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입니다. 따사로운 햇빛과 곳곳에 전해지는 봄소식이 한창인 3월,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연숙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구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최재효 농축수산과장입니다. 박상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 처 리결과보고,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도 구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수연 계약팀장입니다. 지난 3월 4일자로 재무과로 전보임용된 최현균 지출팀장입니다. 김근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역시 지난 3월 4일자로 전보임용된 이봉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은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43쪽 연번 2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업무공간을 사용수익허가 없이 외부단체 및 노인일자리기관이 운영하는 까페가 사용중인 바 공유재산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청 공간을 사용중인 단체 관련 부서에 이와 관련된 적법한 조치이행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보네베이커리 2호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노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수익이 가능한 기관으로 금년 8월부터 유상 대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연번 23번입니다. 지난 2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정기분 계획에 비해 수시분계획이 과다한 바 연간 공유재산변동계획을 정기분계획에 반영하고 관리계획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수시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회 연간 일정에 따라 상반기 수시분과 하반기 수시분 및 차년도 정기분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에 전 부서에 송부하였습니다. 다만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시기성이나 미처 예상치 못한 요인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수시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쪽 연번 24번입니다. 입찰이나 계약시 적격 심사기준 등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정하여 이행하고 각종 용역 시 동일조건이라면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라며 일부 공용차량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목적상 특허 등의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거나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배려 대상 기업 의무사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45인승 공용차량 위탁운영과 직영할 경우 사업비를 비교하여 종합검토한 바 위탁운영이 직영에 비해 약 3천여 만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직접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지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현재 1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47쪽 연번 25번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사의 취업 알선이 단순한 업종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일자리센터나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사를통한 구직자의 연령층이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대부분 단순직이나 경비, 서비스직종으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층이나 전문직종의 경우 공공취업포털인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상담사를 통한 취업보다는 민간포털인 ‘사람인’ 및 ‘잡코리아’ 등을 이용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지원하므로 현황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보고서의 처리계획 2018년 구직신청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취업포털 워크넷 및 상담사를 통한 한정된 통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직자 취업희망 업체 다양화를 위하여 남동산단 인천본부 및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다양한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연번 26번입니다. 2019년 생활임금 결정 관련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시 노측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향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2.22.일자로 남동구 노동조합협의회에 위원 임용을 추천 요청하였고 추천을 받아서 3월 12일자로 위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총 12명이 향후 사회적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음 49쪽 연번 27번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시 장애인부스에 수화 통역사를 지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주기 바라며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자들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청각장애인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인천수화통역센터의 협조를 받아 채용박람회 시 수화통역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채용박람회뿐만 아니라 워크넷 및 상담사를 통한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번 28번입니다. 구민채용 임금지원사업의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는 사유를 분석하여 채용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지원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채용 임금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시기인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도 퇴사자 발생 사유 파악 및 고용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구민채용 임금지원 기업의 재직율은 73.5%이며 전체 인원 200명 중 147명이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지원조건을 당초 채용 1개월 경과후 4개월 간 지원을 채용 3개월 경과후 최대 6개월 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며 근로계약일 기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7페이지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취업상담사분들이 한 분씩 다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2014년도 민선6기,

네,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험보셔서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와서,

네.

이분들이,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여기 처리결과처럼 워크넷이나 인터넷쪽을 사실 많이 구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애요. 어떤가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잡코리아나 자기가 취업하는 회사에 직접 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통계에 안잡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아예 없자니 사실 또 인터넷 못하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필요하긴 하죠?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분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그냥 계속 동마다 계속 있으실 예정이에요?

현재로서는 20개동 다 유지하구요, 그렇게,

변동사항 없이요.

네네, 그렇게.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계신 건가 어떻게,

시간선택제계약제,

시간선택제,

1년 단위로 계약하구요 최대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서.

1년에서 10년까지. 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일이 많다는 거 알아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건강 유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종일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51쪽 연번 29번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지속 운영을 검토해달라는 건의내용으로 그동안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판매를 통한 판로확대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수탁업체와의 계약기간을 1차 연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구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부득이 연장계약기간인 2019.4.6.까지 운영을 종료하고 9월말까지 정리기간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와 판로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내에 휴게공간이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찌됐든 중소기업전시장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이 매장이 중소기업제품 홍보하고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체를 활성화를 위해서 애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기업지원과에서도 중소기업지원 판로, 해외판로라든지 국내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구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확대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홍보, 기업지원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완제품에 대한 홍보사항,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직접 홍보도 하면서 기업체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하고 또 다양하게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또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저도 쭉 지켜는 보겠지만 이 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던 이 대표님께서도 지금 계획하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주시구요. 지난번 제가 과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을 때 이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를 대안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부분에 대한 그 대안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우리 산단에 대한 사업 부분이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자로 발령받은 변완수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철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장경일 유통팀장은 사전에 계획된 연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0번으로 내용은 시정사항입니다. 내용은 전통시장 내 고객선 및 소방도로에 물건적치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하고 화재발생 시 진입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과 처리결과로는 지난 저희가 이제 1월 16일날 전통시장 내 질서확립을 위한 고객선 관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상인회가 수시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또 월 2회 민간합동으로 집중적으로 고객선 준수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단속을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통시장 고객선지킴이로 공무직 3명을 배치하여 구월시장과 모래내시장에 집중적으로 배치 근무토록 해서 고객선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전통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일방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자발적인 개선 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내내 저희 과에서는 고객선지키기 계도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 전통시장내 고객선관리개선계획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공무직 3명을 뽑으셔 가지고 돈다고 하시는데 우리 남동구 6개 시장 중에 구월·모래내시장만 집중으로 하신다고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어서요, 네.

지금 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고객선문제가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모래내시장입니다. 그리고 뭐 창대시장이라든가, 장승백이시장이라든가 만수시장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노점상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으로 상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경우는 특별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때그때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가장 고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쪽에서 고객선을 좀 이탈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쪽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주말에도 이 시장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월시장 모래내시장뿐만 아니라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 같은데,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주말에도 또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원하시는 거는 이 고객선지킴이가 구월시장 모래내시장만 너무 집중해서 편중해서 하신다 왜 이쪽 지역은 들어와보지 않느냐는 제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딱 보니까 집중근무, 설명도 그쪽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지킴이 세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로테이션 하셔 가지고, 굳이 구월·모래내시장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좀 수시로 순찰을 하시고 또 생활경제과쪽 일은 아니지만, 가로, 도시경관과, 가로기 그쪽의 일이긴 하겠지만 시장 근처에 그 무점포, 노점상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지킴이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고 또 가로기 그쪽에서도 계속 수시점검을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차피 남동구에서, 물론 노점상도 상생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시장상인의 입장도 좀 들어주셔야 될 필요가 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하시고 이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로테이션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최재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재 농업행정팀장입니다. 박미라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장용 수산자원관리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총무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축수산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53쪽입니다. 연번 31번 건의건입니다. 진정민원 등 애견관련 민원이 대부분으로 애견관리에 대한 홍보나 지도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비애견인이나 주민들에 피해가 보이지 않도록 대변봉투 등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여 지도단속을 요망하신 건입니다. 처리계획을 보면 먼저 금년도 반려견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 홍보 단속실시계획을 보면 공원 등 반려견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서의 홍보 및 단속 실시, 단속공무원의 증원 요청, 공원 신설 및 리모델링 시에 홍보문구 및 안내판 설치가 있고 다음으로는 반려견 배변봉투 배부 건으로 동물등록 시 배부와 동물보호캠페인 시 배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결과를 보면 먼저 3월 10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7명에 대한 위촉이 있었고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단속에 대하여 2건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의 공원 신설 및 리모델링 시에 애견 목줄착용 및 배설물 수거 안내판 설치를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 주에 반려견 배변봉투 1500매를 구입하여 일부를 관내 동물 등록에 처리하는 동물병원에 배부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54쪽입니다. 연번 32번 건의건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에 20%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지원되다 보니 일부 농가에서 비료를 받아만 놓고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활용여부 지도점검 요망건입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발효가 완료된 제품이 출고되나 농민들이 원하는 발효도 부식도가 더 높기 때문에 농민이 비료를 수령하면 본인이 본인 농지 주변에 적치하여 대략 1년 정도 추가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1년간 발효된 비료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난주 3월 11일, 3월 18일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을 하였으며 이달 중 추가로 더 한 번 현장을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33번 건의건입니다.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보험공제액 선정 및 현장에서 낚시하는 민원인들 단속 과정에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건입니다. 처리계획을 보면 먼저 기간제근로자 급여작업 시 4대 보험 공제액 산정 철저와 기간제근로자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급여작업 시 4대 보험 공제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보험공제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새로 채용된 3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으로 지난 3월 14일 사전 안전 및 지도단속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네, 53페이지에 보면 반려견 배변 처리 때문에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 돼있어요. 제가 독일에 가서 본 상황을 말씀드려볼텐데요, 독일에 갔더니 길에 동물배변용 쓰레기통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봉투가 같이 있었어요. 봉투를 밖으로 꺼내놓은 건 아니고 안에서 하나씩 뽑아서 쓸 수 있게끔. 어차피 배변용 봉투를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원이든 버스정류장이든 동물 배변용 쓰레기통이라는 글씨를 써놓으면 아무래도 강아지나 뭐 이렇게 동물을 데리고 나오셨던 주민분들이 한 번 더 각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 뭐 발걸음을 옮기더라도 거기 배변봉투를 꺼내서 활용하고 거기다가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좀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 때 배변봉투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데나 놓으면은 한두 사람이 한꺼번에 가져가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또는 등록하는 동물병원, 또 저희 구청에 와서 등록할 때 또 저희가 또 다음달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때 하나씩 이거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이게. 60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뽑아 쓰면은 한 번에 조그만 게 봉투가 나와요, 랩같이.

저도 그거를 독일에서 봤는데 하나씩 뽑아쓸 수는 있는데 그거를 또 깜빡하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배변처리가 그냥 길에서 어쨌든 굴러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일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글쎄 그것까지는, 하여튼 그 애견 키우시는 분들이 항상 어디 외출하실 때는 꼭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또 깜빡,

그걸 잊을 수 있으니까요.

글쎄 그거는 그 분들이 깜빡하시면 참 뭐, 그러네요 그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치우실 얘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올해 한 번 반응을 봐서 좋으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이거 확장을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키우는 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생각은 어쨌든 각자 나눠는 주겠다 그런데 그 나중에 처리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또 배변봉투를 없이 아무 이런 봉투라든가 써서 버리는 거 보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미관상 좋을 것 같기도 하구요.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길 거리에 배변용 쓰레기통을, 일반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네.

일반쓰레기통은 위에서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배변용 쓰레기통은 우편함처럼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쓰레기통을 좀 길에다가 공원옆이든 만들어 놓으면 어떠신지 그 부분,

네,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혹시 농축수산과에서 정육점도 관리하시나요?

네.

정육점

네.

시장, 재래시장.

네.

우리 재래시장이 남동구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 있다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점 지도감독이나 이런 건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저희들이 뭐 수시로 나가구요 또 어떤 민원이 있을 때도, 하여튼 뭐 대중은 없습니다, 수시로 나가보고,

보통 민원은 무슨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뭐, 어떤 기간이 유통기한이 넘었다든가 아니면 뭐 산지가 또 어디 건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구요 또 과태료도 매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정육점에 대해서 가끔 다니다 보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보면은 앞에, 또 옆집하고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정육점에 자기 가게 외에 나가서 막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옆집 피해를 주고 장소를. 고기집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다 보면 불결하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애요. 그러면 그건 뭐 위생과에서 하겠죠, 보건소.

네, 그런 부분하고, 네, 그렇습니다.

농축수산과에서 담당이라면 정육점, 재래시장 6개 시장을 잘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꼭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시더라구. 옆집하고도 이렇게 좀 또, 사이좋게 지내면은 관계 없는데 좀 이게 정육점 옆에 자꾸 이렇게 침범하고 더 이렇게 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갑질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운영하는데, 이제 그 집에서는 옆집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을. 정확하게 뭐 이 집이 피를 갖다가 흘렸다 이게 아니라 불만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정육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앞에 더 나온 거는 좀 어떤 단속을 통해서 제재해주시고 위생이 좀, 위생도 한 번 합동으로 하실 거예요, 아마 위생과하고.

네.

합동으로 할 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사전에 좀 농축수산과에서 하는 업무, 정육점 단속업무, 감독업무를 좀 해주시고 1년에 몇 번인지 그 2019년도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 번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계획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53쪽입니다, 연번 31번인데요. 처리결과 두 번째 항목 중에 목줄 및 배설물 단속실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의 실적인지요. 기간.

금년도 겁니다.

금년이면은 오늘이 3월 20일인데 3월 20일까지의 적발건수가 2건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2월달에 3월달까지 저희들이 3개월 가량의 실적입니다.

각각 어떤 건이지 제가 여쭈어도 될까요? 애기하세요, 네.

박미라 지금 저희가 목줄단속, 목줄을 안하고 통행하신 거와 관련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민원 올리신 거가 있어 가지구요,

민원에 의한 거네요.

박미라 네, 저희가 직접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본 건 아니고 신고된 경우 가서 확인하고 이 사진 맞습니까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한 건이구요 이거 외에 1건 더 있습니다. 이거 제출한 다음에.

동일 건인가요?

박미라 네.

목줄 안했을 경우 동일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미라 네.

2개 다 민원에 타인에 의한 민원에 의한 것이네요.

박미라 네.

그러면 이 감시원들은 현장에 가서 뭘 하나요?

감시원들은 저희들이 지난 주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히 활동을,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활동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아마 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과태료를 부과량을 늘리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일단 이것이 부과 건이 2건인 거에 대해서 의문은 생겼어요. 근데 작다라는 의미로, 기간에 비해서.

네.

그런데 하물며 이건 민원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 거잖아요, 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계도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당신이 잘못했으니 혹은 타인에 의한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적발되었으니 과태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접근하는 거 보다는 1차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었으니 다음에는 주의하시오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라는 사안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1차적으로 방안을 세우셔서 과태료 부과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현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3월 4일자 인사발령을 받아 전보된 박승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혜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56쪽 연번 34번 서창동 무허가 축사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시설 개선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서 2019년 9월까지 시설 적법화 이행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기간 동안에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시설점검과 악취포집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악취발생 예방 및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번 35번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점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 지정 신청 홍보를 위하여 2018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개방화장실 지정신청 안내 공문을 78개소에 발송하였고 그리고 또 개방화장실 지정확대를 위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건물 총 14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 결과 작년 10월에 1개소, 금년도에 4개소를 추가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 18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