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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0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진

장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도시기반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도시전략국,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라 동장님들과 주무들의 변동이 있어 만석동장님부터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주무 변성숙입니다.
영남

오영남화수2동장

화수2동장 오영남입니다. 같이 배석한 조상혜 주무입니다.
연호

김연호송현3동장

송현3동장 김연호입니다. 김희정 사무장입니다.
두창

이두창송림1동장

송림1동장 이두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영선 사무장이 교육을 들어가고 윤강미 사무장이 참석했습니다.
대영

이대영송림2동장

송림2동장 이대영입니다. 같이 배석한 권혁순 사무장입니다.
항관

조항관송림4동장

안녕하세요? 송림4동장 조항관입니다. 함께 배석한 조현 사무장입니다.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6동장 전우영입니다. 김은정 사무장입니다.
선예

이선예금창동장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일 자 금창동장으로 발령받은 이선예입니다. 이정희 사무장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영향평가 용역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만석동장님께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대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만석동 예산 요구액은 기정 2억6,225만3천 원에서 2,749만 원이 증액된 2억8,974만3천 원입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타 동과 같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전관리과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 수립요청에 따라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내진성능평가로 인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체력단련실 입구 계단이 노후화되어서 올해 1월부터 계단 일부가 파손되면서 현재 파손 범위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보수하고자 공사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다른 동과 같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 인상계획에 따라 참석수당이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1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진철 만석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장님, 화수2동장님, 송현1·2동장님, 송림1동장님, 송림6동장님, 금창동장님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오영남화수2동장

화수2동장 오영남입니다. 예산서 225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간온수기 구입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각종 행사 시 음식을 만드는데 온수시설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순간온수기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수2동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창

이두창송림1동장

송림1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림1동 추경예산은 체력단련실, 우리 동 청사 3층에 있는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공사로 45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 청사가 ‘87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30년 이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가 송림1·2구역에 포함된 청사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선은 자제를 하고 지금 3층 여자샤워장이 겨울에는 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해빙이 되다 보니까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샤워장의 벽면이 배가 불러와서 무너질 정도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고 해서 피치 못하게 최소한으로 450만 원 계상해서 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전우영송림6동장

송림6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3,7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 청사 시설보수 공사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별관 1층 주차장에 있는 남·여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이 무겁고 불편하여 열고 닫기 편한 슬림한 슬라이딩 문으로 교체하고 별관 계단 논슬립(non slip)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계단 입구 벽 일부가 파손되어 보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낡고 사용이 불편하여 부족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행사용 천막 2개 그리고 행사용 플라스틱 의자 100개, 캐비닛 1개, 민원인 대기용 소파, 필경대, 홍보물 진열대 1개 구입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송림6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예

이선예금창동장

금창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출입구 자동문 교체와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2002년도 금창동 청사 건축과 함께 설치된 정문 출입구 자동문이 지난해 10월부터 개폐가 불량하여 주민 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이를 교체하고자 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2층 동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자 가벽을 허물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용으로 16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창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만석동 같은 데는 동 행정복지센터 준공한 지가 1988년이니까 지금 31년 정도 됐고 송림6동 같은 경우는 33년, 송현3동 같은 데는 근 50년 반세기가 지나다 보니까, 금창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연도 수가 1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건물들이 전부다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지금 만석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을 해서 내진 같은 것을 설계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연도 수가 너무 많이 돼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그렇게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내진설계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전체가 몇 군데가 같이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한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다른 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용역을.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일단 예산만 올려놓은 사항이죠, 업체 선정까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보면 2,200만 원 정도니까 용역비용이, 이게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죠?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일단은 기본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원래.
종연

정종연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조금 올라오는 내용이 달라요. 어떤 데는 건물 준공일자가 안 나와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사무장님 감사드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료로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상 이런 예산들은 조기집행 차원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아까 설명하는 동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10월부터 무엇 문제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역 주민하고 직결되고... 우리 환경개선 차원에서는 그런 일은 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셔 갖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보면 지금 해야 될 예산들이 아니에요. 지금 3월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이것 심의 의결해 주면 결국은 4·5월 되어야 집행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동에 보면 20년, 30년 된 기자재가 있다는데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이전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려 갖고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시간적인 낭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차후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고,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참석수당이 지금 작년까지 2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인상하니 이런 말도,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다뤘었어요. 절대 인상할, 당분간은 없다 그랬는데 또 1만 원씩 올려서 3만 원씩 전부다 올려놓으셨네... 물론 그것 동장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동장님이나 그것 일선에서 일하실 때 애로사항이 없게끔 말씀하셔서 이게 예산이 잘 골고루 편성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게 앞으로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내진설계가 2,200만 원씩 동일하게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도 지진의 예외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일률적으로 2,200만 원씩 똑같아요.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동 행정복지센터마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동은 몇 평인데 얼마가 든다, 그런데 이게 2,200만 원씩 다 동일해.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내진설계 플러스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진설계가 무엇입니까? 안전, 지진이 일어나는, 대비해서 내진설계를 하는 것인데 무슨, 안전진단을 하고 포함해서 그것을 해야지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는... 그것 예산을 같이 편성하셔 갖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사무장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텐데 계속 고생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들. 만석동부터 볼게요. 만석동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찾아 가서 말씀드렸던 예비군 중대 거기 비가 샌다고 하던데 추경예산에 보니까 그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예비군 중대가 거점형태로 되어 있는, 만석동만 하는 게 아니라 화수동도 하고 그리고 관리는 만석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추경예산 지금 해야만 예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예, 맞습니다. 먼저 윤재실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예비군 동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동대장님하고 직접 만났어요. 동대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급해서 해달라는 뜻은 아니었었는데 우리 윤재실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다, 현재 이상은 없고 나중에 지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셨습니까?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살펴봐주시기 바라고...
진철

김진철만석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순간온수기 같은 경우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인가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을 하거나 이럴 때 겨울에 뜨거운 물을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다들 불편함이 없으신 것인가요? 지금 한 군데만 올라와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 대표로 얘기해 줘보세요. (응답하는 동장 없음) 다 괜찮다고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현1·2동에 보면 강연대라고 그랬는데 강연대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인가요? (특별위원회 회의장 강연대를 가리키며)
그게 세트...
그런가요?
집기 자산취득 중에 예산이 가장 비싸서 혹시 저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게 89만 원인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쫙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인상된 것인지 이 회의수당을 가지고 어떤 것을 쓰는지 업무보고 시간에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로 저 뒤에 계신 분, 맨날 만석동부터 하니까 저 맨 끝에 있는 금창동에 계신 분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예

이선예금창동장

회의 참석수당 인상은 기존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이 올랐습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은 3월에 교육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오른 인상 금액만 알고 어떻게 해서 올려졌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시는 옆에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노력봉사도 하시고 기부도 하셔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내진성능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것 구 집행부 안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지는 부서가 없나요? 이것을 각기 동에 하지 말고, 사실 각기 동에 하면 동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성능에 대한 수치나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팀이 없나요? 이 안에, 집행부 안에는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합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시설유지보수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전체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한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기정액 대비 2억8,300만 원 증액된 141억1,845만6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창영초교 주변 구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도시재생과 사무실 플로터 구입입니다. 먼저 183페이지 화수정원마을 뉴딜 재생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2억6,835만8천 원을 감액하고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6,8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화수정원마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20세대를 포함하는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인천도시공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기본경비입니다. 기존 플로터의 노후화로 수리 비용 발생 등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고용량의 각종 디자인 파일 및 대형 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플로터 구입비 1,3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2,600만 원을 인천도시공사에 반납할 예정이라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화수정원마을에 협업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2단계로 나눠서 건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본예산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해서 교부를 했고 그런데 2단계 사업은 아직 예정에 없었는데 2단계가 지금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보상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빨리될 것 같아서 1·2단계를 같이 공사하기 위해서 자본 위탁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특별히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 1단계는 16억 원을 교부했고 2단계도 2억8천만 원 교부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공사기간이 한참 뒤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집 보상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진척이 돼서 올해 예산을 해서 1·2단계 공사를 가능하면 같이 하려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공기관에 준공을 계상할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동시에 하니까 이 부분이 많이, 절감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 그렇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수립용역 이것 1천만 원 이상 자료 증액 설명서에 보면 이것을 한 번 보세요. 보면 작년 6월에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게 언제 끝나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창구역이 인천창조개항도시 그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시에서 저희한테 금창동 쪽은 전혀 어떤 개발이나 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항창조도시에서 제외를 하고 금창동 지역을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요청을 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2월 정도 되면 개항창조도시에서 제척이 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2억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재생정책과에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이게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2019년 12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 용역 중에 지금 창영초교 주변 금창동 쪽에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지역이?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개항창조도시로 묶여있는 부분도 제척을 하고 도시재생활성화전략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2025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요청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뉴딜사업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인천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창영동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게 언제 시에...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이것도 12월 정도에 다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시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다음에, 좋아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국토부에 공모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국토부에 우리동네살리기 있고, 중심, 근린형 있고 이런 정도가 있는데 금창동은 우리동네살리기 쪽으로 해서 기본 용역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 나와요? 만약에 공모해서 당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국토부 뉴딜사업은 최대 200억 원인데 저희가 용역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그 정도에 나올지, 200억 원이 나올지 그 이하가 나올지는 올해 예산을 세워주면 용역을 하면서 금액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최대 200억 원의,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여기에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보면 용역 하겠다는 게 꽤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무슨 도로 건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 할 때 여기에 왜 우리 것을 제척을 했죠, 금창동 것을?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금창동 같은, 제척한 게 아니고 금창동이 2015년에 재개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인천 쪽이 지금 1·2·3구역, 5구역 중구 내항을 인천개항창조도시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로 중구나 이런 데는 예산이 투입돼서 재생사업이 되는데 배다리는 하고 있는데 금창동 지역은 전혀, 지금 ‘15년 이후로 시에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개항창조도시를 제척해서 우리가 우리 구 자력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배다리는 금창동에 관계가 없어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그쪽하고는 산업 도로 아래쪽 하고는, 저희는 산업 도로 위쪽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기 세무소 있는 데까지 해서 구청 앞으로...
허식

허식위원

지금 배다리 구역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4억2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작년에 본예산에 수립해 달라고 해서 수립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금창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시에서 이런 수립용역을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형식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도 우리가 예산 세워 갖고 올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런데 용역을 지금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에서도 제척이라기보다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동인천 역세권 1·2·3구역, 5구역에 대한 것 하고 그다음에 내항에 대한 것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구역만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가 있고 금창동은 없다는 얘기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배다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5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을 요청한 상태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요청을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 이쪽 금창동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공모사업 선행절차는 도시재생활성화 지구로 지정해 줘야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도 금년도 12월 변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025도시계획을, 그럼 이것을 미리 당긴다든가 6월 안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문으로 이것을, 앞으로 여기는 빼주겠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주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갖고 그러면 안심하고 우리가 이것 공모신청을 위해서 용역 한 번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창동 개항창조도시에 대한 제척을 요구한 지가 꽤 됐습니다. 요구를 계속 했는데 시에서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정하는 게 원래 10년 마다 한 번씩 하고 수시로, 기회가 되면 5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하는 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고 설사 올해 만약에 저희가 개항창조도시에서 제척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는 금창동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해 주시면 하고 혹시 지정을 안 해 주더라도 저희는 꾸준히 내년이라도 요구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지금 제척이란 표현을 자꾸 하셨는데 아까부터 수립해서 제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일을 하려면 개항창조도시라고 지정해 놓으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시에서 금창동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동인천 역세권 1·2·3구역, 5구역 내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면서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인천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인데 할 때 저희는 이 동구 부분은 시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빼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빼달라는 게 어디를 빼달라는 얘기예요? 금창동을 빼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이제...
허식

허식위원

동인천 역세권 1·2·3구역, 5구역을 빼달라는 거예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금창동 부분만 거기가 쭉 개항창조도시와 엮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예산도 수립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겠으니 그 부분만 제외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게 제외해 주면서, 제외만 해 주고 나면 공모사업을 못 합니다. 제외를 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줘야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립용역에는 지금 금창동 지역이 없는데 지금 개항 창조도시 구역에는 금창동, 동인천 역세권 1·3·5구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개항창조도시 구역에서는 금창동 지역을 제척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동구 전체를 제척해 달라는 거예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금창동 부분만, 저희가 사업 구역만 해제시켜 달라는...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안에는 지금 동인천 역세권 1·3·5구역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시에서 지금 하는 게, 동인천 북광장하고 거기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 우리보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인지 뭐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워낙 공사 규모도 크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하든 전면 개발을 하든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일단 과장님이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도 잘 모르셔. 그렇죠? 어떻게 어디 어디가 포함돼서 하는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에 배다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고, 그렇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배다리는 지금 저희가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허식

허식위원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수립용역에 지금 금창동이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금창동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안 되어 있고, 동인천 역세권 1구역·3구역·5구역은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실무자와 숙의) 이게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이 제가 정리를 하면 동인천 1·2·3·4·5구역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광장하고 중앙시장은 시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동구에서, 지금 시에서는 구에서 재생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시에서 10여 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치가 크다.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하든 전면 개발을 하든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 구역은 원도심 구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금창동 그 일부분은 전혀 지금 어떤, 2015년 해제 이후에 뭐를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항창조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엮여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허식

허식위원

알았어요. 개항창조도시 구역에는 어디 어디 들어가 있어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내항하고, 동인천 일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2·3·4·5구역하고...
허식

허식위원

동인천 일대라 하면...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1·2·3·4·5구역 이쪽...
허식

허식위원

1∼5구역?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배다리, 금창동까지 다 포함됐다는 얘기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배다리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허식

허식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이 2억7천만 원이거든요. 2억7천 만 원이면 보통 이번에 LH하고 인천시가 동인천 역세권에 대해서, 1구역에 대해서 특별히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6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동인천 역세권 1구역도 5구역까지 실시 계획하는데 2억2천만 원이 들어갔었거든요, 인천도시공사에서 했던 게. 그것도 2013년도에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2억7천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구비로 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굉장히 무리수 아닌가, 먼저 일단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인천 역세권 1·2·3·4·5구역하고 내항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이 여기에 개항창조도시 구역에 지금 금창동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것은 제척해 달라, 어차피 여기에 용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제척해 달라고 금년도에 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다 돼서 2025도시기본계획에 작년에 발주했던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부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면.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 같이 해서 여기도 금창동 지역은 활성화 계획 지역에서 지정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우리가 용역 자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금창동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조금 빠르다, 이게. 적어도 이 정도까지 다 활성화, 지역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전반적인 인천도시계획을 보고, 동구 전체에 대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금창동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정도의 콘셉트 내지는 이것을 참조해서 어떤 콘셉트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과업지시서에도 포함시키고 해 갖고 해야지 이것 전체가 안 나와 있는데 먼저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동인천 역세권 1∼5구역까지가 나오고 내항 나와서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내항까지 돼 있는 게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의 기본 콘셉트가 뭐냐 하면, 파악을 못하셔서 자꾸 그러시는 거야. 여기 보면 내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줄기 정도 돼요. 이게 내항에서 시작해서 차이나타운 돌아가 갖고 자유공원 넘어서 이쪽 동인천으로 넘어와 갖고 우리 쪽 북광장 가는 갈래도 있고 저쪽 내항에서 시작해 갖고 다시, 189부터, 시작해 갖고 답동으로 해서 직접 들어오는 방법, 저쪽 내항에서 시작해서 경동싸리재 그쪽으로 해서 우리 배다리 금창동 쪽에 방법,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세 갈래 정도로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 없이 이런 것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 일단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역에 나가면 자꾸 언론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동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 원도심으로써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을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간혹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국가공모사업에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도 뭐 이것은 대답을 해드릴 수도 없고 특히 송림골 이쪽 주변이 저번에 예산에도 많이,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게 지금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기에서는 지금 역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센터.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여기 송림로터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하고, 저번에 도시재생대학을 1기를 마쳤잖아요. 수료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접목을 해서 지역을,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중점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지금 송림골은 저희가, 이 재생사업이 금방 눈에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4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송림골은 현재 가로변 특화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에도 좀 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몰아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아이디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거쳐서 가로환경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용역사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용역이 그래서 약 4월 말 정도에 1, 2단계가 두 군데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는 단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가시적이라도 어떤 예산이 투여되고 있으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현대상가가 해지가 되다 보니까 그쪽 주변들은 마치 자기네 집수리나 해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일이지만 어떤 변화가 지역에 있어야 되고, 물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지역의 균형발전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1개동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전자에 허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자꾸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견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잘, 어떻게 추진해서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을 9개 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석동에 원괭이하고 송현초등학교 앞에 도란도란은 올해 2019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지 약 4년 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데만 저희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상가 구역이나 3-1구역이나 오늘 용역을 수립하는 금창동 정도가 대표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재생을 할 구역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현대상가 구역하고 3-1구역은 해제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또 찬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추이를 보면서 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이든, 인천시 공모사업이든, 국토부 공모사업이든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가시적인 성과와,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예산편성이지만 다 이 도시재생과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금창동 55-2 5번지 일원, 약간 8만7천㎡, 평수로 따지면 약 2만6천 평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 용역비용이 2억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이지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용역 내역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 설계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려면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셈에 보면 기초조사 및 분석, 활성화 계획, 성과물 작성, 기술 협의 이런 부분들을 뭐 소요인력은 기술사가 얼마, 특급 고급 얼마, 그다음에 사업의 계획 및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용역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품셈에 의해서 용역을 세운 비용은 약 5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품셈의 50%를 용역비로 잡은 것이고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 용역에 반영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고 타 구의 사례를 봐서 저희도 용역비는 지금보다는 약간 감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용역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인천시나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들이 용역을 해서 오는 것을 보면 거의 철근에다 콘크리트 붓는 수준이에요. 이게 독창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시에서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호응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격도 다르잖아요. 솔직히 아파트를 놓고 따지면 민간업체의 구조가 어떤, 이 설계 잘하고 용역을 잘해서 그분들은 비싸게 받고 또 모양도 좋고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가격으로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을 수립해서 보면 인천시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나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날린 돈이 엄청나요. 우리 동인천 역세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수십억 날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보면 이 용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된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잘 못하는 양반들만 와서 용역을 해서 와요. 그래놓고 이것을 개발하자 그러면 지각 있는 주민들이 누가 와서 이걸 합시다, 라고 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업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림이 좋아야 되잖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고 와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누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누가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금창동 이쪽에 보면 재개발은 아니고 노후주택정비 뭐 생활 인프라 개선 이런 주민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억 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소요된다 지금 그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저희가 할 때는 금창동, 저희 용역사에서 단독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창동의 역사나 금창동의 어떤 땅 모양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콘셉트를 잡습니다. 이 금창동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배다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역사문화를 좀 결합해서 여기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큰 틀을 정한 다음에, 특히 도시재생은 저희가 재개발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큰 방향을 정하고, 주민들이 또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하고 세세하게 주민들과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 동네 연못이 없으니 연못을 좀 해달라 아니면 지붕은 경관 차원에서 색깔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끊임없이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사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 그다음에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안을 용역사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미팅을 하면 계속 전달해 주고 그림을 그려오면 또 수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을 이것은 기본적으로 100% 반영을 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최대한 만족도가 있도록 합니다. 다, 100% 주민이 만족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주민대표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참고를 하지 않아요. 제가 용역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를 한 번을 못 봤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알고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도 아닌, 약간 모르, 전문가도 아닌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냥 와서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와서 슬라이드 보여주고 그냥 크게 해서 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동인천 북광장 역세권 할 때 용역사 회사든가 아니면 인천시라든가 나와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용역 내놓은 것 한 번을 못 봤다니까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제가...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이시고 한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용역이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뭐 그냥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달란 얘기고, 이 총사업비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뉴딜사업은 최대 200억 원, 공모를 하면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억 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해보면, 용역이라는 게 어떤, 세부적으로 무엇을 지금 하는 용역은 집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큰 틀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그 그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사업구역 내에 약 1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하면 들겠다든지 50억 원이 들겠다든지 그런 용역으로 해서 산출이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200억 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억 원 내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것이 용역 같은 게 나오고 설계가 나오고 어떤 모양이 나오기 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심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봐서 이것은 참 좋은 것이구나, 나쁜 거구나, 이것은 배제를 해야 되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을 좀 거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해서 마지막에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중간에 중간단계를 좀 거쳐서 오는 게 확실하게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국토공모 신청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옥분위원

지금 헌책방 거리가 있고 또 마을기업 공동체도, 이 지역으로는 조금 금창동 아래 지역이지만 그렇게 하고 또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도 계획이 거기가 있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유옥분위원

지금 세무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소규모 공원하고 주차장 계획은 현재 저희가 특별하게...

유옥분위원

그쪽에 도시재생,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동구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마음이 엄청나게 상해 있잖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유옥분위원

상해있는 이유가 첫 번째 과장님, 뭐예요? 주민설명회지요? 설명회 없이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참 좋지요. 도시가 쇠퇴하고 지역 특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물리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이런 공모신청을 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하튼 주민들하고 조금 접촉을 해보시거나 만남의 자리를 좀 하신 것 있어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두 번 정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통장님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전단지를 좀, 이런 거 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고 다음에 2차로 또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더, 저희가 공모사업 하는 취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이 예산이 수립이 된다 하면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유옥분위원

하여간 헌책방 거리서부터 먹거리, 볼거리,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쭉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접목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간 큰 그림을 우리 동구 도시전략국에서 세우실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하는 헌책방 거리로 해서 세무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크게는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이런 미래의 멋있는 그림을 타 부서하고도 같이 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협업으로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와 적절하게 협의를 잘 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멋지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거듭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용역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2회 거쳐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얘기해보시면 사업내용은 노후주택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 200억 원에서 보면 비율을 따지면 50대 25, 25, 100억 원, 50억 원 우리 구비가 그러면 50억 원 정도가 여기에 예산이 수립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공모신청은 2020년도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어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고 이 지역의 어떤 역사와 문화의 가치보존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거기 주민이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그 지역 주민이 몇 분 정도 되어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이것 지역 주민들이 원래 이 지역이 재개발로 했다가 아마 추진단계에서 해지되었지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2015년에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해지되었지요? 해지되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개발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도시재생 쪽으로 그것을, 사업을 변경해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결국 해지된 지역이니까. 이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지역 주민들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 내에서 협의를 해서, 일단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르는 기초적인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겠다 나왔을 때 지역 주민들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고 그게 목표가 서로 협의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재개발이 2015년에 해제된 이유로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든지 그런 모습들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특별하게 의견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면 계속 침체가 되니까 재개발을 한 번 추진, 공모사업을 한 번 추진할 예정인데 특별히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다수의 다 의견은 아니지만 설명회할 때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좀 잘 좋은...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쪽 지역 주민들인가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서 내가 도시정비과 확인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쪽이 개발이 된다, 마치 새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정왕동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다른,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금창동에 뭐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도시정비과에다가 확인해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고,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제게는 알려져 있어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사업내용이 3개로 정리를 해서 일단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할 때 확실한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무엇을 이끌어내서 그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초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우리 관 주도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2개가,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전부터 이 부서, 지금 박문여고 주변 그쪽도 사업이 몇 년째입니까? 그냥 계속 답보 상태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배다리 저층주거지요? 그것도 지역 주민들 의견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사업이 진행이 느려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업도 한 번 2억7천만 원 용역을 주고 난 뒤에 어떤 공모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가 고민의 단계 같은데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은 저희 관 주도가 아닙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단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용역사하고 셋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 한 번 스스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방향을 다르게 잡는 것은 바르게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금창동 쇠뿔고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시범지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주민의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공모사업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금창동은 쇠뿔고개와 더불어서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공모사업을 해보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상에 어떤 개요랑 해서 추진계획이 있었지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위치에 셉테드라는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한 번 확인, 위치가 어디 셉테드가 되는지 이것이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참고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고 저 본 위원 의견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관 주도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 이분들이 어떤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늦더라도 천천히,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를 우리 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도시재생과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작년에 본예산, 금년도 본 예산에 세부사업지구설명서를 쭉 보면 만북접경마을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 사업 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또 만석주꾸미 사업 이런 것들 보면 옛날에 우리가, 그다음에 화수정원마을도 이렇게 있으면 일단 면적이 대부분 약 1만㎡정도예요. 그리고 나온 금액들이 약 20억 원, 어떤 것은 15억 원, 어떤 것은 10억 원 이래요. 그렇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다만 저쪽에 있는 송림골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해서 송림골에 대한 부분이 그야말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7년 12월에. 그래서 200억 원, 국비가 100억 원, 시비 50억 원에 구비 5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송림골 같은 그런 사업내용으로 해서 어쨌든 예산을 받으시려고 지금 계속 200억 원 운운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최대 공모사업이 2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허식

허식위원

200억 원이기도 하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용역에 따라서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꼭 200억 원이 아니고 100억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억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가 200억 원이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더라고, 그죠?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0억 원 내에, 국토부 공모사업하면 최대 2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국비가 200억 원이라는 거야 아니면 시비·구비 포함해서 200억 원이라는 얘기야?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포함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포함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국비가 200억 원 내려온 것처럼 뭐 최대 200억 원만 계속 얘기하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창 재개발 이거 해제, 금창 재개발 구역이었단 말이에요, 구역 지정을 했고 지금 면적만 해도 2만6천 평이에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다루고 있는 1만㎡이라든가 9천㎡라든가 6천㎡ 이것으로 하면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금창 재개발이 해제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분들이 그야말로 아파트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주택 몇 개 빈 주택이나 사서 좀 정비하고 또, 주차장이나 공원도 그런 얘기도 없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민공모사업 하겠다, 생활 인프라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주민이라 하면 이것을 어쨌든 다시 한 번 재개발 추진하고 싶은 사항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00억 원 들어갔어도 지금 사실 200억 원 들어간다, 최대한 받아서 200억 원 했다고 그래요. 구비도 50억 원 들어가고, 시비도 50억 원 들어가고 국비가 100억 원 내려왔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음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해서 거기 길 좀 넓혀주고 경로당 보수도 해 주고 위험등급 있는 집 사서 재개발, 정리해 주고. 작년에만 해도 배다리고개 주민공동시연회 해서 4억2천만 원 들여서 하나 했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사업기간이 약 2년 정도 3년 정도 끝났다 그러면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것으로 하면 만족하겠어요, 자기 집이 지금 다 50∼60년 집인데? 또 재개발 하겠다고 조합을 다시 하고 뭐 그다음에 우리한테 요구하기로는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도시정비과로 요구하겠지요. 우리 지구·지역 해달라 이거 막 요구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돈이 그냥 헛되이 쓰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리해놓으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데가 현지개량식으로 되어서, 지금 화수·화평동처럼 또 중구에 있는 율목동처럼 빌라가 잔뜩 들어옵니다, 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영원히 계속 이런 식으로 저기밖에 안 돼,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아파트가 되어서 거기에 뭔가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이런 큰 그림이 안 나오고 그냥 조금조금씩 해서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처럼 재개발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식

허식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쉬기 전, 쉬는 시간 전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원도심 균형발전 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용역 내용도 잘 몰라 그리고 용역을 좀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도, 알아보라고 해도 무서워해. 줄까요, 안 줄까요, 시에서? 이게 시하고도 이런, 우리가 이 용역도 있으면 시에서 이런 용역 한다 그러면 우리 쪽도 좀 해달라,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금창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런 용역 할 때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도시정비과하고도 얘기해서 여기 다시 한 번 이것 추진할 뭐가 있느냐, 왜 이때 해제가 됐느냐, 그때 당시에 매몰비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당시에 조감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타당성이 있게 근거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딸랑 2억7천만 원 해서, 2억7천만 원 작은 돈도 아닌데 2,700만 원도 아니고 2억7천만 원짜리를 달랑 한 장 해서 그냥 뭐 이것 좀 한 번 해볼 테니까, 공모 신청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것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답변해 봐요, 이제.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2015년에 재개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관 주도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동구에도 굉장히 많은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해제를 원하는 곳도 있고 또 해제가 된 곳도 있고 주민투표를 해서 가까스로 존치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동구는 전면 개발을 기다리다 보면 언제 할지 모르고, 묶여있기 때문에 빈 집도 많이 나오고 점점 저는 낙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개발이 동구 전체를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금창동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에 재개발이 해제된 이유는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들어올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있는 상황에서 발전을 시켜서 좀 뭔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200억 원을 해서 재개발, 어떤 도시를 제대로 정비해서 만족도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또 다른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개발을 가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꼭 틀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과의 김한필 과장님이 굉장히 적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해요. 그다음에 타, 사실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시장의 구역도 해제가 되었고 송림3-1구역도 해제가 되, 절차를 밟고 있어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 내려오겠지요, 이제.
한필

김한필도시재생과장

3월 18일 자로 내려와서 해제되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내려왔습니까, 3월 18일 자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꼭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꼭 전체적으로 보고 계속 재개발지역이 해제되고 있는데 이러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게 금창 구역 한 곳뿐만 아니고 지금 벌써 세 군데 지역이다. 그다음에 지금 화수·화평동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 계속 추진하려고 하지만 저게 언제, 알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전체적으로 보고 지금 현대시장이라든가 송림3구역, 3-1구역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원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원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특히나 대로변 쪽에 있는 주민들도 반대하면서 사업이 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송림골이든, 아니면 새뜰마을 사업이든 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과 사업이에요. 이런 것 사업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1만㎡씩 단위별로 블럭 블럭 끊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있는 분들 빼고 그 안에 있는 분들, 다 쓰러져가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금창구역도 마찬가지. 금창구역도 그런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김한필 과장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다만 수순 부분에서 이 건만 말씀드리면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 우리가 요청했던 것처럼 활성화 지역으로 뭐 지역이 나오고,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결과보고 우리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해서는 현대시장의 부분도 그렇고 송림3-1구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꼭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을 수 있고, 다시 한 번 작은 부분으로 해서 다시 재개발로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도시전략국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큰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냥 땅 해서, 2억7천만 원에 맞는 금액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동인천 역세권 것도 보면 정종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억 원 들여도 그림 안 나오고 하면 그거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 다 날아간 거예요, 여지껏. 지금 6억 들여서 LH하고 인천시하고 겨우 MOU 체결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전에 했던 돈들 다 날아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추진의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있다든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영초교 주변에 대해서 도시재개발이든, 재생이든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지요. 다만 이런 것도 방법론에서도 시기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조금 더 우리가 시하고의 유대관계도 해서 시에서 있는 비용도 우리가, 용역비도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 바로 옆에 과, 주택정책과하고 얘기가 안 되고 또 시하고는 더더욱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시재생과에서 적극적인 생각만 말고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한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잠시 외출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진흥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립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천4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사업금액 지원불가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확정으로 인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천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확정액 4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에 2억350만 원,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에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9,732만 원을 증액한 총 34억1,466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국비보조금 확정,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공모사업 선정,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사업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관광홍보물 및 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시설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입니다. 크리스마스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 행사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8페이지 입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 해양친수시설 전기사용료로 60만 원을 증액한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동시추진 및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2,940만 원이 삭감된 시설비 6,060만 원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1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2억3,8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3억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9페이지 입니다. 공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 구축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국비사업 금액이 지원이 전액 불가해짐에 따라서 부족금액을 구비로 대체하고자 1,400만 원이 증액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 있지요? 여기에는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 외에는 지금 없는데 2천만 원 넘는 것 사업 중 몇 개 있잖아요, 추경에서.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국비확정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으로 저희 자체사업비는 동인천역 북광장 그 사업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지금 균형발전기금 해서 뭐 1천만 원 들어온, 관광표지판 이것도 본 예산에는 없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도 얘기를 해야지, 이거 새로운 신규인데 이것을...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매년 했던 사업인데 국비사업 확정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상정을 못하고 추경에서...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예산 아니에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줘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배다리 마을 테마 9천만 원도 시비가 6,300만 원 받아서 잘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해 줘야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설비에서 실시설계용역 6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만석화수 조정사업추진 12억3,800만 원이죠? 이것도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이렇게 했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런 거 다 빼고 우리 순수하게 구비가 오천, 이게 얼마입니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6,500만 원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5천만 원 든 것만 딸랑 이것을 설명하면, 올리면 나머지 것 다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게 1천만 원 이상 하더라도, 증액사업 설명서에도 이게 구비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이 하니까, 이것들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다음부터는 제대로 상세하게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일단 배다리역사테마 9천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12억3,800만 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제출하세요, 지금. 그래야 무엇을 질문, 좀 보고 시간을 단축해서 하지 안 그러면 다 저기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죠? 준비하신, 가지고 계신 것 있지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갖고 있는 것...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것을 좀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여기 관광진흥과에 올라온 것이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 있지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인가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도시경관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지요? 나도 지금 의아해서... 아직 우리 추경이지만 크리스마스 날짜가 바뀌었나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한참 남았는데 왜 이렇게 벌써 이게 올라왔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이게 본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본예산이 세우게 되면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되어서 실적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출은 연말에 지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조기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게 이게 일 년 열두 달 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 가까이 되고 겨울철 가까이 되고 해야 이게 트리를 만들어서 조성해서 작동을 하는데 너무 일찍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일찍 올라왔나, 하여간 의아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 사항은 11월 25일 정도로 점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계약하고 설계를 하고 하려면 그 기간들이 보통 필요한데 저희가 7월경쯤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7월 정도에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6월도 있는데? 6월도 있는데 7월에 하신다 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6월에 정례회 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추경 때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6월에 해도 사실 그렇게 뭐 시기적으로는 늦지는 않은데 6월에 한다 그러면 7월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월에 편성이 되면 4월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6월에 이것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하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동인천 북광장에 열차 조형물 시설을 하고 있지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 구조물 자체가 지금, 열차 조형물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옆에 세워서 비 같은 것 막으려고 해서 해놓은 게 있지요, 이렇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너무 허술하게 지어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보면 거의 농가에, 하여간 농막 비슷하게 모양새도 없고 작품성도 없고 해서, 그 안에다 열차 조형물을 갖다가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외부 트러스트...
종연

정종연위원

구조를 보면, 구조가 전면에서 보면 사진에 이렇게 찍으면 잘 안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 가운데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처져서 약간 처져 있어요. 수평이 완전히 맞지가 않아, 지금 보면. 거기에다가 조명 위에다 달아놓고 보면 사각파이프로 해서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나 강풍이나 분다고 그러면 그거 내가 볼 때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열차 조형물 액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2억9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얼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2억9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데다가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것을?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외부에 보이는 트러스트...
종연

정종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연구 좀 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거 처음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구에서 그거 설계한 것 같지는 않고.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저희 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구에서 설계했는데 설계했을 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좀 멋있게 하고 하지 그게 사각파이프로 해서, 너무 허접한 거예요. 요즘 시골에 농막도 그렇게 허술하게 안 지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트러스트 부분이 주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경인축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해서 기차 최초의, 경인선 최초의 모갈 1호를 갖다가 거기에다 전시를 하는 부분이 되는데 경인선 증기기관차 모갈 1호하고 그 주변에 기차 디오라마를 갖다가 계속 순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디오라마를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트러스트 부분은 비 가림막으로 사용된 용도 부분이지 전체적인 주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 가림용으로 트러스트 구조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비 가림용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돈 2억 원, 3억 원씩 가까운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좀 우습게 될 것 같아.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기차를 한 번 설치된 것을 보시고 나서 그때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위치도, 제가 봐서 위치도 조금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열차 조형물의 재질이 뭐예요?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철판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거 고증 같은 것 잘 거치고 그래서 했나요, 그게 아니면...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박물관 쪽에 갖고 있는 자료를 갖다 고증을 해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증된, 토대로 해서 그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정확히 고증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쉽게 이야기해서 송현근린공원에 동상도 거기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데도 거기에다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 가서 좀 보셨어요, 지금 설치해놓은 것을?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과장님은 참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체가?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종연

정종연위원

완성된 게 아닌데 지금 그 양쪽으로 바람이 다 들어가고 지금 형태가, 비 가림막 같은 것은 다 된 거 아니에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 외부 트러스트만 하였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 옆에 막아요, 벽을?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쪽을 막지 않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그거야. 물론 열차가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그 자체의 예술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보는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그거 나와 놓고 나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미리 너무, 했을 때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그것을 다시 한 번 예술적 감각이라든가 미적 감각을 살려서 그것을 설치하는 부분을 연구를 좀 깊이 했었으면 좋을 걸... 만약에 지금 가서 강풍이나 불고 그래서 그거 지금 수평도 맞지도 않는 게 처져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봐서 미관상 별로 좋지 않고 하면 이거 다른 방향으로 한 번 선택을 해보세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람들한테 돈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욕 들어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잘 좀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나요. 우리가 본예산 다룬지가 석 달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본예산은 9월, 10월에 했으니까요.

유옥분위원

달수로는 그런가?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은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나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국비가, 당초에 저희가 국비 DB, 박물관 DB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내시가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가 선정될 것으로 감안을 해서 본 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확정된 내시에 의하면 국비가 전액지원이 불가한 부분들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옥분위원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DB 사업을 구축을 시작했는데 2018년도까지 다 계속 지원이 되었었어요, 국비가. 그런데 2019년도에 전체 박물관에서 약 50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2019년도에 20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중에 저희도 선정이 안 된 기관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2019년도에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는 감액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앞으로는 참고가 많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187쪽에 안내지도 제작을 대략 몇 권으로 한 거예요?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1천만 원이죠?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1만 부입니다.

유옥분위원

표지판 정비 2천만 원은 몇 개죠?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표지판 정비는 2018년도에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화수부두하고 만석부두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도원역하고 배다리 이런 쪽에다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대략 몇 개 정도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성냥공장박물관도 참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앞으로 이 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기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민선 6기 당시에는 관광개발과에서 민선 7기로 넘어서 관광진흥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듯이 여기에 1년의 사업예산을 쭉 살펴보면 동구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국·시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상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바로 인근지역에, 다른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기하지만 중구를 가더라도 여기는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곳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동구는 사실상 아직까지 말로만 배다리역사문화 거리 조성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문득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동구에 왔을 때, 저번에 거듭되는 말씀이었지만 어느 지역에 어디를 와서 우리 동구에 와서 느낌을 받고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장소가 특히 없지요? 따지고 보면 달동네박물관이나 조금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타 지역 분들은 다 동구 가면 ‘아, 그게 있구나.’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쭉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 보시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국비가 약 220억이 투여되는 사업이잖아요? 만석부두로 해서 십자로 쭉 해안산책로 조성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우리 동구 주민들이라도 동구를 한 바퀴 워킹하면서 아, 우리 동구에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아까 1만 부의 책자도, 아까 지도도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한 번 구상한 게 있습니까, 혹시?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그...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에 딱 들어와서 동인천 역사에 딱 내렸을 때 동구를 어디를 한 번 한 바퀴 돌면서 관광코스로 갈 수 있는 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던 것 중에서 근대문화로 추진관광코스로 개발을 해서 여행사하고 협약을 해서 배다리서부터 시작해서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그다음에 기독교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류현진거리 그다음에 신정희 어영대장 동상,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그리고 화도진공원까지 투어를 하는 그런 관광, 근대문화로 추진에 대한 관광안내, 아 관광여행 패키지를 갖다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여행사하고 조인을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모객을 하면 저희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동구를 알리고 이렇게 하는 관광진흥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모객해서 오는 여행객들한테 저희들은 공예상가 거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화도진공원에서 떡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전통체험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본 예산에 예산도 반영해서 동구를 찾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근대역사문화도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진흥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어떤 경제의 상권을 살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이 참 침체되어 있고, 우리 동구는 더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손님들이 와서 즐기고 해야지 우리 동구에 있는 분들은 원래 휴일 되면 나가버리잖아요? 특히 좋은 계절이, 봄이라는 계절이 오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어디에 갔을 때 딱 떠올라서 거기에 가서 오늘 하루는 거기에 가서 즐겨보고 할 수 있는 게, 테마가 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더라도 접근성 문제 이런 게 아직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가려고 해도 차량의 진입로 문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관광버스, 큰 차량들이 왔을 때는 송현주공 앞에 도로개설부지로 있지만 아직 미개설 되어서 그게 지금 공영주차장 쓰고 있는데 이런 데도 큰 차량들은 얼마든지, 매일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왔을 때 잠시 주차를 하고 그나마 접근하고, 이 주변에 보면 우리 동구도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잖아요. 이런 지역에 와서 한 번 젊은 세대들이 휴일 날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도 그냥 물 붓기로 되어 있지요. 아직 아무런, 뚜렷한 지역이 살아나는 게 상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상품권을 만들고 있다는데 참 그것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왔을 때, 동구에 왔을 때 어느 시장에 와서 무슨 음식을 즐기고 어디 가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우리 구비가 약 52억 원 정도가 투여되네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원

해안 그쪽 연차별 투자계획해서 자료주신 것을 보면 우리 구비가 52억 원이나 투여되고 총사업비가 약 220억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이렇게 살려야 되거든요. 동구를 살리기 위한 게 우리 관광진흥과의 목숨과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민도 해보시고, 지금 타 지역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에. 뭐 어디라고 딱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런 관광코스 접근성을 좀 살려서 달동네박물관을 가더라도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생태공원 조성했고 둘레길 비슷하게 있는데 그런 코스를 우리 동구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아까 그래서 여기에 정규사업으로 안내표지판도 정비하시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봐서 어느 코스에서 어떻게 돌면 되는지, 동구 주민들도 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 번 관광진흥과에서 좀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보면 관광코스를 이렇게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게 보면 저번 만석동 지역이 아닌 이쪽에, 동인천역 그쪽에 연계코스를 만들려고 하면 최대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동구를 찾았을 때, 저희가 10개 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그런데 그중에서 군은 빼고 8개 구가 있는데 8개 구의 역사, 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구는 2개의 구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하고 저희 동구가 근대역사문화에 대한 부분들, 관광자원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구는 이미 활성화되어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도 중구를 제외한 타구 못지않은 근대역사문화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거나 어떤 볼거리 부분들이 있는데 이 먹거리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에 대해서 차를 가지고 이동했을 때 주차 이런 부분 두 가지들이 장애요인의 걸림돌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먹거리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 부분들은 저희가 배다리 전체 마스터 플랜을 세우면서 방문했을 때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먹거리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정화조라든가, 지금 배다리 같은 데 방문했을 때 음식점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화조 부분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면서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밑으로 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들이 가장 걸림돌인데 그런 해결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형적으로 보면 현재 배다리 같은 데는 상당부분이 많이 추진이 되어서 엊그저께도 성냥박물관 같은 것을 열고 했었습니다만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업도로가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은 연계사업에 송현근린공원까지 이거 지금 산업도로에 대한 것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이것을 빨리 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이게 코스 같은 것을 연계를 했을 때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걸림돌이, 산업도로가 걸림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산업도로가 폐지가 된다면 그쪽을 공원 하나해서 송현근린공원까지 연계를 하면 상당히 좋은 지역상품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건의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산업도로 같은 것을 조금 지금 빨리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행정적인 건의사항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적으로도 실시하는 사업들이 각각 부서마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역할 부분들은 도시기반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하게 되면 어떤 업무 경계에 대한 침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언젠가, 지하가 되었든 연결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상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하로 되면 상부가 공원이나 어떤 관광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콘텐츠 부분들을 넣어서 배다리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질문할게요. 첫째, 지금 자료가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들어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불만스럽네요, 이게. 지금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이게 9천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구비만 해도 2,700만 원이에요. 시비가 6,300만 원이나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 하나도 없이 그냥 딸랑해서 뭐 갖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1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구비가 1천만 원 이하라면 정말 백번 양보해서 저기하지만 여기에 9천만 원 갖고 시비가 6,300만 원에 구비가 2,7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는 것 없이 그냥 저기해. 그래서 자료를 달라니까 보니까 꽤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세 가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 배다리 도깨비장터 연계탐방 해서 있고 그다음에 북페스티벌 해서 3천만 원 그다음에 또 역사문화골목투어 이렇게 해서 2,800만 원이고 또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깨비장터 해서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각각 하나씩만 설명을 해도 이게 꽤 시간이 걸리고 내용이 좀 미숙한데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 올라와.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다리 도깨비장터 지금 매주 하고 있지요, 이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에 3천만 원 들은 이유가 뭐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지금 민간이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도깨비장터를 매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콘텐츠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또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그쪽 도깨비장터를 운영하는 주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서 시에 공모를 했고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성화하고 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에 공모할 때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한다든가 여기에 첨부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딸랑 3천만 원, 3,250만 원. 도깨비장터 자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데 여기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 배다리 철교 밑에서 하는 것인데?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뭐를 지원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3천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배다리 북페스티벌 하는데 북페스티벌 여기에 또 버스킹 공연이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에 또 3천만 원이야.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주된 목적은 관광자원콘텐츠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시라든가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행사 이런 위주로 사업을 처음부터, 취지가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배다리역사문화 골목투어 하는데, 주민문화해설사를 배출하는데 여기에는 얼마 들은 거예요, 교육이? 누가, 몇 명이에요, 이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여기에 자체적으로 배다리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에, 예를 들면 스페이스 빔에서 주체가 되어서 그쪽에서 제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이 자체적으로 강사섭외를 해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수료증을 받고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골목투어를 안내해 주고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주민문화해설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요. 누가, 일반인을 갖다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해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요, 이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교육비만 약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몇 명이 듣는데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교육생이요?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교육생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쪽, 저희가 민간위탁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쪽 위탁받은 단체에서, 그것은 사업계획을 별도로 짤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에 대한 예산은 스페이스 빔이든 아니면 아벨서점이든 아니면 또 어디입니까, 여기가?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짜서 이분들하고 저 뭐냐...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그 사업계획 짠 것을 갖다가 공모선정 하는 데에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공모선정을 하는 데에서 저희가 사업계획대로, 그 사업비가 정해지지 않고 일정부분 또 감액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하려고 하는 그 주체에다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예산규모에 맞게끔 사업을 다시 재추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후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이런 예산을 받으면, 시에서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잘 제출했고 그 부분에서는 칭찬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아벨서점이라든가 달이네라든가 스페이스 빔 이 세 군데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우리가 시에다 다시 얘기해서 시에서 3분의1, 우리가 3분의1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전에라도 설명을 좀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했으니까 이거 칭찬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그냥 9천만 원 딱 올려놓으면 땡이야.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안내지도 제작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게 1천만 원, 아까 1만 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에다가 무슨 내용이 들어 갈 것인지, 관광안내표시판 정비하면 2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뭐를 어디에다 정비하고 이런 세부내역서가 좀 올라와서 이렇게 좀 보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하고 사전에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 만들어놓은 관광홍보자료 내용 보면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크게 가서 뭐 할만한 게 없어. 우리 추 과장님은 여기에서 배다리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우리 동구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주는데 뭐 창영초등학교 가서 뭐 저기하겠어요? 그다음에 3·1운동 시발지다 이렇게 해서 인천 양조장 이거 쭉 한 바퀴 보고 좋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문화해설사를 통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 없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관광자원화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물들이...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하다못해 동인천 역세권이 활성화 되어서 거기에서 매주, 그야말로 홍대에서 나오는 버스킹 와서 띵가띵가 하고 그래서 애들이, 그다음에 문화예술도 항상 공연하고 해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서 즐길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수문통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쪽 화수시장 쪽에서도 문화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면 배다리 하나야, 배다리.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말씀하신 창영초등학교라든가 기독교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단순히 보이는 부분들만 그렇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고 역사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어떻게 해서 배다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책방거리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으며 양조장 거리가 어떻게 생겼으며...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홍보물 및 안내지도 제작을 하잖아요. 작년에 만든 안내지도 제작을 보면 배다리 부분은 일부밖에 없어, 수도국산 박물관도 있고 수문통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 보는 것은 예산은 전부 다 이쪽 배다리 쪽에 다 들어가 있지요. 여기뿐만 아니야, 지금. 보면 도시기반과든 도시경관과든, 도시재생과든 전부 이쪽 배다리 금창동 쪽에만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타 동네는 뭐 동구가 아닌가? 문화역사는 모든 게 다, 배다리에만 다 있나,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배다리 쪽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만석동 쪽에 괭이부리마을 쪽에도 지역 설화를 이용한 관광콘텐츠를...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추 과장님, 어저께 진 팀장님한테 얘기 좀 들으셨어요? 위원들이 서울에 7017도 가고 그다음에 창동61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고 들으셨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창동61 가보셨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나중에 갈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건대 그라운드도 못 가보셨지 않아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거기는 가봤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건대 그라운드가 발전된 게 창동61이죠?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보면 동구 전반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 특히나 동인천 역세권, 동인천 북광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나름대로 이 안을 갖고 여기 가봤더니 이런 안도 있더라 하고 좀 하고 해서 우리가 송현시장에 5천만 원을 들여서 버스킹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시장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송현시장 안에만 있지만 그것 그 부분을 여기에서 동인천에 같은 예산으로 동인천 북광장에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송현시장 뿐만 아니라 수문통도 좋아지고 또 화수시장도 좋아지고 어쨌든 동구 전체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이 살아 있다 이렇게 해서 관광부분도 열려있고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고 구태의연하게 매일 관광홍보물 안내 제작, 내용이 보면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을 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안내지도 제작하고, 중구처럼 해서 동화마을이라든가 혹은 차이나타운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하고 이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안내지도 제작에 대한 초안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시판 정비를 어디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5천만 원 들여서 한 번 만들고 그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에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재활용을 하겠지만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기존의 업체가 업체 간끼리 협약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허식

허식위원

기존업체하고 재계약하면 어떻게 되어요? 트리 조성비는 삭감되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이것은 입찰에 의해 지나가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희가 그것을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올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매번 바뀌면서 매번 트리해서 매번 5천만 원씩 날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어디 부서가 하든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 겁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 것을 갖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무조건 더 계속 올려, 그냥? 그다음에 트리 점등식 개최하는데 1천만 원은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식

허식위원

점등식 하면서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거기에서 점등식 하면서... 뭐 수건 하나씩 다 나눠주나요, 오신 분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점등식 하면서 어떤 기획사하고 가수...
허식

허식위원

가서 또 버스킹 한 번 하는 거야?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가수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것도 매일 버스킹도, 송림동 아뜨렛길 아시죠? 토요일 1시마다 하는 거 가보셨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좀 활용하고 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뭔가 효율적으로 하고 가성비가 높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 5천만 원 올리고 뭐 누가 올리고 전에 했으니까 1천만 원 올리고 이렇게 돼, 내역도 뭐 내용도 몰라요, 이게. 아니, 추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면 이렇게 막 하겠어요? 관광진흥과가 뭐랄까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9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자료를 갖다 안 올린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고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5급 따놨다고 나 이제 4급 따기 힘드니까 이제는 일 안 해도 돼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좀 달았으면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고 위원들이 그야말로 도망 다닐 정도로 쫓아와서 설명해 주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5급 딱 달면 그다음에는 완전히 무게 딱 잡고 목에 기브스하고 앉아있어, 그냥.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다음부터는 설명자료를 충실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이거 지금 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이게 보면 새롭게 승진하면 거기에 걸맞게 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청에 있는 과장님들 보면 딱 과장직만 다 따면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딱 힘이 들어가 그리고 말투도 달라지고. 어쨌든 집행부가 좀 더 성의 있게 의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사전설명도 와서 좀 설명, 다른 과는 별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관광진흥과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참 의아한 거예요, 이거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앉아만 있을까 하고. 추 과장님,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아. 다른 분은 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한다 이것도 안 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주세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그 배다리 북페스티벌이 이틀 동안이에요, 이게 과장님, 2,910만 원이?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이틀 동안은 아니고요...

유옥분위원

여기는 사업계획에 10월 중 2일간이라고 그랬어요, 왜?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 사업은 이틀간이고 전체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에 대한 사업기간은...

유옥분위원

아니, 배다리 북페스티벌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2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이 북페스티벌만 이틀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틀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냥 버스킹 공연, 뮤지션 공연, 이틀 동안에.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배다리역사문화 골목투어가 4월서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의 문화해설사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여기는 자격조건...

유옥분위원

이제 배출할 건데, 해설사를.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여기는 자격조건이 문화관광해설사의 기준에 맞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배다리 관련되어 있는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수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문화해설사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유옥분위원

외지에서 오시면 다 해설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체적으로는 따로 없고 시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떤 단체가 온다고 하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유옥분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오늘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달동네박물관에 관람을 하는데 옛날 해설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해설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시에다 의뢰를 해서 시에서 해설사가 오면 시하고 그분이 겸직이, 더블이, 일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 동구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시에 문화관광해설사 인력풀이 있어요. 약 2∼30명 되는데 그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항상 그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고 순번제로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구에 정말 역사가 살아 숨 쉰다고 해서 지금 테마여행, 관광진흥과에서 계획을, 아까 얘기를 들으면 배다리로 해서 세무서로 해서 창영초교로 해서 류현진 거리로 해서 달동네박물관으로 해서 쭉 해안도로로 큰 계획을 그리면,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우리 동구지역에 5∼60년, 4∼50년 살고 애착이 있다 하면 더더욱 더 동구를 알리는 해설사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지 않나 봐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해서 그런 분을 배출을 시켜야지 인천광역시에 왜 우리가 해설사를 의뢰를 해야 되지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동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문화관광해설사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화관광해설사를 시에서 총괄하는 것뿐이지 동구 주민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유옥분위원

그것 좀, 틀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문화골목 투어 부분도...

유옥분위원

지금 그 소요예산을 보면 2,840만 원이 이렇게 했잖아요, 해설사로 해서. 그러면 인원수 몇 명에 몇 시간을 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추가적으로...

유옥분위원

결정되었을 때.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위탁받은 단체에서 세부계획을 다시 받을 예정이고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이제, 우리가 결정이 끝나야 다 입안을, 계획입안을 하실 텐데 그럴 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동구에 주민해설사 쪽으로 하는 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동구 주민이, 거주하는 주민이 문화해설 자격이 될 수 있게끔...

유옥분위원

자격조건도 만들고.
만식

추만식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라든가 혹은 생활보장과라든가 혹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국비하고 자동적으로 매칭되는 그런 류에는,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규 및 증액 사업설명서에 반드시 첨부시키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 소관 추경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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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도시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도시기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박병식 도시기반팀장입니다. 선경수 도시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전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기반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91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을 위해 인천시로부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법정계획인 우리 구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2월 인천시에 사업 예산을 요청하여 금년 1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93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와 교통수요에 부합하는 도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로법」제6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건설 관리방안과 효율적 주민 맞춤형 도로 개선방안 마련 및 도로교통 정보 체계의 구축 운영 등 도로환경에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3월 용역 착수하여 10월 고시 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 세출예산으로 7,538만9천 원 감액하여 4억331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 교부금 결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시설물 안전점검비 및 시설장비유지 2천만 원, 전기요금 2,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38만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 설치된 플로터기가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하여 신규 물품으로 구입하고자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죠?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5년마다 실시되는 것인가요, 계획수립이?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인천시에서 작년에 전체 시하고 구·군에 획일적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산업도로 있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올 초에 시장님 주관 하에 전체적인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현재 진행되는 사항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이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마찰이 빚어진다고 그러면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조정관이 투입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4차까지 회의를 진행한 내용에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결과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있어요?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 대표 분들과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이고 중간에 조정관으로서도 그 부분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조정관이 1명인가요, 2명인가요?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조정관은 그때 1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추천받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조정관으로 임명되셨는데 시의 전문가 분들, 시의 담당자 분들 그리고 주민 대표 분들이, 또 요구하신 전문가 분들 이렇게 해 갖고 회의를 했지만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로 결론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속해서 결과를 안 짓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주민 대표 분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현재로써는 세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을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그리고 청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전체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자리 내지는 주민들이 전부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짧게... 도로건설 체계화 사업을 5년마다 수립하는 데 지금 말씀은 시에서도 이것을 시 전체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하고 동구에서도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수립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그러니까 전체 구마다 각자 구에 맞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시 전체 도로관리 계획을 5년 계획 단위로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각 군·구별로는 3천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시는 얼마 예산 갖고 하나요, 그것을?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시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장애인 보행약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이것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197쪽입니다. 먼저 궁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21만 원과 인천교공원 어린이교통 교육장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오는 7월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식 행사 개최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직접 고용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편성목으로 계상하였던 유아숲지도사 2인의 인건비를 산림청에 유아숲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편성 몫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의 보수 3,781만9천 원을 신규 계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중 공원관리원 1명의 보수 5,702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결원 중인 공원관리원 1명을 감원하고 자격증을 갖추고 현장과 행정업무 병행 수행이 가능한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늘어나는 공원녹지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과의 녹지직 직원 1명이 지난해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 간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도 녹지직 직원 1명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녹지직 신규직원은 오는 10월에 1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녹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면 민간을 다시 채용을 해서 1명을 한다는 것이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7급 상당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부분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자격은 산림기사나 조경기사 이런 관련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조경이나 산림사?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리고 식물보호기사, 시설원예기사 이런 등등 공원 산림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이것만 올라온 것인가요, 추경에?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 1건?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나는 언제쯤 이게 올라오나...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창영초등학교를 가니까 거기에 가이즈카향나무가 쭉 있더라고요, 창영초등학교 3·1운동 발상지라는데 거기에 쭉 있어서 상당히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지금 가이즈카라는 게 서적을 훑어보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왔더라고요. 보면 의외로 학교나 관공서 쪽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일본 향나무가. 이것 그래서 내가 언제쯤 우리는 향나무의 가이즈카를 이렇게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오나 그랬더니만 아예,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질문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구청 의회 건물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도로변 있는 나무는 저희가 앞으로 가로수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할 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나무 관련해서 일제에서 들어온 나무다 이렇게 해서 가로수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지방자치가 있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이순신장군 현충사 이런 것은 제가 들어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수랄지 이런, 나무를 가지고 문제 시 되고 했던 것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이게 지금 활발하게 거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이즈카향나무 이것을 다시 없애고, 아직 언론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하게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뿐이 아니고 금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나무도. 그리고 현충원 같은 데서 빨간 단풍 같은 그런 종류도 배척이 되어 갖고 현충원에서 싹 전부, 동작동 현충원에서도 다 이것 해서 파서 옮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보면 상징을 많이 해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히 많은 게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학교와 관공서에 이게 많다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우리 동구의 공원을 보면 송현근린공원이나 화도진공원에는 가이즈카향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언론 같은데 검토해 보시면 그게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배척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냥 말로만 잔재 청산하자고 그래 놓고 지금 청산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재고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 보면 공원관리원이 다섯 분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아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공원 내에 그렇게 많은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불법광고물 다 가로변뿐만 아니라...

유옥분위원

그런데 거기는 1명이야 거기는 또, 그 식구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 정도면 현재...

유옥분위원

다 커버돼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현재 주로 불법광고물 현수막 위주로 무기계약직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수거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없어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유옥분위원

1명인데도, 그렇게 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그랬거든요, 7급에 상당하는. 그럼 현재 육아휴직을 냈기 때문에 그 자리예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 자리입니다.

유옥분위원

그 자리로?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유옥분위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기존에 저희가 당초에는 직접 운영하려고 제가 생태숲 조성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하려는 사항이고 기존에는 생태놀이터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유옥분위원

그럼 지속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옥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저기하겠습니다. 이것 산림서비스 도우미 이게 4,600만 원 국비가 2,3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690만 원, 구비가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우미는 한 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위탁해서 2명을 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에 대한 것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처럼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온 사항은 없고 그동안의 생태놀이터를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국비가 내려온 만큼 저희가 국비 50, 지방 50%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이분들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유아숲체험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녹지관리를 맡은 공무직과 같은 그런 전문인인가요? 아니면 교육에 대한 저기를 하는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지금 민간위탁 기관에서 조경이랄지 이런 산림 숲 운영, 숲체험 자격증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해설사 같은 분들이 하나 보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국비가 내려왔어도 우리 구비가 1,600만 원이 왔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아까 잠깐 언급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산림사라고 그랬잖아요, 산림사라 그랬나요? 조경사?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조경기사...
종연

정종연위원

조경기사, 산림기사...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산림기사는 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부분의 전문가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조경사는 전지라든가 나무 모양 갖고 이런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게 급수가 어떻게 돼요? 몇 급 몇 급이 있는 것입니까, 국가자격증으로?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기사...
종연

정종연위원

기사 자격증?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급이 있는 게 아니고 조경사, 조경기사 자격증 아니면 산림사 자격증...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나무를 가꾸거나 모양을 내거나 하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라는 얘기죠?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사람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채용할 계획으로?
정렬

신정렬도시경관과장

예, 그분들이 오셔야죠.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느냐면 조경사 같은 분들은 나무 모양 같은 것도 전지하고 그럴 때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보기 좋게 전부해 놓은 것, 조경사들이 그것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해 놓으면, 너무 일률적으로 가로수 같은 것도 전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경사 이분들은 본 위원이 보니까 딱 나무 형태만 보고도 이것을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무는 이런 모양으로 사람 머리 깍듯이 이렇게 해서, 이발하듯이 해서 모양을 제대로 잡아 갖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주거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이 병원에 가 있는 관계로 홍원민 차관이 대신 왔습니다. 박사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기주 주거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안 9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950만 원을 감액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1,890만 원이 증액된 132억2,86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빈집 정비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일반 구역 내에 방치되어 안전사고 등 민원이 제기된 위험 빈집 5개소에 대해서 철제 안전펜스 설치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3월 7일 교부 결정되어 이번 주 중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중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형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1,9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기본적 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된 사무용 의자구입이 525만 원, 사무실 파티션 교체비로 1,100만 원, 회의용 의자 구입비 165만 원 등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과 과 특성상 상시 방문 민원이 많아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화된 물품들을 교체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해 민원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으십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2천만 원 이게 시·구비로 매칭됐는데 몇 가구를 정비하실 것인가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5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선정은 지금까지 저희 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위험 빈집 또는 청소년이 들어가서 방치돼서 범죄 유발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주로 이제 출입문 폐쇄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다섯 집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출입문 폐쇄 필요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내부붕괴라든가 이런 사항...
영우

박영우위원

위험하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5개를 잡고 이것 5개를 잡았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다른 위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데이터하고 또 이게 다시 도시정비과인가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있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것 도시정비과는...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동구에 지난번에 제가 일전 지난주에 지역의 협업기관하고 송림 지구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제가 잠깐 만남의 계기가 있어서 만났더니만 정확한 데이터를 그분들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이게 데이터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고, 저희들은 주로 일반 구역 내에서 빈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정비 구역 내의 빈집에 대해서 관리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런데 빈집이 들쑥날쑥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빠져 버리고 1년 중에 몇 개월만 사는 집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우리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빈집 데이터를 잡는 것은 수도계량기라든가 전기계량기가 1년 동안 돌아간 게 미비한다든가 이런 것 잡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잡은 것은 우리가 주로 현장 방문...
영우

박영우위원

위험...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방문해서 직접 보고 잡는 부분인데 우리가... (실무자와 숙의) 저희들의 통계에 잡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3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마다 이게 분류가 돼 있죠, 자료가?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분류돼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관계 기관에서도 이것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송림 지구대장님을 만나갖고, 오신지 얼마 안 돼 갖고 지역의 어떤 보안 문제 이런 것을 요청하려고 한 번 만났었는데 그분은 800개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800개가량 된다고 하니까 더 되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정확한...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것 동수는 조금은 틀리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예, 조금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만... 아까 이게, 물론 소유주하고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이런 것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어차피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사유재산에 관한 그런 사적 재산적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한 사항이고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 이제는 수년간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노력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주택정책과의 몫이잖아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설계를 얼마나 잘해서, 내년 10월인가 준공계획이 되어 있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내년 연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관계 부서에서 물론 고생도 하고 새로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나 여기 팀장님들이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 갖고 진짜 우리 동구에 새로운 주민들의 삶에 대한 문화시설이 멋있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부터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많은 논란도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첫 사업을 떴기 때문에 우리 주택정책과에 몫이 돌아간 것 같아요. 설계를 잘 하셔서 우리 동구에 문화적인 어떤 공간으로 잘 매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우리 구의 구민 사업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저희 과에서 업무를 인수인계를 이번 1월 1일 자로 받아서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건설 부분은 저희 과에 맡겨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가구를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정해서. 그럼 이제 이게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이니 만큼 정비한 이후에 혹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빈집에 대한 안전펜스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철...
재실

윤재실위원

못쓰게, 폐쇄?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출입을 못하게 청소년들, 우범자들이 들어가서 우리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들어가서 화재도 나고 그 안에 이상한 복잡한 사건도 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그런 것 차단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냥 차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부수리를 해서 차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울타리를 쳐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울타리를 쳐서?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이 돈을 갖고 수리를 해서 하고 그럴 사항의 돈은 안 되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 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정책과도 지금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 제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직무대리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노진섭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정태기 팀장이 교육 중으로 김병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9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위에서 9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과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각각 200만 원과 247만5천 원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서 9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밑에서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보고드린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과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각각 200만 원과 123만8천 원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20만 원이 증액된 36억605만1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방사선장비 점검 및 유지비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3년마다 안전관리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2015년 12월 말 구입한 방사선 차단 장비에 대한 점검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우선 선정,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구 관내의 경로당에는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에이즈 및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및 성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편견 없는 성 건강과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추행과 성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식 위원님과 박영우 위원님께서 권고하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금년부터는 임산부를 추가로 확대 지원하게 되어 국·시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경로당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동구 관내에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에이즈 및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우리가 구비로 올리는 것이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쪽 교육아동청소년실 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쪽에서 신청도 받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성교육 강사를 파견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 하고는 좀 아니고요, 저희가 인하대 교수님을 초빙해서 각 학교 강당에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강사가 몇 분이 있어서 건강증진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에이즈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보다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 인하대 의사선생님이죠,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을 초빙해서 전문적인 학생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몇 개교를 하려고 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중·고등학교는 다할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중·고교이면 몇 개예요, 지금?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7개교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초등학교는 안 하고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
허식

허식위원

7개교면 400만 원에 1개당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강사료를 지출하나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수님을 만나 갖고 의논했는데 대략 5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일단 제시는 25만 원을 했는데 상향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30만 원으로 해 갖고 초등학교도 좀 하세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왜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벌써 여러 가지로 더 문제점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시더라도 내용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셔 갖고 중첩되지 않게, 일부 중첩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나 이것은 미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오히려 보면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이게 더 자기에 대한 자학 같은 것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한 부분, 두려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내용을 잘 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자동 심장충격기 그것 일반인도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일반인도 아시면 다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법은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혀, 물론 매스컴 같은 데서 잠깐씩 이렇게 언론에서 비춰주기는 하는데 이게 그래도 갖다가 배치만 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들 설치되어 있는 장소들은 담당자들은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거든요. 연 1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저희가 경로당에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육을 몇 분씩은 다른 데보다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깊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여기 우리 1회 추경에는 없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전국 최초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추진은 잘 한 것 같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

아주 저도 관내 다니다가 몇 분 어르신이 행복, 감사, 고마움을 느끼시는 것을 듣고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대신, 제가 청장님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받은 예도 있습니다.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우리가 당초에는 65세 이상이 1만4,325명이었는데 계획을 8천여 명을 했던 것이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런 현재의 64%를 벌써 맞으셨다는 것을 봐서는 굉장한, 많이 이용을 하셨네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우선 예산 전액을 세워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본 사업을 3월 4일에 첫 시행을 하면서 오늘까지 15일 차 되고 있는데 지금 3월 4일 첫날 맞으신 분이 자료 드린 것처럼 1,50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관내 26개 병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어르신들께서 접종하고 계셔서 저희도 조만간 보도 자료를 뿌리겠지만, 동구 대상포진 제로 추진이라는 보도 자료를 뿌릴 계획입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한 번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가셔서, 예방접종을 맞는다 하게 되면 지금 금액이 많이 부족할 현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말에 낙찰된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싸네요. 7만6,465원에 지금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수가가 1만5,400원인데 거의 1인당 9만 원 돈이면 한 분이 맞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하면 모자를 것 같아서 1억 원 정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아주 걱정 없이 진행을 잘 계획대로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신군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방사선 장비가 201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5년에 구입했는데 3년이 지나서 올해 25만 원 들여서 시설유지비 차원에서 계상, 그러니까 정기점검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본예산 때 저기 안 하셨어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본예산 때는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 것 빠뜨리지 마세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이것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인데 400만 원 가지고 몇 대를 구입해서 몇 군데에 노인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단 3개소 저기이고 지금 이게 국·시비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내시된 사업이라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은 선정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우선 많은 경로당부터 설치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큰 데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큰 데라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어르신이 있는 데부터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맞기야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큰 데가 유리하겠네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협의한 것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에이즈 및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에 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병원 관련한 사람들이 나가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성교육을? 아니면 대학교...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인하대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그러니까 의사십니다. 인하대학병원에 근무하시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의사이신 것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의사들과 병원 그러니까 의사·간호사 이런 분들이 나가서 하는 성교육과 지금 해야 할 성교육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쫙 모아놓고 한 번에 하고 마는 것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성교육 같은 것은 가장 하면 좋은 과가 여성정책과 이런 데서 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살짝, 여기서 성교육을 한다니까 그냥 생리학적인 부분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서 생리적인 부분만 교육을 하시지 그 이면에 사회 문화라든지 지금 미투운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힘드시거든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원래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에이즈 환자 관리 때문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이 나중에 저희가,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성추행하고 성예방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키려 그러는 이유가 그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너무 의학적으로만 다가서지 않고,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별도의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교수님을 초빙하는 것이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의학적인, 에이즈 걸렸을 때, 아니면 에이즈 예방에서, 에이즈 차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의학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교수님과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교육에 요청드릴 사항의 목록을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과에서 성교육을 한다는 게 맞나, 안 맞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교육을 하시려면 이게 1년 전에 고민을 하셔서 본예산에 해서 쭉 6개월 사업이라든지, 1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와야 이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이것 일회성 사업인 것 같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7개 학교인데 지금 7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7개를 이 돈 가지고 6개월 사업을 어떻게 하세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상·하반기 사업을 두 번 추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1회 정도만 해 놓고 보고 나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사업을 따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교육을 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에이즈 홍보나 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드리는 것이지만 에이즈 환자가 동구 관내 22명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에이즈 환자 분들 치료를 받으시면 인하대병원에서 많이 받으시거든요, 환자 분들이. 그런 분들 돈 지출할 때 보면 마음은 안 좋습니다, 상당히. 저기해서... 어쨌든 그러한 대부분의 분들이 성을 접촉하시면서 얻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에이즈 예방교육이지...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주목적은 에이즈 교육이고 부수적으로 성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한 번씩, 그다음에 여러 명 대상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보다는 반별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좀 더 그런 방향 쪽으로 교육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풀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본예산에 하셔 갖고 1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재실

윤재실위원

대상포진 관련해서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외국인 및 과거 접종이력자 제외라고 하셨는데 저희 동구에는 외국인 65세 이상 되신 분이 없나요? 통계 없나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외국인에 대한 나이연령은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를 보고 저희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주민등록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치행정과에서 매월 동구 연령별 분표를 발표해요, 저희도 그것 보고 인원을 잡고 있는 실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는 외국인 자체를 제외한다는 것이거든요. 나이, 통계,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외국인 자체를 제외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지금 무료 예방접종인 것이잖아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 법령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저희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외국인 등록번호로 안 돼요?
주무

리주무감염병관

김병주 번호를 따로 부여해 줘야지 되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부여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찾아봐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이 문구는 여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 이 문구 자체에서부터 제외하고 배척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통계도 지금 안 넣고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의 국비가 추가로 들어온 것이죠?
매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지금 1억3,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죠, 추가로요?
다른 세부 저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별도로 나온 것이고?
몇 인승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우리가 목표를 갖고 지금 230만 원이 증액돼서 3,200만 원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금 동구에 자살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작년 통계로 보면?
경찰에서 저기한 숫자인가 보죠?
그러면 이것 3,200만 원 예산을 통해 갖고 몇 명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것? 이게 유형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혹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주거별 형태도 있을 것이고, 연령대별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하든, 주거형태별로 하든 뭔가 움직여야 될 텐데 그냥 오는 사람들 상담만 해 주면 되나요? 이게?
지금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것이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이, 지금 일하시는 종사자가 11명?
이것은 조금 더 추후에 다시 물어볼게요.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여기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대략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예, 알겠습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들 의료비 지원 있죠. 희귀난치병을 갖고 있는 이분들은 치료 방법이 없고 치료라는 게 상당히 난해하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보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동구에 희귀난치병이라고 판정이 되어 갖고 지원해 주신 분들이 몇 분들이나 계세요, 대략적으로?
거기를 분류별로 보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어떤 질환, 이런 질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하게 해 주세요.
미랑

채미랑지역의료팀장

지역의료팀장 채미랑입니다. 희귀난치는 133종에 해당이 되면서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재산 소득이 어느 정도 적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현재 66명 중에는 심부전으로 투석하시는 분이 28명 정도 되시고 근육병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우리가 말로 이렇게 모르는 병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등록되어 있는 병은 심부전증으로 투석 받는 부분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투석도 희귀병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희귀병이 있으면서도 연구비에서 연구해서 하려면 연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환자들보다 환자들 수는 적고 연구비는 많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구를 활발하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시고 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선천성 난청검사에서 보청기 지원사업 있죠?
그것은 지금 4천만 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 몇 분이나 해당이 돼요, 4천만 원 정도면?
4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지원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축기가 제가 아는 유축기는 모유...
짜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축기가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5대에 3대만 더 구하면...
구입하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나요? 아이가 그렇게 유축기의 대여기간에 맞춰서 태어나나요? 지금 그게 되게 궁금해서...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활하게 아이들이 유축기 개수에 맞춰서 태어나는지,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동구에, 동구에 하루에, 1일 출생 명수가 어떻게 돼요?
하루에는? 하루...
하루에 한두 명 정도? 1명에서 1명 반? 1.5?
1.3 정도요?
그러면 5대, 8대 가지고 한 달, 한 달 이렇게, 그럼 소독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나요?
이게 회수가 이렇게 빨리빨리 제대로 되나요?
고장이 나거나 이렇지 않고, 꼭 이렇게 비싼 것을 써야 되는 것인가요, 유축기를?
이렇게 비싼 유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갖고, 저희도 유축기를 써봤고, 여성분들은 유축기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1대에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런 유축기는 어떤 유축기인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와요, 사진이? 300만 원 짜리?
그래서 이게 여러 명이 대여해서 쓰는 것이라면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소독이나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원활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번에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어쨌든 사진을 봐야 알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정덕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정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513만 원이 증액된 10억8,911만3천 원입니다. 먼저 월정수당입니다. 2019년도 월정수당은 지난 2018년도 12월 4일에 개최된 인천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40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2층 직원사무실과 4층 의정자료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의정자료실 온도·습도 적정관리를 통한 의정자료 훼손 및 변질방지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10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월정수당에 400만 원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1년인가요?
덕규

정덕규의회사무과장

예, 1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일곱 분에 대한?
덕규

정덕규의회사무과장

예, 전액...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에 대한 수당이 12개월 다해서 400만 원이에요?
덕규

정덕규의회사무과장

예, 늘은 게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증가분만?
덕규

정덕규의회사무과장

예, 증가 분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조금 송구스러운 게 너무 적게 올라서... 아시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가까스로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과장님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되세요? 좀 너무...
덕규

정덕규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랐다고 해서 참 좋아했는데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이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진 허식 윤재실 박영우 정종연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출석공무원( 17 명)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추민식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만석동장 김진철 화수·1화평동장 최무순 화수2동장 오영남 송현1·2동장 박찬주 송현3동장 김연호 송림1동장 이두창 송림2동장 이대영 송림3·5동장 송명열 송림4동장 조항관 송림6동장 전우영 금창동장 이선예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