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회계과장 이광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로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올 6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설치에 따른 신축공사비로 35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과 함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말씀해주셨지만 실질적인 향후 계획이 올해 6월 달부터 공사가 재개되고 실질적으로 의회동 착공이 내년 6월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정도가 착공 예정이 되지 않을까.

시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또 일부 신도심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물 지연에 대한 민원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사 증축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면서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즉시 착공되는 것도 아닌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자료 내실 때도 청사 같은 경우야 공무원 증원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지만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민들의 여론이 그걸 받아들이기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주셔서 당장 의회동 착공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 6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주시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질문드려볼게요. 발생주의 회계를 이번에 다 100% 도입하는 건가요?

회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결산서를 매년 작성하는데 그 결산서 분량이 1500페이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결산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저희가 그 부분을 축약해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사이로 축약을 해서 그걸 작성해서 저희가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산서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결산서의 내용을 축약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격은 홍보책자 이런 식인 건가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면 시의 결산 내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홍보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작성하실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보도자료를 또 내셨지요, 50억에 대한 부분?

안 냈습니다.

그 이후로 보도자료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낸 적 없습니다.

의회 증축에서 제가 그 이후로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오지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도자료 낼 때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보다는 시 직원이 늘기 때문에 시청이 우선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자료 나가고 사실 증축하는 데 우리 의회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내년 6월에 착공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할 때는 그냥 시 증축한다고 하시면 되는데 꼭 굳이. 물론 공사비가 같이 포함돼서 그런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의회를 꼭 넣다보니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타깃이 시청보다 우리예요. 이번에 증축하면서도 거의 90%가 시 예산이잖아요. 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보다 우리가 타깃이 되니까 다음부터 그런 것 좀 보도자료 내실 때 증축할 때 하시더라도 시 증축이라고 하시고 잘 좀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은 진짜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욕먹는 건 우리가 먹고. 그런 것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요. 혹시 기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서 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2019년도 추경 1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교산지구 편입에 따른 교산교∼국도43호선 간 도로확장공사 13억 2,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3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천현동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장사 우회도로 정비공사에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각급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자전거 시스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비로 5,000만 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93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비로 17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편요금으로 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경 1회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 1차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57쪽입니다. 교산지구 편입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고양골천 정비사업비 8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왜골천 정비사업비 12억 2,100만 원 국고보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광암천 정비사업비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5쪽입니다. 고양골천 정비사업비에 17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왜골천 정비사업비에 24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암천 정비사업비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경 1회, 수정 1차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복지를 책임지고 계신데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의 뒤로 항상 밀려서 SOC사업들을 많이 진행 못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사실은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큰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라 예산실과 계속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도로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연계되는 것들이 6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는 도로를 이번에 하는 곳이 꽤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기왕 할 때 다른 시설물도 같이 매설할 수 있도록 그 지역과 아니면 부서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번에도 도로사업 대상지를 다 선정해서 기업지원과하고 대상지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선후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다섯 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기업지원과도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바뀌셔서 앞에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번에 다섯 곳의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있지요?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있어요. 그냥 감시원하고 명예감시원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이고 세 분이 337시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전액 예산도 도비고 그래서 인원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해준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나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산곡천, 덕풍천, 초이천 해가지고 한 분당 하천 1개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천을 감시하고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일지를 확인하고 수당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왜 이게? 아, 도비라서.

이게 도에서 본예산 할 때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1∼2월 달쯤에 이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미리 사용을 하고 추경 1회 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좀 효과가 있어요? 실적 같은 게 있어요?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도 본인 한 분이 자기가 아무래도 산곡천 지정되신 분이 산곡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시원이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수당도 많지 않습니다.

복장이나 이런 게 차별화되어 있나요?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지침에 맡게끔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장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 분이 하시지만 하남시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효용성이 있도록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절기가 지나고 도로 포장할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업량도 많고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질문보다는 간단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포장 임시포장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건설과에서 하신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

한전에서 매설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임시포장이긴 하지만 차가 다니면서 통통 튀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주위의 많은 분들이 뭔 포장이 이러냐는 원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리 임시포장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평탄작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 쪽에서 좀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관계에 저도 심각성을 느껴서 점용허가가 나갔을 때 당초계획은 어느 정도 임시포장을 해놓고 다짐이 충분히 된 다음에 올해 9월 정도에 절삭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엊그제 계획을 다시 내라, 이 상태로는 도저히 임시포장을 절삭해서 다시 하든가 아니면 본포장을 빨리 하는 대책을 가져오라 해서 오늘 중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작업이 또 계획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임시포장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본포장을 당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절삭 본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획이 그렇게 세워졌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건설과에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그쪽으로 더 두셔서 교통 측면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량 안전 측면도 관심을 두면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전문가 수당입니다. 추가 예산액은 233만 4,000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시 후에 지급되는 감사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품질검수 기술자 수당입니다. 예산액은 599만 원입니다. 사용검사 후 품질검수를 기존 경기도에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문가 위원 수당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협의체 기술자 수당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요구를 해소하고자 관련 전문위원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하남E구역 재개발 사용비용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6,717만 2,000원입니다.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2018년 12월 17일 날 개최해서 시비 보조금이 결산된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부담이 30%, 시비가 5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진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제작을 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시가 워낙 개발사업이 많고 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70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소요량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물이거든요. 안내도 제작 1,584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직 관련 누락되었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201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구 덕풍파출소 앞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산지구 5030 도입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석교회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4억 5,8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비로 2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측면 돌출형 번호판 설치지원비로 3,800만 원, 근로시간 단축 비상수송대책 지원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브랜드콜택시 서버장비 이전 지원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복지지원센터 공사 설계비로 2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로 1,790만 원 삭감한 7,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00% 지원에서 80%로 지원율을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1,092만 원을 삭감한 5,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6개월에서 5개월로 지원기간이 단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22억 2,100만 원, 감리비 3억 3,700만 원, 시설부대비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사지구 주차장용지 8, 9블록 매입비로 20억 6,693만 6,45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부지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환경정비에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이번에 대중교통팀이 신설됨에 따라 교통지도팀이 유니온파크로 이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무실 정비하고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무관리비로 불법주정차단속 근무자 급식비 400만 원, 교통지도팀 정수기 임대료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1쪽 위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재난심의 들어가다 보니까 온천마을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 횡단보도가 버스 서는 곳하고 돌출된 간판 이런 것 때문에, 교통신호체계 때문에 횡단보도 건너갈 때 보행자가 잘 안 보이는, 초록색 신호체계가 잘 안 보이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몇 번 건의했는데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차로 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닌지?

그런 전체적인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국비 50%하고 시비 50% 확보가 돼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전반적인 교차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변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다 개선이 될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횡단보도를 위쪽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횡단보도를 조금 내려야 되든지 그래야지 보행 안전이 확보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좀 감안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하나 더. 그리고 교통복지지원센터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 관심이 있고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교통표지판 있잖아요. 미사 쪽으로 가다 보면 표지판 시인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도로명표지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니고.

LED로 되어 있는 교통 표지판 그런 쪽에 대한 검토는 혹시……

저희는 대부분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만 도로명표지판이라든지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건 건설과나 그런 데서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 같은 건 따로 안 하나요?

예, 그거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02페이지에 시내버스 측면 돌출형 번호판 설치 지원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정차하면 탑승할 때 측면에서 보면 버스번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9301번이라든지 표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버스 문이 열렸을 때 그 번호가 보이게끔 측면에서 보이게끔 번호판을 달아주는 겁니다.

문에다가 장착하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문이 열렸을 때 측면에서 보이게끔. 정류장에 서있을 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호판이 이렇게 보이게끔. 342번이라든지 30-5번이라든지 번호를 옆에서 오는 사람들이 번호 인식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우리 시에 한 곳도 없는 거지요, 현재로서?

초이동에 하나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효과가 있어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초이동에서는 못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석교회 앞쪽이 적당한 위치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도비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사망자도 줄일 수 있고 교통사고율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개정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정도검사 항목이 추가되고 통신방식이 변경이 돼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신청한 3개소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사지구의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에 따른 건축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가 75대에서 87대로 12대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5대에서 25대로 20대가 증가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변 산책로 고니등 보수비용으로 300만 원, 박제품 관리 및 전시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용 드론 등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환경교육비로 1,6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단 방치된 정화조 철거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금액이 3억 2,148만 4,000원으로 1,612만 5,000원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와 한강유역청 승인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이 부분은 당초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 이거는 국비, 기금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실 사업부서인 하수도과로 교부되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들어온 기금을 하수도과에 전출하기 위하여 당초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과 기금 변경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원 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5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강유역청의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에 환경 쪽이 많이 관심도가 높고 이슈가 되고 있지요?

예.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박제품 관리는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감사 때도 계속 거론된 항목이고 한데 이번에 이거를 관리하는 전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 생각은 일부 한강변이나 검단산 쪽에 현재 있는 거랑 유사한 박제품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니온타워 쪽에 일부 전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개괄적인 것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 삭감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환경교육 지원 관련된 내용이었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세워져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항목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삭감이 아니에요?

예.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환경전문교육으로 위탁을 해서 교육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관내에 그런 특별한 단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당초에 일례로 말씀드리면 고니학교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자원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부분하고 한데에 묶어가지고 시민교육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 자원화시설이라든지 기초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부분에 있는 고니라든가 생태계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아직 작성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긴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면으로 보면 뭔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세부계획은 예산 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계획이 잡히면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208페이지 대기오염측정소 이번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현재 하남에 측정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이번에 미사지구에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해놨습니다.

요즈음 시민분들이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대기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측정소 설치현황이라든지 구체적인 측정방식 시스템 일반 개괄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시행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시기가 좀 이른 감도 있지만 계획했던 것과 성과 기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 일반적인 것들을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위원님들과 연장선상에서 209쪽에 시민환경교육 지원에 대해서 물론 수소차니 전기차니 광범위한 것들은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회용품 같은 것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따지면 환경단체가 좀 있어요. 같이 상의해가지고 학생들 시민들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도 발굴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좀 더 확대해서 의식 개혁하는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커리큘럼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자료 나오면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과 정년 및 명예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1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포상금으로 과목변경을 위한 삭감입니다. 포상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과 정년 및 명예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관표창 전시장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모빌랙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덕풍2동 구청사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대 장비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에 따른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센터 벤치마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춘궁동에 영어강좌 하고 초이동에 스포츠댄스 강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직장만들기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에 따른 819만 5,5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무직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8쪽에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그간에는 이런 예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없었고요. 이건 북측공원에 현재 LH에서 준공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고 문화공원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그 체육공원에 풋살장 2면이 있고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유니온 체육시설에 보면 거기에서 예약 프로그램해서 운영하잖아요. 그 시스템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려면 저희가 오합지졸 받기도 뭐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운영해서 풋살장이나 족구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전산개발비로 해서 이 예산을 거기에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예,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하남시민만 프로그램 이용해서 예약하는 게 아니라 강동구나 이런 데서도 예약하실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하남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이나 잔디구장 같은 거 시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 혜택이 먼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건 감안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유림이라는 거, 우리 시유림이라는 게 10개소가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림은 자료는 드릴 텐 데요. 저희가 10개소를 지정한 건 하산곡동 그쪽 부분에 시유지, 하남시 재산으로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10년 단위로 해서 그걸 저희가 산림경영 그쪽으로 연구 용역한 게 있습니다.

지목이 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임야.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예, 그럼 주십시오. 이번에 4월 3일날 식목행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없나요?

저희가 주관합니다.

게이트볼장 입구에 현수막이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 지정이 된 거예요?

미세먼지라든지 산림청에서 식목일 행사관련해서 지자체별로 행사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살펴봤습니다. 조림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미사지구 내 풍산동 게이트볼장 앞에 거기가 아직 조림이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적지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그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식재하는 건 일반 수목은 아니고요. 미세먼지에 좋은 왕벚나무나 이팝나무나 산수유 그걸 식재하는 겁니다. 이번 행사는 다른 때 행사와 다르게 일반시민이 오셔서 직접 나무를 가지고 식재를 하고 이름표를 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쓸 수도 있고 그 밑에다가 가족이름도 써서 내가 나무 심었다고 표기도 할 수 있게 이름표하고 나무를 직접 나눠 주는 행사입니다.

몇 그루가 어떻게 심겨지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500그루 정도 준비했는데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00그루 정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500그루 정도 준비했습니다.

거기가 몇 제곱미터지요?

거기가 면적은……

평으로.

3만평 안 되고 1만여 평 정도.

1만 평이면 굉장히 큰 거지요.

그런데 실제 심을 때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신청은 현장에 가서 직접 받는 거고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1365프로그램에다가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날 행사에 와서 나무 심겠다고 거기에다가 신청하시면 확인하고 나무를 드리고 또 단체에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체에서 오셔서 같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폐한 곳을 많이, 대로변 같은 데 하남시 들어오는 입구 같은 데, 덕풍3동 더샵 위쪽으로, 이씨네 종중묘지 있는 위쪽으로 그것이 종중 산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올 때 도로가가 너무 황폐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수목 아니라도 개나리라든가 번식력도 좋고 생명력도 좋은 걸로 가꾸면 도시 분위기도 깨끗해 보이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림사업은 산림청도 그렇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걸 육성도 하고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다가 조림사업 하게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 관계를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어요. 종중 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승낙을 해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조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해아파트 뒤에 보면 덕풍공원 쪽에 옹벽 친 데 위에 그쪽에도 사업을 하려고 토지주하고 계속 접근 중에 있습니다.

계속 많이 노력해주셔서 우리가 큰 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은 늘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림사업 같은 게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거든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김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체육시설 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유니온타워에 체육시설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하나를 개발해서 운영한다면 여기에 따른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개발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통합 운영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건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유니온타워 같은 경우에는 부서 자체가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고요. 미사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 옆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일단 공간은 확보된 거고요. 만약에 근무를 한다면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거기에다가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유니온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유니온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일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단순 업무를 가지고 직원 한 명이 여기에 매달리는 거라든가 부서에서도 예약관련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스트레스도 계속 증폭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담당부서를 떠나서 같이 한 군데로 예약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운영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인력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전문성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따로 하는데 대해서 인력이, 저희 직원이 직접 거기 항시 가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기재를 해서 그 사람한테 통보한다든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력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번 운영해 보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서 공원녹지과가 체육시설 관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부서와 연관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