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18일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유재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유재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목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출)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4,867억 4,144만 원으로 일반회계 4,134억 9,557만 원, 특별회계는 732억 4,587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2.73%인 549억 5,611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총액은 4,134억 9,557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8.78%에 해당하는 363억 6,066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3.99%에 해당하는 3,472억 5,489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7.23%에 해당하는 29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총 예산 대비 12.86%인 471억 2,05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375억 9,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36억 7,54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20억 2,0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86%인 471억 2,0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를 증액하였고, 예비비 1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37억 7,99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26억 8,365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에서 70억 1,91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37억 6,64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45억 5,84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102억 2,6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 내역은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9억 4,82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먼저 세입 총액은 732억 4,586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0.92%에 해당하는 80억 130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7.12%에 해당하는 345억 1,005만 원, 보전수입은 41.96%에 해당하는 307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8%인 78억 3,554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 10억 863만 원과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에서 34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98%인 78억 3,5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8억 2,594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58억 9,98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10억 2,7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에서 4억 1,48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6%인 4억 1,4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5개 분야 총 77억 8,663만 원이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2개 분야에 총 3억 6,5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3,824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60억 9,336만 원이고, 지출이 14억 2,108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62억 7,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 및 서민 생활안정,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억 원, 사회복지 분야 11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2억 원 등 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예산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 예산인지, 사업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 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5억 4,153만 원이 증액된 2,248억 46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송비용 공탁금에서 91만 원, 보통교부세 375억 9,2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억 1,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2,601만 4천 원이 증액된 188억 6,5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의 통신사 뉴스 서비스 수수료 400만 원, 군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군정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OOL예산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2,000만 원, 소송비용 변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제 운영에 따른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80만 원, 포스터 제작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지원을 위한 관외전입자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 원,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발굴 및 지원사업 청춘토크콘서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억 1,28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9억 2,801만 8천 원, 내부유보금 2,022만 2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집행부 측에다가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로 변경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추가경정 예산은 예외적인 사항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불가결한 예산 집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을 세우는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추경 세운 것을 보면 당초 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게끔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예산도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이 많다,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되고, 추경의 어떤 의미처럼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경을 수립을 해야지, 당초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수립하실 때 본예산에 충분하게 담아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여다보면 너무 형식적인 작성이 되고 있다, 설명서가. 그러면 형식적인 작성을 탈피를 해가지고, 심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 설명 내용을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일례를 들면 본예산서와는 달리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심의하는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해야만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이에요, 설명서에 담아주는 것이 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나 이러한 점 유념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138쪽에 보면 포상금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군정홍보 우수부서 포상 되어 있는데, 이걸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포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실과하고 읍면하고는 행정 수행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과사업소 읍면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9개 읍면은 별도로 평가를 하고, 실과사업소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행정 수행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다르게 해야 된다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항목도 달라요? 실과소 평가하는 항목하고, 읍면 직원 평가하는 항목이 다릅니까?

그렇지요, 내용 자체도 다릅니다.

평가 내용도 다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요, 소송 수행에 대한 소송비용을 증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송에 관련된 이 비용을 증액하는 이유를 소송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어떤 통계적인 수치나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 증액 요청을 하시는 건지?

이번 건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저희들이 물놀이, 2015년도에 물놀이사고로 사망사고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이번에 증액,

그러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예외적인 큰 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에서 변상금 지급되는 것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2017년도 5월 달에 옥천군 방아실 인근 대청호에서요, 수상레저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그 건 때문에 증액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1,000만 원 증액도 변상할 걸 대비해서 증액해 놓는 겁니까?

착수금으로 1,528만 원을 지금 그렇게.

아니, 그건 변호사 비용이고. 소송비용 변상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상금 1,000만 원 지금 증액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법무팀장 이문식인데요. 아까 배상금 말씀하신 건은 저희들 패소, 소송에 따른 패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금으로 1,0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소를 예상해서 1,000만 원 증액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을 수립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가, 어떤 증액해야만 되는, 패소의 건수가 늘어나든지 하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하고 있느냐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옻가공, 그런 패소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패소금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건이 아니고, 진행되는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추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확정된 거예요, 2,000만 원?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측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세우는 이유는 패소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예측 하에 더 세우시니까, 늘어날 거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 그걸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옻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소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배상금액이 늘어날 걸 예측해서 1,000만 원 더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당초에도 예측 가능했던 부분 아니에요? 당초 예산 세울 때도, 그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당초에 3,000을 세워야지 그때는 2,000 세우고, 지금은 확실히 증가한다는 어떤 특별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추경에 1,000만 원 더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좀 뭔가 맞지 않잖아요?

예,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 조금 더 증액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39쪽이요. 인구증가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인구 증가가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대해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기는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랑 어떻게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요?

전반적으로 인구,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인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안내책자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군정 전반적인 내용도 담고요, 귀농귀촌도 담고, 각종 시책을 담아서, 또 관내에 있는 어떤 관광지나 음식점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오시는 분한테 충분히 옥천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입자한테 나누어주는 안내책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 지역에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는 것은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00매를 제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2,000분이 넘고, 또 일반 전입도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사업량이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번 확대검토를 반드시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옥천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귀농인들은 많이 받으시는데 귀촌인이나 일반 전입자분들은 옥천군에 관련된 어떤 역사, 문화, 인물,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교육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운영해보시라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정책 활성화 해가지고 청춘토크콘서트 예산 1,000만 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예.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청춘콘서트를 보면 이게 굉장히, 350명 정도의 인원을 모아놓고 토크콘서트를 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한 번은 300명 정도, 한 번은 5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단위 집단화된 교육은 효과가 없다. 이걸 차라리 하려면 젊은 청춘들을 소그룹화해서 여러 번에 나눠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도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사업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보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집단화된 교육을 계속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예산삭감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업 방식을 바꿔보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책도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책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큰, 기왕 할 거면 효과가 있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그룹화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인 안은 처음 하다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지적하신 사항대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강구하셔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딱 하나만, 139페이지에 국·도비, 시·도비 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에서는 46억 6,000인데 세출에서는 한 45억 1,000인데, 차액은 사유가 있을 테지만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는 46억이 나오는데 세출에서는 45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쪽에 보면, 22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쪽 부분을 보시면 금액이 맞는데, 전체 총괄 쪽으로 보시면 총괄 쪽에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예, 예.

지금 ´18년도 결산했지요? 국·도비 보조 결산했지요?

예.

결산했으니까 이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입찰 차액이라든지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혹시 결산을 하면서 전액 반납하는 건 없나요? 전액.

전액 반납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이원묘목 그때 90억 전액 반납한 이런 식으로 전액 가져왔는데 반납한 것.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재무과에서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지금 계속 작성 중에 있어서 저희가 반납금에 대해서는 작년치 반납한 것에 대한 예상치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 금방 말씀하셨던 사항은 4월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 저희가 재무과 결산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결산을 국·도비, 시도 국·도비를 결산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세출예산이?

예, 작년도 반납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측치로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 해당 재무과에서 결산을 한 걸 가지고 그 자료를 줘서 예산부서로 넘겨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아직 그 자료는 받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작성하는 시점이 2월 달이 되다보고 보니까 경리계 결산하면 경리계는 3월 중순쯤에 결산자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좀 짧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회 추경이 만약에 늦어진다고 치면, 가정했을 때 그때 시·도비, 국·도비를 어떻게 반영을 하나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45억인데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1회 추경을 좀 당기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팀장님, 실장님 말이에요. 이 시·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체는 필요 없고 100% 반납되는 것은 자료로 해가지고 이따 오후까지 100%. 그러니까 20억을 가져왔다면 20억에 대한 100% 반납하는 이런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고서 17쪽 좀 봐주십시오, 세입총괄편. 금년도 제1회 추경은 전례 없이 549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왔습니다.

예.

주로 증가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80억 정도 되고,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그리고 내부적으로 있는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도 크게 증가한 이런 경우인데. 내부거래 증가폭은 전년 대비 한 2.4%, 전입금의 경우는 한 7배. 우리 쌈짓돈 이동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교부금, 교부세 증가 같은 경우는 한 2배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의존도가 높은 열악한, 가난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죄송하지만 상급정부에 교부금 확보에 더 노력을 할 필요의 여지가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교부세가 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최근에도 교부세 산정 기준이 지표가 130여 개가 되는데 현재 특별대책 1, 2권역에 대한 지표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행안부에 지표 개선에 대한 것도 건의하고 있고요. 일단 지표 선정에 누락이 없어야 저희들이 교부세 페널티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표 개선이라든지 의견을 개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25쪽 좀 봐주세요.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25쪽 중간에 보면 일반부담금이 2억 8,500, 기정예산에 약 3억 3,000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통한 원인 제공을 해서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 세출총괄, 이번 추경편성에 기능별로 보면 전 분야에 대해서 고르게 증액되는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증액이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증액인지, 아니면 증액의 폭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으로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교육이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가 하고 기대하는 증가치에는 현격하게 모자라는 이런 형국인데, 앞으로 본예산이나 민선7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도 증액은 됐지만, 군수님의 민선7기 공약이나 주요 핵심사업이 관광이나 친환경농업에 방점을 두고 계신데, 거기에 비하면 크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아직은 민선7기가 그리는, 추구하는 그림, 설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도 이런 형태의 예산 편성이 돼서는 전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기 같은 경우는 금년에 공기청정기 구입, 보급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공기청정기는 사회복지 쪽에 편성되어 있고요.

아니, 환경보호에서 대기 부분에 예산 증액이 현격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인지요?

이건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이거든요, 대기에 관련된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훈은 지금 보훈단체나, 의회에서도 보훈단체의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받고 있고, 집행부도 요구받고 있는 상태인데 수요자 자연사망에 의해서 감소인지 왜 감이 나왔어요? 감한 특별한 이유 있나요?

도에서 지사님 공약으로 되어 있던 도비사업이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이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맨 후미 좀 봐주세요. 맨 아래 예비비를 한 10억 가까이 감 조정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2% 이내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 한도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보면 예비비의 한도를 크게 늘려서 방만하게 운영해온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치 통계를 보면 10억 미만의 집행이 있고. 그리고 예산 세우는 것은 100억 가까이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칫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방만하게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다른 부분에 급하게 쓸 수 있는 데에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괜히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 계산기 하는 낭비, 위원들이 또 안 할 이야기하는 낭비, 여러 가지로 낭비 고려해서요. 실장님 공감하세요?

예.

그리고 이건,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3쪽 하단에 보면 의회비가 있습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분들, 의원님들하고는 몇 차례 비공식 자리에서 이야기 나눈 내용이에요. 의회비 중에 의원들의 식대비가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연중 365일 중에 출무하는 경우가, 법정 회기일수는 90일이고 한 달에 두 번씩 의정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90일 더하기 24하면 정식적으로 출무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무하는 것이 전체 8명 의원 중에 5명, 6명, 7명, 4명 이렇게 출무하는 것이 300일도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과에서는 식대가 없어서 식대를 걱정해야 되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로다가 출무한 날 식사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의사과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부터의 어떤 지침이나 상위 법령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상급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출무한 의원들이 점심식사비를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부군수님 의견 좀 주십시오.

한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취합을 해서요, 종합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 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철저한 답변자료 준비와 업무 숙지 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중에 이렇게 1회 추경 예산 시 추가로 자료요청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1부씩 나눠 드리기 바랍니다. 아셨죠,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5,761만 6천 원, 14.1%가 증액된 4억 6,6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중복 가입에 따른 반환금 등 5건에 1,468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2,1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시설 보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940만 5천 원, 1.1%가 증액된 619억 8,1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일부 증으로 81만 원,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치안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실이 신설됨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을 위해 기존 상장에서 액자케이스를 제작하기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옥천군 맞춤형 후생복지제도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으로 1억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공무원 역량강화로 중국 지용제 10명, 일본 지용제 6명, 총 16명의 참가 공무원 국외여비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한 우수 공무원 시상금을 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내식당 청소기 구입비 50만 원, 공무원 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 내 정수기 신규 임차를 위해서 48만 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만 원, 노사합동 워크숍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옥천사랑 도전골든벨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라오스 국가에 새마을운동 기본정신을 전파함과 옥천군을 홍보하고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2,050만 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에 윈도우10과 호환을 위해 네트워크 접근통제 소프트 대체구입비 4,710만 원, 강력한 보안 환경을 위해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구입에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비디오 프로젝터 및 전자교탁 노후에 따라 2,5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9쪽 중간 부분, 자원봉사센터 시설보강사업 지원으로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 위험성 및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해 3,500만 원, 하단 부분 전문임기제 도입계획으로 기타직 보수 5,5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조직개편 증원 등으로 직급보조비 1억 9,122만 원, 청소년지도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 4,387만 2천 원,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과 관련된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1억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실 신설로 정수기 설치를 위한 임차료 48만 원, 하단 프린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 210만 원, 사무실 복사기 및 프린터 대체구입비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146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중간쯤입니다.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역 치안정책 지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조례가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지원되게 돼 있는가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 이행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신 것인지? 과장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거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우리가 사전 이행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요구하셨는가? 그걸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지금 20일 날, 오늘이죠, 20일. 오늘 공포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기존 2017년 11월30일 날 시행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1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 12월에 한번 모 식당에서,

작년 12월17일 날 모 식당에서 오찬 대체해서 회의를 하셨지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정책협의는 아무 것도 안 이루어졌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해서 정책결정된 것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조례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전부터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또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든지 예산은 근거 있게, 법적 근거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 근거를 충족하지 못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하단에 공무원 국외연수 부분 한번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안 심의 시에는 중국에는 11명 그래서 1,400만 원, 일본에는 5명 600만 원, 이렇게 본예산 때 요구를 하셨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다시 요구하시는 내용은, 중국 10명에 1,000만 원, 일본은 6명에 9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이게 중국은 1명 줄였고, 일본은 1명 늘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은 100만 원 줄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 단가가 바뀌었어요. 본예산 할 때보다. 본예산 심의할 때는 중국은 1인당 비용이 한 127만 원 정도, 그리고 일본은 120만 원 정도.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중국은 100만 원, 일본은 150만 원. 이렇게 개인당 지원되는 단가가 바뀌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인원을 반영을 했고요. 아마 일본에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증가한 원인은 1개 시를 더 확대해서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개 시를 더 늘렸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교토하고 오사카를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올해는 후쿠오카를 더 추가로 이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사업설명서에도 안 담겨 있고, 그리고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그런 것 소통 하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증액해서, 단가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좀 뭔가 타당성이 많이 결여된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 예산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자세한 그런 내용은 문화관광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약간 다른 부분을 한번 질의 할게요. 글로벌 새마을,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 이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뭐 다른 거야 차치하더라도, 당초 삭감된 부분인데. 당초 올라올 때는 20명 가시는 걸로 해 가지고 1인당 80만 원 지원해서 1,600만 원 항공료를. 그런데 추경에는 25명해서 66만 원해서 1,650만 원 이렇게 항공료 요청을 하셨는데,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자부담해서 늘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4명에서 1명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아니 20명에서 25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당초에 읍면 회장들을 했다가, 군에 회장님들을 포함해서 5명이 증원됐습니다.

왜 당초에는 가실 생각 없으시다가 왜 추경 세우려니까 가실 마음이 생긴 건가요, 그분들이요?

……,

과장님, 그 부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삭감조서 할 때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요. 149쪽이요. 이것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100% 다 공감합니다. 이 부분. 거기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하는 문제.

예, 예.

뭐 동료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내 살림 아닌데 누가 하겠어요. 이분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면 돈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줘야 이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이 분들이 일을 하실 텐데.

예, 예.

뭐 소속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게 만들려면 돈을 많이 줘 가지고 동기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책정돼 있는 돈을 봐도 너무 적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서울사무소장을 운영할 때보다, 지금 현 체제를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성과를 낼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그쪽에 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성과가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말씀인데, 저는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는 돈으로다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보수도 너무 적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이 제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리라는 보장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봤을 때,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하한액을 지금 명시해 놨기 때문에, 상한핵으로 한다고 하면 연봉 한 7,50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계상을 하한액만 제시를 했는데, 기타직 보수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상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한액만 명시해 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예.

예산팀장께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이번 1회 추경 수정예산안 폐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과에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수정예산안 부득이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문이 안 닫혔다 이 얘기죠?

예, 자료 수집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중간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우리 조직개편을 했어요.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행정복지국장님 사무실에 냉난방기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예, 예.

그 경제국장님실에는 냉난방기기 필요 없나요, 아니면 같이 쓰나요?

냉난방기가 거기도 별도로, 경제과에서 예산 세웠을 겁니다.

경제과에서요?

예.

저는, 제가 만약에 자치행정과장이라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행정복지국장님실 냉난방기기 설치 1대해서 4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 자립 홈에 냉난방기기 구입에 2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국장님 혼자 쓰시는 분하고, 또 면적으로 보나 공간으로 보나 사람 수로 보나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올린 중증장애인센터에 있는 것은 거기에는 상시 근무자만 해도 수 명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열 몇 명, 스무 명이 될 수도 있고. 방문자들, 상담자들. 방문객들까지 하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재까지 쓰고 있는 장소보다도 그게 비좁고, 또 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다량이 쓰는 곳은 250만 원, 혼자 쓰는 데는 400만 원. 400만 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민행정의 기조로 봤을 적에 제가, 저 같으면 저쪽 장애인, 중증장애인센터 쪽을 400만 원짜리, 이쪽에 국장님 쓰시는 곳을 250만 원 짜리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1회 추경의 수정예산안 폐쇄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올린 중증장애인센터에 쓰는 250만 원짜리를 400만 원짜리로 올려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400만 원짜리를 250만 원으로 삭감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좀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쪽에는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정정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경제국장실에는 산림과에서 쓰던 중고 그걸로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대비 13억 5,049만 5천 원이 증액된 612억 8,5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8,746만 2천 원이고, 보조금이 611억 9,78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증가요인은 156쪽 상단부분에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원 주간보호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 11억 8,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0억 2,299만 2천 원이 증액된 990억 6,7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예산이 삭감되어 6,9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하단에 홀몸 어르신 보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노인회 별관 일반운영비는 노인회 운영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삭감하며, 독거노인 장수 사진 보급사업 지원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고, 160쪽 중간 부분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시장형은 증가된 인원 22명에게 군비 5,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옥천 시니어클럽에서 농로 등 도로가 좁은 일자리 사업 현장을 지도할 수 있는 경차형 차량 구입비 1,800만 원을, 아래 부분 대한노인회에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하여 컬러복사기 포함 6종에 대한 사무집기 구입비 1,299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을 위한 공사비로 34억 8,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관 옹벽 보수 및 휀스 정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관 청산 분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 되어 차량 교체구입비 2,950만 원과 복지관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개보수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경로당 지키미사업은 도 예산에 삭감된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을 군비로 1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1억 3,000만 원, 전세지원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충청북도 여성대회를 옥천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비 2,000만 원과 여성회관 전기안전점검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비용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부터 대청댐관리단에서 보조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문화 한마당 축제 행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랫부분 아동복지시설 영실애육원 광장의 보도블록 노후로 공사비 4,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 부분 아동수당 지원은 9월부터 대상 연령이 9세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1억 5,081만 6천 원 추가와 중간 부분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 겸 직원장 수당에 대하여 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 166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으로 3,000만 원 증액하였고,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통학차량 부족으로 차량 구입비 3,3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입니다.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며, 하단 부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돌봄과 취업을 동시에 추가하는 예산 1,951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를 위해 부지매입비 등에 60억 원, 하단 쪽 남성 중증장애인 자립 체험홈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기 구입비 250만 원,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70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의 이전 확장을 위한 임차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6,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보조서비스 지원금과 전년도 미지급금 및 가산급여에 대한 1억 5,8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위하여 물품 및 자산취득비 1,760만 원과 중간 부분 발달장애 아동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 프로그램비 2,332만 8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중간 부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를 위한 장려금을 4,484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2,328만 원이 감소된 2억 3,4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액 대비 328만 원이 감소된 2억 3,4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과 부당이익금 반환금 감소, 의료급여사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이 포함되어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32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51만 7천 원이 증액된 33억 9,1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433쪽입니다. 지출 또한 기정액 대비 51만 7천 원이 증액된 33억 9,1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18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장수사진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죠?

예, 7년 전에 하고요, 신규로.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새롭게, 7년 전에 한 사업이 왜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 사업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현재 해마다 자원봉사센터 내 공모사업이 있는데. 마을별로 10개소 1년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100분 정도의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수가 또 증가하고 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사진을 못 찍으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이 영정사진을 그 전에는 휴대폰이라든지, 사진기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이걸 상당히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사업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올라 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7년 전에 하다가 중단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했는데. 과거에는 영정사진을 여러 단체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난번에 제가 제정했던 일몰제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일몰제. 왜 그러냐 하면 일몰제를 적용했으면 이런 사업은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그런 제도를 갖다 놓고서 시행을 했어야 됐는데,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요구가 들어오니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이 사업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에요. 지금 노인들 장수사진 집에 갔다 놔도 별로 안 좋아해요. 걸어 놓고 안 좋아 한다고요. 옛날 같지가 않아서. 한번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해 볼 문제이고요.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복지과에서 차량이 동시에 3대가 올라왔어요.

예.

3대?

예.

3대가 다 신규 차량이에요, 대체 차량이에요?

복지관은 대체이고, 개나리어린이집은 좁은 도로에, 지금 큰 차가 있습니다. 버스 35인승이 있어 가지고, 좁은 데 아니면 면 단위에 또 우리가 희망자가 있을 때 큰 차라서 못 가서 면단위용으로 해서, 승합차용으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차량이 2대가 되는 건데. 소형이 되고, 중형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인건비는? 인력은 어떻게 공급하는 거예요?

인력은 잠깐만요. 원장님이 운행하고, 기사 있고요. 이렇게 운행할 예정입니다.

운행은 원장이 한다?

예, 예. 원장이 합니다.

지금 현재 아동숫자는 91명인데, 원거리 학생도 있고 하니까 차량을 하나 신규로 구입한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없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희망하는데 그동안은 향수어린이집은 작은 차가 있어 가지고 다녔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걸 당초예산에 안 하고, 3대씩이나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시니어클럽도 올라오고, 청산분관도 올라오고, 군립어린이집도 올라오고. 대·폐차는 자료설명도 아까 동료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꺼냈지만,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만 킬로를 타 가지고 구체적으로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내용이 오래 돼 가지고 뭐 차량을 이렇게 써 놓으면 그걸 아느냐고. 그건 지나가는 귀신도 몰라요.

보조 자료에 세부적으로 앞으로 쓰겠습니다.

이것 차량 3대 다 삭감 시킬 거예요, 이 자료가 부실해서.

차량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복지과 이것 자료 제출하는데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차량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좀 봐 주세요. 추경예산서는 158쪽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예.

이 산출근거를 제가 아무리 열 번, 백 번 더 해 봐도 504만 원이 안 나와. 그래서 다시 한 번 틀렸나 더해 보니까 382만 5천 원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121만 5천 원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504만 원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이 항목을 더해 보니까 382만 5천 원이 나와서 121만 5천 원이 차이가 나는데, 121만 5천 원을 감해도 이 사업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

이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서 이런 것을.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과장님 그것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주세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걸 더해 보려고 더해 본 게 아니고. 딱 보면 계산이 나와요. 그래 121만 5천 원이 적어요. 이것 121만 5천 원 삭감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159쪽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장수사진 문제 저도 똑같은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사업으로 하는데, 그럼 매년 실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아까 말씀대로 별 효과성, 이것은 1회 현재는 계속 추진할 예정은 없고요. 올해 한 번 해 보고, 또 두고 보고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설명서 보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 160쪽 노인일자리 지원 시장형 일부 증이 있어요.

예.

이게 군비 5,100만 원 추가 투여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22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왜 이걸 5,100만 원 군비 투여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대청호 주변에 일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항상 추경 부분에 군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국·도비 지원, 도비 지원하고 나서 이 대청호 주변은 봄부터 일을 하니까 그 주변에 항상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이 정도 확보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게 해마다 하던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쓸 일이지. 해마다 하는 사업을 전년도 추경에 했다고 해서 금년도 또 추경에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어떤 너무나 잘못된 그런 행태다. 이런 예산편성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 사업이 정확하게 연말에, 정확하게 오지 않고. 그냥 국·도비 내시로 어바웃(about)식으로 옵니다. 와 가지고 다시 1회 부분에 정산 추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굳이 추경에 편성될 이유가 없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161쪽이요. 중간쯤입니다. 노인복지관 옹벽보수 및 휀스 정비 일부 증. 이게 우리 옥천읍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게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어요. 그 학부모님들도 건의가 많이 있었고, 이 중학교랑 경계되는 담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우뚱 해져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복지과에서 드려 가지고 당초에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추경에 3,000만 원 더 해 달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예.

이것 제가 볼 때 이것이 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이 사업이 편성이 된 건데.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했길래 이게 두 달 사이, 불과 석 달 사이에 3,000만 원이 증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는 좀 가설계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높은 것도 아니고, 가설계식으로 해서 금액을 가 견적으로 해서 받아 봤는데, 막상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보니까 당초 옹벽이 저희들은 50전, 현재 정도 높이로 생각하고서 했는데. 장래성이나 앞으로 봤을 때, 옹벽 높이를 현재보다 2배 정도 1m 정도 올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도로 옹벽을 할 때도 도로 약간의 절개, 절개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도 당초에서는 쓰러진 부분만 좀 하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예, 증액돼서 완벽하게 공사가 시공이 되면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당초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러한 것을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당초예산 수립할 때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63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중간쯤에 보면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일부 증이 있습니다.

예.

1,200만 원 증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하는데, 국적을 취득한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국적만 지금 취득한 분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적 취득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적 취득을,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 12년, 13년 되도 국적 취득을 못하고, 애를 둘, 셋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도 국적을 취득 못 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자기들은 가고 싶어도 지원도 못 받고 자비로 나가야 된다. 여기 와서 10년, 15년 이렇게 살아도, 국적 취득 못 했다는 그 죄로다가 군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법을 100% 검토를 안 했지만, 이렇게 봐도 크게 제한되지는 않아요. 국적 취득을 못했다고 지원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적 미취득자도 포함시켜서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이것 검토를 필히 하셔 갖고, 꼭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요, 중간쯤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1개소 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조례에 운영위원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운영위원회 개최 했지요?

예.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했지요?

예.

10월30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이 누가 위원장입니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부군수님 회의 주재 했습니까?

그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이 없는 회의 주재해가지고 그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됐겠어요? 위원장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는데 위원장 일정에 맞춰가지고 위원장이 계실 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야지만 이 중요한 회의가 성과가 있는 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장 없는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요. 이 조례 사항을 이행은 했어요. 계획수립해가지고 제가 계획서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해서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아동여성안전,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명지아동보호센터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 답변에서도 명지아동센터를 지원한다고 하면 차라리 시니어클럽이나 다른 단체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복지 분야의 담당부서장으로서 아동에 관련된 인식 수준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한번 드리면서. 아동여성 안전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 군에 지금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여성폭력, 현재 접수된 건 작년에 없었고요. 재작년에는 실적이 1건이 있었습니다. 대개 여성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서나 저희들하고 연대돼서, 청주에 있습니다, 그게. 여성쉼터가 있고, 그래서 숫자가 많고, 많아서는 안 되지만 숫자가 많이 발생하고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하지만 현재로는 건수가 적어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피해 사례가 적고 또 없다고 해가지고 대비를 안 하면 안 되고, 항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를 받으신 분,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67쪽 좀 봐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분소 설치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더 증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2,5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건비 인상과 또 도서 구입, 장난감 소독하고 기타 등등해서, 인건비.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2,500만 원 해가지고 인건비니 수용비니 수수료니 임대료니 이런 부분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 예산이 7,500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이게 사실은 도기관 아니에요?

예, 도 분소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20%밖에 안 되고 군비가 80%예요. 이게 어떻게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아무리 우리 군에 와서 있다손 치더라도 도비 지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도에 도비가 매칭이 적게 되는 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추경이 포함되면 도비는 15%에 군비가 85%입니다. 이게 도 기관이라고 그러면 도에서 어차피, 옥천군민도 도민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사업해가지고 도민을 위하는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도비를 많이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무조건 군비를 계속 투여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삭감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위원장님, 이건 도비 옥천분소로 있지, 저희들 옥천 지역을 위한 활동이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알아요. 옥천지원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옥천 지역민도 도민이다, 그러면 도비를 더 투여해야 된다.

그렇게는 좀, 매칭 돼서 내려오고 이 사업은 인건비이고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사업을, 사업성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그래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밑에 하단이요, 167쪽 하단. 참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이야기인데,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이거 맨날 경력단절 여성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지원. 이건 뭐 맨날 잘못 쓰이고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 지원 왜 하는 거예요? 일손 달리니까 지원하는데 편법으로 말이에요, 이번에도 신문 났잖아요? 가족 경영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가족경영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비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논조로다 지역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이것 우리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돈 주고 사후약방문으로 말이에요, 과태료 주고 행정처분하고, 또 행정처분도 너무 솜방망이예요, 보면. 물론 그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처벌도 좀 더 엄해져야 되고 또 이런 일이 항상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이거 이렇게 자꾸만 되면 지원무용론 나와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들이 저희 군을 자랑하는 게 저희들 군에서는 나름대로 지도점검, 실적이 높다면 좀 이상한데, 나름대로 저희 소신껏 최대한으로 어린이 입장에서, 보호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172쪽이요.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 부분입니다.

예.

지금 군내에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복지관에 2대 있습니다.

복지관에 2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8개소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1,760만 원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세요, 8개소가?

읍면 중에 청산,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산, 안남만 빠지고 읍면에 다 1대씩 되는데, 이원은 2대로 배부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안남하고 청산은 안 들어오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당초에 했는데 저희들 수요조사 할 때 신청이 여러 가지로 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안남하고 청산이 없고 이원이 2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머지는 1대씩이고요. 그런데 이게 청산도 안남도 장애인전동보장구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몰라서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충전소가.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 어린이집 간식 문제.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데 우리 군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어린이집 간식이 군립어린이집이든 아니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이든 모두 같은가요? 각각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번에 증액되는 특별한 사유는요?

단가 조정인데요, 단가가 한 90원 정도 올랐습니다.

단가가 인상이 돼서?

원래 하루에 단가가 1,053원인데 1,139원으로 단가 조정해가지고 조금 더 품질 높은 간식을 제공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 간식을 비슷한 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 아니면 전문 영양사들에 의해서 골고루 편성해서 공급하는지요?

공급하는 방법은 옥천살림에서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요, 주마다,

아니, 그 간식의 내용이, 지금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간식을 먹기를 바라는데, 자칫 행정 편의상 쉬운 내지는 또 특정 분야의 영양소만 집중되는 것으로 반복해서 먹는 일은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지도점검 나갈 때 간식을 자연식 위주, 과자나 이런 것보다는. 저도 평상시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측하고 수요하는 측에서 해오던 관행대로 편리대로 하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학부모들, 어린이들, 부모들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보시고 어떻게 원하는지. 그리고 기본 상식적으로 육해공이라고 하지요. 육지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육류, 채소류, 과일류 다양한 영양소나 미네랄 같은 게 섭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쪽으로 짜이게 해야지. 식자재 공급하는 쪽에 제한된 식자재, 지금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지만 그 다양한 품목을 다하지 못해서 불과 몇 십 개만 하고 나머지는 대형시장에서 들어오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된 몇 가지 품목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다른 데에서 사다가라도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게끔 잘 지도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복성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송건호 선생 생가터 조경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막식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하지, 이걸 별도로 그때하고 금년도에 또 들어와서 조경공사하고. 한 번에 예산을 해가지고 전체 주변 정리를 같이 동시에 하지, 왜 일을 나누어서 하느냐고요?

그 당시에 사업비 산출액을 잘 못해서요. 지금 뒤편에 보면 돌담이 쌓여 있는 게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하고 지금 조경 부분 못한 것 조경 실시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막식에 가봐서 아는데,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자문 좀 받아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동시에 하지 말이에요. 제막식은 제막식대로 하고 뒤에 조경공사는 조경공사 따로 하는 것 이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사업을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사업을 잘못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것 송건호 선생 생가터 조경공사 마무리 되면 더 이상 거기 재원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홍보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지용제하고 일본지용제, 방금 과장님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사전에 담당부서 직원들이 충분히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단체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 데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개별적으로 다 연수보고서 작성하고,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갔다 오면 그거 안 한다고 민간, 언론 질타 받고, 타 자치단체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보고서도 안 만들고 언론, 주민, 의회, 관련 단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이거 시정 개선해야 돼요. 앞으로 해외가 됐든 어디 갔다 오면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종합적으로다 결과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대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충분히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집행부의 갈등 같이 보이고 단체나 주민들, 언론사에서도 보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것.

예, 정산이나 결과보고는 있었는데 다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보고를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갔다 오면 반드시 결과보고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산출 근거를 봐서 제가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옥천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을 지금 계상해놨는데, 이것 2030계획서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이거 왜 기본계획 수립을 왜 별도로 수립을 해요?

이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이걸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타당성 사전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타당성용역까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2030계획서에 지금 이 자리가 가능하고 좋다고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옥천역사박물관이라고 딱 해서 2030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라든지 이건 벌써 2030계획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위치는 지금 장계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 타당성용역이 아니고 군립박물관을 짓게 되면 그 박물관에 대한 타당성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을,

국립박물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받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역사박물관이 아니고, 국립박물관이에요?

군립역사박물관인 겁니다, 우리.

국립이 들어간다고요?

군립, 군립. 우리 옥천군립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립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옥천의 역사박물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 자만 넣으면 그게 군립이 됐든.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으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위치만 갖다 놓고서 하면 돼요.

거기에 있는 것은 장계리의 그런 걸 포함해서 가겠다는 계획이 2030에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몇 평정도, 어떻게, 무슨 디자인으로 만들 것인지 그런 걸 세워야 되잖아요.

자, 왜 이 발상이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도 시비 건립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에 전임자들이 했든 어쨌든 그 시비의 건립 장소는 아주 적절한 장소예요. 항토전시관도 아주 적절한 장소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그러면 한 군데에다 집합해서 이런 조성을 할 게 아니고 분산되게 있어 가지고, 외부 관광객이 오면 장계를 거쳐서 우리 구읍에 육영수생가를 거쳐서 지용생가를 거쳐서 석탄리에 가면 공원 있지요? 선사공원?

예.

이렇게 해서 벨트를 조성해 주어야지, 한 군데에다 집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지만 시비도 지금까지, 언제까지 설립을 하고서 중단 됐나 모르지만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해서 유리창이라 해가지고 유리로 하면 안 되고 돌로 해가지고 계속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지금 시비는 신활력사업으로 전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 시비에 대한 것의 이전 관계는 아마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장계리에 있기 때문에 장계리에 있는 것은 보수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보수 관리하고 미설치된 것 다 마무리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하시라고.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연변지용제 관련해서 주문을 강도 높게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7대 의회에서 줄기차게 문화관광과하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원 측에다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경청해 주실 것을 믿고, 언론에서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대 의회부터 연변지용제 관련해서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왜 가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가? 갈 적에 다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단체가 됐든 주민들의 선택 폭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간다. 특히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이 마치 논공행상의 상을 주듯이 가는 것, 그리고 의원들도 둘씩이나 가는 것.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북문화재단에, 전에 민선6기 때입니다. 지원금을 수백만 원 받아왔으면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투명하게 쓰이고 그래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이 가까운 사람들 항공료 지원해 주는데 쓰고 있던 것이 행감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이 문화관광과에서 연변지용제를 하면서 문화관광 담당부서 과장이 가지 못하고, 기감실장이 가고 누가 가고. 이런 것들이 문화원 측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의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건 크게 잘못됐다. 담당부서장이 가지 못하는 해외행사라면 승인하기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당시 상당수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읍축제장을 구읍으로 옮겼을 때, 거기 고향이발관이나 카페프란스 같은 장소가 썼던 위치,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위치는 이미 토지주가 4년 전에 문화원장에게 ‘여기는 앞으로 계속 축제를 못한다. 제가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부서와 협의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다가 결국 그분이, 토지주가 개인 건물을 짓는 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이 실패한 이런 사례예요. 적어도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런 안목쯤은 기본상식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을 조금 일찍 했더라면 돈이 없어서 못했겠어요? 아니면 뭐를 못해서 못했겠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용문학상 수상작들을 어른들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관리하고 또 인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게 전혀 없고 대회 열고 상주고 박수 치고 그걸로 끝이에요. 지용제 평가 때 거의 매번 가보면 반복되는 1,000만 원, 1,200만 원의 용역비나 줘서 하던 일 그대로 평가만 하지, 이런 것은 개선이 안 돼요.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예산 때나 누차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서부터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용행사나 문학이나 백일장 관련해서 나오는 작품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연변에 갈 때 이런 수상자들을 같이 동행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 데리고 가기는 좋고, 공무원들 많이 데리고 가서 인심 얻기는 좋고 해도 정작 가야 할 이런 사람들은 가지 않고 또 사회단체 사람들, 문화원 관련 사람들, 매년 가는 사람들만 반복해서 가는 것, 이것도 옳지 않다. 그리고 표의 논리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어른들이 있는 지용제 행사, 다른 행사는 많은 사람이 가고, 전국에서 오는 어린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지용백일장이 있습니다, 죽향초등학교에서 매번 했는데 매번 거기는 만사일 제쳐놓고 갑니다. 가보면 정작 거기 행사를 키워서 예산도 늘리고, 상품도 늘리고, 또 시제도 심도 있게 해서 거기가 활성화 되게 해서 제2의 지용이 탄생되는 것이 지용제의 본질이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고 몇 년을 가 봐도 똑같습니다, 채점해서 상 주기 바쁘고, 그런데 투자금 예산 보면 정말로 껌 값이고. 이런 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상금 늘리고 참여폭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지사대 같은 경우는 이미 7대에서도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했던 것. 한국문학관, 세계문학관 유치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 군내에 수백 개의 현수막이 동원되고 그러면서 뛰어들었다가 결국 이렇게 매년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격년제로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용제가 우리 군에서 하는 지용제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마치 중국지용제니 일본지용제니 세계화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지용제의 용어 정립도 필요하다. 이번에 올라온 중국지용제, 일본지용제, 이것 문학을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애초 그대로 연변지용제로 하고 동지사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연변이 한중간에 사드로 인해서 외교 마찰로 인해서 안 된다면 당분간 상하이로 가든, 항주로 가든 가더라도, 옥천지용제도 크게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지용제니, 일본지용제니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임 과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그동안 의회가 연변지용제에 대한 불신하는 시각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성찰이고 자기반성인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내공이 깊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기 잘못 시인한다는 게. 자기 잘못을 시인했을 때 새로운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인지,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데도 외면하고 마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한테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뭐가 빠진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언론에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신임 황수섭 과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용제 운영에 있어서 철저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 누구도, 위원들 누구도 삭감할 이유도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중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 지용제, 위원님께서 한번 같이 저랑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지용제에 가는 사람들만 맨날 간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문화원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과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은 어쩔 수 없이 담당이기 때문에 매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매년 똑같은 사람만 간다고,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인들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도 민간인들 선정을 할 때 각 단체에 추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는 각 1개씩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그 단체를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 단체에서 회장님들을 추천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영구히 있는 게 아니라, 임기가 1년, 2년이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의 회장님들이 가는 게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간다는 말씀은, 그건 줄일 수는 있지만 퇴직공무원들이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아니라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

예, 퇴임을 앞둔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작년에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열네 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는 사무관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6급, 7급 실무자들이 다 갔습니다. 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작년도에 문화관광과 주무과장이 안 갔었다고 하는데, 그건 안 간 게 아니고 그때 군수님하고 다 가셨습니다. 군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이 안 가신 거고요, 일본지용제는 과장님이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반론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백일장이나 이런 데, 지용제 입상한 사람들 책으로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것.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한 게, 20회까지 한 게 2015년도에 옥천모란이라는 책으로 하나 인쇄를 했었고요. 이게 또 10년 이상 모여서 1권 정도가 되면 또 인쇄를 할 예정이고. 당해연도 것은 매년 문화원 문단에 매년 거기에 게재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관련 부서가 협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모님이 문화원의 회원이고 시낭송회의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주무담당이 수없이 가서도 이야기 했었고요, 거기 시가가 70만 원 나갔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전에 담당 팀장님이 영동 직장으로 한 번 갔다 소리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도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70만 원인데 그분은 140만 원이나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 이야기는 안 팔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협의 자체가 안 된 것이지, 군에서 협의를 안 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수상자들 참석을 시키라고 그래서 올해 본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증액된 사항도 지금 그 수상자들을 중국지용제에 4명, 일본지용제에 5명을 지금 참석시키려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건 해결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자들 초청은 저희들이 국제포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 베트남, 중국 관계자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지용제이기 때문에 지용제를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지용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교대로 지용제를 한 번은 일본에서 개최하고,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용제는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국내 지용제 때 관계자들을 초청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우리 것을 널리 알리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용제 관련해서는 문화관광 부서에서 담당 실무자들, 과장님, 팀장님들이 주가 돼서 준비해 주시고, 행정에 누가 없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겠습니다.

예.

전의 예를 보면, 마치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뒷전이고 문화원에서 직접 군수를 상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없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좀 봐주십시오. 장계관광지 조성 관련 계획변경용역도 있고 또 이런 저런 연구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줄 때에, 이 용역 분야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역량들을 전문으로 해서 용역법인이나 업체, 회사, 연구기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예.

그중에는 또 마치 기업의 영업처럼 용역도 영업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용역기관의, 용역업체의 용역 실력보다는 영업력이 앞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군에서 이러한 용역을 할 때에 영업이 뛰어난 그런 용역사를 선택하기보다 숙제 주려고 하는 우리 군에서 숙제 주는 선생님이 숙제를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그 숙제를 정확하게 잘 수행할 용역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영업성만 보지 말고, 조건이라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장 궁합이 맞는 용역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을 단다든가 어떤 분야에 특히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어떤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든가.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서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적의 설계 내용이 담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계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용역 같은 경우, 또 앞으로 우리 민선7기에서 추구하는 관광 관련 어떤 용역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더 확대한다면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도 통용되는 이야기겠지요? 용역을 할 적에 시장의 영업성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숙제 주고자 하는 선생님이 가장 숙제를 잘할 수 있는 용역사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냥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준 부서에서 이걸 뭘 만들 것인지, 먼저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도 안 해가지고. 182페이지 보면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일부 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2,000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3만 원짜리 20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3만 원짜리 물품이 어떤 것인가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관광기념품 개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지.

그건 추후에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관광이 여기 우리 관광과가 됐든 산림녹지과가 됐든 우리 기획실이 됐든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옥천을 왔다가면서 들고 갈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꿈속에도 나오더라고, 이만한 것 차 한 잔 올려놓을 수 있는 이만한 나무판에다가 향수, 짧고 글자 몇 자 안 되는 그 시를 넣어서 앙증맞게 다리를 3개를 만든다든지 만들어서 딱 손에 자랑스럽게 들고 갈 수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서 옥천에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이거 할 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주 멋있는 것,

꼭 기념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뽀로로 노래를 들었는데 정지용선생을 뽀로로로 만들든지 해서 기념품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0쪽이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른 쪽 좀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릴게요. 송건호 선생 생가지터 조경공사 그 부분에서 지금 송건호 선생 생가터에 건물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건물은 없고요, 지금 거기 흉상만 하나 서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대지 상태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자연석 설치를 하고 조경수를 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높아질까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문화자원으로 가꾸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흉상 하나 서있고 나대지 상태에서 자연석으로다 해서 정비를 하고 꽃 같은 것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확 주민들이나 아니면 또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리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임시 땜빵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깊이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예산을 투여해야지, 그냥 임시적으로 5,000만 원 투여해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5,0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대한 부지정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고요. 아직, 거기에 보시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윗집에 좀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돌담을 쌓아야 되고요. 또 중간에 옆집하고도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조경수를 해놓고, 추후에 송건호 선생님에 대한 홍보를 해서 관광지로 연계시키는, 코스별로 같이 연계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하실 때 그냥 한 번에 같이 깊이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번에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예산낭비성이 발생할 수 있다. 중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한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저도 이거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는. 그리고 182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남부권관광협의회 운영해가지고 4,375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예.

과장님, 이 부분 말이에요.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워크숍 및 토론회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 1,5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1,875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 말이에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1,0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워크숍 토론회가.

예.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등이전은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나 뭐를 봐도 이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직, 조례는 준비되고 있지요?

예, 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이런 것이 담긴 조례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개정 준비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볼 문제이다. 지금 보면 조례라든지 어떤 법령의 근거 없이 이건 지금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심도 있게 관련,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상의해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답변하세요.

지금 민간위탁금은 워크숍하고 토론회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왜 안 했냐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충북관광공사협회에다 위탁주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남부권관광협의회가 2004년도 9월30일 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3군하고 도하고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한 것은,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등한 자치단체의 상호 간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항목에,

그 3항은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법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군수님의 업무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든다면 청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청소 업무에 이원이나 저쪽까지 우리가 하기 뭐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이게 자치단체 간에 이익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이익이 뭐예요?

지금 관광 홍보를 같이, 남부3군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단독으로 해도 크게 이거랑 별반 다를 효과가 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 3항이 적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관광지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워크숍해야 되고 대중매체 활용해서 홍보해야 되고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일 경우에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은군이나 영동군에 대행시키는 것 안겠습니까? 이게 적용되어야 돼요, 왜 다른 걸 적용시켜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이걸 고민했어요.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깎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영동군하고 보은군하고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측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지자체 간에 어떤 불협화음도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법령이나 이런 데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하실 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자꾸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등한 자치단체 간의 이전은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항을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 그 3호는, 위원님 3호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청소대행업체를 만약에 하는데 생활폐기물처리는 군수님의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걸 일부, 그러니까 영동 쪽에 가까운 지탄 쪽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쪽이 하는 게 효율성이 높고 그럴 때는 영동에 위탁이나 대행했을 때 그럴 때는 그 3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2호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왜 연계사업으로 하냐면, 연계사업으로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1,500만 원이 서있는데 그것하고 또 관광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1,500만 원을 같이 합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영상 제작해서 남부3군을 홍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저랑 견해가 다르니까, 우리 과장님 해석은 그렇고 그래서 다르니까 여하튼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한번 참고해서 예산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2쪽 하단이요. 지역관광지 홍보, 온라인 마케팅, 산학협력을 통한 마케팅,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이 사업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봐서는. 온라인 마케팅하고요, 산학협력을 통한 마케팅. 그 부분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관광 홍보 부분은 방송사하고,

그건 놔두시고 온라인 마케팅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은 뭐냐면, 요새는 관광 정보를 옛날마냥 아날로그 방식처럼 관광책자나 팸플릿이 아닌 지금 전부 다 관광 정보를 SNS나 인터넷으로 많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층이나 아니면 모든 대세가 지금 SNS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NS, 파워블로거나 페이스북, 지식인들, 그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올리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올린 것을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대한 홍보를 할 그런 게 온라인 마케팅이고요. 산학협력을 통한 마케팅은 우리 여기에 충북도립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립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옥천군 관내 관광지를 다니면서 애들이 사진도 찍고 온라인으로 올리고 동영상도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온라인 마케팅에 보면 파워블로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예.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거 제도 폐지한 것. 폐지한 지 2년 됐어요, 폐지한 지, 네이버에서. 들여다보시면 압니다.

지금은 네이버가 아니고 전부 다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파워블로거라는 이야기는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안 쓰는 제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립대생들한테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리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사업, 저는 이게 좀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효과가,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업 자체에 효율성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말고 대학생들이 바쁜 판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그런 거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효율성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83쪽이요. 이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역사박물관, 이게 우리가 박물관하면 전시의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 박물관이인데.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역사박물관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 옥천군에서 하고자 하는 역사박물관의 개념이 .

지금 향토전시관이 지은 지가 1995년도인가 지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고요, 거기에 대한 전시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향토전시관을 대체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개념보다는 전시관 개념이 크겠네요? 유물전시관?

그런데 유물이 있으니까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물전시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게 향토전시관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냥 향토전시관을 갖다가 이쁘게 리모델링하고 해서, 거기 가보면 관장으로 계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냉난방시설도 잘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가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자주 가봤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차라리 우리가 향토전시관을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서 리모델링해서 가면 되지, 비슷한 개념의 역사박물관을 굳이 뭐 하러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요즘에 역사박물관은 예전에 지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휴식공간도 들어가고요, 전시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복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개념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것을 할 그런 박물관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유물을 전시하는 그런 개념의 박물관으로 갈 것이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향토전시관을 대체해서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형식이라고 한 거고요, 지금 하는 건 종합적으로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여하튼 저는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우리 군 단위에서는 크게 소요되는,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향토전시관을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게 리모델링해서 그것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쪽 하단이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7억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전임 과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추가 예산 없이 2019년, 그러니까 금년도 6월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9월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추가 재원 없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7억씩이나 추가로 요청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6월 말에서 9월 달까지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전통문화체험관이 발주가 될 때에는, 지금 거기에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을 같이 발주를 해서 6월 말에 끝내려고 계획했던 것이고요. 그게 목구조를 관급에서 도급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계속 늦어져가지고, 지금 9월 달까지는 건축물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왜 12월까지 잡느냐면 거기에 건물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부지정리를 해야 되고요, 조경해야 되고 담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잡는 것이고요. 건축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1차분은 6월 달까지는 가능한 것이고요, 늦어도 8월 달까지는. 그리고 2차분은 9월 달까지 가능합니다, 건축 부분은. 그러니까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전통문화체험관이 운영이 되려면 공사가 돼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당도 정리를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담도 쌓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토공이 들어가서 12월 달까지 잡는 것으로 공기는 그런 것이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17년도 5월15일 날, 건축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82억인데 건축 부분만. 전기, 소방, 이런 것 다 빼고 건축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2017년 5월15일 날 47억 원의 사업비로 4개 동을 짓는다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때 설계가 뭐냐면 목구조, 즉 나무요. 우리 같이 전통문화체험관은 목구조, 나무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로 설계를 했던 거예요, 당초에. 그런데 설계를 관급자재로 해서 관급자재 요청을 조달청에 하니까 조달청에서 검토결과가 뭐로 나왔냐면 이건 관급자재가 아니다, 공사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와서, 그게 협의 과정이 6개월 정도가 걸려서 공기도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단순히 목구조, 나무를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한 그 사업비만 1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경비라든지 그런 게, 목재할증이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11억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그 당시에 11억이 늘어났으면 11억에 대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4개 동을 2개 동씩 나눠서 2개는 내버려두고 2개 동만 발주를 시킨 거예요, 2개만. 그래서 이 2개, 지금 7억에 대한 것은 그때 11억을 확보를 안 한 것, 지금 입찰 차액 다 빼고 남은 게 지금 7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걸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지금 하기 때문에 7억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7억이 부족했으니까 7억을 추가 요구했을 테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황 과장님 지금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그때당시 목구조에서 관급이 도급으로 변경될 때 11억이라는 재원이 더 소요가 됐어야만 됐는데, 그때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또 4개 동을 지으려고 돈이 모자라니까 2개 동은 발주를 안 하고 2개동만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 한계를 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아마 그분들도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전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책임은 제가 지금 현재 이 문화관광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아니, 지금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관심 가지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허위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허위 보고라고 하기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아니, 답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답하지 마세요, 그 부분.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질의하고, 이게 지어놓고도 저건 잘못하면 애물단지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자신 있다, 추가재원 소요 없이 완공된다. 계속 이렇게 의회 와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당장 7억이라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그전에는 추가재원 필요 없다고 했으면 다 허위 보고한 것이지 허위 보고 안 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안 된 부분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것 문제 삼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에서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4쪽 경관작물 조성사업 일부 증이 있어요, 맨 위쪽에요. 184쪽 맨 위쪽입니다.

예.

지금 이게 육영수 생가 앞에 연꽃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 5,000에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야자매트 깔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 연꽃 품종 좀 바꿔볼 생각 없어요?

지금 거기 밑에는 식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있는데요. 또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까 그건 당초에 심은 당해 연이기 때문에 꽃피는 게 부족할 수는 있지만 내버려 두면 올해나 내년되면 아마 많이 필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나가서 들어보니까 1억 정도 예산만 들이면 지금 있는 품종 개량을 싹 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5,000, 6,000 이렇게 예산들이지 말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관상용으로, 지금처럼 꽃도 안 이쁘고 들쑥날쑥 피고 그러니까 품종 갱신해가지고. 가시연이니 뭐니 해서 관상용 예쁜 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저는 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차제에 한번 시작할 때에 확 뒤집어엎는 전략을 사고의 틀을 좀 바꿔가지고 거기 연을 갖다 관상용 연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 어떨까 제안 드리는데.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한번 꽃피는 활착력을 한번 보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그게 많이 피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진행하면서 어떤 땜질식 예산을 자꾸만 쓰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는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판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보자, 그런 제안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건에 36억 7,74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35만 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7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36억 7,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4건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6,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물품구입 및 관리에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 3,000만 원,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에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3,400만 원, 기본경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예, 예.

재무과는 뭐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2건밖에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원장님!

예.

약간 결을 달리한 발언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 금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2021년.

2021년요?

예, 예.

몇 월입니까?

12월입니다.

아, 연말이요?

예.

그러면 2년도 더 남았네요. 2년 더 남았네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출장소 건물 기부채납 하기로 계약하기로 하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예.

그것 종료되는 게 언제예요, 그것은요?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 금고가 농협으로 전속계약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농협이, 우리 군 금고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옥천읍사무소 민원실에 ATM기인가, 현금인출기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철수가 됐습니다.

예, 예.

그것 철수가 왜 됐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그 ATM기 같은 경우는 농협 군지부가 아닌 중앙회에서 관장합니다. 거기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라든가, 기타 인터넷뱅킹, 또 텔레뱅킹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줄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농협 군지부에 있는 것도 2개를 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원래 옥천군지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적자나는 그런 기계를 다 빼내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빼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철수가 되니까 주민들이나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다. 그것 운영해서 농협에서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그 양반들은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민원인들은.

예.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이것이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그래 그걸 다시 한 번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다수의 민원도 있었고요.

예.

또 이장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옥천읍 이장님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요청하는 것은, 다시 요청하는 것은 차제에 그러면 읍 청사 밖에다가 365코너, 24시간 사용 가능하게 365코너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ATM기 1대 정도만 설치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래요. 농협에서 군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얘기 들어보니까 평잔 한 2,000억 내지 2,500억 정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거기에서 2%만 수익 내도 얼마인가 계산되시죠?

예.

2,500억에 평균 수익률 2%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의 수익을 얻어가면서 우리 지역에다가 적자본다고 해서 1년에 뭐 몇 백만 원 난다고 해서 그걸 철수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이하의 짓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앙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뭐,

아니 중앙지침이니 뭐니 그런 것 따질 것 없어요. 우리가 왜 농협 사정을 봐줘요.

저희들도 주민불편,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안 끝났잖아, 과장님. 이것 수지타산을 따져서 없앨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그만큼 우리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이 대단하니까 좀 주민편익 또 지역 환원 이런 차원에서 그 정도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 금고를 손에 쥐고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곳이 재무과이니까,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 좀 하나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보실 용의 있으시죠?

아니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 차원에서.

기회 될 때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예.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안 되면 군 금고 빼겠다고 협박해 가지고 금년 안에 설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억 140만 원이 증액된 7억 7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난연도 미수납금 징수 3억 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금이며, 시·도비보조금 140만 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128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7,368만 3천 원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입장려금 홍보물 제작비 1,020만 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 민원실 근무복 및 민원인용 정수기 임차료로 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4쪽 하단,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용 및 통신료를 1,57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로명판 설치비용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사업에 군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설치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여비로 도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상단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으로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를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 근무복 제작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추동복은 15만 원짜리 한 벌, 하복은 5만 원짜리 한 벌인데요. 요새 의류 가게 가면 이 옷값이 너무 싸지 않아요? 해 주려면 좋은 걸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벌 가지고 어떻게 입으라는 거예요. 빨래는 어떻게 해 입어? 최소한 두 벌 이상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이것 한 벌 해 줘 갖고 직원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때 묻어 놓은 옷 입고 민원실 대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 그전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건데. 사실 민원실, 전진 배치된 사람들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도 있지만, 일반직도 많이 있고. 또 정규직 공무원들도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게 우려가 돼서, 한번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자주, 1주일에 한 번씩 꼭 세탁을 해서라도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벌 해 줘서는 안 돼요. 직원들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벌을 해 줘요, 두 벌! 그래야 빨아 입지, 어떻게 빨아 입어요.

하복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두 벌로 노력을 하고, 추동복은 좀 덜할 것 같으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두 벌 해 주셔야 돼.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예.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입 좀 봐주세요. 193쪽이요.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 4억 원을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당초 세출예산 심의 시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중에서 면적 증감분에 대한 세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세입예산에 그게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총계주의 원칙상 세입과 세출로 예상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다. 그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인데. 제가 볼 때 그러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봤을 때 증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하튼 세입에, 당초에 잡히는 것이 원래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또 추경에 잡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넘어 갔는데, 이번 추경에 그게 세입에 안 잡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지난연도수입이고, 금년도 하서지구 당초예산에 4억 정도 잡아놨었는데, 지금 금액 산정을 사실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추정할 따름이지. 그래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나서 조정금을 산정하다 보면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과장님!

금년도,

과장님!

예, 예.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는 것은 감소분도 마찬가지이고, 증가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출도 마찬가지고,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세우셨어요. 세입은 안 세우셨잖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감소가 10이면 증이 10일 것 아니에요. 누군가 감소가 10이 일어났으면, 누군가는 10이 증가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증가분과 감소분은 같은 것이 될 거니까. 그러면 감소분 세출을 4억을 예상했으면, 증가분 세입도 4억을 예상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느 것은 예상이 가능하고, 어느 것은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세입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 한 번 챙겨보세요.

예, 예.

그리고 194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민원 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예.

40명 1회, 25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예.

본청하고 읍면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 포함된 겁니까?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일단 절반 정도를 해서 결과를 보고 평가가 좋으면 2회 다시 해서 나머지 잔여 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회용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것 좋아요. 이 사업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게 좀 확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절반 수준만 일단 한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차피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더 세우셔야 되고, 또 저는 1년에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상하반기를 하든지,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좀 이것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친절교육은, 그리고 또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힐링 그런 문제, 또 친절교육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예산을 확대해서 사업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번 해 보고, 직원들 반응도도 보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효과가 좋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더라도. 두 번 하면 4회를 해야 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