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저희가 도로굴착복구 공사가 본예산에 5억인데 한 3억 정도 더 해서 한 8억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남동구 관내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도로가 연장이 한 483㎞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또 우리 구 재정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는 파손상태를 측정할 순 없지만 일단은 관내에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준공처리 하는 게 허가와 신고사항을 포함해서 약 한 30여건 내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 건은 거의 모든 현장에 민원이 수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도 그렇고 준공도 그렇고 현장조사 검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는 아니고요 인천시 건축사회에 위탁 형태로 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건축행정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 차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현장하고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 저희가 1년에 네 번, 네 차례에 걸쳐서 현장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기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주변을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근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이며 진행 1건과 완결 2건입니다. 연번 25번입니다. 신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건설사와 인근 주민간 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민원발생에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신축 중인 논현 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공사장 내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시 에어방음벽, 소음측정기, 분진망 설치, 살수차 운영 외에 현장 주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5월부터 민원전담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우정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일조, 조망 등 신축 보수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사업주체와 주민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6번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LH 주거급여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거급여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홈페이지에 19건, 동현수막 17건을 게시하였으며 LH남동권 주거급여사업소와 간석2동 및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으로 가두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7번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예산이 타 군구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지속적인 예산 확대 편성으로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2019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8천만원 증액한 5억1천만원이며 2020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안건 제출 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비를 총 8억원으로 증액 요구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찬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은 간석3동에 도시재생 관련 인천시 주거재생과 현장평가가 금일 오전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최장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윤성민 도시개발팀장은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하고 최이종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강현규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보고서 108쪽 연번 28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속적인 점검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 점검 누수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1월 개발제한구역 단속인원 2명을 충원하여 전담단속반 1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단속건수 73건 대비 금년도 2월 42건을 적발하여 전년 대비 월 250% 이상의 불법행위 단속률을 증가시켰습니다. 단속공무원 3명을 단계별로 확충하고 전담단속반 2개조를 구축하여 상시 순찰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여 쾌적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현수막 징수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입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나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진행을 합니다.

네네,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작은 거는 아주 작고요, 5만원짜리도 있고 큰 거는 장수가 많아지면 또 많이 되니까,

압류건수는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담당 우정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3월 4일자 자체 승진 임용된 공원관리담당 박명훈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정효상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박대령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박호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책자 7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연번 32번부터 36번까지 총 5건으로 건의 4건, 그리고 시정 1건으로 5건 모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책자 112쪽입니다. 첫 번째 연번 32번 건의내용으로는 공원 내 화장실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공원등의 조도가 낮아 공원 이용 시 불편함과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바 점진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처리계획으로는 공원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추진을 위하여 노후 화장실을 단계적으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에 노후 화장실 3개소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공원 조명등의 조도가 낮은 것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원 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 다음 달 4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등 LED교체를 이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3쪽입니다. 연번 33번 건의내용에 대하여 가로수인 은행나무, 감나무 등의 과실나무 열매 낙과로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가지치기, 조기 과실 제거 등의 반복적 사업 이외에 수종갱신 등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처리계획으로는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및 도시미관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지치기 작업 및 열매 채취 작업을 병행으로 실시하고 주택이나 상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그리고 버스승강장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수종갱신을 실시하고 그리고 가로수 전지 작업 시에는 도시미관과 수형유지를 하면서 깔끔하게 가지치기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연번 34번 건의내용에 대하여 아이들의 공간인 모래놀이터와 물놀이터의 정기적인 위생점검 결과 시설을 유지보수를 통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내용으로 처리계획으로는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독 용역을 매년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기타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와 청소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100개소에 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이달 3월부터 11월까지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늘솔길공원 외 1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수경시설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연번 35번 건의내용에 대하여는 어린이 공원 등의 공원의 설치목적에 맞는 시설물 배치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계획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원환경개선사업을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선 금년도에는 아단공원 등 6개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6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노후시설물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연번 36번 시정내용에 대하여는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림훼손 행위를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신분으로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남동구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처리계획으로는 우리 부서 자체 인력으로 구성하여 만월산 산림보호 기동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산지 정화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난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도시녹지관리원 등 15명의 기동반을 구성하여 아홉 차례의 단속과 쓰레기 0.8톤의 수거와 산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근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3월 4일자로 발령받은 박형식 주차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완결되었습니다. 먼저 연번 37번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물 전수조사 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 과속방지턱 등은 수시정비로 통행에 안전성을 확보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1,600개, 도로안전표지 3,853개, 횡단보도 1,55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 등은 2019년 2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연간 단가를 맺고 1차 유지보수를 진행 중입니다. 연번 38번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감면 혜택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력 등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무인 운영 공영주차장 호출벨 등 운영장비 작동 여부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결과를 도시관리공단에 요청하였으며 호출벨 근로자가 자리를 이석할 시에는 대체근로자 근무로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39번 주정차 단속업무가 구의 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단속 체계의 변경으로 기존보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구민 혼란 방지를 위하여 동별 주요 민원지역에 대한 현수막 게첩, 행정복지센터별 홍보 배너 설치, 전단지 제작 배부, 구 홈페이지 팝업과 구 소셜미디어를 통한 단속업무 이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단속원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단속기준 및 유형별 단속 순서 안내 등 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인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교통행정과 사무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환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갑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연번 40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신도시와 교차로 주변 등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에 원인이 되고 있으니 단속 및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내역으로 2018년 불법, 밤샘 주차된 화물차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 총 120회 2,041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778건에 8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253건은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첩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차고지 현황 및 주차장 위치 등에 대한 홍보와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야 방해 등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관내 취약지 116개소에 200여매 이상의 불법행위 근절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였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화물차주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한 방법으로 차고지 내 주차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현황 조사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자동차 등록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구에서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시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저희 구하고 각 구하고 경찰청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외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소통이 뜸한 데 그 다음에 4차선 이상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차량이 원활한 데 요런 데를 일정 시간대에 한해서 주박차를 할 수 있게끔 경찰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런데 아직 요게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및 청원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영란 출석공무원( 11 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린벨트담당 강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