까? ○

전년도에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한번 했는데 참여했던 분이 기고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나 노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받을 만했다, 좋았다.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파악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전체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에 가입되어 있는 수는…… 70여명 가입되어 있다고만 이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아마 가입도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거기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만 한정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파악을 잘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247페이지요, 이차보전금. 우리가 2019년도에 3억 9,600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3,000만 원 한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남신용보증기금으로 3,000을 받는 분들도 있고 5,000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5,000을 받는 분들은 3,000만 원만 해주고 2,000만 원은 안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

대출한도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5,000만 원 이내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3,0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아니, 개중에는 5,0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 완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에 대한 다른 뭐는 없죠? ○

소상공인.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지원은 우리가 전남신용보증기금에서만 대출을 받은 그분들한테만 하는 것이지, 뭐 제2금융 농협이나 수협 이런 데와는 관계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남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지원이 되죠? ○

농·어업인 외에는…… 소상공인 내에 도·소매업 및 음식업, 숙박업, 광고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업은 어렵……

해야 농식부에서, 전남 농식부에서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농식부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리면 1년에 3억 9,000 정도 되면 4억 돈인데, 이것이면 정리가 됩니까? ○

그럴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대출하신 분들을 보면 한 310여명 정도 됐고 2017년도에 한 290명 정도 됐는데요.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이 끝나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4월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

소급을 해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 대출 이자 지원이 1억 9,800이고 신규대출 이자 지원이 1억 9,800이기 때문에 소급……

소급 적용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잘 실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시설비에서…… 아니, 완도 5일시장을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또 전기 증설이 되고. 또 바닥 데크, 이것은 무슨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

전기 증설은 30억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상가에다가 전기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3kg에서 4kg 이렇게 저용량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입점해 가지고 이분들이 전력을 쓰다 보니 전력 용량이 좀 작다고……

그러면 5kg로 (청취불능)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11kg에서 14kg까지 증액해 주라는 이런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크는 국밥집 앞에 개별적으로 데크를 시설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 건물에 너무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말끔하게 해줄 테니 그 위에 놓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라.

그러면 데크시설은 했습니까? ○

데크시설…… 예, 설치했습니다.

했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를 가서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안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개인들이 하는 데크가 있고, 또 요 근래 보니까 데크공사를 하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심의 중인데 해버렸더라는 이 말입니다. ○

저희들이 시설비 부분에 약간……

예,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5일…… 과장님, 5일시장에 가봤죠? (예) 밖에 시설을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똑같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는데 저기 뭡니까, 하나로마트에서부터 장터까지 통과하는데 평상시에 2분이면 통과할 것을 거의 10분 걸려 가지고 통과했거든요. 또 5일장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 보면. 우리가 5일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대학교수입니까, 양방향 교통이 다 통용되고 또 보도블록 밑에 길도, 읍사무소 뒷길도 다 한 쪽 통행되게끔 한다고 했는데요. 전혀 돈을…… 우리가 3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 대비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입니까. 상인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우성이에요. 왜냐하면 밖에 있을 때는 물건들이 제때 잘 팔렸는데 지금은 물건을…… 안에 손님들이 안 들어오니까 물건을 못 팔고 간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누구냐면 우리 지역 촌로들이에요. 우리 지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에요. 들에서 해가지고 옛날에는 밖에서 잘 팔았는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물건이 안 팔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읍사무소하고 잘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이 채워지고 밖으로 나오게끔 해야지. 돈을 3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아주 신건물로 해놨는데 안에는 텅 비어 있고 밖에 있으면 그것은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상품권이요. 아니,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무슨 인부임이 이렇게…… 1억 돈이나 인부임이 들어가 버려요? ○

읍면까지 전체 합쳐서 각 가게마다 할 수 있는 데를 방문해서, 신청을 접수 받아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좋은 것입니다마는 돈이 완도사랑상품권을 만드는데 거의 6억, 얼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

5억 2,600만 원입니다.

아니, 인부임까지 하고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5억 2,600만 원이고 인건비는 또 따로 있고. 기타보상금도 따로 있어 버리는구먼,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산취득비도 이렇게 많이 있어 버리니까. 이것 이렇게 되면 한번 사후평가를 해봤습니까. 이것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완도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완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고, 이 상품권이 활성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

그것은 담당팀장이 군산을 한번 방문하고, 군산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군산 같은 곳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 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예, 과장님. 250페이지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이요. 그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

이것은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작년도에 선정됐는데 보조금 교부가 금년 11월 21일 경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확보된 것이고. 사업은 이엠사랑에서 해초 (청취불능)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대상자는 따로 정해졌습니까? ○

예, 이엠사랑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 군비, 자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80%를 한 것은 자담 20%가 있기 때문에 자담을 제외하고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254쪽, 시설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촌버스 환승시스템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예, 지금 단일요금제를 시행해서 전 노선을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금 같은 경우에 가교리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완도를 오려면 고금터미널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 가지고 다시 완도버스를 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환승시스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한번에 1,000원만 내고 그냥 완도로 오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른 버스표가 있습니까? ○

그런 시스템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방 예를 든 것같이 가교리에서 석치를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돈을 또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

아니, 안 내요.

안 내고 그냥 환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

교통카드. 교통카드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환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면 그 카드를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줍니까, 군민들한테? ○

이제 발급을 해가지고 교부해 줘야 맞겠죠.

전체적으로요? 군민들한테 다? (예) 그러면 그 카드를 발급하면 만드는 예산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방청석에서 “그것은 지금도 버스카드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버스카드를 어디에서 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버스카드……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사서 사용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돈만 넣어놓으면 그 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서요. 저기에서 한번 1,000원을 내고 갈아타면 또 1,000원을 내고 타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 시스템이 되면 한번만 끊고 그 다음에 타면 거기에서 돈이 안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 교통카드가, 완도 교통카드가 따로 있어요? (방청석에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전부 쓸 수 있는 그런 카드……”하는 직원 있음) 농촌 어르신들이 그 카드를 어디에서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다 홍보됐어요? 안 됐잖아요. (방청석에서 “지금 완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완도에서나 하고 있지. 섬 단위나 이렇게 지역에 있는 면 단위에서는 어르신들이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잖아요. ○

이것은 아직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추진하면서 홍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홍보 좀 잘 해주시고. 그 카드를 전혀 잘 모릅니다, 사람들. 그래서 환승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1,000원을 내고 저기에서 또 1,000원을 냅니다. 카드 그것 전혀 모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잘 발급되어 가지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그 제작 지원. 이번에 3억 1,500이나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

저희들이 물론 타 시군보다 약간 높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완도 특산품, 요즘에 솔직히 별로 이렇게 판촉이 어려운 그런 전복, 광어, 해조류.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에 따라서 관광객까지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보면 KBS 해양다큐멘터리(해조류에 길을 묻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본예산하고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수산물 특집다큐멘터리 제작 7,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된 예산 같은데요? ○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BS로 제작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보면 수산물 특집다큐멘터리라고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 예산 같아요. 이런 것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밥상, 바로 밑에 냉장고를 부탁해. 저희들 뭐 해조류밥상이 따로 있습니까? ○

지금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출연해 가지고 그 지역특산품을 소재로 해서 요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시청자들이 특별히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들도…… 완도 자체에서 해조류밥상은 아직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먼저 구상해서 테마를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뭐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조류밥상, 해조류를 줄 테니까 해봐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지금…… 거기가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해조류밥상을 이렇게…… 주제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기타 전복이나 광어특산품을 함께 추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조류밥상이라는 것이 완도에도 없고, 뭐 셰프가 만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테마를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제작 지원만 해줘 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해조류밥상에 대한 전문적인 뭐 밥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테마를 잘 설정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테마 설정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천기누설 완도 전복 그것은 `18년도에도 이것을 제작했었죠? 거기에서 효과나 뭐가 있었어요? ○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수치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완도특산품이 TV에 이렇게 많이 노출될 경우에 그만큼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유치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보면 완도 광고비나 홍보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솔직히 많습니다. 많으면서도 이렇게 큰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홍보 효과라든가 광고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효과들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나 홍보를 할 때는 정확한 테마를 좀 설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딱 사람들한테 인식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광고비만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

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테마를 잘 설정해 가지고 딱 머릿속에 광고 하나가 머릿속에 남을 정도로 그래서 완도라고 하면 해조류, 수산물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해조류, 해조류 해도 솔직히…… 도시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 먹을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맛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개발 쪽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제작하는데 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 개발 쪽도 많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263쪽 시설비요. 노화 건강테마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넣어놓은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웰빙센터가 전복웰빙센터가 방치되어 가지고 사실…… 뭐 탁구라든가 또 사물놀이라든지, 각자 주민들 동아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발된 2단계 부지는 거의 개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방치는 아니지만 해상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거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종합운동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저도 노화를 한번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거의 방치 상태죠. 그리고 마을단위 동호회라든가 몇 군데들만 모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 넓은 땅이. 제 생각에는 이것은 활성화 이렇게…… 기본계획보다는 공모사업을 차라리 하십시오. 공모사업을 해서 크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신청해서 활용도 있게 쓰는 것이…… 이것 활성화 방안보다는 그쪽이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일단 공모사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노화 건강테마촌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민자유치라는 것을 이전에 거쳐 가지고요. 이것을 사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다시 좀 더 연구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해서 알아보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넣어봤자 거의 보면 똑같은 수치더라고요. 선생님들, 뭐 교수들이나 어디 학교에나 하면…… 글씨 몇 자를 써가지고 오는 것 다 똑같습니다. ○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용역들인데 굳이 여기에 용역을 할 것이 있느냐.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 이미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좀 해서, 그러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과장님, 262쪽이요. 섬 여행등대 뭐 추진단 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7억 3,000만 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이…… 원래 눈에 띄지 않게 추진되어 왔는데요. 이것이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완도관광 스탬프 투어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것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누구든지 전국에서 스탬프투어에 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완도에 오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점이 찍어지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일정 부분 이렇게 완도를 방문하게 되면 상품을 준다든가, 이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완도투어패스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지금 현재 9,900원으로 완도투어패스 1장을 구입하면 완도에 있는 유료입장, 그러니까 완도타워 그다음에 완도장보고기념관, 또 해신세트장, (청취불능) 이런 6개소를 9,900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에 보면 아까 추진단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완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사진을 찍고 또 SNS에 올리고 이런 분들을 추진단으로 해서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SNS 이런 종합적인 완도투어패스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완도로 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가요? ○

지금 많이 안 됐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 사실 완도투어패스는 아까 말씀드린 9,900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1월부터 막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막 시작했는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구입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했다면 최고 성과를 거둬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몇 년 됐습니까, 벌써 3년차면…… 3, 4년차면 뭔가 효과가 확실히 나와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홍보나……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된 홍보방식이 아닌가요? ○

지금 섬 여행등대 추진, 이 사업은 지금도 2018년 사업비가 있고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내용은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을 추진해 가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예, 제가 더 많은 홍보도 하고……

그리고 264쪽이요. 청산 신흥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돈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생태공원 사업개요나 필요성, 규모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청산 신흥리 동부하천 주변에 자연갈대습지가 한 2만여 평 있습니다. 거기에 완도군유지도 2필지 정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개인사유지가 63필지입니다. 청산은 주로 서부 쪽으로 개발되어서 슬로걷기축제라든가 슬로시티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청산 동부권 주민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고 그쪽에서도 좀 개발해 달라고 그래서요. 동부 쪽에 이 사업비가 19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자연생태탐방로 습지에 대한 탐방로를 하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센터 등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관광객을 유인해서 슬로걷기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토지 매입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일, 금요일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가서 토지 매입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 우리 지역민들이야 지역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협조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지역 요소요소마다 외부인들이 많이 땅을 매입해 놨더라고요. 이 분들이 쉽게 승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벌써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면요, 그분들이 땅을 내놓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산도 분들이 아닌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토지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64쪽이요. 보길 부황리~부용리 데크시설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그 내용 자세히 설명 좀…… ○

예, 지금 그 노화에서 노화 쪽…… 보길 쪽으로 다리에 들어와 가지고 보길대교, 거기에서 윤선도 유적지, 낙서재까지 가는 오른쪽에 보면 계속 이렇게 길옆에 데크가 한 7년 전에 제가 알기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일부 부러지고, 지나가면서도 상당히 흉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약간 좀 기울고…… 그것 3km를 저희들이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가 되고 파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그런 데는 데크시설이 아니라 일반도로나 경관 조성을 해서 이렇게 데크시설을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나요? ○

그 도로가 실제 가서 보면 좁습니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에다가 해놨습니다. 그 이상 공간이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데크시설을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설할 때는 좋은데 큰돈을 들여서 해놓고 나면 보수나 유지비들이 많이 들어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가면서 그 도로를 이렇게 개척하는 것이 더 옳지 않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대안은 없는지, 꼭 앞으로 데크시설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위원님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크가 너무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수를 하고 2~3년이나 5년 정도 더 써보고 그때 최종적으로 더 이상 못쓰게 될 때는 그런 방안을 처리한다든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계통에 계실 때 그런 계획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간단히 물어볼게요. 장보고수산물축제 돈은 1,200만 원밖에 아닌데, 왜 이것이…… 축제 안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올려놨어요. 의상 및 소모품 구입, 이것은 축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액수는 1,200만 원밖에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장보고축제도 잔액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

장보고축제가 사실 7억 8,500인데, 거기에서 읍면 체육대회가 2억 8,000이 들어가 버리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노젓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여행사에 한 3억 8,000 정도가……

이것 뭐 노젓기나 장보고축제 별도로 예산이 5,000만 원인가 잡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도 별도로 이렇게 잡혀져 있고. 그러고 나서 장보고축제가 잡혀져 있는데. 아니, 갑자기 해년마다 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데 1,200만 원이 올라와서 물어본 말이고요. 청산 신흥 생태공원 토지 보상비입니까? 토지 매입비입니까? ○

토지 매입비입니다.

아니, 보상비로 해놨으니까…… ○

아, 보상비입니다.

무슨 토지를 보상한다는 이 말이에요? 거기가 신흥리 앞바다…… 바다, 거기를 보면 거의 벌논이어 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갯바닥에다가 무슨 옛날에 갈대를 심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못 짓고 그래서…… 뭐야, 갈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무슨 토지 보상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

여기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60필지 정도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아, 보상비요. 매입비가 아니라 우리가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 그것만 알면 됩니다. ○

매입비라고…… 제가 정리를 잘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드린 것입니다.

매입이죠. 263페이지에 노화 건강테마촌, 여기는 놔놓고. 그 밑에 갈꽃섬, 여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처음에 위치를 잡을 때……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잡았어요. 계속 예산이 들어갑니까? ○

저희들이 처음부터 가장 좋은 부지에 또 여건이 되는 곳에 사실 사업을 먼저 추진했어야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정확히……

이것은 지금 내가 봐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맑은물사업소까지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라인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없는데…… 애당초 자리를 왜 여기에다가 잡았었는가, 이런 부차적으로 돈들이 들어가게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계장님, 이것만 들어가면 끝나요. 아니면 또 들어가요, 여기에? 자꾸 예산할 때마다 올라오니까 그래. 이전에도 또 올라와 있더구먼. (방청석에서 “이것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하고 최종적으로 지역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아서……”하는 직원 있음) 아니, 하는 것은 맞는데 애당초 자리 선정을 할 때 이런 것을 미처 안 봤는가.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동부초등학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버린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15억인가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미처…… 위치를 잡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잡았는가.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도…… (방청석에서 “그런 부분들…… 현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을 해놓으면 마을주민들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에 건강테마촌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전혀 쓸모없는……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안 수협 건은 어떻게 됐어요, 정리는? (방청석에서 “진입도로는……”하는 직원 있음) 3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엊그저께 소안…… 노화에 가봤더니만 전혀 뭐를 안 하고 있던데. (방청석에서 “현재 그 돈을 (청취불능) 여유 있게 기간도 줬고요. 수협에다가 임대 사용하는……”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3월까지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방청석에서 “예,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 본예산 186억 112만 3,000원이며 이번 1회 추경 시 50억 3,70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36억 3,915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주민참여예산위원 총회 개최 시 요구한 명사갯길 및 주요 등산로 이정표 설치 1,500만 원. 다음은 304쪽입니다. 대형경유자동차 버스 덤프 대형트럭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에 3,000만 원.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라돈측정기 구입비 520만 원.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증액분 330만 원을 반영한 총 1,650만 원. 다음은 305쪽입니다. 노화읍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운반처리 수수료 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비에 청산 폐기물처리장 매립시설 설치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 원.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정비 증액분 3,000만 원 반영 총 6,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에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집진기 지정폐기물 처리비 1,93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장비 구입비 증액분 9,000만 원을 반영, 총 1억 4,00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시설비에 음식물처리기 증설 교체 공사비 14억 9,46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처리기 증설 교체공사 54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유지관리 사용료 하반기 지급분 19억 2,000만 원을 반영, 총 39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관리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 증액분 160만 원 반영, 총 430만 원. 다음은 30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수수료 500만 원. 생활폐기물 관리,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 증액분 6,646만 원을 반영, 총 9,899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증액분 288만 원을 반영한 1,620만 원. 생활폐기물 관리, 시설비에 군외 고마도 비위생 매립장 정비공사 5,000만 원. 노화 넙도 서리 비위생 매립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1,410만 5,000원. 생활폐기물 관리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비위생 매립장 방치쓰레기 처리비 3,99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420만 원. 다음은 30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이동화장실 콤퓨레사 구매 설치비 3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에 주요 관광지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 원. 금일읍 화장실 개보수사업 2,000만 원. 금당 가학리 공중화장실 설치 7,5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 개방형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000만 원.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지원, 시설비에 특별교부세인 완도군 환경미화원 휴게실 리모델링에 3,000만 원. 약산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2,000만 원. 다음은 308쪽입니다. 308쪽은 국도비 변경내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임업인 육성, 행사 운영비에서 완도황칠공예품전시회 추진 2,000만 원.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무관리비에 임업신문 보급 208만 8,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숲길체험지도사 인부임 2,029만 5,000원. 가로경관 조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상여금 및 수당 5,270만 9000원. 가로경관 조성 사무관리비에서 나무은행 포지 임대비 828만 9,000원. 나무은행 장비 임차료 증액분 1,100만 원을 반영, 총 2,300만 원. 다음은 310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공공운영비에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 2,000만 원. 가로경관 조성 재료비에서 편백숲, 완도타워 꽃무룻군락지 꽃묘 구입비 2,000만 원. 가로경관 조성 시설비, 완도 화흥포항 가로수 정비사업 2,000만 원. 노화 방축 쉼터 조성사업 3,000만 원. 약산 삼문산 숲가꾸기사업 2,000만 원. 약산 지방도 830호선 가로수 조성사업 2,000만 원. 공원 조성관리 시설비에서 청산 해뜨는마을 명품공원 조성사업 5,000만 원. 소안 항일문화공원 식재사업 2,000만 원. 산불예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서지역 산불진화차량 구입 건입니다. 당초 1톤 차량에서 2.5톤 차량으로 변경 시 발생한 증액분 3,750만 원을 반영, 총 1억 8,750만 원. 다음은 311쪽입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 증액분 500만 원을 반영, 총 1,475만 원. 산림휴양시설 정비, 시설비에서 금일 망산 등산로 정비 2,000만 원. 노화 등산로 정비에 1,000만 원. 군외 달도 테마공원 데크 설치 1억 2,000만 원. 군외 황진리 임도 개설사업 5,000만 원. 고금 덕암산 공원조성 부지매입 2,000만 원. 청산면 상서리 남산 둘레길 정비공사 2,000만 원. 금당 울포리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보길면 정자리 북바위 둘레길 등산로 정비에 2,000만 원. 생일 학서암구간 임도 확포장사업 6,000만 원.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 시설비에서 노거수 및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증액분 2,000만 원을 반영, 총 4,000만 원. 임도시설, 시설비에 상황산 임도시설 정비 2,000만 원. 다음은 312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반 병해충 방제시설비에 해안가 종합방제 1억 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시설비에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375만 1,000원. 다음은 313쪽입니다.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연구용역비에 본신청서 작성 용역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에요, 청산 해뜨는마을 명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있습니까? ○

예, 진산리갯돌밭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 식재, 정자, 데크, 소나무 보호시설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효과가 있을까요? ○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아오니까요.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311페이지에요. 군외 달도 테마공원 데크 설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도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차후가 문제예요. 설치할 때는 좋아요. 그리고 보면 계속 과마다 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계속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치하실 때 뭐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했던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하지 않고 관리가 잘되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노후가…… 몇 년 지나면 보기도 싫고 또 많이…… 피스라든지 그런 것도 다 녹이 슬고 보기 싫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 강고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예, 수명이 오래된 것으로……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목재로 해서, 피스 같은 그런 문제를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산…… 305페이지요. 305페이지, 청산 폐기물처리장 매립시설 설치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네요? (예) 그 사업내용이나 규모 같은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매립시설이 다 가득 찼습니다. 규모 같은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자세히 아시는 분이 해주시면 좋죠.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산 이번에…… 인사 관련을 하고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청산 소각 잔재물을 매립시키는 매립장인데요. 매립장 상태가 가서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청취불능) 사실 이것이 국고 보조를 받으려면 벌써 신청을……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요. 급하게 올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늦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대비를 미리 미리해서 좀 국고도 이렇게 확보하고 했어야 원활하게 사업이 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방청석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09쪽이요, 완도황칠공예품전시회 추진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있어서요. 그것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시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 ○

(좌석에서) 산림녹지팀장 박은재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시회 주제를 만년의 신비 완도황칠공예품전시회로 정했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9일, 일주일 간 서울 인사동에 있는 국립미술회관에서 배철지 작가 분 외 일곱 분이 참여해서 전시작품 30점을 이렇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

그래요, 저희들이 눈으로는 못 봐서요. 전시할 황칠공예품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예품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

기존에 저희들이 그…… 도료 그 분을 채취해 가지고요. 배철지 작가 그쪽에서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해서 이번에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시회를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있겠다는 예측은 해보셨나요? ○

지금 현재 황칠 그 부분이 건강기능성 식품 (청취불능) 일반공예품에도 고가로 판매할 수 있게끔 홍보효과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이요. 방금 약산 해동리 어구보관창고시설물이라고 했는데, 방금 화재라고 그랬나요? (예) 어떤 식으로 화재가 났나요? ○

작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돼서 그때 당시 (청취불능) 전부 했거든요. 타버려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열독이 집약적으로 같이 모여 있습니까? ○

예, (청취불능) 도로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재가 났어요? ○

그때 수사했는데 원인 미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피해가 굉장히 많았을 것 아니에요? ○

아니에요, 하우스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니라 3,400 정도,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370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이것 관리 소홀 아니에요? ○

그때 당시에……

화재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

그런데 수사를 했었죠. 수사를 했는데 원인 미상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그 안에 약간…… 뭐죠, 양식시설 자재가 일부 들어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주로, 구체적으로…… 양식 그 어구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주로 내용물은 무엇인가요? ○

주로 부자나 로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상에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좀 보기 흉하니까요. 그것을 어구보관창고 안에 일정하게 개인별로 정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면서 다시 재시설한다는 얘기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라기보다 원인 미상이죠, 화재발생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원인은 화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

관리는 본인들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관리를 잘못해 놓고 다시 시설을 해주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이 말이에요. ○

그런데 그 화재가 원인 미상이라서 관리 소홀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원인 미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화재가 원인이고 재구상해 주라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때 화재가 원인 미상이 되어서…… 주위에 아이들이 놀다가 불을 냈다든지 이런 것으로 추정은 했지만…… 원인이 뭐죠, 관리 소홀이라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하다가 뭐……

아니, 그러니까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줄 것이냐는 얘기예요. ○

저희들이 관리 소홀……

자꾸 이렇게 뭐로 해가지고 넘기려고 하지 말고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화재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화재가 나면 또 해줄 것입니까? ○

관리 소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제를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관리 소홀이라기보다는 원인 미상이기 때문에…… 지금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작업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한 번쯤은 경고 조치를 한 다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다시 와서 행정에다가 “이것을 또 다시 지어주시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

수사를 해서 본인들 관리 소홀로 나왔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관리 소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예산에 올린 내용입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353쪽에요. 시설비를 보십시오. 노화읍 미라리 부잔교시설이요. 이것 국비도 아니고 순군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게 로드선창이라고 그래서 부잔교, 그런 지원사업은 아니고 말하자면 바다 가운데로 길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오르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게 시설한지가 한 1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부잔교…… 옆에 부잔교시설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부잔교 그러면 거의 국비가 아닙니까? (예) 국비를 순군비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

이것 로드선창…… 부잔교사업은 1억으로 해가지고 도교하고 해서 피해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

이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에 다른 데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순군비로 부잔교, 로드선창이 있다고 그래서…… 순군비로 다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부잔교…… 어떻게 보면 부잔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각 마을 어촌계마다 부잔교를 다 해주라고 아우성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국비가 아니라 순군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런 것을 보고 또 순군비로 해주라고 했을 때 다 해줄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

그런데 이 부분은 신설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 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일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우리 마을에서 부담해서 철거하고 다시 재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신설로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로드선창이 아니다.

로드선창이 아니고 부잔교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것은…… 물론 우리가 말하면 간이접안장, 그런 개념인데 부잔교와 약간 성격이 다른 개념이라서……

아니, 부잔교와 성격이 다른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잔교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이라는 얘기입니까. 뭐 배를 안 대고 걸어 다니는 통로입니까? ○

걸어도 다니고요. 또 배도 접안시키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부잔교라고 봐야죠. ○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겸해서 하는 로드선창.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괄호에 부잔교로 연계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순군비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뻔히 아는데 다 해달라고, 순군비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 어떤 신설이면 저희들이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부잔교를 했던 동네들은, 어촌계들은 해주라고 하면 순군비로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 해줘야 되죠. 기존에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순군비로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구먼요. ○

기존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은 별로 규모 있게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 군에.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완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주라고 했는데 못해준다. 군비로 못한다, 순군비를 갖고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니까 순군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전액 군비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반절 정도는 자기들이 추가해서……

그러면 반 정도 매칭사업입니까, 동네하고. 3억짜리예요? ○

예, 한 3억짜리……

확실해요? ○

예,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부기에다가 안 써놓습니까.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

여기에다가…… 시설비로 해서 자부담을 여기에다가 포함시키기 어려워서. 부잔교 같으면 5 대 5로 쓰는데……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산책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5 대 5 매칭이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눈 먼 허수아비도 아니고. 안 그래요? 예산서를 올리면서 매칭사업이라고,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그것도 안 올렸다고 하는데…… ○

아니, 그 부분은 다른 개념인데. 1억 5,000만 원어치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더 시설하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칭사업이면, 5 대 5 매칭사업이면 매칭사업이라고 써놓고 자부담을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떡하니 1억 5,000밖에 아닌데 여기에서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의석에서) 김양훈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시설비가 매칭사업이 돼요?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방청석에서 “아니……”하는 직원 있음) 시설비 매칭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것 시설비니까 소유가 군이 되어야 돼. 여기 목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시설에. 시설비 매칭사업비…… 민간자본보전도 아니고 시설비에 매칭사업이 어디에 있냐고. 예산계, 대답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 사업 있소?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시설비 매칭사업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 시설비니까 이 소유가…… 부잔교가 군으로 되어야지. 미라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니까……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여기에서 매칭사업이 나와요? ○

아니, 매칭사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의석에서) 아, 금방 김양훈 위원한테 5 대 5 매칭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것 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

아니, 매칭사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1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마을에서 추가로 시설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이것은 하시고요. 35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이 있죠? (예) 거기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이 적조 관련…… 아니, 고수온과 관련된 선박 임차료라든지 액화산소 지원비,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위탁사업인데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

공기관 등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조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수협이요? (예) 어류양식수협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위탁해 가지고 고수온 대비를 다 할 수 있을까요? ○

그런데 어차피 액산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 거의 그쪽에서 시도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라서……

이것이 지금 육상입니까, 아니면 가두리입니까? ○

육상을…… 어류양식을 주 타깃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전복양식이나 해상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쪽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가두리 같은 경우에 어류양식수협에서 액산을 한다고 했는데 바닷가 쪽은 거의 안 가거든요. 양식수협에서는 못합니다. 그쪽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위탁 이렇게 맡길 때는 잘 검토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이나 이쪽에 보면 가두리 쪽에 고수온 피해가 5년 들어서 계속 났었죠? (예)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어요? 위탁을 맡겨버리면 그쪽 어류양식수협에서 가두리 쪽은 잘 신경을 안 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다 쪽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전복과 관련된?

예. ○

전복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남해수산연구소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차광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요. 아까 일부 이야기했던 어업인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액산 공급사업도 일부 추가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한 5~6월경에 저희들이 연구소와 관련해서, 고수온과 적조 관련 대응을 해서 총괄적인 어업인 순회교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고수온 피해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차광막 1억, 환경개선물질 1억 2,000 이렇게 해가지고 고수온 방지에 대한 대책이 되겠어요. 대책이 어렵습니다, 이것. 그래 가지고 뭐 폐사가 난다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 처리,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아닙니까. 좀 특단의 조치를, 다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잘 세워가지고 해주시고요.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이요,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8억 8,400 전부 다 이렇게 반환금이 됐네요? (예) 사업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이 부분이 어려웠던 것이 기존 가두리를 철거해야 되거든요. 기존 가두리를 철거하고 다시 재시설할 때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어업인들에게 별로 호응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몇 차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매년 이렇게 반납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초에 반납해 버리십시오, 사업자가 없으면. ○

그래서 이 사업비가 `16년, `17년에 오고 그 뒤로는 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 `17년도 것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

이 사업은 저희들이 `18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예) 사업자가 없으면 정확히 하시고. 또 있으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집행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351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갑자기 해조류부산물이라고 해가지고 1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사업비를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전복생산자협회 이쪽에서……

그래서 전복생산자협회에서 창고를 지어줬죠? (예) 그러면 그 창고가 안 차게끔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

창고가 뭐……

우리가 균특사업까지 하면 얼추 이 사업이 한 4억인가 되어 버리는데, 1억 5,000이 플러스되면. 우리가 창고…… 냉동창고를 지어주고.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해조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해조류 어가들한테미, 해조류 미역 같은 것이 안 팔려서 개판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에 차라리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냉동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또 1억을 올린 것입니까? ○

그 개념은 아니고. 명칭 부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마는 해조류부산물입니다마는 부산물 위주로 하되,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역줄기나 귀, 이런 부분들을 좀 수거해서……

아니, 전년도에는 예산 추경할 때 미역 원초 값이 너무 엉망이어 가지고 급하게 예산 1억을 세워 가지고 원초를 사지 않았습니까, 미역 원초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게끔 해야지. 아니, 전복협회가 뭐하는 협회입니까. 왜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이런 부산물을 사게 합니까. 필요하면 자기들이 해야지, 해년마다…… ○

그래서 이것을…… 부기를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미역 구매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줄기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전년도에 준해서 그 예산으로 부기를 하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아니, 전년도에는 우리가 미역 값이 하도 안 좋으니까 급하게 추경에 1억을 세워 가지고 미역을 사줬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도 미역 값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부기가 잘못돼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완도 금일수협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때 정산을 안 받았는데 내가 받으라고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세입으로 잡힙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이 분들 전복협회에서 생산자들한테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공짜로 안 주고. 그러면 냉동비 빼고 인건비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

예, 잡고 있습니다.

그것 올라온 것 봐보십시오. 세입에는 없던데, 뭐 얼마 올라와 있어요? ○

이것을 받아서…… 받았는데 아마 세입조치는…… 죄송합니다. 이것 세입 조치…… 저희들이 최근에는……

아니, 예산서에는 없던 것 같은데 무슨 세입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방청석에서 “세입은 세입세출로……”하는 직원 있음) 우리 세입예산서에는 안 보이던데. ○

지금 이것을 최근에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세입세출로 잡았는데 금년 1차 추경 때는 아마 세입으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2차 때 저희들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들어왔습니까? ○

지금 전복협회에서 한 4,000만 원이고요. 수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수협에다가 1년에 얼마 줍니까, 부산물하고 다시마하고 해가지고? ○

5~6억 정도…… 4억 5,000 정도. 5억 이쪽저쪽……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아니, 다시마는 다시마꼬리를 수거함으로써 다시마 원초 값이 올라가니까 하는데. 왜 우리가 전복협회에다가 해년마다 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산경영과에서는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닌데 전복선별기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조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5 대 5인데, 거기에서 또 돈을 얼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것은 뭐 그렇게 하고요. 부잔교, 김양훈 위원님이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각 어촌계마다 부잔교로 난리인데. 노화 미라리는 별 것이어서 이렇게 1억 5,000이나 순군비를 넣어줍니까. 지금 각 어촌계마다 부잔교가 짧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난리고 난리굿인데…… 왜 여기는 돈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 시설비로 나가면 이 소유가…… 과장님, 어디 것인지 알죠? (예) 우리 군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할 것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55페이지에 목변경이라고 했는데, 재료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변경한 것은? ○

이것도 이제 어류양식에……

이것도 어류양식에 주려고 그런 것입니까? ○

어차피 적조 대비사업이라서요. 예산부기를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개선물질입니까,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

종전에 어스텍을 공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업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요. 어떤 물질이 좋은지 한번 논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류양식에다가…… 양식수협에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수산경영과인데 백신도 잘못되어 가지고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어가 있죠? ○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데에서 자본적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일 앞장에 갯녹음 현상이요. 바다수온, 이것도 자본적위탁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최근에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목변경을 시설비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쪽 몇 군데에다가 알아봤더니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요. 사업자만 선정되면 입찰을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목변경이라고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예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인쇄가 된 다음에 이것이 요구되어서요. 아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쪽에요, 연구용역비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2억이면 너무 많은 액수 아닙니까? ○

예,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요. 문경시, 그리고 보령시 같은 저희와 같은 용역을 추진했는데 거의 2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거기는 섬이 아니고 육지 지역이지만, 육지이면서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민간유치 기본계획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신지 쪽이나 이렇게 다른 섬지역도 있지만 거의 신지 쪽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

예, 신지 해양치유단지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금일 권역, 남산면 권역, 청산 권역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그쪽 지역에 민간투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용역 수립을 하게 되면 가지고 가서 보관하는 것이 다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직접 발로 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술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액수가 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예, 위원님의 뜻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번 용역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엔지니어 업체까지 참여를 시키고 해가지고 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361쪽이요, 행사운영비. 해양치유 원년 선포식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

저희들이 해양치유산업을 올해 첫 시작하는 해로 선정해 가지고 대외적인 그런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포식이라는 이벤트를 추진해서요. 대외적으로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별도 행사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원년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해양치유사업을 한다는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사업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그런 과정도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요.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벤트일 뿐이죠. 우리가 뭐를 내세워 가지고 해양치유 원년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초기인데 행사, 이것은 안 맞는 말이고. 국제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

지금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주에서 4월에…… 그때 위원님께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조류학회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교수나 기업인들, 또 관계되는 분들 한 40명이 완도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이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해가지고……

저기…… 해양치유산업 첫 국제세미나 같은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하는 것인가. 밑에 물론 국외기관 초청여비도 있기는 있는데 750만 원인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할 것인가,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청취불능) 와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 좀 그렇고요. 뒷장에 시설비, 건립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정확하게 몇 분의 몇입니까. 이것 내가 설계비로 알고 있는데…… ○

예,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비 본예산 대비 이것이 몇 %나 차지합니까, 설계비가? 이것이 17억이면 어느 정도…… 어느 액수의 설계비가 나온 것입니까? ○

저희들이 6%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비를 17억으로 잡고 있는데 300억을…… 본예산에 300억을, 32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대비 6% 해가지고 17억입니까? ○

예, 8억 정도 나오는데.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아지는 것입니까? ○

작아지는 규모는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당초 해수부에서는 400억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예타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

그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심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이…… 올해부터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심사에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우 쪽지예산으로 국비 5억도 뭐했는데, 나머지 이렇게 설계……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에나……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를 한다는 이 말이죠. 설계가 한 1년 걸립니까? ○

지금 1년까지는 좀 더 앞당겨서 할 계획이거든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0억이 넘어가는 설계면 이것저것 따져 봐도 통상 1년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영장이…… 신우철 군수님이 201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때 1회 추경 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끝났거든요. 애당초 70억 사업에서 20억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90억 사업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이 부지 매입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 돈이면 부지 매입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총……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공공병원을 건립할 부지가 총해서 한 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치유센터에 필요한 각종…… 치유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청취불능) 기관 628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병원을 유치할 그 기획재정부의 땅이 9,56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4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자산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하기를 분할 납부를 좀…… 우리 예산 여력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협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17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며) 그림대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 그림대로? ○

예, 그 그림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우리가 47억 정도만 부지매입을 하면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보니까 민자유치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땅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사서 그분들한테 되팝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사서 뭐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미리 매입을 하고 있고요.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부지는 다시 민자유치하는 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47억 안에 민자유치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이 말이죠? ○

아니, 47억은 저희들 공공투자입니다. 치유센터하고 공공병원하고.

이것 관리계획 변경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밑에……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냐면 민간투자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땅도 없는데 누가, 어디에서 민자가 들어올 것이며 땅을 짚고 헤엄치기식인데…… ○

지금 아까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한 것은 이것이 지금 신지 거점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금일 권역이라든가 저기 남산면 권역, 청산 권역 이쪽에도 투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기본…… 신지 쪽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남산면이 나와 버리고 동부권이 나오면 거기 해양치유 뭐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거기를 가지고? 뭐 우리가 기본 SOC 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뭐 병원이나 치유센터…… 우리 공공치유센터가 지어져야만, 그것이 활성화돼야만…… 민간사업자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투자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뭐 막무가내 땅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야 산다고 하지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데…… ○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제의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투자…… 민간인 투자유치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금일 섭도를 한 10여 년 전에 14억 평을 몽땅 다 매입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치유산업이 완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저희들도 민망한 것이 그동안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내놓을 자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종합적인 설명 자료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 어려운 사업인데…… 땅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나마 뭐할 것인데. 아니, 과장님도 저기 프랑스를 갔다 오고 또 엊그저께 국내연수를 하면서 제주도 한라병원 거기를 갔다 왔는데. 막연해요, 보면.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병원과 호텔을 접목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봐보십시오. 풀장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십 몇 만 원씩 내면 감히 우리가…… 다만 사십 몇 분을 하는데 십 얼마씩 내는데…… 과연 완도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 것인가. 관광객이나 아니면 병원, 이런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프랑스에 갔을 때도, 노르망디에 갔을 때도 뭐 안 했습니까. 뭐 특화된 병원 아닙니까, 그냥. 해양치유가 아니고. 우리는 해양치유를 보러 갔는데 해양치유가 아니고 그냥 특화된 재활병원 안에 해양치유를 약간 접목해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뿐인데. 그래서 어려운 과업을 맡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85쪽이요, 시험연구비요. 해양치유산업 연계 기능성 농산물 생산시범인데, 어떤 농산물입니까? ○

유색 쌀로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기 위한 기능성 품종을 저희들이 증식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색깔 있는 쌀이라고 그러죠? (예) 색깔이 몇 가지나 됩니까? ○

현재 색깔별로 해서 정미…… 뭐냐, 흑미 그다음에 녹미 또 향찰. 향이 나는 쌀이 있습니다.

그런 흑미나 그런 것은 다 기존에 나왔던 쌀이 아닙니까? (예) 해양치유산업하고 연계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해양치유하고 연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치유하고 연계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치유를 위해서 완도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을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색미에서…… 건강, 그런 항산화 물질 그런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단일품종으로는, 단품으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오색이라든가 삼색이라든가 세트로 구성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도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쌀이 나왔는데 생산시범이라고…… 기존에 있는 쌀들인데 생산시범이라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지역에 할 예정이에요? ○

지금 저희들이 희망농가들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요. 완도 그다음에 군외 그다음에 고금, 노화, 신지 일부 이렇게 체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노화 쪽에서도 이렇게 벼농사가 많이 발달된 지역이어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 신청했으면 20헥타르가 넘겠는데요? ○

저희들이 서너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또 너무 분산되면 안 되니까 농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정지역을 단지화로 묶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도 보면 쌀 쪽으로, 벼 이쪽으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벼 쪽이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387쪽에요. 국화 조형물 제작 구입, 재료비에요.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화 쪽은? 저희 완도타워나 이런 쪽에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들이 오면 참 보기도 좋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에서…… 해남에서 완도로 들어오는 관문, 또 강진에서 고금으로 들어오는 관문. 이쪽에도 보면 국화를 전시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저희들 욕심도 그렇게 넓혀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인력 그다음에 박람회를 전시했을 때에 관리인력, 그런 것들이 예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1,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금 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래도 완도에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래도 그분들이 들어올 때 보면 이런 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십시오. 좀 더 달라 해가지고 더 보기 좋게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도 다 계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조금 더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이렇게 조성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도로변을 보면 진짜 허하니 보기 싫은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이렇게 꽃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분들이 지나갈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김양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다시피 식량작물 안전성 기술 그 부분 1억 5,000이네요. 그런데 보면 이런 사업을 꼭 필요로 합니까? 양훈이 위원이 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이런 사업들이 진즉 우리 지역에도 도입을 했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도서로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수산업에 치우치고, 또 이런 규모로 50헥타르, 100헥타르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농업 쪽에 1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억 5,000이라는 재료비 이 부분이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재료비로 해서 품질 고급화를 위한 그런 재료를 저희들이 시범농가한테 투입해 가지고 쌀 품질을 향상을……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200헥타르예요. 200헥타르면 엄청 넓은 면적인데. 이것이 소유주들하고 다 결탁되어 있습니까? ○

농가들 전부 다 일일이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아, 200헥타르가 확보되어 있다고요? ○

예, 확보를……

거의 그러면 동의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까? ○

저희들은 따로 동의를 안 받고요. 이왕 재배하면서 어떤 단지화로 묶어 가지고. 이제 개개인별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품질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냥……

아니, 소유주하고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

이제 구두 동의로 이렇게 하고 명단만 취합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계약서라든가 작성을 하고……

아니, 동의서를 안 받고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좀…… 소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아니요, 그 정도의 면적이 되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면적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의가 서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내가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답변하고 싶으면 답변하세요. (방청석에서 “이 사업들이 기존에 그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육성되고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진흥청으로 교육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작년부터 이렇게 대단위로 재배하는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동의를……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동의를 다 받고 1차 교육하고 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외람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고품질 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기술센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양곡 수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

RPC……

RPC에서 하죠. 그러면 그 나머지를 소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정하는 과정을.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과정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내가 숙제로 놔둘 테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 총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125억 3,966만 5,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5억 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30억 4,1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의료원 환자진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의과 환자진료 약품구입비로 본예산은 4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대기실 편의시설 임대료 지급비 500만 원. 보건기관 운영지원 포상금입니다. 공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본예산 2억 8,2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입니다. 통신시설 이설 원인자 부담금 2,000만 원. 396페이지, 치매관리사 재가돌봄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수당 지급으로 740만 원. 치매관리사 재가 돌봄사업 보험금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상해보험 가입비 110만 원. 39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재가돌봄사업,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직무교육비 60만 원. 다음 398페이지, 건강실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관절염 예방관리 무릎보호대 구입비로 1,000만 원. 다음은 402페이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500만 원. 403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대상포진 약품구입비로 본예산 2,4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1,920만 원. 다음은 405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파스 및 상비약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9년 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에요, 의료사업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이 5억 1,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약품구입비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약품구입비로 의료원에서 5억 7,600, 보건소 400…… 아니, 4억 600만 원, 대상포진 2억. 국가 (청취불능) 6억 3,000만 원. 총 한 18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건의료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입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의료사업 수입만 30%,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예, 제가 자료를 한번 해보니까요. 2018년도 저희들 수입금이 의료원만 8억 2,000 정도 수입이 있고요. 보건지소가 한 7,000…… 아니, 7억 정도로 해가지고 15억 정도는 수입금으로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약품관리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까? (방청석에서 “약품은 저희들이…… 의사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일단 뭐, 뭐 구입해 주라고 선정하면 저희들이 경리계에다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 요구하면 경리계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이 이렇게 약품을…… 필요한 약품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구입한다는 얘기죠? (방청석에서 “예, 저희들이 올 초에 입찰을 경리계에 의뢰해 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주문만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역에 있는 보건소 약품관리도 통합적으로 의료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보건지소 약품도 보건행정팀에서 입찰해 가지고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 의약품 관리실태도 다 나와 있겠네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따로 한번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방청석에서 “품명…… 품목 말씀이십니까?”하는 직원 있음) 예, 전체적으로 의약품 관리실태를……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전산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따로 한번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63억 1,78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7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용역 5,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분기별 수의계약에서 2년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3억. 3억 원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따라서 (청취불능) 등급인 완도군의 상수도 8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위탁관리비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보길 부황천 지하저류조 실시설계용역 공기관 대행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비 5,94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9,504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목변경으로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8,118만 원. 4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마을하수처리장 탈취촉매제 구입 3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탈취약품 구입 525만 원. 시험연구비, 신지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시약 및 소모품 구입 375만 원. 시설비,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에 목변경으로 8,1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완도읍 성내리 하수도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입니다. 시설비, 청정완도 인생맛집 상하수도 설치공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412페이지, 재료비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조 자외선램프 구입 4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 약품구입 600만 원.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설비 교체 5,000만 원. 액상폴리머 용해장치 자동화시설 3,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및 협작물 위탁처리비 1,150만 원.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오폐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비 800만 원. 재료비, 오폐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1,506만 원. 시설비, 오폐수 처리동 건축물 보수공사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은 죽청리 오폐수 처리동이 19년 되어 가지고 건물 내부 균열이 심해서 이번에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인터넷 사용 및 통신요금 360만 원. 시설비, 청사 내에 우수 배수시설 설비 정비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원금을 위한 전출금 13억 9,04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도 결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8억 8,540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9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난연도 수입 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13억 9,0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58억 8,540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9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노화읍 서넙도 관정 및 급수관로 시설공사 1억 4,890만 2,000원. 노화읍 후장구도 우물보수공사 1,700만 원. 보길 선백도 상수도 시설 1억 원. 보길면 보옥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5000만 원. 군외 불목 간이상수도 보수 2,000만 원. 약산 화가 상수도 신설공사 2,000만 원.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17억 4,679만 3,000원을 감액하여 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409페이지, 보길 부황천 설계비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 본예산에 시설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

시설비가 60억 원으로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내시……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

예, 내년입니다.

그러면 마을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마을에서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장 소규모, 그런 것을 건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만약에 순군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국비가 아니고요. ○

대략 한 10억이면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류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을 반영하자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고……

환경부하고는, 지침하고는 안 맞잖아요. 마을 가구…… 가구 단위도 안 맞고 마을도 안 맞고. 환경부에서는 뭐 5개면 5개 마을 몇 호, 몇 호 하는데. 여기는 2개 마을이어 가지고 안 맞죠? ○

예, 규모 기준에는 미달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순군비로라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10억 정도라고 하면…… ○

최대한 국비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설비, 인생맛집이 어디입니까? ○

그 축제하는데 그런 식당……

뭐 기존에 다 배관라인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장보고축제하고 청정완도 가을빛축제를 할 때 싹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상수도는 해변공원 그쪽에 밸류가 나와 있고 거기에 연결하면 되고. 인생맛집에서 나오는 오폐수, 오폐수가 배수로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다로 안 받기 위해서 펌핑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것 한번 설치해 버리면 계속 씁니까, 이것 일회용입니까? ○

펌프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합니다.

펌핑만 하고 나머지는…… ○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보길도…… 노화, 보길도 물 문제가 있으니까 저류조를 하면서 마을사람들의 민원 하나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꼭 좀…… 국비가 안 되면 순군비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길 부황 저류조를 하는 데에 있어서 노화와 보길이 물 가뭄 때문에 저수지물을 다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붓고, 다시 그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하수도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한번 할게요. 왜 얘기를 하냐면 마을 바로 위에 있는, 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 마을들은 지금 하수도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물이 그대로 내려온 저수지 물을 저희들은 갖다가 펌핑해서…… 그때는 물이 없어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저희들이 한 200개 마을 정도 되는데 40개 마을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이 1년에 1개밖에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그래서 지금 소재지 위주로 많이 하고, 또 관광객 위주로 하고. 사업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지 쪽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우선순위에 넣어서……

다른 데는 점차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저수지 위에 있는 마을들은…… 많은 가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물은 그대로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류지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물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422페이지에요, 보길 선백도 상수도. 여기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절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선백도만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설계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을 추경에 더 세워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 1억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

총해서 2억이 되겠죠.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가능합니까? (방청석에서 “예, 가능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총괄사항으로 기정…… 본예산 기정예산 94억 5,334만 2,000원에서 87억 9,326만 3,000원이 증액된 182억 4,660만 5,000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보길면 경관작물 조성 장비 임차료 600만 원. 재료비에서 보길면 경관작물 응애, 진딧물 방제약품 구입 900만 원. 동계 경관작물 가뭄대비 스프링클러 등 재료 구입 700만 원. 동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 495만 원. 하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 495만 원. 청산면 경관작물 응애, 진딧물 방제약물 구입 896만 원.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이것은 도 신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1,000만 원. 일반운영비,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실천 농업관련단체 워크숍 총괄해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완도자연그대로 집중육성 품목 생산농가 해외농업 선진지 견학 2,80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 실천 농업 관련 단체 워크숍 참석자 여비 300만 원. 다음 민간이전에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 도비 보전사업. 저희가 두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각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가뭄대비 소형관정 설치지원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만 원. 그리고 자연그대로 감귤 명품화사업 묘목 구입비 1억 1,036만 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다음은 288페이지, 일반운영비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팜파티 운영지원 600만 원. 연구개발비에서 완도자연그대로 비파 단체표장 등록용역 90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품목 비파 지리적표시 용역 90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감귤 통합 포장재 디자인 개발용역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영소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3,600만 원. 거대우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실비보상 목변경……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4,200만 원. 도서벽지지역 소 브루셀라 및 결핵체병 채혈 실비보상 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경영비 절감 한우 사료자동화 급이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아래쪽 일반보상금에서 유기동물 사료비 960만 원. 또 다음 2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산지생태농축산업…… 아, 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 구입비 7,200만 원.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논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사업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275페이지, 도 매칭사업인데 어째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

아, 이것은 우리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쌀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쌀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 완도농협과 약정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은 67농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배정금액에 대한 60%를 산정해 가지고 3월부터…… 신청자를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를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 선지급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가한테 준다는…… ○

예, 그렇죠. 신청자한테는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4개의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3월 8일에……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이 말이에요? ○

아니, 이것은, 이 1000만 원은 농협에서…… 우리가 예산 이렇게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정금액을……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아니,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의 60%인 600만 원을 월 8개월로 나눠서 선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차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뜻이에요? ○

농협에서 원래 쌀을 수매하고 나면 11월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처음 돈이 나가는 것은…… ○

그 이자 차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 이것 뭐예요, 2,800만 원은. 2명씩 해가지고 14명이 나간다는 말인데. 어디를 농업 생산농가…… 완도자연그대로 어떤 것을 가지고…… ○

지금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비파라든지 감귤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렇게 농가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고급농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본 쪽 농업분야가 우리 기후와 비슷하고 선진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목반을 하시는 분들하고 군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일곱 품목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도 완도자연그대로라고 해가지고 부기를 따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냥 농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랬는데…… 2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시설원예농가 장기성필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6,000…… 8,300만 원이라고 올렸는데, 추경에 더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

이것은……

어떤 필름을 뭐하는데. 2,100만 원이라고 잡았는데 8,300만 원으로…… ○

이것도 저희가 본예산에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수요가 많아가지고. 설명이 빠졌습니다마는 팀장님의 부연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예,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장기성필름은 0.1mm에서 mm 당…… mm가 0.1mm에서 0.15mm인데요. 한번 설치하게 되면 5년 이상 쓸 수 있는 필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몇 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있었는데요. 한 몇 년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사업에 일부 생겨났고…… 읍면 농가들한테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도비 없이 그냥 우리 자체 군비로 하는데…… (방청석에서 “도비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더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신청이 들어와서 1회 추경에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았고요. 28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순만 농림…… 환경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할 때부터 새끼우렁이사업 이것은 우리가 더 연구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한번 평가해 봤어요? (방청석에서 “예, 계속 친환경재배농가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가가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자부담……”하는 직원 있음) 우렁이가 월등하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저기 (청취불능) 전부 뭡니까, 제초제인가 뭔가 해가지고 얼추 다 논을 갈아 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뭐 친환경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방청석에서 “일부 친환경…… 제초제를 하시는 농가들은 우렁이를 공급받지 않고……”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우렁이 공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방청석에서 “지금 고금하고 완도읍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완도에서만 해요, 타지역에서도 들어와요? (방청석에서 “타지역에서는 일단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완도지역이…… 우렁이를 완도지역에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우렁이 공급 시기가 완도가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완도산을 먼저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렁이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우리보다 먼저 썼던 해남, 영암…… 방송에서 나온 지 알죠, 우렁이 이것이? (방청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이 뭡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농법이라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나온 것 알죠? (방청석에서 “일부 뭐냐, 직파논에 뿌려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이 나중에…… 완도는 그래도 바다가 있어 가지고 썰물, 밀물이 확실하다 보니까 피했는데 육지 같은 데에 수로를 다 막아 버려가지고 범람하고 그런 것까지 다 알죠? (예, 그렇습니다) 추적 60분에까지 나와 가지고 이 농법이 잘못되었다고 처음에 선호했던 농가들이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계속 올라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284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소형관정을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고 하는데…… 밑에 묘목 지원사업입니까. 이것 완도자연그대로를 또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증액해 주라고 했는데. ○

지금 소안, 노화, 청산도 쪽에 이렇게…… 소안도 감귤이 사업성이 모여 가지고 신청자가 좀 많이…… 저희가 본예산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3,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자연그대로 감귤 명품화 기준이 뭐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완도자연그대로 명품화 해가지고 감귤이? ○

저희가……

우리가 말만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까? ○

저희가 자연그대로 품목을……

실증시험을 했다든가, 뭐했다든가 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

저희가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품목을 7개 품목으로 정했는데 그중에 감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은 농업…… 고령 농업인이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소득화하고 감귤 묘목사업을……

그냥 이것 묘목사업이죠. 그러니까 묘목을 지원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귤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니까…… 그냥 묘목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꼭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285페이지, 기타보상금. 이것은 이번에 미국 쌀을 수출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이것 해외 개척, 이것은 수산경영과에 있죠? (예)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저희가 업무분장을…… 총괄적으로 해외시장 개척하고는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농업분야로 제한해서 수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고. 그 뒷장에도 보면 완도 쌀 소비 홍보가 있죠, 홍보비.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넣어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걸러야 되고 업무분장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유통, 가공해 가지고 수산경영과 쪽에 농업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시장개척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농업 분야에 한해서 쌀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제한적으로 시장 개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에 이기석 과장님이 해양…… 수산경영과장으로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장개척팀에서 다 뭐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라고 1,50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바이어를 만나 가지고 국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완도에 종사하시는 분이 외국에 나가서, 미국으로 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

아니, 이것은 직접적으로 쌀이 계약되면 물류비하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쌀을…… 적자를 감소하고 수정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비…… 그리고 적자보존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는데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적자가 나면 우리가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이 말이에요? ○

지금 대부분은 물류비로 하고요. 일부 소액에 대해서는……

안 맞는 말인데. 안 맞습니다, 과장님. 이 소비촉진 홍보비도 그러면 마찬가지구먼요. 완도 쌀 소비 촉진, 금방 과장님이 대답했던 일종의 그런 것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요, 용역비는 완도자연그대로가 나와 있고 비파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업무보고 때도 군외면에서 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했는데요. 그런 상표등록이나 포장지, 그런 것은 예산에 안 들어와 있네요? ○

지금 연구용역비…… 맨 밑에 보면 감귤로 되어 있는데, 감귤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방울토마토도 같이 박스 제작을…… 과업지시를 할 때 방울토마토까지 같이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군외면 방울토마토 박스가…… 그때 용역심사를 할 때도 내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부기는 이렇게 감귤로만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

방울토마토도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295쪽에요. 295쪽 제일 상단에 재료비를 봐주십시오.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이 있네요? (예) 이것도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이것은 위의 것을 감하고…… 부기상을 바꾼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도 보면 아는데. ○

이것도 우리 축산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좌석에서) 저희들이…… 송아지가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폐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계속 설사예방약 공급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 전에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농가들이 보조사업을 상당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업이 재료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요구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은 재료비 내에서 다른 부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생균제 보급사업은 삭감해도 지장이 없고 이것을 갖다가 설사약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사약까지 구입해 줘야 되는가 싶습니다. 항간에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면 소만 사놓으면 행정에서 다 키워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료급이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생균제부터 시작해서 인공수정료까지 안 해주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설사약까지 해줍니까? ○

(좌석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농가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고 농가들의 신청도 저조한 부분이 있고…… 송아지 폐사가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소만 사놓으면 행정에서 전부 다 키워준다는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면 뭔가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농가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축산농가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전에 브루셀라 같은 경우도, 폐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도축이 돼도 85%, 90%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작목들은 농사를 짓다가, 농사하다가 다 죽어버리면 보상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 쪽은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좌석에서) 그런데 전염병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소만 사놓으면 행정에서 다 키워준다. 10원짜리 하나도 안 들이고 다 키운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설사약 이것은 생각해 봅시다. ○

(좌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9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그래서 첫 년도부터 생산유통 규모와 기업화산업 국비 부당수령금……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이것도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방청석에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했는데요. 그 뭐야, (청취불능) 고소, 고발사건 관련해 가지고 반환을 받은 사업입니다. 반환금.

그러면 전체 다 징수된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전체 징수해 가지고요. 반환금으로 쓰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국비, 군비 다 정리된 것입니까, 이것이?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완료됐다는 이야기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288쪽을 보면…… 비파에 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한창 식재를 하다가 요즘은 좀 뜸하더라고요. 비파 인기도가 떨어졌는지 돈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그런데 이제 단체표장 등록이나 지리적표시 등록 이런 것 용역을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

비파도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이렇게 소득화 작목을 해서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 우리 농민소득과의 연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동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파가 완도의 기후조건을 활용해서 우리 농민소득 작목으로 그런 데로 괜찮다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농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심었다가 풀 속에서 베지도 않는 농가들이 3분의 2에요. 그리고 조금 하우스나 하고 그런 몇 농가나 비파를 선호하고 있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실패작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몇 천만 원씩 들여서 2개 합치면 한 1,8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이 늦지 않았냐. 차라리 일찍 해서 그것을 포기한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는, 의욕을 가지고 다시 관리하게끔 만들어 줬어야 맞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완도 신지, 또 군외 쪽에 비파농가가 70~8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식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로라든지 마케팅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점검을 한번 다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면 한우 자동화 급이 시스템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가정에 어떻게 보급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도 축산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이것은 소먹이를 줄 때 기계장비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요. 최소한 50두 이상 된 규모화된 농가들만 해당이 되고요. 소규모 농가들은 기계를 살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는데요. 5개소로 지금 올라온 것은 금년도에 갑자기…… 해마다 2개소였다가 금년도에 5개소로 저희들이 신청량을 받아놔서 일단 증액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후유증 없이…… 잘 선정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김양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 축산업자들은 사실 먹고 살만 합니다. 이런 혜택을 안 줘도 됩니다. 사실 소규모로 하는 사람이 어려우면 어렵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소형…… 288쪽에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 그 신청…… 읍면에서 신청한 실량, 그것을 제가 부탁했죠? (예) 그 신청량은 파악이 됐습니까? ○

엊그저께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파악을 해보니까요. 지금 기존에 보급된 것 외에 한 200여 대의 수요량이 있더라고요. 신지 같은 경우는 한 40대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물을 때 90 몇 개라고 해서 너무나 놀란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농가에서 요구한 신청대수하고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대가 들어와서 80 몇 대밖에 보급을 못했는데. 이전에 보고할 때는 거의 그냥 신청량하고 보급량하고 맞아떨어지는 식으로 보고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금년을 좋은 경험으로 삼으시고요. 그 힘없는 농민들…… 쉽게 말하자면 제일 나이 먹고, 이 저형저장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농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소리는 솔직한 이야기로요. 잘못된 비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우 급이시설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이런 데에다가 해주면 많은 농민들이 박수칠 일이에요. 이런 부분 제대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본예산 237억 8,303만 1,000원에서 117억 4,720만 3,000원이 증액된 355억 3,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111억 4,439만 6,000원, 균특이 29억 8,000만 원, 소방안전세가 700만 원, 도비가 17억 9,876만 1,000원, 군비가 196억 7만 7,000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비로 균특 9억 원, 군비 9억 원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개소당 10억 원으로 3개소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균특 30%, 군비 30%, 자담 40%입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가내시되어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사업비가 많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조기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내부 협의한 바,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립된 예산이 없으나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점을 이행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실적을 올려 좋은 평가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군재정에 보탬이 되기에 진행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후 사업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1월에 사업신청을 받고 3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사업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혹과 불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실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완도특산품 포장박스 혁신 디자인 시범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영세한 유통업체에서 저급한 포상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군의 특산품 이미지를 살리고 질 좋은 포장박스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포장박스에는 지리적 표시 상표를 부착하여 완도 수산물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감리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사업비가 55억이나, 실제 설계결과 75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줄이고 또 줄여서 53억 2,000만 원의 설계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1억 8,0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다 보니 전체 사업비에 감리비를 포함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급속동결장치시스템 구축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10억 원, 군비 10억 원입니다. 동사업은 수산물수출물류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수산물산지가공사업과 같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생이 내에 이물질 제거로 매생이의 위생적인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매생이 세척기 지원사업 3,000만 원, 매생이 진공포장지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D-GPS 플로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장비는 태풍 피해조사 시 해상시설물 위치를 좌표로 환산하는 장비로, 시설 위치가 면허지 내냐, 외냐를 판단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ASC 인증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ASC 인증 관련해서 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설명을 드리고, 드려야 만이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이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제인증은 ASC와 MSC 두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복의 경우 우리 군에서 아시아 최초로 2016년에 용역을 시작, 2018년에 14어가가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복 327어가, 해조류 106어가, 총 340어가가 인증을 받겠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해조류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역에 있어서는 우리 군보다 먼저 부산 기장군에서 2017년에 추진하여서 지금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본심사를 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인증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역의 경우는 우리 군보다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통영, 창원, 신안, 진도 등에서도 인증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ASC-MSC 국제인증 취득에 속도를 내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해조류 ASC 인증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전복 ASC 인증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홍보물은 해조류하고 전복을 다 포함한 홍보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및 몸속 미세먼지 제거에 타고난 해조류를 소포장해서 완도수산물을 홍보하고자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 양식광어 비상품어 수매자금 지원을 본예산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품어가 유통될 경우 전반적으로 광어의 품질과 맛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어양식 전용 액화산소용해기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에 용해기의 효과가 매우 높아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발전 지원에 1,000만 원과 해조류산업 발전 세미나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SC 인증을 받은 어업인의 해외시장 개척 시 지원과 우리 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발전협회의 세미나 개최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복선별기 제작 및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전복산업연합회에서 주로 지원…… 구입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직접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류, 전복, 새우 등 양식장에 소독재 공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 우량종자 해조류 먹이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SC-MSC 인증 추진, 퇴적물을 조사하여 정확한 해양환경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참전복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 전복 우량종자양식장 모니터링을 위한 선박 임차료에 625만 원과 조사용 시료 구입비 등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친교배, 수입산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 참전복 보전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대책 수립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전복양식에 있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많은 자연재해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복산업 장단기 대응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 해조류 등 ASC-MSC 인증 추진컨설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기존 어업지도선의 구간 변경으로 유류 구입비를 본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완도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에 도비를 포함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바다 수도 완도 수산물 소비촉진 판촉행사로 4,000만 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 완도특산물대전 시식용 재료 구입비와 직거래장터 홍보 및 시식용 재료 구입비로 본예산 보다 500만 원씩 증액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정바다수도 완도 수산물 소비촉진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유망양식품종 그래 가지고 감태, 곰피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전복먹이가 부족해서 대체품종으로 감태를 공급하기 위해 종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000만 원,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아니요, 아니요. 369페이지요. 감태, 곰피 5,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잖아요? (방청석에서 “자담이……”하는 직원 있음) ○

예, 자담 포함…… 자담이 50%여서요. 그래서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이것이 전복먹이로 들어간다고요? ○

전복먹이종자 공급사업입니다.

전복먹이요? ○

예, 실험양식을 끝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역이나 다시마를 가지고도 먹이가 남는데. 이 감피하고 전복먹이하고 어떻습니까? ○

지금 이 감태는 여름철에 저희들이…… 미역하고 다시마가 여름철에 사실상 거의 녹아서 먹이공급이 어려운 시기를 대체하고자 감태 종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온에도 아무 상관없이 큰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1,000틀이라고 했는데 뭐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어가에 공급하려고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감태, 곰피…… 그 완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예, 양식하고 있습니다.

완도 어디에서 합니까? ○

이남용 전직경영인 협회장님께서 양식하고 있습니다, 금일.

금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것 예전에 한번 실패한 감태 아닙니까. 양식해 가지고 예전에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

초창기에 실패하고 지금도 상당히 감태가…… 상당히 수온에 민감한 품종이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잘 양식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수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실패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 종자만 팔아먹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종자먹이 여름대책을 위한 것인지, 그것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

지금 진도하고 해남 쪽에서는 올해 종묘가 실패했는데 우리 완도 쪽에서는 완전 실패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37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연구용역비, 전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용역. 이 부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전복산업을 한 20여 년간 쭉 해오면서 각종 자연재해를 겪고, 그때그때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손에 와 닿지 않고 또 많은 양식어업인들이 경험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복양식어업도 새롭게 태어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수산직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하고 어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에요? 용역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아니, 자체적으로 어가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민들이 훨씬 더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총 반영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또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분석. 이 원가분석 예전에 도에서 해가지고 못한다고 했었죠. 못한 적이 한번 있었죠, 원가분석을. 이 원가분석을 실질적으로 어가들이 제일 잘 압니다, 소모비용을. 이것 용역사들이 와도 제가 봐서는 못합니다, 어가들이 훨씬 낫지. ○

어차피 어업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아니, 어가들이 직접…… 어가들하고 전복산업 모든 단체들이 다 있는데. 생산단체도 있고 치패부터 해서 유통…… 뭐 생산단체까지 다 있는데. 그 생산단체에서 원가분석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용역까지 맡겨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 ○

아무래도 12개 읍면에서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 읍면, 또 각 어촌계들을 전부 의견을 수렴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러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니, 제가 봐서는 그런 어려움은 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처음에…… 치패가 들어왔을 때 단가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부터 뭐 들어가는 비용, 가격이나 모든 그런…… 제가 봐서는 어가들이 더 생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캐치하겠는데요, 용역보다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메모해서 단가를 낼 텐데, 저는 행정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이요, 행사운영비에 청정바다수도 완도 소비촉진 판촉행사라고 그래서 부기변경이 있는데, 어디에서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추경예산서에 보면 부기변경이 없습니다. ○

(좌석에서) 수산유통팀장 조승호입니다. 부기변경 그 행사 1,000만 원을 감하고요. 그 밑에 당초 청정바다수도 완도 수산물 촉진 거기에다가 3,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편성목을……

어디 밑에요? ○

(좌석에서) 바로……

바로 밑에 재료비 쪽에요? ○

(좌석에서) 아니요, 행사운영비요. 그 두 번째 청정바다 완도 수산물 소비촉진 판촉행사.

거기에서…… (방청석에서 “매생이.”하는 직원 있음) ○

(좌석에서) 매생이를 감하고 매생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포괄적으로 다른 품목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부기를 표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매생이 판촉행사에서 빼고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서하고 이게 맞는 위치입니까? ○

(좌석에서) 원래는 매생이를 놔두고 예산이 부족하면 청정바다수도 판촉행사를 3,000만 원 증액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

이것 잘못된 것 맞죠? ○

(좌석에서) 예, 인정합니다.

이것 다시 수정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본예산에 보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3,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본예산이랑 합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 다시 수정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367페이지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뭐 과장님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누누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기집행도 있고 뭐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청취불능)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심의…… 의회 의원들의 의결권 같은 것을 침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요. 368페이지, 수산물물류센터 감리비. 왜 감리비가 갑자기 여기에서 8,400이 나옵니까. 우리 수산물물류센터 총액이 5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5억 안에서, 설계비, 감리비가 다 포함된 55억이 되어야 되는데. 감리비가 따로 떨어지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사업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줘야 맞는 것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지금 그러면 55억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

설계가 끝나 가지고 전남도에……

지금 심의 받고 있죠? ○

예, 설계심사……

그러면 얼마입니까. 설계가 얼마에 납품되었습니까, 55억에서? ○

53억 1,3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1억 몇 천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감리비를 대야지. 왜 감리비를 여기에 따로 책정합니까.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

나머지 약 1억 8,000을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도저히 들어갈 틈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설계용역비 55억 한도 내에서…… 그러면 공사를 줄여야지, 탱크 하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 다시…… 55억을 가지고 안 된다면 5억을 더 감리비하고 설계비를 더 플러스해 가지고요. 저기 뭐야, 군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60억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

당초에 75억 정도 설계비가 나와서 이것을 줄이다, 줄이다……

아니,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전임과장이 있을 때 했는데. 나도 한번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뒤로는 안 갔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55억인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되지. 감리비를 따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급속동결장치. 이것도 참 애매한데 그대로 놔놓고요. 지금 ASC 인증 여기 삭감을 했는데, 퇴적층조사를 삭감했는데 그 뒷장을 보면 액수를 늘렸던데요. 연구용역비, 자치단체이전 목을 바뀌어 가지고 늘렸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 장 뒷장을 보면 액수를 늘려놨던데요, ASC요. 퇴적물조사도 애당초 3,000만 원이었는데 삭감해 버리고 1억으로 늘려놓고. 그 ASC 인증 추진컨설팅 용역도 3,000만 원인데 삭감해 가지고 뒤에 5,000만 원으로 늘려놨던데. ○

이 부분은 당초에 ASC 인증 어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급격하게 신청 어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이렇게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 다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그냥 플러스 7,000만 원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해놔서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다만, 신청 어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370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완도 양식광어 비상품어 수매자금, 이것 작년도부터 나갔는데. 갑자기 또 7,2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비상품어 광어가 좀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양식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늘려놨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전년도부터 생긴 예산인데. 그렇게 하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이요. 액화산소용해기 구입비 1억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지원해줄 것입니까? 지금 적조가 한참 되고 고수온이 되어 가지고 얼추 광어양식장에 다 액화산소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액화산소기에서 수조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잘 풀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액화산소를 잘 녹아들어가도록……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우리 군에서 군비로, 순군비로…… 뭐야, 국도비도 안 들어가고 순군비로 해주냐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돈들이 아닙니까, 다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375페이지요, 376페이지. 글로벌시장 판로개척이라고 해가지고 7,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홍보마케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

이것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 본예산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 가지고 그 앞장에 보면 글로벌시장 이것 국비입니까, 3,000만 원. 기존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3,000만 원을 받아왔다는 것이 국비를 받아왔다는 이 말입니까.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5월에 있을 홍콩식품박람회…… 우리 완도업체들을 모시고요.

그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홍보박람회까지? ○

좀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싹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정도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내가 까먹어버렸네. 37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양식장 소독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양식장 소독제는? ○

미생물을 이용한 양식장 소독제입니다. 주로 전복양식장, 광어양식장, 새우양식장에 공급하는 소독제.

어떤 미생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엠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아주 박 터지게 갑론을박을 했는데. 소독제라는 말을 바꿔 가지고 이엠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소독제인지 알고…… 무슨 소독제인가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까? ○

양식어가가 한 30여 어가……

이것 이전에 해양정책과에서 올라왔던데, 왜 이번에는 수산경영과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 밑에 전복우량종자 해조류 먹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

그것은 미세조류를 구입해 가지고 전복종묘를 양식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무슨 1,815포대라고 했는데 조류가, 미세조류가 포대로 나옵니까? 이것을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순군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가. (방청석에서 “해조류 가루를 중국산 수입품 같은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해조류 가루로 지원해서 우량종자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3,000만 원이면 전복 치어를 생산하는, 치패를 생산하는 어가가 몇 어가나 됩니까? ○

한 300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300어가 되는데 1,875포대라고 하면, 이것 어쩐다는 말이에요. 한두 포를 주고 말아 버리면 끝나버릴 것 같은데. 막말로 지원해 주려면 돈이 3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이것 3,000만 원을 가지고 보통 치패어가가, 생산어가가 300어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이것 한 포대가 몇 kg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6만 4,000원이면 별로 큰 포대도 아니겠는데, 비료포대 20kg나 될 것 같은데. ○

충족시키기에는 사실상 엄청난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안 세우고요.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량종자 해조류 먹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 김가루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김, 미역가루.”하는 직원 있음) 저도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런데 종자를 생산하는 단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하는 직원 있음) 그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8,000만 원 ASC 인증해 가지고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죠. 그것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8년도에요. 그러면 이 8,000만 원을 어떻게…… (방청석에서 “8,000만 원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현재 4,000만 원 정도 이월시켜놨습니다, 명시.”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전에부터 14어가가 ASC 인증을 받아가지고요. 그것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집행하고 빨리 어떻게 10% 이상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지금까지도 안 쓰고 남겨놨는데요. 왜 도대체 그것을 안 쓰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4,000만 원 정도는 썼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자워크숍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퇴적물조사가 해조류 같은 경우 한 사계절 내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고요. 전복 같은 경우는 한 번 퇴적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해조류 같은 경우는 사계절 동안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조류 ASC 인증해 가지고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워가지고 없애고 다시 추경에 1억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퇴적물조사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되면 계약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도 뭡니까, 해조류로 해가지고 ASC-MSC 인증 추진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일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타시군은 엄청나게 빠르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완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 뺏길 거예요, 아마.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하면. ○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현장 해역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조류는 빼고 ASC로만 딱 해가지고 전복, 해조류만 이렇게 했잖아요. 1억을 세운 것이, 퇴적조사가…… 전체적으로 해조류도 아까 그런 것에다가 해가지고 퇴적조사를 하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것을 계속 연계사업을 해야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추경에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하면 맞겠습니까. 이것 타군…… 5,000만 원 이것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

바로 추경이 확정되면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컨설팅 이것 용역으로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완도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7,746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의회공직자 직무연수 위탁교육비 650만 원. 의회홍보용 쇼핑백 제작 560만 원. 행사운영비 중에 전남시군의장협의회 개최 4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 월정수당 3,133만 8,000원을, 의회 역량개발비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1,580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시설비 등에 본회의장 영상장비 설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