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준길 관리부장입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안전관리실장 함동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1802억 9399만 6000원 대비 5896만 5000원이 증액된 1803억 5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8쪽부터 552쪽까지 세입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7억 589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시철도2호선 사업 집행잔액 67억 79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은 철도과 소관사항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4쪽부터 555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시스템 구축 시운전비 15억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수립ㆍ집행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본부의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2897만 9000원과 사무용 PC 구입 예산 138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0쪽에서 621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과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환승체계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시설비 지원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된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된 기간 내에 개통이 가능한지 등 공사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6쪽 예비비 2300만원 추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교체가 2897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종류가 뭔지 견적 단가랑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구간 중에 싱크홀이 세 번 발생했는데 그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아까 자료 요청한 소프트웨어는 뭘 사는 거예요, 이번에? 2897만원이면 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로서는.

저희들이 운영체계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 운영체계가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고요.

뭐가 된다고요?

운영체계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한이 지난 윈도우텐프로(Windows 10 Pro)로 변경할 경우 대략적으로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열여섯 조 약 3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개당. 그래서 한 52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게 업그레이드 비용이에요, 아니면 새로 구매하는 거예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dml 구매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에요, 아니면 새로 구매하는 거예요?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텐(Ten)을 새로 사는 거예요?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버전을?

윈도우세븐(Windows 7)도 일부 쓰고 있고요.

세븐에서는 텐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관공서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고요.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초기에 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베타버전 같은 경우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관공서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공짜로는 안 됩니다.

공짜로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식을 산다고 그랬죠?

열여섯 조를 지금 구매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5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33만.

33만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 MS Office 2016년 버전 이게 조금 비쌉니다. 개당 37만 84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거기에 47개가…….

그것도 업그레이드해요?

네,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왜 사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윈도우 같은 경우는 보안이나 이런 게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지원 안 된다고요?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윈도우세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렇게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들이 많아요?

관공서 자체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정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개인 메일조차도 사용을 못 합니다. 못 하고 USB조차도 임의로 못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MS 제품 사는 데 2897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랑 오피스.

윈도우 텐프로 같은 경우 열여섯 개 그리고 MS Office 2016년 버전 같은 경우 47개 그리고 한컴오피스 2018년 같은 경우 29개, 그 외 기타는 한 0.5% 정도 되는 조달수수료가 나머지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안 부분에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도철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였나요? 우리 지방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랑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철도본부에서 우리 인천지역 업체로 나가는 수주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대략 50%까지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 하도급 부분 지역 업체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도시철도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 이유를 보게 되면 도시철도사업은 특수기술이라든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일반건설업체라든지 전문건설업체들, 규모가 조금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어렵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석남 연장선이라든지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도 극히 미미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역 업체 목표량이 3% 이 정도니까 참 미미한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이번에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도 발주를 했지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실적제한이라든지 지역 업체의 의무도급 비율을 낮췄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우리 인천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노력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노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조달청에 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주변여건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춰지는 상황도 있고요.

지금 그 말씀을,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우리 인천지역 업체 간담회에서 온 분들이 들었으면 진짜 분개를 했을 거예요. 인천지역 업체가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수주율이 몇 프로예요, 이삼 프로라고 그러셨죠?

원도급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그나마 점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끌고 들어옵니다. 지역 업체들 들어와 가지고 한 40%대 정도 되는데 전문건설업체들 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도 다 그때 간담회 자리에 계셨지만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을 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와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실적이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요. 뭐가 안 돼서, 그러면 인천지역 업체는 언제 큽니까. 안 되더라도 본부장님이 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그게 안 되면 공사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지역 업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런 부분을 또 여분을 갖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저라고 해서, 제가 인천에 있는 간부공무원입니다.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사실 부시장님 회의 때도 매번 이런 문제가 곤혹스럽게…….

우리 큰 대형업체들 꼭 하는 게 인천에 자기네 입찰 실적이 안 되고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해 봤겠죠. 그러면 언제 들어와요, 일하러.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평생 인천업체는 못 하게요, 그러면? 그렇다고 큰 대형업체가 갑자기 본사를 인천으로 옮겨 가지고 여기서 내가 세금 내고 인천을 위해서 인천업체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대형업체가 있겠어요, 인천에? 그러면 인천에서 업체를 좀 이렇게 키우든지, 뭐 키우라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려도 그래도 배려는 해야 되죠, 배려는. 이삼 프로가 뭡니까, 이삼 프로가. 하도급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단 연장선을 할 때는 다소간에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건설업체분들을 사전에 한번 접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 모셔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건설업체랑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한테 일감을 달라는 게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면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거예요. 입찰도 인천업체들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100이 있으면 30%만이라도 입찰에 참가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일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입찰참가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아까. 실적이 안 돼서 못 들어가, 뭐가 안 돼서 못 들어가 그러면 인천업체는 언제 참가해요, 언제. 그렇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역외소비도 안 되고 여기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하고 인천업체 인력 쓰고 인천업체 기계 쓰고 그래야지만 또 생산과 소비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현장소장님들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지 않거나 또 현장소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극히 미미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 사전에 예를 들어서 기타공사로 곧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턴키도 곧 나올 거고 한데 그럴 때는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그쪽 업체들한테 사전에 홍보도 하고 요청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희망이 보이네요. 협력업체 등록도 일찍 일찍 하라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입찰 참가해서 협력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도급업체가 하는 말 아니에요, 또 실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걔네 입장도 생각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는 것은 그렇게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전문건설업체한테 얘기해 보면 제 친구도,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도 물어보면 건설이라는 게 하도급으로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원도급이 90으로 가져가면 자기네는 5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원도급업체들은 40%, 30%의 이익률을 가져가는 거예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것?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오 년 전에는 하도급심의위원회도 개최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하 대략 한 8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또 지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한 30억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수주를 해 놓고 포기를 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다소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면 조금 해 줬으면, 왜냐하면 이게 또 이미지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규모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죽했으면 건설협회에서 한번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옳은 얘기건 틀린 얘기건 달라.

이게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쟁은 해야 돼요. 경쟁은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 좀 해 주시면 아마 원도급업체들이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게 법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말씀도 좀 자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현장소장이나 원도급업체들이 알 것 아니에요. 야 이것 꼭 인천지역 업체랑 해야겠다, 안 하면 일 진짜 힘들겠구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원도급업체는 우리 본부장을 하늘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하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2000억짜리 공사 부분에 대해서 현장설명회 때는 그 부분을 특별히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 의회 심지어 건교위, 도철본부장 초미의 관심사니까 참고하라고 강력하게 현장설명회 때 아예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안 하시면 우리 건설본부에 가서 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들.

저도 지역 업체가 많이 가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설명하러 가야 돼서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7호선 연장구간에 싱크홀 발생 문제가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을 확인해 봤더니 가로 4m, 세로 5m, 깊이 6m 그러니까 꽤 크게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싱크홀이 발생할 때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데 되메우기하는 걸로 그냥 끝났어요?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되메우기로.

되메우기해 가지고 끝났는데 그 이후로 두 차례 또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월 10일경에?

네.

그 장소가 같은 장소죠?

약간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일 장소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금호아파트 앞에?

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들었고 내용을 일부 확인해 봤는데 원인은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전문가들 중앙에서도 오셨고요.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지만 응급복구입니다. 그래서 뭐 땜질식으로 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응급복구를 했고요. 근본적인 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사분들이 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전문가님들의 의견으로는 이게 우리가 공사 중에 지하수를 건드리다 보니까 지하수가 용출이 된 겁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음용수로서도 극히 양호한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의견은 도심지에 있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메꿔라, 지금 용출되는 부분을. 이 의견이 있고 일부 의견은 이 지하수가 너무 양질의 지하수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조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주변 지질 또 모든 자료들을 요구를 해서 제출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전문가는 누가 지금 투입됐나요?

중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왔었고요. 사고조사위원회가 왔었고 그분들이 현장점검을 다 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도 뭐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언론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2시간마다 지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주변에 계측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달아놨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앞에 아파트도 있고 도로에 크랙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원인소재를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측을 하고 있고요. 2시간마다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1차 싱크홀, 2차 싱크홀, 3차 싱크홀, 1차 같은 경우는 순찰 중에 발견을 했었고요. 3차 같은 경우는 GPR 탐사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불안하니까 하수도까지 다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상수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상수도, 하수도 다 뒤졌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현장에서 2시간마다 그 인근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과 암반 사이에 물이 고여 있어서 터파기공사를 하면 물이 빠져나가고 빈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빈공간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발생하면 지표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처음 빠졌을 때는 통상적으로 매몰이 될 때 싱크홀이 발생할 때는 대부분 상수도 누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수도가 아닌가 이래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1차는 응급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까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그게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최종은 지하수인데 이게 물이 있던 수위가 차 가지고 내려앉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드리다 보니까 이 물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파일을 뽑고 하다 보니까 토사하고 물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약한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거의 이게 확정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싱크홀이 발생이 되면, 한 번이라도 발생되면 전조현상으로 보고 취약지역으로 집중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R 테스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도로가 거기 왕복 한 10차로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왕복 2차로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폐쇄하기는 곤란했고요. 그래서 응급, 소위 말하는 땜빵이라고 얘기도 나왔지만 응급조치를 했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밑에 보이지 않으니까 GPR 탐사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표에서 밑에 부분의 공동이라든지 빈 공간을 확인하는 탐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아, 장비?

네, 그것을 가지고 그 인근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탐사를 하는 거예요?

네,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쨌거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요소가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 연장구간이 당초에 민선6기에서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시기보다 지금 계획을 2년 정도 연장시켰어요. 공식적으로 착공한 날 시장이 2018년 연말 쯤에 완공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술적인 여러 가지 첨부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발표 내용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2020년도 10월 정도에 준공을 하고 연말에 개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기에는 뭐 차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1공구 같은 경우 대략 예정공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2공구 같은 경우가 다소 미흡해 가지고 5%, 6% 정도 예정공정보다 모자랐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3.5%, 3%대로 따라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기공식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 오호균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혼이 났었고요. 혼이 났었는데 그것은 조금 오류였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류였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20년 10월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가 그때 오호균 본부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사실은 12월까지로 합시다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은 난리가 났었고 오호균 본부장님께서도 이건 2년을 연장하는데 12월은 너무하다 이래 가지고 10월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중차대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그 이후에 법이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공기가 한 일이 개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도래가 되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공기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철저히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은 경남기업이 처음에 공사를 못 하겠다고 빠꾸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는 과정 속에 공기가 굉장히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어느 정도 1ㆍ2공구가 대등한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하시고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기도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저희들은 특히 석남 연장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중하다는 부분을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마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도 중요한 공사현장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석남 연장선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한번 시장님이 직접 오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엄중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구간이 언제 개통합니까?

저희들 목표가 내년 10월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이죠?

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은 94.04%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니요, 1공구 같은 경우는…….

1공구만?

예정공정의 한 100% 정도 도달을 했고요. 2공구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만 해도 5%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예정공정보다. 지금 3%대 정도로 그동안에, 뭐 3%라면 큰 게 아니지만 사실은 대형공사에서 굉장히 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했고요.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네.

10년 걸리는군요. 제가 6대 의원 할 때 건설교통위원회였어요, 2010년도에.

송구스럽습니다.

그때 이 연장선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니 뭐 설계들 하느라고 정신없이 돌아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2018년이면 개통한다고 그랬었는데 2년 늦어지는 걸로 돼 있어서 하여튼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니까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꾸 사고가 발생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부평구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자꾸 지반이 무너져 내리고 침하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 장담하시겠어요? 그리고 1차 처음에 이 누수조사가 올 1월 17일 날 발견됐는데 지금 2개월 이상이 지난 오늘에도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2차, 3차는 저희들이 상수도본부하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응급조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응급조치 해야죠, 그건.

그리고 우리 현재 건설업체 그리고 감리업체 우리 도철의 전문가들, 기술사 있는 분들이 일단 점검을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중앙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은 거의 그분들은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최종 의견은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고요. 의견이 오면 그 의견을 100% 반영해 가지고 최종 확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위급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대책이 안 나오고 원인분석이 안 나옵니까, 거기에서도? 또 한국시설안전공단까지 같이 왔지 않습니까?

글쎄 이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완벽한 조치를 원하다 보니까 그 인근뿐만 아니고 전체 수계자료부터 시작해서 다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려고 아마 조금 늦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현장에 오셨을 때는 대부분 이건 지하수를 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폐공을 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부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워낙 수질이 좋고 물 양도 괜찮으니까 활용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지만 그래서 부시장님께는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최종 어찌 됐건 권한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하라고 그러면 활용을 할 것이고 폐공시키는 게 옳다는 의견이 최종 오면 폐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는 몇 군데 있었어요?

거기 반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200m 정도까지는 GPR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다 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인 밝혀지기 전 초기에는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하수도까지 부평구청에서 다 뒤졌습니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하여튼 공사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만 재발방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기존 도로구간이나 이런 데 기반보강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조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했고요.

응급조치 말고요. 그건 땜빵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할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요?

네, 다만 조금 안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지하수가 이게 없던 게 올라왔다가 빠지면서 침하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래 공사할 때 다 지질조사하잖아요.

수맥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시민들이 2018년 12월에 개통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갖고 있던 분들이 2년씩이나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것도 불확실한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불신, 그렇지 않아요?

네.

하여튼 공사하다 보면 많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힐 수 있지만 완벽하게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건수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본부장 역을 수행함으로써 도시철도본부에서 힘드시다고 하는 부분이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죠?

비교한다는 게 꼭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도시철도1호선을 할 때 그때 1개 라인이었습니다. 한때는 380명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호선 1개만 공사를 할 때 군ㆍ구 파견직까지 받아 가지고 160에서 180명이 근무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공사금액도 그 정도는 됩니다, 워낙 네 군데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개 하는 거랑 3개 하는 거랑 다 틀립니다,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행히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4명이 1차로 증원이 됐고 7명이 2차로 조직개편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1차 때는 100% 보충을 해 줬는데 2차 때는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결원이 한 대여섯 명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어저께 제가 또 국가안전대진단회의 참석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을 하니까 그 말씀을 하길래 제가 우선적으로 도철부터 보충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철본부에 배치되는 인력들은 나름대로 기술직들이 다 들어가야 되죠, 일반행정직보다는?

행정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철도사업이 누적이 돼 오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과거 초창기에는 별로 없지만 지금은 뒷마무리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업무라든지 총사업비 정리라든지 출자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노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아마 거의 피크인 상태로 보여집니다, 행정직도.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인력운영비, 물론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인력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74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소다 보니까 사업소 실정에 맞춰 가지고 이런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봉급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결위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 본청 기준하고 사업소 기준이 틀리다. 사실 꼭 맞출 필요까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늘어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줄어든 겁니다, 시 전체 동일…….

그러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조차도 솔직히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다라고 하면 본부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셨어요?

지금 이것…….

물론 비용 차이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항상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인력이 참 부족하다, 그 부분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물론 이후에는 증원이 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금액들이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되는지 이건 본부장님이 그만큼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셔도 될 부분,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에서 감액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 감액된 내용은 직급보조비 같은 게 사실 증액이 됐습니다,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저희 본부가 4급 부장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게 대략 2600여 만원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 감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아마 우리 전문건설업체들 그와 관련된 부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링 위에만 올려달라, 싸울 수 있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조만간 저기 때부터 바로 실행에 옮기시겠다. 그전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을 왜 이제 와서 또 급하게 우리들이, 그전에 그 시의원들은 이 교통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안 했나요? 지역 하도급업체들,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지역 업체들 많이 생각해 달라고?

사실 이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양면성은 알아요. 왜냐하면 도철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술력이 많이 고도의 기술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은 하겠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그들도 기술력은 있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소장 또는 법적으로 현장대리인 보통 겸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재량권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좋게 생각하면 투명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는 이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투명성을 강조하면 효율성ㆍ효과성이 떨어지고 효율성ㆍ효과성을 또 강조하다 보면 투명성이 떨어지는데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들 특히 문제가 뭐냐면 협력업체 등록이 안 되면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대리인께서 이 정도 공사는 이 지역 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하는 재량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A, B, C 이런 업체들 이 정도 공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반영되는 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부장님,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원도급업체가 데려오는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에 줘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본부장님 입장에서 인천지역 업체 하도급을 계속 유도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도철본부장 힘이 세다고 그러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협력업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사전에 낙찰받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설명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강력히 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공사를 맡고서 진행시키는 부분에서 대부분 보면 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학연, 지연 거기에 혈연, 결국 제3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지연이나 학연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책임자들하고 업체의 대표나 아니면 중간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어떠한 공사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하고 연결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그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로 확인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연결되는 공사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역 업체 하도급률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현재 하도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도급ㆍ하도급률 좀 많이 높여주시고 지역 업체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이 부분 엄청 챙기시고 계시고 당연히 또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여건을 보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불리해진 게 공사규모, 내용 이런 것도 있지만 점점 이 큰 공사할 지역 업체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자체 여건도 그렇게 썩 저희들 입장에서 높이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우리 부장님들한테도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팀장님들 불러 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면 윗분들 같은 경우는 40%, 50%, 60% 원하겠지만 우리 지금 하도급 3%도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1%라도 올리려고 노력해야지 그것 포기하면 안 된다, 누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올리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한 상태고요. 다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설명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하게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세수가 있어야 도시철도도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중에 제일 큰 게 하도급 문제입니다. 하도급은 인천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더 크게 회사를 만든다는 의미이고 세가 인천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철도에서 인천에 하도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참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목표가 3% 되겠습니다.

그렇죠, 3%죠?

네.

그런데 타시ㆍ도는, 일단 수도권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알겠는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40% 이상이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자를 인천에 두지 않는 다른 기업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이 3%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 세수가 다 어디로 가요. 인천 철도를 만들면서 인천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의를 할 거고 데이터 수치상으로 검토를 계속 4년 내내 할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고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가 사실은 큰 규모인 실력 있는 업체들이 인천에 다 퇴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본부장님, 키우지를 않았어요. 인천에 있는 토종기업을 보호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지만 계속 이것을 어쨌든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하도급을 키워주다 보면 그 회사도 커지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정창규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소프트웨어 MS랑 한컴 단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올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는 최고수준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신희성 건축부장입니다. 김영화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22억 8835만원을 증액한 201억 886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강화초지대교 보수ㆍ보강공사와 선학교 외 3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추진을 위해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한 22억 5000만원은 교량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이 중 21억원은 지난해 9월 18일에 1억 5000만원은 12월 24일에 교부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 및 효율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91쪽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개 지구별로 세입징수액 추이 및 예비비 등 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498쪽입니다. 오류지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규모는 137억 1139만원 증액한 199억 8634만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7억 11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0쪽 세출예산으로 교부청산금 50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억, 예비비 85억 130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8쪽 마전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11억 7247만원 증액한 388억 4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1억 72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11억 72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8쪽 불로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67억 3700만원 증액한 140억 8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7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0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7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시설비 22억 5000만원 증액 편성사항은 교량ㆍ터널 132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코자 하는 사항인바 현재 보수ㆍ보강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량의 상태와 시공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류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15쪽, 19쪽 오류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도 3월 21일 목요일 10시 개의하여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