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주민복지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에 적극 앞장서 주고 계시는 정완진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해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해 주신 김봉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군내 한부모 가정 아동은 2019년도 3월 현재 모자가정 108명, 부자가정 48명으로 총 15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액은 3억 2,355만 5,000원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중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5만 원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승구 의장입니다. 2019년 1월 2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과 체계적인 홍보 및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이식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이 가능한 환우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군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4조에는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장기기증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업 추진에 있어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장려·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한 후에 활용하려고...

예.

예.

시·군도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 시·군에 다 골밀도 검사기를 설치한 건 아니고, 일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무료로... 보건소가 어떤 영리 이득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민간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완전히 안 받으면 여러 가지 또 무료니까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불필요한 어떤 진료도 양상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1만 원 선에서 타 시·군도 그 정도 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집 두 동 매헌동, 추사동이 신축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 건축물 시설사용료 획정하는 내용으로 20인실 1일 1동 성수기 때는 28만 원, 비수기 때는 18만 원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담당관 소관과 읍면분,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7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설명 드릴 내용은 신규 사업하고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체계 75쪽 상단에 청년정책위원회참석수당은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참석자 실비보상은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군이 예산군 청년기본조례가 현재 없고, 5월 중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발의 하실 예산군 청년기본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청년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과 또한 청년정책기본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은 현재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가 디자인하고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기로 했었는데 디자인 관련 회의가 국토부에서 변경이 돼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에 현재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돼 있어서 이번에 디자인협의회를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통합디자인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신활력창작소 주변에 대한 디자인을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를 일부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협의회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6쪽입니다. 중간에 군정시책홍보입니다. 군정홍보광고에 4,000만 원을 추가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출렁다리 관련해서 현재 방송사에는 대전 KBS, 대전 MBC, TJB에 대해서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광고가, 이 건은 신문에 대해서 언론보도 38개소에 대해서 특별광고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SNS(페이스북)운영비는 현재 본예산에는 6개월치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 6개월 하반기 계획 운영까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제작지원은 당초 1억이었던 걸 2억을 증액해서 총 3억이 되는데요.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출렁다리 예당호를 주변으로 해서 1박 2일을 할 계획이었고, 또 하나 가을에는 우리 관광지하고 먹거리 등 해서 6시내고향 이렇게 두 편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게 나온 게 뭐냐면 MBC에서 새로운 신규 드라마가 현재 5월부터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드라마에 배경지로 예당호를 해서 한 1억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는 1박 2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1박 2일은 취소된 상태라 앞으로 다른 TV 유명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능프로그램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예당호 뿐만 아니라 관내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지방재정컨설팅용역 2,200만 원 신규로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지방 재정이 현재 어떻게 효율성이 있느냐, 건전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 등 3개 분야 50개 지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군에 과연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건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재정 운영에 반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정종합추진수용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고, 또한 군정종합용역추진이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 추진은 현재 1억이 본예산에 돼 있는데 현재 3개 건에 5,000만 원을 현재 집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생활SOC라든가 각 부서에서 긴급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이 감액됐는데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존 신규사업하고 국·도비 사업 외 읍·면 순방 시에 읍·면에서 건의 된 사항 외에도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포 쪽에 주차장도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예산 읍내, 삽교, 덕산 쪽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8억, 또한 예산 읍내에 예산고등학교부터 천안옥 삼거리 가다 보면 오른쪽에 빈집도 있고 상당히 흉물스럽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서 조그만 폭포 같은 걸 조성하기 위해서 12억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좀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도 기존 일반 예비비에서 16억이었던 것을 6억 9,000만 원을 삭감했고, 또한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6억 1,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현재 이상이 없지만, 전체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미만만 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이 없고, 현재 재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예산읍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삭감되고,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공무직 인건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에 보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공공운영비가 4,000만 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도색 같은 거 5,200만 원 전체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직으로 하다보니까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도시산업과 사무실 파티션 구입이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309쪽입니다.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도 기간제보수는 감 되고, 공무직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2,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비로 해서 2,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삽교읍은 주민자치센터가 삽교읍에 있고, 하나는 내포에 있기 때문에 두 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내포지역은 홍성하고 연접해있기 때문에 홍예공원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저희들도 군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읍·면보다는 주민자치지원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삽다리곱창축제가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1,500, 군비 1,500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곱창축제부지 사리부설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에어컨설치, 예산읍사무소 창고비가림등 시설비로써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312쪽입니다. 대술면입니다. 대술면도 큰 변동 없고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큰 변동 사항은 인건비 쪽에서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되는 바람에 인건비에서 많이 변동됐고, 313쪽에 맨 위에 보시면 청사바닥보수공사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타 읍·면은 다 됐지만 대술면은 바닥이 옛날식으로 콘크리트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지가 많아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신암면도 기정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광시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318쪽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가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그라운드골프장 쉼터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19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노트북이라든가 잔디깎기기계 등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대흥면은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기간제하고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과 증액이 되겠고,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기비가림시설 해서 5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고, 기간제와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 사항을 반영시켰습니다. 327쪽입니다.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인건비 변동사항하고 하단에 보시면 면지발간에 3,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발간계획은 2천 부를 발간할 계획이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6,400만 원을, 2,400~2,500부로 발행부수를 높이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3,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변동 사항입니다. 330쪽입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면은 기정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변동사항과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스프링쿨러 밸브 교체하고 산불진화차 엔진 교체 등 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1쪽에 보시면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외부 보강공사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써 94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회의실마이크라든가 탁자, 카메라 등에 대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9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고덕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변동 사항과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써 1,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소화기구입이라든가 에어컨설치 하고 또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개보수에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회의실과 싱크대 등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로써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변동 사항하고, 334쪽 하단에 보시면 청사비가림막 설치에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335쪽에 상단에 과수피해도로변 잡목제거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오가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변동 사항과 337쪽 중간에 보시면 면사무소 2층 화장실 개보수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설치인데요. 포괄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전체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을 설명 드리면, 2018년도 말에 조성액은 174억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18억이고, 지출이 12억 3,500만 원으로써 증감은 5억 7,1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말 조성 금액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기정보다 1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이 400만 원 해서 전체 합계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예치금에서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4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가 자활기금 4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2,000원, 농업발전기금에서 5억 6,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이 본예산보다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각 부서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인데요. 이것은 기정보다 11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치금 회수가 된 것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지난해 연말에 폐지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기금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도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16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치금이 4만 5,000원 돼 있고, 농정유통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16억 6,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2,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치된 것은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타 지자체는 된 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돼서 이상우 의원님께서 5월 달에 조례 그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나갈 정책 기본용역을 하려고 지금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편성하는 겁니다. 조례 공포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안 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려고 지금 미리 준비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포인트가 충청남도는 1,160포인트까지 되고 저희는 현재 500포인트거든요. 충청남도가 1,160포인트이고 많은 데는 당진시, 계룡시는 1,000포인트가 되는 데 있고, 인근 홍성군도 870포인트가 되고 거의 700~800 수준이 거의 그렇습니다.

예.

글쎄, 저희가 이런 걸 직원 공무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여러 가지 계속 신경써가면서 이런 부분도 수준도 향상시키고 해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금번에 이걸 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지원이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양도에 있는 지자체들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 양 도청하고 양 시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한 600 정도 선수단만 6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체육가맹단체하고 예산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단체대항이나 이런 부분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도청하고 또 충북도내, 충남도내 지자체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체육 행사는 저희 군을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 쪽에서 오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지역 홍보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이고요. 시상금이 또 있어요. 시상금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현재로 미설치 마을이 105개 마을이 있어요. 105개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41개 정도가 해소가 될 것 같고, 나머지가 64개 정도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다보니까 기존에 마을방송 시스템이 있고 또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이라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건 기존 마을방송은 옥외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입 시에 단말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있는데, 이거 스마트마을방송을 보면 초기 설치 비용도 적지만 또 방송을 핸드폰 가지고 수신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전화 그걸로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외부에 나가서도 수신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경비도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해보니까 105개 마을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전부 기존 방식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한 3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걸로 전환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 방송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한 3억 정도로 획기적으로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을 잠시 중단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 순회해가면서 해당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 설명회를 그 쪽에서 응해 준다면 저희는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나머지 미 설치된 마을도 기왕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엊그저께 예산읍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좋다고 호응도 해 주셨고 해서 방침이 그쪽으로 마을에서 다 응해 주신다면 금년도 추진도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님.

이게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한내장 4.3만세 그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형물 사업으로 해서 1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20% 해야 되는 조건으로 1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0%인 2,000만 원을 이번에 거기에 목을 끼워놓은 겁니다. 마땅히 끼워놓을 데가 없어서 4.3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 우리가 조형물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1억 원이 선정 돼서 대신 돈을 주는 조건으로 자부담 20%를 해라 그래서 2,000만 원을 우리가 군비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8,000만 원 그것만 가지고 이번에 사업하고요. 이건 그 사업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예산 과목을 끼워 넣을 데가 없어서 3.1운동 그 사업이 그거랑 비슷해서 목만 끼워 넣은 것뿐이지, 이 사업 성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형물을 만든다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적에 1억 원을 조형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현실이 1억 가지고는 너무 조잡하고...

4.3운동에 대한 관여된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고 보니까 너무 1억 가지고는 조잡해요. 벽화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목을 분명하게 정해서 예산을 해야지. 4.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행사에다 끼워 넣으면 끼워 넣는 건 좋은데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3,700만 원을 거기에 쓰는 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긴, 예산안 상에 기념행사비로 3,7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3.1운동 업무 관련 돼서 4.3으로 한 건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고덕 사람들이 왜 8,000만 원에서 3,700만 원 증액시켜놓고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 회장이나 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해야지. 명목이 분명해야지. 거기에다 끼워 맞춰서 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예산계하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4.3독립기념행사에 1100주년이라고 해서 5,000만 원 하던 걸 8,000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3,700만 원을 또 준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3,700만 원을 더 주는가 보다 하고 1억 1,700만 원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벽화사업비 조형물 1억 공모사업 딴 거에 비율 20%, 1억에 2,000만 원...

이해는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만 보고 일일이 설명을 안 듣고 어떻게 아냐는 얘기지.

예, 그건...

분명하게 목을 바꿔서 해줘야지. 그걸 지금 말씀대로 붙일 데가 없어서 비슷해서 거기에 끼워 붙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다 이해했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자기네들도 마땅히 목을 끼워 넣을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예.

예. 월 1장씩 3,000원.

1년에 12장.

그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만 8천 명 워낙 많다 보니까 3,000원씩 하더라도 12장 하다 보면 6억 5,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시에 우리가 총액 한도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려면, 그래서 부득이 한번에 못 세우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걸 세우게 된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일하기 좋고 편리한데 예산 파트에서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반밖에 못 세워준다고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 그것밖에 안 세웠어요. 왜냐면 못 쓰는 경우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결산해서 그걸 감해서 하려고 그런 걸 대비해서 다 세운 게 아니고 2억 5,000만 원만 세운 겁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반납해야 되는데 사람 욕심에 자기 잘 아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럴 것 같아요. 반납을 안 하고 아까우니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주다가 안 줘서 일부 경로당에서 불만이 많이 돼서 사람이 지원해 주다가 안 주면 불만이 있다 보니까 다들 그러면 군비로라도 얼마 안 되니까 먼저 주던 대로 줘야 된다 살리자 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 새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13개소 전에 해 주던 거 그 액수 그대로 다 살리는 겁니다.

예.

예산이 10년 전에 예산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자꾸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BBS에 위탁해서 줬는데 안하려고 해요. 맨날 손해보고 자기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4,000만 원 올렸었는데 다 안 세워주고 500만 원 깎아서 행사를 못 치르게 됐어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이번에 그래서 그거라도 최소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예.

9월 6일에서 9월 7일 이틀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사진전은 저희들이 공모전을 해서 9월 3일부터 지금 계획은 10월 6일까지 황새공원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현재 6명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수덕사 대웅전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예, 6명입니다.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

예.

CCTV도 설치 돼 있는데요. 전에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로 설치 돼 있어도 지금 인력이 배치돼서 목조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황충길 그 분이 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연세가 한 근 80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자기가 운영하는 건 생산을 해서 판매 목적으로 지금 시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분이 4대 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현대시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옛날 방식으로 전통식으로 그걸 설치를 해서 관광객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과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 장소로 전수 교육 장소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계속 건의를 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저희 부서에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금도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대시설에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전에 가마 옹기 했던 식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재연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지금 5,200여 명 접수됐거든요.

작년에 5,400명 정도.

관외가 아까 보니까 한 1,9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한 2,0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요즘 들어서 좀 상당히 좋아진 편인데, 4월 중에도 저희가 한번 유심히 검토해서 그런 대안도 한번 대책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지금 대회도 위원님 말씀대로 마라톤 참가자들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 대회는 워낙 예전부터 소문이 좋게 나서 많이들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소비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제공도 좀 몇 가지 축소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시상금이나 이런 것도 반액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팀 근무자들입니다. 운동장 그 사무실 있죠?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누가 봐도 직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거기가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일체감 있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한천체육공원에 저희가 연말에 설치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산성리 공원은 또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또 기타 물놀이장 여기는 또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첫해부터 개관하면서부터 사용하던 제품이거든요? 많이 해지고 노후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예, 시작할 겁니다.

예.

예, 2층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는 원래 1층만 이렇게 발주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2층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국비를 일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층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속 공사로 일단 총괄로 발주해 놓고 거기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2층 공사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층만 하고서 개장하고서 2층 공사를 또 하게 되면 거기 이용자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피복비가 그게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일단은 춘추복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상의만?

사계절 다 맞추려면 상당히 좀...

상의만?

예.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15만 원짜리 옷을 사준다고 그러니까,

예. 이건 일단 계상하느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리고 김봉현 위원님 국궁장 운시대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명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운시대 설치라고 하지 말고 운시대 보수 이렇게 한다든가.

예, 이건 하여튼 국궁협회하고 좀 조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해 준다고 하면 설치라고 하면 완전 바꿔주는 거니까 안 되고, 보수한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껴서 써야지.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16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이번에 5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사업 및 의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같이 순서대로 병행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중간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4,000만 원이 감 되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항은 도의 직제가 개편돼서 자살예방정신건강사업이 한 팀에서 업무를 하다가 생명사랑자살팀하고 치매관리팀하고 두 개로 분리됐습니다. 분리됨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도비 딸린 사항이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분리 돼서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 명칭이 일부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액된 게 아니라 166쪽에 자살예방과 167쪽에 정신건강사업이 그 부분으로 나눠져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 하단에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6,07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도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노인 자살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민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십자사,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607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동비 성격으로 10만 원 정도를 연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7명에 대한 자살 고위험군을 1:1 멘토링 해서 상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위기 개입도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시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와 연계해서 자살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비 사업으로 금년도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도 사실은 1억 1,900만 원이 감한 걸로 돼 있는데 이 감은 우리 치매 임기제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이 인력운영비를 뒤에다 따로 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주로 감된 사항이고, 실제는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에서 새로 늘어난 건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고 169쪽 하단에 보면 없던 게 일부 홍보물 제작비하고 운영비 수당이 서있는데 이게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대술면을 시범마을로 운영해서 학교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관계 기관이라든지 다 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치매와 친환경적으로 지역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지원을 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금년부터 새로 시작돼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0쪽에 상단에 임차료에 인지재활운영 소형버스 임대료가 1,200만 원이 새로 편성돼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차량 이용해서 버스 이용해서 치매 예방 단계에 있는 노인 분들 또 경도 인지장애 기억력이 쉽게 얘기해서 조금 치매 전 단계 노인 분들 또 경증치매환자 3단계로 구분해서 지역을 순회해서 집까지 태워다주고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걸로도 하고, 앞으로는 내포보건지소에서도 삽교 일부라든지 덕산 쪽, 고덕, 봉산 쪽에 보건소에 오기까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임대 하나 해서 지역 주민들을 주 4회 정도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려고 버스 임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하고, 173쪽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금연 관련 사항으로 신규 예산이 1,34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돼 있는데 이 사항은 과거에 학교라든지 학생들 금연교육을 강사에 의한 어떤 강의 형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건 과거의 어떤 홍보 방법이고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참여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호기심을 참여를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174쪽에 상단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 예산 편성 목이 바뀌었는데, 이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기준치가 소득 기준치가 넘으면 본인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위탁사업으로 사회보장원에 직접 사업비를 주면 사회보장원에서 산후도우미를 쓰면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원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수요자 그러니까 산모 가정에 직접 계좌 입금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75쪽에 예산은 적은데 627만 원에 건강한 인생설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그동안 노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 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건강한 인생설계사업을 웰다잉이라고 하죠? 그런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강사 운영비로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 해서 금년도에 한 80회 정도를 교육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5쪽에 중간에 청사운영관리에 보건소 현수막게시대 설치 공사는 우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중에 게시대가 없는 데를 12개소를 게시대를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일반 주위를 보면서 가시권에 들어온 어떤 현수막을 보고 보건 교육이나 홍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보건소 전열교환기 에어챔버 설치공사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보건소도 하나의 건강관리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인데, 공기청정기를 각 실 별로 놓는 것보다 지금 보건소 건물이 새로운 설비로 됐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전열교환기 에어챔버 설치 공사만 하면 보건소 전체 건물이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그런 설치 공사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2,2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에 상단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데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종전에는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건강 관리를 했는데, 요즘은 질병 플러스 노인들의 어떤 근력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신체기능 유지와 회복 기능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강사비를 해서 800여 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180쪽에 중간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사업으로써 이건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도비로 작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당초는 270여 명의 예산을 도비에서 내려줬는데 450명 정도를 증액해서 하라는 어떤 도비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고, 다음에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종전에는 노인이라든지 그런 의료 수급자들만 무료로 놓고 임산부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400여 명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새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상단에 보면 의료구료비로 치매감별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기본검사 및 진단검사를 끝난 후에 3차 검사로 예산종합병원이나 명지병원이나 홍성의료원에 CT라든지 어떤 채혈을 한 혈액검사라든지 최종 감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인력운영비는 새로 편성된 게 아니고 종전에 사업비에 속한 각 사업별로 무기계약직 및 임기제 임금을 편성했었는데 예산 편성 규정상 행정운영비로 따로 빼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정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167쪽에 보시면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예.

멘토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러셨죠?

여기에 적십자사 예산군지부하고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 하고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도 우리가 시키죠. 교육도 시키는데 교육이 큰 전문성이라기보다도 주위에 있는 분 중에 고립된 어떤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 고위험에 처해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가족 갈등의 문제라든지 그런 사유가 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가서 보살펴도 주고 동네에서 같이 위로도 해 주고...

멘토 설정 할 때 잘 하셔야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멘토링을 해야지.

예, 교육도 기본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봉사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걸 추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급도 해요?

예, 그래서 도비로 6,070만 원이 편성 돼서 이게 사실은 단체별로 소정의 인건비 수당 식으로...

단체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 단체로 지급합니다. 단체에서 알아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에서 지원을 10명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적십자사에다 주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잘하셔야지. 그냥 대충대충 노인네들이라고 가서 잘못하면 또 더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봉사활동 식으로 하니까 책임감이 적을 수 있는데 10만 원씩 기준을 잡았는데 큰 뭐는 아니어도 그만큼 어떤 책임성을 주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예.

군내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예. 중·고생.

아니, 일반인도 있습니다. 인솔자들 포함해서요.

그 선정은 추천을 받아서요.

학교로부터 해서 적정 인원을 목표로 줘서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됐습니다. 한 지금 5년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놀이장 시멘트로 막아진 구조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상단부에다가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아래로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거 없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콘크리트만 돼 있고 마루 데크가 안 깔려져 있어요. 현재, 넘어지거나 뭐하면 상당히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각심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걸 통해서 조심성 있게 야외활동 할 때는 역시 이런 것 때문에 관에서 했구나 어떤 홍보 차원에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안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5쪽에 보면 시설비가 3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작년에는 담장 보수 했고, 또 지붕 했고, 또 올해는 체험관 보수, 옥상 방수공사 3억 4,000만 원 정도를 거기에다 또 투자를 하네요?

사적지 건물 보면 역사가 오래 돼서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연차적으로...

손댈 데가 많기야 많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수억씩을 그냥 지원해 줘서... 그리고 196쪽에 미세먼지알림판 설치하고 197쪽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은 추사기념 옥상에다 설치를 해서,

옥상에다요?

옥상에다요.

옥상에다 하면 밑에서 보여요?

측정기는 옥상에다 설치를 해서 선으로 연결해서 1층에 추사기념관 앞에다가 알림판을 전광판 비슷하게,

그러니까 250만 원하고 550만 원하고 해서 800만 원,

이건 시설비이고 이건 자산취득비라서요.

800만 원 짜리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옆에다가 알림판 설치비 따로 해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똑같은 돈 들어가는 건데 명목만 이렇게 해서...

이건 시설비이고 이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소장님은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경각심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관광객들이 왔다가 미세먼지 전광판 보고 심각하다고 하고 다 도망가죠. 집에 가자고, 관광객을 쫓는 효과가 나오지. 설치해서 ‘아 예산군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구나’ 하고 그게 홍보예요? 나쁜 뜻으로 보이는 거지.

그걸 통해서 아무래도 관광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예산군에서 예를 들어서 ‘아 미세먼지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해서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관광지에 왔는데 예산군 가니까 미세먼지가 엄청 심각하더라 가지말자 하지,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판단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관광도 하면서 그걸 체감을 해야 또 건강을 지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양림숲속의 집 누수방수 공사가 2016년도에 이게 건립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작년에도 리모델링했죠? 숲속의 집.

그래서 보니까요...

작년에도 한 2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예.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데 3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누수가 되고 리모델링하고 다 이래야 되죠?

트리하우스라고 해서 여름성을 가지고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겨울에 동파성을 생각 안하고,

그런 설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있는 나라인데, 동절기는 설계를 안 하고 하절기만 계획해서 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외부를 뭐야 배관이 나와 있다 보니까 동파가 일어납니다.

감리가 어디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 했는데요.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2016년도라서 벌써 기간은...

하자보수가 보통 3년 아니에요?

기간은 지났습니다. 2016년도 6월에 준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수 같은 건 하자보수 기간이 한 3년인가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는.

그래서 동파된 부분하고 시설 보완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예.

고장 났다고 무조건 돈 들여서 고쳐만 줄 게 아니라,

예.

이게 2016년도에 준공된 걸 지금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올해 또 누수방수 공사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부실공사지.

위원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같은 거 지었는데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옥상이 샌다고 하면 가만있겠어요?

예. 이번에 위원장님 잘 챙겨서 아주...

이것 좀 한번 알아봐요. 이게 보수기간이 몇 년인가 그런 거해서 시공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단단히 해서 조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완진 위 원 김봉현 부위원장 이상우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신 경 호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장 박 중 수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보건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정 완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