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 시민설명회 및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비산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녹색환경과 소관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대기오염 피해 저감 대책 마련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오늘날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주시 미세먼지 대책 T/F팀이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어요, 14조부터 21조까지. 그러면 기존에 구성됐던 T/F팀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나요, 아니면 T/F팀 해체하고 이쪽으로 가나요?

여기 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들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T/F팀은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T/F팀 위원장도 부시장이신데요?

공무원조직으로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편입 안 되고 따로따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따로 별도로 운영이 돼야죠.

그럼 별도로 운영을 하되 서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그렇죠. 의사소통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괜히 조직만 많이 만들어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2조2항에 보면 집중 관리구역이 있죠, 환경부로 정하는?

예.

그러면 집중관리구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으로 지정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여기 조례상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염두에 둔 지역은 아직 없고요. 조례가 마련이 되면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곳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의도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지정을 해야 되겠고, 뭐 그것은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염두에 둔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집중 관리지역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취지에요. 다 전체적으로 광주시를 봐야지, 뭐.

그렇죠. 광주시 전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대상지역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게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럼 외부활동이 많은 곳을 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안에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는 미세먼지 청정기 같은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예, 공기청정기 같은 것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광주 차에 살수차가 있나요?

살수차가... (담당팀장과 대화 중)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청소하고...

예, 도로 진공청소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살수차는 아마 시에서 보유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것 임대를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미세먼지가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도로부서에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도로 부분 같은 데에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이랬을 적에 살수차로 큰 도로, 작은 동네 안길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큰 도로에는 물이라도 좀 뿌려주면서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도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살수차로 저걸 한다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살수차 자체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칭 및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안 2조의2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객관성·공정성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연임 가능 횟수를 “계속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맞춤법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별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사유 및 추진 경위에 대하여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13년 3월 202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이후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203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2017년 5월 2일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3일 중간보고회와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1월에 주민공청회와 2월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PPT자료에 의하여 용역사인 KG엔지니어링 이문석 차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공원정책과 소관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10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월에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번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13년 “2020년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이후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한 대응 및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원정비계획을 통해 2030년을 목표로 장기적인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계획수립은 법정계획이며 광주시의 체계적인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비법정공원을 법정공원으로 전환하여 수치상으로만 공원조성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로 균형적으로 공원을 안배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또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하여는 면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7쪽입니다.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페이지입니다. 보면 공원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공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기본인식조사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런데 설문장소가 다 공원이에요. 공원 아닌 곳에서 혹시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나요, 표본이?

사실 2017년도에 가로수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사실상 기본계획에 맞춰서 식재를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예산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에 계획을 세운 이후에 가로수 심는 것 제가 보면 거의 벚나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서에 보면 벚나무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수종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벚나무만 심어요.

금년도에는 이팝나무 수종을 변경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장구간이었기 때문에 벚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 용역보고서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어제도 저희 문화콘텐츠 보고받았거든요. 거기 둘레길이 있는데 둘레길하고도 사실 가로수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협의하셔서 가로수길 조성하는 부분에 둘레길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조성되는 것 이왕이면 기본계획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여기 공원으로다 크게 큰 틀로 봤을 때 지정된 곳이 송정, 중앙, 쌍령, 양벌, 고산, 곤지암, 궁평.

지금 페이지수로다가 18페이지인가요? 이게 공원이 큰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구밀도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지역별로다가 분산을, 크게 큰 틀로다가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으로다가 굉장히 크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별로다가 조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일몰제에 해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분산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사실상 상위법인 2030 도시기본계획상에 근린공원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의 정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상위 31개소의 공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별 분배가 안 되고 상위에서 지정한 곳은 계속 유지를 해갈 수밖에 없다?

예,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린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희 방에 와서 제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공원이 큰 것으로다가 진짜 해놓고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이번에 용역이 나서 근린공원으로 또 지정이 되더라도 시행여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송정이나 중앙과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지역안배를 안 하다보니까 큰 틀에 근린공원 지정된 곳은 있지만은 아주 광주시가 큰 데 없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요. 이게 좀, 그만큼 광주시의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을 분산해서 진짜 필요한 데, 지역별로 필요한 데, 할 수 있는 데, 시행이 가능한 데로 지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큰 틀로다 어디 한 군데 뚱그렇게 지정해놓고, 어디 한 군데 뚱그렇게 지정해놓고,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어떻게 보니까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위에서 지정된 곳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앞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당, 1인당 필요한 면적이 있는 곳은 또 어딘가는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시행가능한 곳을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냥 저 위, 산 위에 거기다 지정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기간이 되면 또 용역을 내보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따지게 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게 앞으로 지정하는 곳은 시행가능한 곳, 지역별 분배도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공원화가 되었을 적에 갈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다가 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분명히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도 보니까 지금 면적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정할 적에는 의원들과 상의도 하시고 지역 분배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