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 및 계수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동행정복지센터, 실.국별로 일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환 실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동은 21개 동 중 2개 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용석 가좌2동장입니다. 최우철 가좌4동장입니다. 이이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36만 6천원이 증가한 50억 7,1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된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 및 시설비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9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동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2동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임차료, 블라인드 구입, 세터설치비 등으로 1,7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가좌4동은 행정복지센터 강당 마루설치비를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91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50억 3,859만 5천원 대비 0.66%인 3,336만 6천원이 증액된 50억 7,196만 1천원으로 예산안 296쪽 가정2동 냉난방기 임차료 등 3개 사업은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300쪽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강당 마루 설치공사 시설비 1,6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불편민원 및 건의사항 등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용석 가정2동장님과 최우철 가정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기획예산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진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자 기획팀장입니다. 양철웅 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환경정비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업비 총 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인건비 등 2억 3,774만 7천원이 증가한 193억 5,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위탁사업비는 통합의약시스템구축 등 1억 1,589만 9천원이 증가한 12억 2,5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소송관리입니다. 현재 2018년도 하반기 패소한 행정소송 3건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1건, 확정 신청 중인 2건에 대해서 비용이 약 7,200만원으로 5,6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8,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으로 내부유보금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을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11억 9,080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세출 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8,056만 6천원을 증액한 61억 2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03쪽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예산안 103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08억 4,976만 2천원 대비 –2.26%인 6억 9,703만원이 감액된 301억 5,273만 2천원으로 예산안 105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구 및 파티션 구입비로 35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입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CCTV 설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결정이 작년 12월 7일 날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으로서 전액 10억은 방범CCTV 40개소에 대한 6억, 어린이보호구역 공원TV 설치 30개소에 대한 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09쪽 안전총괄실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4억 1,129만 8천원 대비 18.48%인 10억이 증가된 64억 1,129만 8천원으로 안전총괄실 대부분의 예산이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이 10억 가지고 되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구비로 5억 6천 일반회계로 이번에 세우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또 10억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나마 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방범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한 1,400 정도, 1대에.

그러면 한 6대? 7대 정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감사실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70만 9천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무실 내부 환경개선사업비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억 1,136만 6천원 대비 0.64%인 70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1,207만 5천원으로 예산안 116쪽 상설감사장 사무용 집기 구입비 70만 9천원은 원활한 감사·감찰 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총무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대선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선숙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이흥무 재무과장입니다. 최재영 세무1과장입니다. 유광희 세무2과장입니다. 조영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무과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2,340만 7천원이 증가한 982억 4,03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위탁운영비 1,5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입니다. 국기봉 규격을 규정에 맞게 교체하는 국기게양대 정비사업, 당직실 침대 구입, 비서실 직위표 및 구정홍보 디스플레이용 TV구입비로 1,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책사업추진 지원입니다. 금년도 합동신년인사회 및 군수구청장 협의회 개최로 모두 소진하였으며 구정 및 시정 관련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구성을 위한 선례책자 제작비, 강사비 등 총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예비군 지원입니다. 통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비로 예비군훈련장 정비비 1,200만원, 여성소대 전투복 교체비 1,046만 5천원 등 총 3,2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입니다. 화물차량 등 밤샘주박차 단속요원 4명의 인력운영비로 총 4,82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강선숙입니다. 홍보미디어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5쪽부터 12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4,109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9년도 기정액 44억 1,047만 9천원 대비 0.93%가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109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과 구정업무 등에 대하여 기획보도 작성 등 신속, 정확한 언론 보도를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언론홍보 및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흥무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금번 재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0%인 4,171만 1천원이 증액된 42억 60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구청사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자본적 위탁대행사업비로 제2청사 승강기 2대에 대한 2018년 한국승강기안전공사에서 정밀 검사 시 돌출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정비로 승강기의 손 끼임 방지장치 등 비용으로 4,171만 1천원이 증액한 2억 1,8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예산으로 기타수입 중 구금고 약정에 따른 금고출연금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고출연금은 금년도부터 제2구금고은행이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되면서 하나은행이 4년간 60억의 출연금을 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 60억 중에서 금년도 1년도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금번 세무2과 당초 세출예산액은 6억 1,475만 5천원에서 450만원 증가한 6억 1,925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과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주택기준가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국토부와 인천시의 증액 조정 공문에 따라 지방비 매칭 50% 이상 확보를 위하여 주택평가 전체 예산 9,372만 8천원 중 지방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백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억 1,057만 7천원 대비 6,141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7,19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행정안전부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라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재원을 3대7 이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1,700만원을 교부받았고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 1,98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도로안내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노후화 및 파손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조사용역비 2,4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19쪽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982억 4,037만원 대비 0.13%인 1억 2,340만 7천원이 증액된 983억 6,777만 7천원으로 예산안 121쪽 국기게양대 정비 시설비 990만원은 행정안전부 국기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편성한 사항이며 행정시책추진 수용비 1천만 원을 증액한 2,500만원은 연초 신년행사 개최로 인해 기존 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추후 대비 편성하였으며 여성소대 전투복 교체비 1,046만 5천원은 여성 예비군 소대 창설 이후 전투복 교체 없이 7년 여간 착용을 하고 있어 전투복을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편성하였고 예비군훈련장 정비비 1,200만원은 예비군훈련장 표지간판과 교장 이동로 낙상 미끄럼 방지용 야자매트을 설치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5쪽 홍보미디어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4억 1,047만 9천원 대비 0.93%인 4,109만 5천원이 증액된 44억 5,157만 4천원으로 예산안 126쪽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기본연봉 등 4,109만 5천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1억 6,438만 8천원 대비 1.00%인 4,171만원이 증액된 42억 609만 9천원으로 예산안 130쪽 구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4,171만 1천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3쪽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억 1,475만 5천원 대비 0.73%인 450만원이 증액된 6억 1,925만 5천원으로 예산안 134쪽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450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37쪽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1억 1,057만 7천원 대비 5.53%인 6,141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7,198만 9천원으로 예산안 139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경제환경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오영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양찬석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재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84쪽과 89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에 대해 국고 및 시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총 2,870만 5천원을 증액하여 22억 6,8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 시도비보조금은 총 82만 7천원을 감액하여 13억 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백1천원을 증액한 498만원을 바른식생활교육지원사업 2,400만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주사 관련 32만 1천원을 감액한 1,181만원을, 돼지 써커바이러스 예방주사는 132만원을 감액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1,200만원을 감액하여 3백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1,226만원을 감액하여 7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9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을, 축산차량 GPX 상시전원 지원사업은 202만원이 감액된 21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어도 선착장 운영입니다. 현재 세어도 선착장이 파손됨에 따라 세어도 주민 및 세어도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인항 관리부두에 세어도 임시선착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세어도 선착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 임차비용, 선착장 운영비용으로 920만원을 다음 선착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용 1천만 원, 집기 구입비용 26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26만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을 한시적으로 채용 지원하는 비용으로 국.시비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204만원을 증액하여 총 2,1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 공모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연구용역을 통해 세어도의 반복적인 물 부족 사태 및 세어도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세어도에서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컨텐츠 개발을 통해 세어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활성화 기금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2018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2019년 2월 27일 시비 20억 원 지원과 구비 매칭 20억 원에 대한 가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 2019년 지역화폐활성화기금운영 변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346쪽 수입계획변경 건입니다. 당초 기금 10억 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5백만 원이었으나 시도비보조금 20억 원, 시도비보조금 매칭 구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자수입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0억 5백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347쪽 지출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동마다 2명씩 총 42명에 대한 1억 2천만 원, 사용자 인센티브, 가맹점 인센티브 44억 5천만 원, 금고예치금 1억 원, 그 외 사무관리비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판매대행점 수수료, 지류형 발행비용, 홍보비, 기타사무비입니다. 이상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730만원이 증액된 10억 4,28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중소기업활성화로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500제곱미터 이하 미등록 제조업체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업정보서비스 이용수수료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비로 1,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내 우수제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양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고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국시비 내시변경을 위한 사업조정은 자료로 가름보고 드리고요. 순수하게 구비부담금만 사업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 과는 당초 예산 56억 4,747만 3천원 대비 1억 9,146만 9천원이 증가한 58억 3,8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자료 중에 1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2억 5,7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세부사항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로 센터에는 사회적경제지원팀, 마을공동체지원팀, 창업지원팀 3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3개 팀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비 3천만 원과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로 2천만 원 그러니까 기본사무용품비라든가 출장비, 급양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의 인건비 해서 2억 706만 6천원 해서 총 2억 5,7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원 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과 89쪽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에서 기정액보다 8,50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33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클린도시과 총 세입예산은 19억 5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대상자 2인이 추가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8,34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각각 국비 1천만 원과 시비 5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 증가한 25억 941만 1천원으로 세입과 마찬가지로 석면피해구제급여에 8,34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에 구비 5백만 원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인근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1억 3,380만원 대비 0.09%인 1백만 원이 증액된 11억 3,48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서는 2018년도 환경관리실태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건 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건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청소행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입니다. 2018년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에서 폐기물자원순환 이용을 촉진하고자 신설한 법정경비로 2018년 소각 및 매립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 7억 9,0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자원순환이용율을 높이고자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2018년 기준 64,548톤을 소각 또는 매립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매립감량화정책에 따라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관내 미화원 휴게소 7개소에 대해서 도배, 장판, 누수 보수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전입인구 유입으로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주2회로 확대 시행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비 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 인상, 민간소각장 이용료 대폭 상승에 따른 원가 인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대행사업비 3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재활용 전용봉투 사용 및 배출실명제가 시범 운영 되었으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구별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3일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집 의무화에 따른 조치로 청라지역 단독, 상가주택단지 문전수거 배출방식 전환에 필요한 전용수거용기 구입 및 홍보비로 3,2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단체협약사항 및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 방안에 포함된 파상풍, 유행성출혈열, 독감,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로 2,0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43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8억 481만 8천원 대비 29.94%인20억 3,748만원이 증액된 88억 4,229만 8천원으로 예산안 147쪽 세어도 임시선착장 조성 시설비 1천만 원, 147쪽 어촌뉴딜300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 1,800만원, 지역화폐활성화기금 20억을 증액한 30억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제에너지과 소관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화폐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 지역화폐 판매촉진에 따른 발행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규모는 기금운용계획안 34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시비보조금 등 20억, 운영수입 5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3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20억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자금 확보에 필요한 안정적 기금확보를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주요 지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347쪽, 34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2천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 3억 3천만 원, 사용자 인센티브 40억 원, 가맹점 인센티브 4억 5천만 원, 금고예치금 1억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0억 2,556만 6천원 대비 1.69%인 1,730만원이 증액된 10억 4,286만 6천원으로 예산안 152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1,61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6억 4,747만 3천원 대비 3.39%인 1억 9,146만 9천원이 증액된 58억 3,894만 2천원으로 예산안 15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5,70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 클린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4억 598만 2천원 대비 4.30%인 1억 342만 9천원이 증액된 25억 941만 1천원으로 164쪽 석면피해구제급여 8,342만 9천원 증액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그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1억 3,300만 8천원 대비 0.09%인 1백만 원이 증액된 11억 3,400만 8천원으로 168쪽 2018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계획에 의거 환경관리실태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백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442억 6,867만 5천원 대비 4.52%인 20억 10만 6천원으로 예산안 172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증액 7억 9,066만 5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액 7억 6,792만 2천원, 재활용품 선별처리대행사업비 증액 3억 828만 원 등 증액편성에 대한 사업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이 석면피해규제법이 2011년도에 시행됐고요.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조의금 성격으로 주는 장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에 필요한 요양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가 있고 장의비가 있고 그럽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국비 90%, 시비 10%이고요. 주소지에 관할 있는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도 지금 이 석면피해 이의상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런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대상이 그럼 어쨌던 우리 서구에서는 전체 다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능해요?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저희가 9명이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주소를 옮기면 옮기는 주소 있는 쪽으로 관리권한이 넘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석면이 1급발암물질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어떤 공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런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석면 질병으로 해서 걸린 경우가 있는데요. 원발성폐증이라든가 석면폐증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X레이나 그런 걸 첨부해서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별도 박사님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간 건지 질병이 있는 건지 확인해서 석면수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기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경 예산 보고 부서장과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 김상찬 본부장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유영욱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실 유대학 실장입니다. 안전감사실 김동진 실장입니다. 도서관팀 정경만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심보연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서영석 팀장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팀 강명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증액 및 신설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학 실장님 나오셔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경영기획실장 유대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공단 추가경정 예산 총괄 부분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외수입 규모는 공단 전체 세입 예산은 180억 4,822만 8천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의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9,010만 4천원을 증액 1.4% 증가한 355억 3,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노인여가시설장 인건비 또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비, 구립도서관 야간연장운영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본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217만 8천원, 1.3% 증액한 198억 4,9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노인여가시설장 4명의 인건비 총 2억 3,751만 2천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9,927만 2천원, 하단에 사회보험부담금 2,153만 4천원, 다음 장 32페이지에 퇴직연금적립금 1,670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여가시설 기관운영 보조금 중에 기관장의 인건비 부분을 공단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은 해당 업무 수행부서인 안전감사실로 조정하고 차량유지비 또한 안전감사실로 업무차량 1대 관리 이관됨에 따라 해당 유지비를 부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유공모범직원 연수비용은 포상 성격의 연수임을 고려하여 예산과목을 포상금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한도에 따라서 1,094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예산은 검단노인복지관 신규수탁 및 노인복지관 정원 증가에 따라 총 8명의 선택적복지예산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온라인채용시스템 구축은 지난 정진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채용접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단홈페이지와 연동, 온라인채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5백만 원을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진 실장님 나오셔서 안전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사실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감사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 안전감사실 예산입니다. 안전감사실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46만 8천원 대비 16.1% 증액한 7억 3,2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6페이지입니다. 공단 주민참여위원회 운영부서가 변경되어 이에 관련 예산 이관으로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0만원과 업무용차량 물품관리 전환에 따른 이관으로 관용차량 유지비 187만 5천원, 차량보험료 60만원 총 2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안전점검시 전문기기를 이용한 정밀점검이 가능하고자 할증료, 전문계측기 구입비용 239만 5천원과 현재 모바일환경 제공 및 온오프라인 결재연동이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비용으로 7,741만원과 기존 CS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모듈 개발비용 1,438만 5천원 등 총 9,1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감사실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편성 내역을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준용으로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영장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입수용 휄체어 구입예산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9쪽입니다. 검단복지회관도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입수용 휠체어 비치를 위해 구입예산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공영주차장은 기정 예산 대비 323만원 증가로 예산안 54쪽에 주차업무 사무실을 지난달에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관리동으로 이전하여 직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암막롤스크린 설치비 125만원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지만 2019년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축산물시장 주차장 승강기 위탁관리비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욱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 대비 1억 2,882만 8천원으로 1.9% 증가한 70억 6,8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심곡도서관은 기정 예산 대비 3,072만 6천원으로 10.4%를 증액한 3억 2,5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65쪽 신석도서관은 2,048만 4천원으로 8.8%를 증액한 5억 2,2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5개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검암, 석남, 검단 3개 도서관은 22시까지 야간연장운영이 되고 있으나 심곡하고 신석도서관은 주1회 매주 수요일에 한해서 2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도서관과 같이 운영하고자 야간연장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심곡도서관과 신석도서관의 자료실 수를 고려해서 심곡도서관은 4시간 3명, 신석도서관은 2명의 인건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69족입니다. 공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682만 1천원으로 4.4%가 증가한 6억 9,3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음수대 부족으로 갈증 해소로 어려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좌근린공원 등 총 21개 공원에 음수대 운영 예산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 서곶체육관 신규수탁에 따라서 시설유지비, 위탁관리비, 집기구입비 등 1,892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시설 점검이 어려운 공원 시설물 및 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드론순찰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구입비 324만 6천원을 예산안 71쪽 자산취득비에 드론소모품, 보험가입비 해서 1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청사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4,171만 1천원으로 7.6% 증가한 5억 9,0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정밀 검사 시 도출된 제2청사의 승강기 시정권고사항 개선을 위해서 손 끼임 방지장치, 2중브레이크, 자동구출운전장치 등 개선정비예산 4,171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908만 6천원이 증가한 30억 6,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예산안 규모 변동없이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편성된 훈련장애인의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의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종량제봉투 녹색제품인증취득비는 녹색제품인증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요 확대 및 원료비용 절감을 위해서 환경마크인 녹색제품인증취득비 908만 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9쪽 경영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95억 9,719만 3천원 대비 1.3%인 2억 5,217만 8천원이 증액된 198억 4,937만 1천원으로 30쪽 검단노인복지관 신규 수탁 등에 따른 시설장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안전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억 3,109만원 대비 16.1%인 1억 146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3,255만 8천원으로 37쪽 통합예약시스템구축 신규 사업은 공단 문화·체육프로그램 접수 및 체육관대관 등 이용고객을 위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취득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쪽 경영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78억 7,292만 4천원 대비 0.04%인 323만원이 증액된 78억 8,055만 4천원으로 46쪽, 52쪽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신규 사업은 2018년 2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청소년 및 검단복지회관 내 수영장 시설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수용 휠체어 구입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쪽 문화복지부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9억 4,007만 9천원 대비 1.9%인 1억 2,882만 8천원이 증가된 70억 6,890만 7천원으로 예산안 62쪽, 66쪽 야간연장운영 근로자보수 신규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야간시간 도서관 개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심곡도서관 2,767만 7천원, 신석도서관 1,8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6쪽 제2청사 승강기 시정권고사항 정비 신규 사업은 제2청사 승강기 정밀검사 시 돌출된 시정권고사항에 따라 승강기 정비비로 4,17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