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9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구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정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효상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보고서 100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의 추진 시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타당성조사 등 사업 절차를 충분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으로 운연동 인천지하철 2호선의 종점역인 운연역의 동측을 시점으로 시흥시계와 연결되는 중로3-69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인천시에 투자심사를 신청하여 지난주 3월 18일 인천시에서 투자사업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확보된 시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남동구 관내의 도로개설 예정 노선에 대한 장래여건 분석 및 교통 수요 예측,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을 통하여 신규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사업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1쪽입니다. 건설과의 업무특성상 많은 이월예산 발생으로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 편성 후 적정시기 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재원을 확보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에서는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급기관인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한 금액을 상정하였고 구월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도로건설관리 계획 체계화 사업에 대한 교부세 및 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2쪽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도로굴착 및 보도블록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적기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도로굴착 및 보도블록 공사 등의 사업시행 전에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추진되는 2019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각동 주민센터에 시달하여 구민들에게 홍보 안내토록 함으로서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선제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추진되는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 숙고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구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인제 여러 가지 행감에 지적받은 사항들 이렇게 노력하셔갖고 처리하셨는데요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건설과 예산이 추경에 얼마 올라오죠? 추경. 3억 정도 되죠?

저희가 도로굴착복구 공사가 본예산에 5억인데 한 3억 정도 더 해서 한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9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실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건설과를 가장 많이 찾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냥 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번 추경이 3억이 아니고 한 10억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건마다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예산이 앞으로 많이 가장 또 주민하고 밀접하잖아요, 또 도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관내 도로 점검 한 번 하셨었죠?

네.

고게 1년에 얼마정도 하세요? 대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남동구 관내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도로가 연장이 한 483㎞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또 우리 구 재정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는 파손상태를 측정할 순 없지만 일단은 관내에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민원 때문에 건설과를 많이 찾는데요 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건설과하고 일부 지역들을 투어를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니시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보셨지만 군데군데 인제 인도, 보도블록 이런 데들이 약간 씽크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꺼진 데들 있더라구요. 저도 이제 위험한 경험을 한 적이 몇 번이 있고요, 미처 보지 못해서 넘어질 뻔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인도를 가다가 발목을 겹질려갖고 지금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더 인제 저희 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도로도 도로지만 특히나 보도블록 쪽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좀 염려에 두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지금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계획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공모를 5월달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의사항처럼 소래에 대한 정취, 향수, 이런 것들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현재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비의 투자비의 주체는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합에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신탁사, 신탁사와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PM사, 또 법률적인 모든 자문으로 있는 변호사 간에 최종적인 계약단계, 협의까지는 전부 완료가 돼 있고요 계약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모든 것은 PM사 주관 하에 저희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설계공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20년도 1월에 입주, 기부채납하고 입주로 돼 있는데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기부채납 식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실시협약을 맺을 때 기부채납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입주당 가구당씩 계산하는 건가요?

좌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거기서 최종적 설계를 다시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사실 작년에 비타그룹을 통해서 건축설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오는 좌판 수는 최종적인 설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현재 좌판으로 들어가기로 확정된 부분은 당초 캠코에서 저희에게 통보한 315개 플러스 도로 옆쪽에 내면서 추가된 5개 플러스 구제인력 1명, 그래서 현재까지는 322명입니다. 좌판 수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그러면은 좌판이 빠지는 분이 한 분도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기존에 열다섯 분이 빠졌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조합원 결성할 때 그 분들이 전부다 자기네 들어가는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들이 빠져가지고 제일 처음에 보가 세워지는 바람에 그만큼 점포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원칙과 룰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중에 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인원은 말씀드린대로 322명이 되겠고요, 물론 10명은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조합원 지위에 대한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분들이 제기한 소송은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건축설계 지금 옥상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는 건축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설계공모를 다시 해서.

그리고 지금 서창동 하고 소래습지, 그 다음에 소래포구를 잇는 것까지도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담이라고 아세요? 성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염업.

네네, 근데 논현동 1-24번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습지공원, 서창동 쪽으로 가장 붙어있는데 6만7천평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현재 생태공원 땅의 구성을 보면 말씀하신 성담 보유의 땅이 끝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동구 소유의 구유지가 약 19만3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소금창고 입구 옆쪽에 소금 만드는 데 그쪽을 주변으로 해서 있고요, 나머지는 인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깐요, 지금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창동에서 습지로 연결돼서 소래포구까지 중장기적으로 테마공원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올해 하는 것이 자전거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지금 습지공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성담, 논현동 1-24번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원래도 10년전에 성담에서 습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6만7천평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쪽 성담에서는 자기가 비록 그린벨트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놔둘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담에서 시흥에서도 그린벨트에다가 골프장을 건설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습지 바로 옆에 골프장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습지하고 소래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상태에서 옆에가 골프장인 상태에서 우리가 소래습지라고 그래가지고 수도권의 습지공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태공원 내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광과 개발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그림 상에 물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천광역시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현재 생태공원 자체가 인천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시에서도 그쪽에 여러 가지 테마를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추진될 부분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추진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소래생태공원에 시작되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자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공영자전거 벨트, 생태공원을 구성하는 벨트와 인천대공원까지 가는 벨트 두 가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4월초에 습지공원을 직접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습지공원을 우리가 다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있어서 그거 자투리땅은 아니죠, 6만7천평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잘 의뢰를 해서 그것을 잘 견제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소래습지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래습지공원이라서 한 시간 동안 돌고 있는데 옆에 골프장이 온다든가 아니면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뭐 가설물 야적장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했을 때는 그만큼 습지공원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림을 인천시에 한 번 그려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거는 인천광역시와 저희 남동구청 그리고 성담과 어떤 전반적인 그림 속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부탁 좀 드려보고요, 아마 성담에서는 계속 놔둘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요번에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행여라도 골프장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가설비까지 다 영업비가 보상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성담 쪽에서 생태공원 내 자체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어떤 특정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한 거는 각종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겁니다.

제약은 있지만 그린벨트 안에서 개인 소유로 인해서 그린벨트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염두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까지 감해가지고 어차피 중장기적인 대책이니까 그거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런 부분들은 사실 끊임없이 일단은 완결처리 됐지만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부분 아닌지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한 달에 준공되는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한달, 혹시.

준공처리 하는 게 허가와 신고사항을 포함해서 약 한 30여건 내외,

한 달에요?

네.

그리고 인제 건축,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 혹시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될까요? 대략. 되게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되게 민감하고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요거는 혹시 대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런 건은 거의 모든 현장에 민원이 수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하나만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뭐냐면 저희가 그런 현장에 민원이 상당수가 따라와요, 재건축을 하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인제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은 민사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보면 민사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인제 어느 정도는 과에서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조율을 해주시잖아요. 간혹 인제 문제가 뭐냐면 준공이 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준공이 되고 나서. 근데 인제 저희가 인원도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준공할 때 현장에 혹시 나가 보나요?

허가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현장조사 검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감리자는 아니고요 인천시 건축사회에 위탁 형태로 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건축행정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 차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현장하고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에서 고민을 해주세요. 뭐냐면 준공이 나가고 나서 사실 준공에 대한 사실 제가 법적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모르겠는데요 건설공사가 끝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든가 그리고 인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뭐 부실공사라든지, 근데 저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전체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니지만 좀 구멍들이 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 준공을 낼 때 여기 현장이 주변 상태라든지 건축물의 진짜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는지 요런 거를 조금 제대로 좀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 저희가 1년에 네 번, 네 차례에 걸쳐서 현장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기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주변을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더라구요 건축과 민원이 어떻게 조율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또 뭐 특히나 준공이 지나고 이런 거는 뭐 핸들링도 안되고 서로 계속 핑퐁치고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소를 할까 그러면 인제 그나마 우리 구청에서는 준공이 나기 전에 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됐는제 체크를 하는 것이 그나마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과에서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근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이며 진행 1건과 완결 2건입니다. 연번 25번입니다. 신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건설사와 인근 주민간 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민원발생에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신축 중인 논현 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공사장 내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시 에어방음벽, 소음측정기, 분진망 설치, 살수차 운영 외에 현장 주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5월부터 민원전담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우정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일조, 조망 등 신축 보수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사업주체와 주민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6번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LH 주거급여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거급여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홈페이지에 19건, 동현수막 17건을 게시하였으며 LH남동권 주거급여사업소와 간석2동 및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으로 가두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7번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예산이 타 군구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지속적인 예산 확대 편성으로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2019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8천만원 증액한 5억1천만원이며 2020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안건 제출 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비를 총 8억원으로 증액 요구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찬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은 간석3동에 도시재생 관련 인천시 주거재생과 현장평가가 금일 오전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최장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윤성민 도시개발팀장은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하고 최이종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강현규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보고서 108쪽 연번 28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속적인 점검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 점검 누수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1월 개발제한구역 단속인원 2명을 충원하여 전담단속반 1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단속건수 73건 대비 금년도 2월 42건을 적발하여 전년 대비 월 250% 이상의 불법행위 단속률을 증가시켰습니다. 단속공무원 3명을 단계별로 확충하고 전담단속반 2개조를 구축하여 상시 순찰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여 쾌적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단속공무원을 충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적된 사항들도 행정절차를 거치잖아요.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시정이 안 되면 고발조치 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법절차를 밟게 하시나요?

네, 그렇죠 고발하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절차를 밟게 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은 팀장님이 나와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구에서 행정절차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후 행정절차가 안 되는 건수 같은 경우는 사법절차로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물론 자꾸 행정절차에서만 머무는 건수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전년도에 2018년도까지 단속요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 불법을 하신 분들한테도 일정한 시간은 줘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고발보다는 조금 시간을 늘려서 그 분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끄름 가급적으로 늘려주는 사항인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을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4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현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09쪽 연번 29번입니다. 불법현수막 제거 작업 후 남아있는 노끈 등으로 도시미관이 많이 저해되고 있어 깔끔한 마무리 및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처리결과는 현수막 제거 시 가로수, 전주 등에 잔재물을 남기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동에 현수막 제거 시 유의사항 안내와 동별 클린봉사단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연번 30번입니다. 불법 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한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교통안전성과 도심 문화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는 저희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4년 동안 불법 벽보 부착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해서 총 3,220개의 불법 벽보 부착방지시설을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한 사유로 인해서 2019년도에는 노후 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사업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어 금년도에는 불법 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은 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진행 시 한전 등 관계 기관과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도심지 문화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연번 31번입니다. 학교 주변 등의 현수막 게시대는 현수막의 내용 및 장소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함으로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처리결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시달하여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첩 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는 금지 광고물에 대한 위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향후에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경관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불법현수막은 끊임없이 걸어놓을 것이고 또 제거도 끊임없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때론 이거 작업하시는 걸 보면 도로에 나와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래서 이게 좀 차량이 다니는데 위험할 때가 좀 있으니 작업하시는 분들 주의사항을 주셔가지고 위험하지 않도록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불법 노점 용역이 있잖아요. 용역을 보니까 사업 규모가 4억을 입찰을 내셨더라구요.

예산이 한 4억3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용역회사만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에서 단점이 없나요? 어떤 예냐면 권역별로 하지 않고 남동구 전체를 묶어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역 준 권역이 3개 권역인데요 3개 권역에 3명씩 해서 9명인데 그거를 3개 권역을 따로따로 용역을 경쟁입찰을 하고 그러면 또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군데 용역회사에서 해서 용역원들 관리하는 게 더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용역 부분에 대한 거는 자꾸 개선을 할 사항인데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4억을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4억 이상의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 규모 4억이 넘는 업체들이 과연 그만큼의 단속을 할 수 있는지도 의심인데 일단 요 사항은 올해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서 올 말에 인제 행정감사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현수막 얘기 나왔는데요 요거 징수율이 얼마나 되죠?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현수막 징수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60%, 70%요? 그러면 인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만약에 요거 내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냈을 때.

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입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나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진행을 합니다.

압류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네네,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데 과태료가 워낙에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만원 단위 아닙니까?

작은 거는 아주 작고요, 5만원짜리도 있고 큰 거는 장수가 많아지면 또 많이 되니까,

실제로 저희가 압류하는 그런 건수들이 좀 있나요?

압류건수는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과태료고 그런 것들 행정지도 하는 것들이 질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징수율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담당 우정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3월 4일자 자체 승진 임용된 공원관리담당 박명훈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정효상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박대령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박호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책자 7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연번 32번부터 36번까지 총 5건으로 건의 4건, 그리고 시정 1건으로 5건 모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책자 112쪽입니다. 첫 번째 연번 32번 건의내용으로는 공원 내 화장실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공원등의 조도가 낮아 공원 이용 시 불편함과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바 점진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처리계획으로는 공원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추진을 위하여 노후 화장실을 단계적으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에 노후 화장실 3개소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공원 조명등의 조도가 낮은 것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원 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 다음 달 4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등 LED교체를 이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3쪽입니다. 연번 33번 건의내용에 대하여 가로수인 은행나무, 감나무 등의 과실나무 열매 낙과로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가지치기, 조기 과실 제거 등의 반복적 사업 이외에 수종갱신 등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처리계획으로는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및 도시미관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지치기 작업 및 열매 채취 작업을 병행으로 실시하고 주택이나 상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그리고 버스승강장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수종갱신을 실시하고 그리고 가로수 전지 작업 시에는 도시미관과 수형유지를 하면서 깔끔하게 가지치기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연번 34번 건의내용에 대하여 아이들의 공간인 모래놀이터와 물놀이터의 정기적인 위생점검 결과 시설을 유지보수를 통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내용으로 처리계획으로는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독 용역을 매년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기타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와 청소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100개소에 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이달 3월부터 11월까지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늘솔길공원 외 1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수경시설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연번 35번 건의내용에 대하여는 어린이 공원 등의 공원의 설치목적에 맞는 시설물 배치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계획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원환경개선사업을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선 금년도에는 아단공원 등 6개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6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노후시설물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연번 36번 시정내용에 대하여는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림훼손 행위를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신분으로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남동구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계획으로는 우리 부서 자체 인력으로 구성하여 만월산 산림보호 기동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산지 정화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난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도시녹지관리원 등 15명의 기동반을 구성하여 아홉 차례의 단속과 쓰레기 0.8톤의 수거와 산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근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3월 4일자로 발령받은 박형식 주차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완결되었습니다. 먼저 연번 37번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물 전수조사 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 과속방지턱 등은 수시정비로 통행에 안전성을 확보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1,600개, 도로안전표지 3,853개, 횡단보도 1,55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 등은 2019년 2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연간 단가를 맺고 1차 유지보수를 진행 중입니다. 연번 38번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감면 혜택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력 등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무인 운영 공영주차장 호출벨 등 운영장비 작동 여부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결과를 도시관리공단에 요청하였으며 호출벨 근로자가 자리를 이석할 시에는 대체근로자 근무로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39번 주정차 단속업무가 구의 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단속 체계의 변경으로 기존보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구민 혼란 방지를 위하여 동별 주요 민원지역에 대한 현수막 게첩, 행정복지센터별 홍보 배너 설치, 전단지 제작 배부, 구 홈페이지 팝업과 구 소셜미디어를 통한 단속업무 이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단속원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단속기준 및 유형별 단속 순서 안내 등 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인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교통행정과 사무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환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갑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연번 40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신도시와 교차로 주변 등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에 원인이 되고 있으니 단속 및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내역으로 2018년 불법, 밤샘 주차된 화물차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 총 120회 2,041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778건에 8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253건은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첩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차고지 현황 및 주차장 위치 등에 대한 홍보와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야 방해 등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관내 취약지 116개소에 200여매 이상의 불법행위 근절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였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화물차주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한 방법으로 차고지 내 주차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제 주차 수급율 조사를 하거든요. 혹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그런 현황 조사를 하는 게 있나요, 혹시?

현황 조사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자동차 등록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영업용차량이나 그런 단속을 하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결론은 인제 주차장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영업용차량의 경우 차고지 관련 그런 사항들도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처 인제 차고지에 대지 못하고 자기 주거하는 근처에 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인제 영업용 넘버가 아니고 일반 넘버를 가지고 계신데 화물차인데 또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일단은 결론은 저희가 교통질서를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몰아내는 거거든요. 이 동네에서 단속을 하니까 안 하는 동네로. 그런데 인제 우리 과에서 그런 현황들을 마음만 먹으면 조금 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주차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네마다는 어렵겠죠, 동네마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정 거점별로 해갖고 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단속으로 계속 몰아내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업용이라든지 영업용이 아니더라도 화물차 주차장 조성에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요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구에서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시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저희 구하고 각 구하고 경찰청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외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소통이 뜸한 데 그 다음에 4차선 이상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차량이 원활한 데 요런 데를 일정 시간대에 한해서 주박차를 할 수 있게끔 경찰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런데 아직 요게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매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차로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대형 트럭들이 그런 데 인제 주차를 해갖고 시야를 가리는 경우, 그리고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진출입로 같은 데 해갖고 저쪽에서 오는 차량 시야가 확보가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위험요소들이 있는데요 단속을 가능하게 한다 요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여기도 어느 정도 조금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배려를 해서 주차장의 조성에 힘써주시는 것들도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민원을 접하다 보면 우는 애기 떡하나 더 준다고요 징징거리면 더 신경을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 자동차관리과에서 시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 계속적으로 어려운 것들 계속 표출하시고 계속 건의를 하셔갖고 요런 환경들을 조성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및 청원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영란 출석공무원( 11 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린벨트담당 강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