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2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5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내년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로 발행되는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총 10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총 6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2019년도 지방채 발행 건수는 총 3건에 208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채권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경제청이 2018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활용하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시 전체 채무비율은 소폭 하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이자율도 전체적으로 3%에서 2%로 경감되기 때문에 이자도 약 48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인 2555억원 범위 내에서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220억원 등 총 1480억원을 발행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 10개소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6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지방채 발행은 장미공원 등 10개소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6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발행이율은 2.1%~2.3%이나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관련 지방채 발행이자는 국비에서 50%가 지원이 가능하여 이자 부담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번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6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금번 제1회 추경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이 40개인가요, 43개?

전체적으로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4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2개 편성했고 여기 지금 여기 10개…….

10개 공원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예산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400억인가 일반예산에 편성했던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그걸로 편성은 돼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47개 빼기로 했던 것들 빼고 47개인가 하기로 한 것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몰 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22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2022년까지는 전반적으로 46개 공원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지방채 220억원을 포함해서 312억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 600억원 포함해서 864억원이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 채권 발행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미리 좀 해서 진행하시지 그때는 지방채 발행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건가요?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 입장에서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무를 상환을 하고, 그러니까 경제청의 채무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상환하고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시 전체적으로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느라고 당초예산에 못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반회계에서는 늘어난 거죠, 그렇죠? 경제청 것을 줄이는 것이지 일반회계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이렇게 발행해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의회 동의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채권 발행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금 확보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공모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기간이라든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입선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몇 개월 걸리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만 해 주시면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할 겁니다.

그러면 결재만 받으면 바로 되는 거다?

의결해 주시고 저희 내부적인 의사결정만 하면 바로 할 겁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이 예산 이번에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심의 언제예요?

산업경제위원회는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채권 발행에 대해서 동의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어떡해.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심의도 안 했는데 이미 사업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버리면 어떡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의결을 하셨지만 이쪽에서 의결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별도의 재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올려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먼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같이 낸 것이고요. 지방채는 법률상으로 보면 별도의 안건으로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받게 돼 있죠.

다만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끔…….

그것은 법이 아니잖아요. 지방재정법에는 받게 돼 있죠.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식이 별도 안건이냐 예산이냐에 대해서는 예산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게 해석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만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의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받게 돼 있고요. 그것은 지방채 발행, 이것 첨부자료 돼 있네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행안부에서 만든 기준에는 갈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지방재정법에는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의회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결을 예산으로 하면 거기 세입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급해요? 바로 의결받고 그 다음에 5월에 추경하신다면서요. 6월인가? 6월에 추경하신다면서요, 또.

그것은 중앙정부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쪽에서 진행은 어때요? 거기도 바로 들어가서 다음 달부터 집행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예산이 서야 보상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7월까지는 실시계획만 수립이 되면 됩니다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손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한 것도 순서에 대해서 이의를 자꾸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계획서나 모든 게 다 받아져 있어요, 아니면 용역까지 다 나갔어요?

용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어떤 스케줄로 하겠다는 것은 결정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상이라든지 지난번에 예산편성된 것들에 따라서 실시계획 같은 것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여건이 되는 데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 많은 부분이 군ㆍ구의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ㆍ구가 집행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검토는 다 끝났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올려다가 왜 우리한테 보고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한테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집행을 했다는 건 당연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집행은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만 내년 7월달에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7월달까지는 계획을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지방채가 우리가 필요 없다 그래서 보류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봐. 미리 이 사업에 대한 것 우리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꾸미고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이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그냥 무턱대고 갖다 놓고 의사결정하라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민사회라든지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고요. 우리 시가 뒤로 늦출 수가 있으면 늦춰서 가는 건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220억원 최초로 지방채 발행을 여기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가 되는 것을 막아서 시민들한테 공원을 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양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만들어 줬을 때 이 돈이 제대로 활용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것만 알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 물론 상임위에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잘 알아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게 돈이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효과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는 건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미집행 공원은 52개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장기 미집행 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46개 공원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민간에서 일부 개발을 하고 그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6개 공원을 선정한 이유는 그 안에는 국유지도 있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공유지도 있고 이런 게 일부가 있는데…….

실장님, 그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문제 제기는 뭐냐 하면 손민호 위원님이나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 거냐. 지방채 발행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예산이 다 수립이 되고 또 어제 아마 산경위에서 관련 추경안이 통과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그동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지난 민선7기 재정계획안 시민공청회를 통해서도 과연 지방채를 어느 규모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구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왔는데 전혀 추가 600억 발행하는 것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었고 또 아까 손민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방재정법하고 물론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 자체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소홀하게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손민호 위원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죠, 전에도 얘기하고 실장님도 몇 번 얘기하신 기억이 있는데. 순서가 이것을 먼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기획관실 추경도 그렇고 기금운용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건은 그 이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이것을 먼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다음 안건들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정기획관실의 추경이나 이런 걸 먼저 다루고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보류의 근거로 손민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지금 조금 해석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예산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을 잠시 보류시켜 놓고 우리가 다음 이 안건을 다룰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첨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사전설명에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부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시가 갖고 있는 부담만큼 시의회에서 의결할 때도 부담을 당연히 우리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사전설명도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건보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7기 박남춘 시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민관협치, 소통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소통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공직자 간 또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절차도 무시했지만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많이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그 다음에 김준식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손민호, 조성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조성혜, 김준식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2.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검단소방서 신설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서북부 검단지역의 활발한 도시개발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단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검단소방서 신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서구 마전동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지면적 1만 6592㎡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7260㎡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83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약 311억원, 건축비가 약 163억원, 설계 및 감리비 등이 약 8억 6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원창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 신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특성상 많은 산업단지와 공장들이 주거지역과 혼재되어 있고 북항배후단지의 활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급증하는 소방 수요와 대형 화학공장 등에 따른 화학사고에 대비해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창119안전센터와 119화학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서구 원창동 381-123번지 소재의 부지면적 3446㎡에 지상 2층, 연면적 1980㎡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47억 1000만원으로 건축비 약 44억 60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등이 약 2억 5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 프로축구단이 창단 1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만 K리그 클래식 구단 중에서 축구센터가 없는 유일한 구단입니다. 축구센터 건립은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으로 선수단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선학경기장 유휴부지로 지상 3층, 연면적 3000㎡이며 훈련장인 축구장 2면이 포함된 규모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건축비가 64억원, 축구장이 30억원, 설계 및 감리비 6억원 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검단소방서 신축, 원창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 신축,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등 3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소방서 신축은 서구 마전동 521-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7260㎡로 검단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83억 1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인천의 서북부 검단지역주민의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별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어 검단소방서 신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의 내용과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원창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 신축입니다. 서구 원창동 381-123번지의 시유지인 북항배후단지 공공용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980㎡로 원창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7억 1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당초의 신현119안전센터를 이곳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신현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부정적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현119안전센터의 이전 신축을 취소하고 본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북항배후단지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급증하는 소방 수요와 SK인천석유화학 등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화학사고 대비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원창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의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끝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입니다.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의 시유지 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3000㎡로 축구센터를 건립하여 선수용 숙소 및 훈련연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2003년 창단된 인천시민 프로축구단이 창단 16주년이 되었으나 현재 K리그 클래식 12개 구단 중 유일하게 전용 클럽하우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하여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민구단의 장기적인 발전 기부를 위해서는 축구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중구 도원동에 지난 2012년 축구전용경기장을 개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부대시설 등을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원동 축구경기장이 있고요. 거기에 일부 인천유나이티드가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시설물만 가지고는 저희가 필요한 시설물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축구센터 건립에 축구경기장 2면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인천유나이티드가 문학경기장 보조축구장하고 승기사업소 축구장 같은 것들을 필요할 때에 따라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면 119안전센터나 이것은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총 사업 100억이라고 추정된 것만 올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사업비나 비용견적서도 다 받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계획을 100억을 세워서 하려고 그러는 건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각각의, 왜 100억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내역을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비라든지 건물 신축비용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도 신축비용에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만 짓는 거나 아니면 지하를 파거나 아니면 철근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천차만별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전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만 공사비를 추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17년도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달청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3000㎡ 정도를 지을 때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것을 근거로 추정사업비를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도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근콘크리트 지을 거냐 아니면 철근 세우고 건물을 지을 거냐 이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공사비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식은 철근콘크리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정된 가격이다, 이것을 승인해 주셔야 그것에 따라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공사비가 반영되는 그런 절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 같으면 건축해서 예를 들어서 ㎡는 128만원 이렇게 하고 전기가 23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추정된 거는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대충 입방제곱미터만 하고 나머지는 용역비 6억, 건축비 70억, 건축비 24억 이렇게만 써놨잖아요.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 걸 올릴 때는 자세한 어느 정도 견적서나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네, 갖고 있습니다. 통일 되게 작성을 못 해 드려서 그런데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런 것을 대충 이래 버리면 너희들 알아서 그냥 결정만 해 주면 돈 써라, 우리는 집행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위원님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에 비해서 이쪽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유나이티드와 관련해 가지고 중기재정심사는 통과됐나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투자심사는 별도로 통과를 했고요. 중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중기에는 수정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문복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심의는 끝났나요?

아직, 오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절차상의, 저희가 먼저 의결을 해 준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운영일정 잡는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의결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사일정 하는 쪽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민경서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의결한다는 게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용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것의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취득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1602억 3260만원이 증가한 4조 7905억 1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정산분 등을 포함한 보통교부세는 690억 3000만원이 증가한 659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세입전망과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한 지방세는 579억 6900만원이 증가한 3조 3759억 1995만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332억 3360만원이 증가한 1029억 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2019년 당초예산 1조 243억 3440만원에서 167억 6410만원이 증가한 1조 243억 3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구입비 9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908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군ㆍ구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238억 75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99억 7008만원을 증액한 308억 713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212억 1050만원을 감액한 296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34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예산 시 본청 예산을 감액하여서 군ㆍ구 조사 지원예산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2018년도 정산분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02억 3260만 3000원이 증액된 4조 7905억 161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 2019년 확정분 60억 3200만원, 보통교부세 2018년 정산분 629억 9800만원, 지방소비세 946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2억 3360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취득세 366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70쪽 보통교부세가 69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증가분은 2019년 당초 교부액 및 2018년 보통교부세 정산분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안 70쪽 지방소비세 946억 2800만원은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2019년도 지방소비세율이 4% 증가됨에 따라 이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쪽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결산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쪽 취득세 366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량 감소추세로 전망되고 있으나 지방세수가 시 재정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추계가 각종 법정경비 기본이 되는 만큼 정확한 추계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6410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243억 344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시스템 구입 9100만원, 군 조정교부금 2019년도분 4억 2631만 6000원, 군 조정교부금 2018년 정산분 14억 2332만 5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9년도분 118억 548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8년도 정산분 102억 603만 2000원,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99억 7008만원, 지방세 징수업무 차량구입 3495만원, 시세징수교부금 2018년도분 17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예비비 136억 8776만 5000원,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3504만 7000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212억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7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시스템 구입 9100만원은 기존 예산심의조정시스템 노후에 따라 신규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쪽 군 조정교부금 2019년도분과 군 조정교부금 2018년도 정산분 등 18억 496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안 174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9년도분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8년도 정산분 등 220억 608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74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은 17개 시ㆍ도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천시 분담금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쪽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99억 70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안 176쪽 시세징수교부금 지급은 1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군ㆍ구에 시세징수금의 100분의3을 지급하는 법정교부금으로 2019년도 필요액을 산정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예비비는 136억 877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174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액 212억 10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액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우리 시에서 주요 재원인 지방세를 감액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제출한 것은 이 예산을 제출할 당시 1월 정도에 취득세수가 걷혀있는 상태였고 앞으로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득세를 한 300억 가량 감액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라는 게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추가로 줄어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조금 빨리 추경을 제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예비비 사용 이런 것들을 봐서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줄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잉여금이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해서 올해 안에 돈이 지출이 되고 그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고 저희들도 그 방침이 맞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예비비도 삭감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 채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가 600억원 정도 채무를 별도로 발행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청이 우리 시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청의 채무는 저희들이 가져오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에 있던 부분을 경제청에서 상환하는, 그것으로 상환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212억원을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돌리고 상환해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 직원이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 직원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전 직원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예산 입력을 하고 그것을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사용하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산실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산실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실 직원들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그것과 연관돼서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기존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e호조라고 중앙정부와 연계된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이 지금 그것과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해서 호환이 되도록 하고 예산담당관실이 사실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e호조하고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해야 되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호환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입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17개 도시 중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대부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자치단체별로는 이름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이 완료되면서 최종결산을 반영해서 추경을 하신 거죠?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산서를 완성해서 내부결재 중에 있고요. 아직 의회에 제출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 결산한 가결산자료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번 예산안 전체에서는 잉여금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다 반영이 돼서 예산계획안이, 추경계획안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세입으로 잡혀서 그게 예산편성하는 데 가용재원으로 다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소비세가 증액이 됐는데 취득세가 또 감소를 해서 감액을 하셨는데요. 소비세가 올라가면서 한 600억 정도가 실제 세제 증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지방채 발행도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보면 지금 자립도나 자주도 얘기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실제로 우리 재정 현황에 자주도하고 자립도에 대한 변화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의존재원을 더,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같은 것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들 많이 받아서 비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원리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받는 게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치에 연연한다기보다는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재정에서 또 보면 자주도하고 자립도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나 교부세 확보가 사실은 어려운, 그것을 해야 되는 목표를 계속 갖고 달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아직까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건전도라든지 자립도나 자주도는 하죠?

그렇습니다.

계속 지표관리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채무 현황이나 이런 것 보면 일단은 자주도하고 자립도 얘기는 지방재정건전도 관련해서는 자꾸 뒤로 가서 그러면 이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드리는 부분 지방자치철학이나 이런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마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는 그게 더 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세가 지금 바뀌고 앞으로 국세나 이런 비율이 바뀌면서 실제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서 바뀌지 않을까. 의존도도 낮아지고 자주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따라서 그것도 발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서 자립도와 자주도의 관리를 앞으로 수치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발전, 건전화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주도라든지 자립도가 높아지면 저희들이 환영할 일이고요. 그게 아니고 현재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국비나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채무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우리 시가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하는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채무관리에는 설명이 없었는데 기금에 대해서 불입을 해야 되는 미이행 법정금액 부분도 있고 토지이관대금이나 미지급금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표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결국은 채무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재정특보가 만든 재정운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 시가 공식적인 재정운영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무 그 다음에 시 본청의 채무, 시 본청의 의무적인 재정부담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의 부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포함을 해서 2022년까지 그것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부분 또 공사에 전출해 줘야 되는 부분, 경제청에 땅값으로 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또 시민사회하고도 논의도 한번 하고 또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까지 저희들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의회에서 저번에 토론할 때 주셨던 의견들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지금 여유재원이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을 하고 남은 돈이라서 그것을 세입재원에 이번에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권장사항인 30% 정도는 부채 갚는 데 쓰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적정선이 한 1% 그 정도 권장을 하는데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다 맞추지를 못하고 있죠?

순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하는 부분은 지금 맞추고 있고요. 예비비는 1%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를 넘게 예비비로 하는 것은 못 하게 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이하에서 적절한 수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충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비비도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된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기가 나빠져서 취득세가 감소되고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은 세율이 인상돼서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방안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에서는 많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때 매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현재 매각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대규모 재산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규모 재산은 거의 다 매각이 돼서 별로 없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물론 큰 것은 이삼백 억 이런 재산도 있습니다만 이제 소규모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 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엄청난 대규모, 시 본청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제청을 제외하고 시 본청의 경우에는 특별히 대규모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재산들 중에서 매각 가능한 것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매각자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연수문화원 부지는 많이 진행이 됐나요? 연수문화원 부지, 옛날.

그 부분은 낙찰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청의 11공구 공동주택 토지매각은 그것도 잘 진행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ㆍ구에 내려간 조정교부금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감액해서 반납 받고 그랬잖아요.

감액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대체 수준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도 정산분이, 작년도 세입이 마지막 추경 때 예측했던 것보다 연말에 갑자기 조금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조금 많이 줄였는데 그 부분이 줄인 것보다는 훨씬 더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좀 더 들어온 정산분을 반영해서 군ㆍ구에 교부하는 게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삭감한 것 정도는 되는 거죠?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셨는데 예비비가 원래 1% 이상으로 돼 있다가 1% 이내로 바뀌었잖아요. 1% 이내기 때문에 얼마를 하더라도 법적 규정은 항상 충족시키는 거예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평균 예비비 지출이 어느 정도 저희가 지출하고 있죠?

과거 3년 치 따져보니까 많았을 때는 삼사백 억원까지도 있었고요. 적었을 때는 칠팔십 억, 수십억 이 정도에 끝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과거 많았을 때는 인천시가 재판에서 엄청나게 많이 졌습니다. 대규모 소송에서 엄청나게 져서 그때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출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외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하게 없었으면 몇 십억 내에서 다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80억 내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조세심판원에 롯데렌탈하고 다투고 있는 게 300억짜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넘어갔죠? 조세심판원에서는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행정소송 들어오겠지.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0.2%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비율을 보면 그 정도 될 겁니다.

1% 이내로 해라 하는 건 1%에 근접시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상한규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상한규정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재량이 있는 거고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예비비의 성격이 달라진 것은 과거는 예비비가 재난에 대해 어떤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 즉 재난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별도 기금으로 시가 가지고 있고 모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예비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 놔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써라 이런 쪽으로…….

맞아요. 여러 가지 예비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묶여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하는 데 그게 큰 이의는 없어요. 큰 이의는 없는데 우리가 예비비가 어디에 쓰이는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송 관련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큰 소송이 돼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는 예비비를 조서 없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추경할 때 편성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세수나 교부세 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 검토가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예결위나 이럴 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최종적으로 다른 데서 조정이 안 되면 예비비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어지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올해 3월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하는 데 문제없지 않을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예비비를 전액을 안 없애는 이유 중에는 나중에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예비비를 감액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세수 줄었을 때의 대책이 뭐냐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세수가 1000억 줄면, 200억원의 세수를 만약에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걸 줄이면 200억원에 대한 대책은 아무 문제없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수준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느낌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도 들어온 것 바로 지금 다 편성하셨고 예비비도 감액해 가지고 편성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탈탈 털어서 다 편성하는 느낌이거든요.

세수가 한 1000억 정도 줄어들 것에 대비한 대책은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요. 진짜 다 쥐어짜서 하는 느낌, 시가 되게 여유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채도 내부적으로 어떤 거래를 통해서 시 본청에 채무를 최대한 줄이고 그만큼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총액을 안 늘리는 차원에서 지방채도 하고 세수도 가능한 재원 다 쓰려고 하고 있고 또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그쪽에다 담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담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무를 늘리지 않고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운영 방향은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기획관님께,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추경하고는 상관없어요. 전에 한번 여쭤봤던 건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인천에 특화해서 어떤 세를 만든다면 어떤 세를 만들어 올 수 있겠냐하고 지난번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인천지역하고 연관되는 것 특화라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그중에서도 제일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현재 금년 3월, 4월에 법안이 이미 행안위 법안소위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 0.3원을 1원 또는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3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많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발전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이게 0.3원에서 1원으로 되면 우리 인천시 세수가 한 260억 정도 늘어납니다. 이게 바람대로 2원까지 간다 그러면 640억 정도가 늘어나고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경유차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신 건 없으세요?

미세먼지 이번에 한참 심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쪽이나 이쪽에 국비신청을 많이 해놓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정부방침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미세먼지까지 포함을 해서 추경을 한다면 대규모 지원이 될 예정이고 저희 인천도 거기에 발 맞춰서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602억 3260만 3000원이 증액된 4조 7905억 1611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67억 6410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243억 3440만 3000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 지방소비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먼저 19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628억원 보다 162억원이 감소한 466억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수입 부분 변경내역은 예치금 회수수입 154억원과 이자수입 8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3쪽 지출 부분 변경내역입니다. 개항창조도시 조성사업 예탁금 80억원, 예수금 이자상환 2억원 그리고 금융기관 예치금 80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발전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7억 200만원보다 4300만원 증가한 7억 4500만원입니다. 32쪽 수입내역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4300만원 증가분이며 33쪽 지출내역은 금융기관 예치금 4300만원 증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이 해당됩니다. 2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ㆍ지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2억 4594만 1000원이 감소한 466억 1772만 1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쪽 예치금 회수는 154억 2968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2018년 하반기에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예탁하기로 한 예탁금의 감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탁금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변경계획안 2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감소로 8억 1625만 2000원의 이자수입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변경계획안 22쪽 예탁금 80억원 감액은 개항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일반회계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계획안 22쪽 예수금 이자상환 2억 6171만 2000원 감액은 지방채상환기금 예수계획 변경으로 이자상환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계획안 23쪽 금융기관 예치금 79억 8422만 9000원 감액은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최종 예치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ㆍ지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04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4549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변경계획안 32쪽 예치금 회수는 4304만 4000원 2018년도 결산이월금이 반영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변경계획안 33쪽 예치금은 4304만 4000원 2018년도 결산이월액이 발생함에 따라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이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의 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127억원 정도를 예탁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상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바로 지방채를 올해 상환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들어서 예탁을 안 하고 바로 지방채 상환하는 데 재원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관리기금의 금융기관 예치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치금 감액사유는 전반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한 16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해야 될 부분에서도 반 정도 80억 줄이고 예치금을 한 80억 줄여서 줄어드는 수입에 대한 내용을 맞춘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취지 자체가 일단 개별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성액이 1219억 정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활용과 운영 측면에서 지출규모가 466억이라고 하면 운영 측면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운영 측면이 좀 떨어지지 않나, 지출을 보면 30% 정도 그러니까 조성액 대비 지출로 보면.

기금은 누적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게 1000 몇 백 억 된다는 뜻이고 올해 활용하는 게 400억이고 지난해에 활용했다던지 그런 부분을 다 하면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액은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누적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올해 한 400억 정도를 활용하고 그 전년도부터 해서 다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성액 전체를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도를 생각했는데…….

지난해라든지 그 전해에 벌써 1000 몇 백 억 중에서 활용한 부분이 있고 올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400 몇 십 억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규모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90% 정도 활용을, 설명대로라면 활용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데 통합관리기금에 연도 말 조성액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에 연도 말 조성액 의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예산은 그해 그해 쓰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쭉 받아 놓은 돈이 그해 2018년도 말로 됐을 때 얼마냐, 그러니까 돌려주고 난 나머지 조성액이 얼마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빌려줬다가 회수 가능한 금액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갖고 있는 총 금액이 만약에 1000억이다 이러면 1000억원을 ’18년도 말로 갖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는 이미 다른 사업에 빌려줘서 쓰고 있는 게 한 600억 정도가 있고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400억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성액이라는 말은 조성은 이만큼 돼 있는데 일단 사업들은 다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규모는 162억 4594만 1000원 감소한 466억 1772만 1000원이고 지방세발전기금의 수입ㆍ지출규모는 4304만 4000원 증가한 7억 4549만 3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지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5.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김강래ㆍ유세움ㆍ정창규ㆍ김준식ㆍ이용선ㆍ손민호ㆍ안병배ㆍ이병래ㆍ고존수ㆍ김성준ㆍ조성혜ㆍ김종인ㆍ민경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2선거구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11월 재정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규정한 특별회계 및 보조금과 기금의 설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용역에 대한 올바른 용어정의 및 심의대상의 정비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중 제1호의 학술 용역을 용역으로 수정하고 용역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올바른 해석 및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2조 및 제89조는 특별회계와 보조금 및 기금의 설치 제한규정으로 본 조례의 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 등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특별회계 등의 설치를 위한개별조례의 제ㆍ개정 시 적시에 본 조례의 별표가 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3조와 제25조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 등에 대한 규정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용역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각각의 조항별 용어를 학술 용역에서 용역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용역은 용역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용어의 개정 및 용어의 정의 개정으로 안 제2조제1항, 안 제5장 제목, 안 제21조제1항, 안 제23조 본문, 안 제25조 관련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한규정(특별회계ㆍ보조금 지급ㆍ기금) 삭제로 제3조제4항, 제4조, 제32조, 제89조 별표1, 별표2, 별표5 관련입니다. 본 조항과 별표 등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32개의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115개의 보조금 지급대상 조례 17개의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과 별표로 인하여 인천시 재정운영의 통합성과 예산의 남용 등을 방지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개별조례 등이 빈번하게 제정ㆍ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의 별표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본 조항과 별표를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동안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보조금의 지급제한 등 본 조항에 순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조항과 별표 등의 삭제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용역 심의대상 정비로 안 제23조제3호와 제5호 관련입니다. 기술 용역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분야를 용역 심의대상에서 예외를 두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부분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용역에 대한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또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개별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동시에 본 조례가 적시에 정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과 잦은 부칙 개정으로 인한 재정운영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태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이 없고요. 용역 부분은 지금 학술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 용역의 종류가 학술 용역, 기술 용역, 일반 용역이 있는데 지금 심의되고 있는 학술 용역과 기술 용역을 포함할 수 있는 용역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제외대상 부분들 중에서도 기술 용역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시에 없는 조항을 재정운영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기금을 설치하지 못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없으면 보조금 지원을 못 한다’ 이 세 조항이 지금 재정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지금 다른 조례의 부칙으로 이것을 다 개정을 하면서 실효성이 없어진 것은 사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 시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했던 어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상징적 조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위기를 벗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실효성 이런 것을 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조항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판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태손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기술 용역 부분을 용역을 제외하기 위한것인데 거기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하나 더 붙여졌잖아요,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하고. 그런데 기술 용역 부분이 이 법 외에는 없나요? 저도 잘 몰라서.

지금 그것 이외에도 법률이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이라든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도 심사대상에 올라오지 않았었고요.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게 건설기술진흥법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두 가지 법에 의한 것만 기술 용역 중에서 학술용역심의 위원회에 올라오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어떤 방침 결정하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동의하는 그런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그 법률을 다 열거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두 개 법률만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운영 조례를 이렇게 다 모아놓은 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장님이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지만 되게 무리하게 뭉쳐져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금 노태손 의원님이 해결해 보려고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부칙에, 별표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냥 금방 들춰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없어졌는데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다 걸려서 계속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예산안이 나올 때 이 조례 개정안을 같이 들고 나와서 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절차상 이 조례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일 먼저 열려서 이것에 대한 논의부터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배경이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더 안 하더라도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도 뺐잖아요. 빼서 별도로 하고 했는데 상황들이 또 많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에 맞게 개정되는 부분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지금 발의하신 의견에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시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만들었던 상징적 조항이라는 측면만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메인인데, 별지를 없애는 게 메인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공감이 돼요. 뭐라도 남겨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저보고 의견을 한번 내보라고 하시면 특별회계나 기금 설치하는 부분 조례는 폐지해도, 별표 부분 그 두 가지는 폐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보조금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별표 3개 중에서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하셔서 없애더라도 그 부분은 살려두시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조례 중에서 명시가 안 된 조례들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저희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특별회계 조항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보조금 조례는 살려두되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 조례 중에서 빠져있는 조례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신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잠깐 정회하고…….

노태손 의원님, 실장님 얘기하신 것에…….

알겠습니다. 검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하는데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근본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한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별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절차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부분으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에 앞서 정회해서 잠깐 그 얘기는 나눴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앞서 나온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기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본청 및 시 소속 산하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의 진입기회 확대와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적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게 하고 평가방법 및 세부심사 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모 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 이행여부 등을 확인ㆍ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계약정보에 대한 공개규정으로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공조달 낙찰률은 낮은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진입기회 확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바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성립요건은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정 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적용범위로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항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있고 민간에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조항으로 안 제6조, 8조, 9조, 10조 관련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경우에는 낙찰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계약법령에는 공공조달 적용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천시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인 만큼 평가지표의 명료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수행자 선정 결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약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행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의 지양과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준용할 수 있다 이런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만 계약의 상대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신중하게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지금 검토하신 것 중에서 인천시가 공공조달할 때 어떤 기준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가 예규로 많이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기준들이 잘 적용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등 이렇게 돼 있는 부분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시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안 제4조제2항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을 삭제하는 의견 그 다음에 평가지표나 이것들은 충분히 이미 관련법에서 다 나와 있나요, 객관성이 확보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시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더라도 지방계약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된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항 부분만 해 주시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범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명확히 나와 있나요, 정보공개 범위도?

지금도 계약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고 있어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이미 그것은 어느 정도 다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유형별로 별도의 통계도 저희들이 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행안부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행도 있고 근로자의 권리보호 조항도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조항이 있는데 저는 공공조달을 할 때 이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그냥 원칙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달할 때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된다, 공공조달 우대인데 제가 그래서 손민호 의원님한테 그전에 물어봤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한 것 없냐 물어봤는데 물론 중소기업 관련법도 있고 중증장애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여러 가지로 우선구매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이런 법과 조례가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정착되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조례가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조례 제정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약법령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조달 관련 법령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한 개별법령에서 각종 특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는 이 조례에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사회적 경제기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대상 중에서 자활기업이라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활기업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못 써왔던 부분입니다. 별도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서 안 낸 건지 제가 물어보니까 안 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각각 분야별로 통계를 관리한다든지 그 실적이 어떻다든지 그런 걸 관리하는 측면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활기업에 대한 부분이 관리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자활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2항, 3항에서 시장이 제한을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들이 보통 제품을 하나만 생산하나요, 비등한 업종들이 또 있는가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제한경쟁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체를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고 알고 있고 나머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는 2000만원 또 추가적으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률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한경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까지도 가능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엇을 말씀드리냐하면 비슷한 업종 간에 같은 업종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지. 여기에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같은 품목을 납품하게 되면 경쟁을 하는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장애인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복사지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업 내에서 경쟁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한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분은 들어올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현재 법령상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한 사람만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업체에 견적 이런 것들을 받아서 최저가를 한다든지 그런 평가를 하는 절차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자유경쟁을 너무 저기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짚어보는 거예요. 업종 간이 있는데 조금 더 품질이 나은 제품하고 저기한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억제하나 그래서 제한 부분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많이 주다 보면 다른 계약법령이라든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조항이 있으면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런 조항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조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실현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민호 의원님, 아까 집행부에서도 그랬고 의견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제4조제2항 삭제 건 동의하시나요?

제4조제2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쳤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계약에 관한 사항들도 반영을 다 했고요. 이 제4조제2항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의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조례가 갖는 가치는 제2조 4번 사회적 가치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5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해 놓은 부분 그리고 8조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계약 내용이나 규모, 입찰참가 다른 여러 가지들이 고려돼야 될 것들이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조례가 갖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희망기업이라든지 여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일반 민간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가 평가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취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민간기업들도 이익이 덜 나더라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자라고 CEO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로 빼는 것은 저는 그냥 이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강제하지 않았고 임의조항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까지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싶은데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공공하고. 중간에 있는 것들을 빼면서 일반에까지,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보조금 주는 기관, 받는 기관도 준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이것이 더 확대돼서 일반기업에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발의하신 손민호 의원님의 얘기를 아마 충분히 실장님은 들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손민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의 입장에서 임의규정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측면은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하고요. 다만 현실에 있어서 시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종결을 하고 잠깐 정회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논란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을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많이 늦춘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1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