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 해촉 사유, 비밀누설금지 및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입니다. 김학실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명칭조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 중인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를 상위법령 및 타 특·광역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외국 귀빈으로써 우호증진 등 대내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어 수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필수경비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편성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당초 민간위탁금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 이상이 증액되어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건국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지역 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1회용품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1회용품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개정이 확산되고 있고,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상무시민공원 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상무시민공원 내 일부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로 무상대부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인권보호기준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증가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예방시행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여성인적 자원 개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사회의 여건변화와 상위법 변경 등의 사유로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등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중복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명품강소기업의 예비단계인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형일자리기업 등 지역우수기업에 대한 우선 우대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의 선순환 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과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민간보조금의 대표적인 지원근거가 되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규정된 불분명한 지원사업목록을 삭제하고 지방보조사업자 선정방법 등 지원 절차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할 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문화예술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및 부설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명확한 처리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의 문화 활동 진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문화강좌의 수강료는 최소한의 부담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수강시간을 고려해서 관장이 정할 수 있게 한 개정안 내용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정하도록 수정의결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간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의하여 지난해 11월 19일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금년 3월 12일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수십 년간 환경 분야에만 꾸준히 매진해 왔고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해도는 뛰어났으며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과 자질은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공단은 광주시 환경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제를 개발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보다는 하수처리, 음식물 자원화 등의 하드웨어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운영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후보자가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환경 분야에 대한 광주지역 발전과 헌신에 앞장서온 공로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성실함을 바탕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으로 공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후보자의 경영철학은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공단의 특성상 부합되는 측면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후보자가 밝힌 비전 중 UEA대학설립, 광주형ODA 사업 등은 환경공단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현가능성도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후보자는 단순한 제안사항이라 밝혔으나 실질적으로 임기 내 환경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야 할 본인의 직무수행계획서를 기술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이상적인 정책이나 대안들은 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환경공단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른 한편, 환경분야에 대한 지식은 물론 환경공단의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안전사고 그 밖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질의에 적절히 답변하였고 그러한 부분에서 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비교적 잘 되었다고 평가되어 집니다. 다만, 청문회 준비를 위해 요구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제출되었을 뿐더러 추후 보완을 요구한 자료 또한 명확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청문회 진행 중 언급한 사실을 번복하여 사실관계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재직 시 불투명한 회계 또한 미숙한 행정처리 등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공단이사장의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식되었습니다. 아울러 환경공단은 개인의 조직이 아닌 다수의 직원들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공공기관장으로써 지녀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의식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임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주환경공단이 환경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완동 출신 이정환 의원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광주에서 개최되는 수영대회는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5대 메가 스포츠대회로 꼽히고 있으며 전 세계 200여개 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스포츠이벤트입니다. 대회의 위상 못지않게 기대효과도 큽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기대효과는 생산유발 1조 4천억 원, 부가가치효과 6500억 원, 1만 8천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석할 경우 평화대회로서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영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용섭 시장과 조직위는 예산확보, 국내외 홍보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광주수영대회는 광주의 브랜드를 한 차원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영대회 진행에 각별한 관심과 수영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더욱 완벽하고 알차게 준비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92개 실·국 지원과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전체적인 이행률 관리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회가 114일 남은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진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때도 92개 과제에 대한 진행률을 숫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공정률이라고 그래서 예산투입, 공정별 단계별 예산투입비율을 바로 공정률로, 숫자로 환산할 수 있지만 일반 행정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률은 정확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수영대회 시설 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수영대회종합지원계획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섭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추진상황을 직접 주재하시면서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25일 회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경기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의원이 수영대회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작년 9월 결산부터 행정사무감사, 추경에 이어서 이번 업무보고까지 매번 같은 질문을 드렸고 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세부내용을 살펴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아시다시피 크게 대회시설, 선수촌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수촌공사는 공정률이 97%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시설들입니다. 현재 공사가 9월에서 11월에 착공하여 5월말 준공까지 두 달 조금 넘게 남은 시점입니다. 공사기간이 60% 이상 지났고 2주 후면 디데이 100일입니다. 디데이 100일 공정률 사례를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99%, 여수세계박람회 93%, 영암F1그랑프리 82%, 대구유니버시아드도 99%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대회 시설과 진입도로 공사의 공정률은 평균 27%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립한 공사계획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시설별로 달리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5월말까지 경기시설의 경우 준공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시설들은 아시다시피 임시시설로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분야는 주로 조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산집행으로 표현되는, 예산집행률로 표현되는 공정률 상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각 시설 권역별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각 현장과 직접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주요관계자 모두 직접 대화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한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발주가 너무 늦었습니다. 공기를 맞추기에 너무 촉박한 시기에 공사발주가 이루어졌고 발주 이후에도 행정적인 사유로 한두 달 지연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와 현장의 여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3개 현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3개 현장에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가 늦은 것은 이것이 총사업비가 2017년도에 조금 늦게 발생했고 그 이후에 설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발주가 늦어져서, 당초에는 금년 2월, 3월경에―욕심에 의하면―끝내고 싶었으나 설계하고 하면서 발주가 늦어졌고, 그러면서 사업비 관련해서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계획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을,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5월말까지 준공은 크게 문제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또 그렇게 현장을 직접 점검하셨으니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국비확보부터 준비과정 전반에 대해 총력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취임 이후에 수영대회를 직접 챙기셨고 그 이후에 공격적으로 준비된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기에 취임 이전부터 지지부진해 온 이 상황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저희가 에너지를 모아야 될 것 같고 시장님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